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6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389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11건으로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32억 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85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인 12억 1000만 원이며 46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25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3억 6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자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으로 총 242건 749억 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700만 원에서 연안유휴지 개발 등 2건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건에 2억 6500만 원으로 배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농작물 재해대책사업으로 4700만 원과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추진 등에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6억 3700만원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4000만원은 전통시장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이월하였고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사업비 4억 82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6억 15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 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6억 8300만 원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9800만 원은 전통시장지원센터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미청구로 이월하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5억 8500만 원은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총 3건에 11억 5900만 원으로 연안유휴지개발 감리비 1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 시설비 및 감리비 등 2건은 예산현액 12억 6500만 원 중에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21억 44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700만 원이 감소한 719억 36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경제산업국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결산 심의 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리고 결산 부분 대비해서 향후에 좀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창출 지원 부분에 사업들이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7개 사업에 약 17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76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하고 그 부분에 2014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예산 부분도 46억 원 정도 이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에 증가가 되었고 지출도 56억 원 정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자리를 갈구하는 시민들과 이런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14년이나 2015년도 결산 대비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보면 거의가 사업들이 비슷비슷해요. 실제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편성해서 뭔가 일을 하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역맞춤형,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3년째 거의가 비슷해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139억 원 정도의 예산액에 134억 원 지출이 된 부분인데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중요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고용안정도 중요한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만이 뭔가 특별한 일자리창출 및 지원 또 일자리 안정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우리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움직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일자리창출과도 생기고 일자리창출계도 생기고 창업지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직을 좀 갖춰나간 게 올해부터인데 이게 작년하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서 작년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조금 올해하고 는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을 좀 늘려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전까지는 우리 울산에 참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거의가 울산으로 오고자 하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역전되어 가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일자리 부분이 질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일자리 찾는 부분도 힘들어 가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이 부분을 획기적인 정책개발이라든가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하고 어떻게 좀 차별화 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경에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 주셨다 시피 어떤 성장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솔직히 5년간 봐도 4, 5%씩 정도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있어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때 성장기에는 성장기에 맞는 일자리 정책은 결국은 투자유치이고 새로운 산단개발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게 또 유효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고용안정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 맞는 정책적인 일자리창출이 오히려 더 시급한 사항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런 동향이 파악되고 해서 작년에 준비를 좀 하고 연구를 해서 아시다시피 노사발전재단 중장기일자리센터 유치라든지 또 노인일자리와 중장년일자리를 겸한 내일설계지원센터 오픈이라든지 창조경제센터에 고용존 만든 거라든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급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근로가 다 축소되는 입장이었지만 저희는 공공근로는 순수하게 시하고 구에서만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해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 시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조선산업 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국비가 투입되면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도 각종 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특히 조선관련한 퇴직자를 위한 전직스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경부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도 상황에 맞는 지역자체의 일자리 사업들을 고민을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우리 시 자체의 일자리센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올 하반기부터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같이 구축을 해서 시 자체에서 일자리상담이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바로 일자리가 복지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즉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많이 투입함으로서 복지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아직도 우리가 구인·구직난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뭔가 자기 회사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인난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언밸런스 나는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홍보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 어떤 홍보냐? 즉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제조업이든지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자동차산업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협력업체 이런데 1년을 못 있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는 구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북구나 동구 위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용센터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특히 청년들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산자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TP나 대한인력센터 같은 데에서도 청년들을 우수한 중소기업에 직접 현장을 가서 보여주고 중소기업도 충분히 다닐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설명을 거쳐서 또 구인수요가 있으면 바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동향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자리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매치를 시켜주고 뭔가 연계를 해 나가야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각 구·군과도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공업이 어려운 관계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분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약에 되어 온다면 그 부분에도 창업일자리과에서 대책을 잘 세워서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뭔가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장님, 예비비를 1억 83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물론 가축질병예방이라든가 또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썼다고 봐집니다만 이 예비비 부분하고 263페이지에 보면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에 있어서는 2억 4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다. 즉 우리가 가축질병예방 부분에 적게 예산을 잡았으면 이 가축살처분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질병이 와야 만이 가축살처분 보상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예방 부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처분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반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뭔가 정책적인 예산 부분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이 두 개 부분이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비비성 부분은 전염병에 걸려서 구제역이나 AI가 만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편성된 부분이고요. 살처분은 물론 구제역이나 AI도 되지만 결핵이나 브루셀라 급성전염병이 아닌 부분도 살처분을 예방적으로 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꼭 연계를 시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구제역이나 AI 그다음에 질병에 뭔가 그게 되어야만 가축살처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살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 것이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전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도 많이 하는데 그 외에 AI나 구제역이 오면 초소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물론 전염병이 아니라는 말은 어패가 있고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전염속도가 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 또한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납이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못 썼는데, 5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나 반납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보면 가축질병 부분하고 이것하고 비례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러면 가축질병이 나서 뭔가 예비비를 쓴다면 가축살처분 여기에도 예비비를 같이 편성해 가야 그 예산편성 부분에 일관성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살처분보상금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요. 전체 금액의 80%가 국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저희들도 반납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살처분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국비내시에 의해서 편성은 합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결산추경 요구하는 게 9월, 10월이기 때문에 10월, 11월 발생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핵심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질의했는데 국비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어 오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시비매칭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수치상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 편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이것은 연계되는 사업 항목인데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오늘 회의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을 승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이렇게 죽 결산을 하는 과정에 보면 창업일자리과 있죠. 창업일자리과에 불용을 보면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비지니스 회의참가 78.7% 불용시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은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도 100%, 이렇게 죽 가서 일반수용비 24%, 마을기업육성 31%, 공공요금 및 제세 78.8%, 노사민정활성화 워크숍 37.4% 이게 죽 보면 거의 37%, 40% 육박해서 이월시키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사연은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봅시다.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국비가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대응이 잘못되었든지 사업확보를 못했든지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다든지 당초계획된 일 외에 다른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참여인원이라든지 개최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불용액이 좀 좋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예를 들자면 동북아 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비지니스 대회참가 78.7% 그러니까 6000만 원 예산에 1200만 원 밖에 안 썼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여비인데 간 사람들이 픽스를 시켜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2명밖에 안 갔다는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런 것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노사민정활성화 워크숍도 1500만 원에 940만 원 쓰고 560만 원 남겼습니다. 워크숍 행사비 같은 경우도 매년 해 왔던 것이고 이런 행사비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돈들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감리비 용역 집행잔액이 48.5%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비에 용역 집행잔액이 40%, 거의 50% 육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비를 짜야 되는데 결국 그런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안 봅니까?

마지막에 감리비이런 부분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확보했다가 실제 집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약부서라든지 협의해 가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발생했고, 또 앞에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을 반영했었으면 불용을 좀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또 예산을 곧 이 자리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10%, 1, 2십%는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거의 40%, 50%, 70%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상교류과 넘어가보겠습니다. 통상교류과도 보면 국제회의참석 4800만원에서 3500만 원 쓰고 1300만 원 이것은 테러로 인해서 참석 못했다고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이것도 30% 정도 남겼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파견 이것도 30% 정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미참가’ ‘미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회의에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상대국가하고 우리가 몇 명 정도 참석하겠다. 서로 소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보고 잡았으면 그 인원들이 가줘야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서 사람이 참가 안 해서 이 예산을 남겼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같은 경우는 12월 계획이어서 갑자기 11월에 파리에 테러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었고요. 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기업들 참여가 없었던 부분이, 계획된 기업수 만큼 참여를 안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해외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4개월 걸리다보니까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특히 외국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몇 개월 전에 다 예측을 해서 갈 수 있는 일들인데 예산을 30% 이상 남겼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산검사의견서 있죠. 이게 시의원들이 3명이 들어가고 회계법인들이 6명 들어가서 9명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냅니다. 울산광역시 2015년 전체 의견입니다. 의견에 보면 산건위 소관에 1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1건이 뭐냐 하면 농축산과에 예산전용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그 전용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도 설명을 했고 답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책자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준비단계부터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국이 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에서 퍼센티지를 보면 숫자도 많고 불용을 제일 많이 시킨 국입니다.어쨌든 간에, 내용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방금 다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서 2017년도 당초예산을 또 이 자리에서 얼마 안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예산결산 심의 하는 자리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고요.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또 집행하다가 예산이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으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예측을 잘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전체 경제산업국 30건 중에 창업일자리과가 집행잔액 건수로 보면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도 종합적으로 질의했지만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237페 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이, 중앙시장 이게 순수히 중구에서 신청해서 5억 원을 받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1년에 2개씩 정도 야시장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를 거쳐서 구청에 교부가 되는 게 원칙인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중구에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울산광역시 조직이 재편성이 되고 창업일자리과가 출범한 지가 2년 되어 가죠?

작년까지는 경제일자리과였고 올해부터 창업일자리과로 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창업일자리과라는 과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울산의 전체적인 경제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관련해서 또 정리해고관련해서 울산에 미치는 경제의 여파 때문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창조경제본부장님이나 또 중공업 사측과 노측을 방문하면서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연일 우리 울산광역시 인구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지표상으로 언론상에 보도되는 것 보면, 그러면 현재 모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밑에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는 이미 문을 닫고 엄청난 구조조성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우리 시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밑에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창업일자리과에서,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밴드인 A회사라면 A회사가 종업원이 얼마이었는데 얼마까지 감소가 되었고 이런 파악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통폐합하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업체인 (주)디아이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두서농공단지 있는 것을 문을 닫을 정도로 철수를 다 시키고 거의 농공단지 자체인원이 3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800명 정도 주는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 갔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창업일자리과 또 경제산업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조선업종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별도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하고 창조경제본부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선업하고 자동차가 경기가 좋다가 물론 2년 전부터 예고는 되었다고 보지만 하여튼 그 기업체에서 첫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기를 직감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노사를 만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서 대책반에서 이번에 10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회사와 노조가 말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찾아서 중앙에 건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시 전체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중공업이 3000명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하청업체까지 하면 엄청난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이 결국에는 울산의 먹거리가 안 되면 결국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또 우리 울산광역시 인구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돈벌이와 먹고 사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일자리과에 전통시장활성화 시설비 공사대금 미청구가 채권가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시청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지원센터 건립이 사실은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반기 때 건축공사과정에서도 크게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느낌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년에 준공과 동시에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저희와는 상관없이 시공사와 시공사 관련한 회사 간에 어떤 법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회계과하고 같이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해를 넘겨서 집행을 하는 게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하고 최근에는 집행을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월해서 집행이 완료 되었네요?

예.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민주노총사업비 미신청으로 해서 15.4%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동회관 운영에 관한 비용 같은데 이게 무엇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신청을 안 했죠? 민간위탁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노총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에서는 센터가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센터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노총은 별개로 하고 오래되어서 그렇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가설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난방부분부터 비새는 부분이라든지 수시로 수선 수리 관련한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민주노총 내부의 의장님에 대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또 의장님 새로 바뀌셔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부분에 재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기네들 내부문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업일자리과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다면 어떻게 되었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도 새로운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해서 261페이지 보면 자료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사업량 감소와 신청자 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이 2016년도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비가 11월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학교하고 학생들인데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2015년도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중앙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뒤에 연말이고 해서 집행을 연말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포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통상교류과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또 우리 울산의 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부분들을 좀 2016년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을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너무 실질적으로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을 빼고는 거의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부 남은 국외여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미스러운 사건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참여를 못한 거고요. 올해는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 니가타 자매우호도시 10주년기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또 의원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전시박람회 참여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좀 많아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울산 산업문화축제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2350만 원 예산이 나갔는데 지출은 2억 3500만 원에 2억 1700만 원 지출되고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정산을 좀 받아서 남은 건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울산산업문화축제를 27회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00만 원이 당초에 축구를 우리 산업체대항 체육대회 때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부상 등의 사유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하다보면 기업과 노조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기업들은 부상을 당하게 된다든지 또 선수로 차출되면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자주할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자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노조대로 많이는 하고 싶지만 부상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학의 날에 또 우리 산업문화축제와 별개로 축구종목이 또 있어서 화학의 날에는 축구를 하고 산업문화축제는 축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서 산업문화축제에 따른 축구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산업문화축제 지원 부분이 상공회의소 전체 위탁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별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업문화축제는 전체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다하고요.

그러니까 위임사업으로 전액예산을 다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이것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세부사업 즉 문화축제 안에는 문화예술도 있을 것이고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부사업별로 이것을 우리가 지출을 하다보니까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이 예산이 반납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나중에 실제 사업집행단계에 계획에 맞춰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예산과 관계없이 해당 부분만 교부를 하고 또 정산은 정산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산업경제육성지원사업 역시도 94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 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예산 집행잔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공모사업이면 그 예산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 아닌지요.

이게 공모사업이긴 한데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국 그리고 경제통상본부 전체에 해당되는 산업경제와 관련한 민간경상보조금 풀사업비였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상공회의소 경제포럼이라든지 울산신문사에 가족사랑마라톤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농어촌 분야도 있고 사업 전체를 해서 그중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은 불용액을 남겨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산을 해서 민간위탁사업이든지 지원사업 부분에 거의가 보면 돈이 나가버리면 정산이 안 되고 거의가 불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지원사업 부분에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열리지 않는 사업 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때그때 결산서에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정산서를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 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보면 저희들이 11월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12월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는다는 것은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외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사업, 위탁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가 불용액 없이 깨끗합니다. 과연 민간위탁사업에도 정산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용액 처리를 남는 것을 그 사업에 다시 다른 데쓰다시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목적에 맞게끔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를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고 연말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것은 이듬해에 반납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환수 과장님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됩니까?

어업지도선 관계는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다목적어업지도선을 지금 건조 중입니다. 지도선 지금 현재 상황은 밑에 상판은 강재이고 하우스에는 알루미늄 판인데 각각 다르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서 이달 말쯤 되면 원형제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으며 위에 알루미늄하고 접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부장비하고 내부시설만 하게 되면 10월까지는 그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계속비사업인데 집행잔액 400만 원은 뭡니까?

집행잔액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시설부대비는…….

따로 정산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예, 시설부대비에 대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결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시 얘기하지만 예산 때는 예산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결산 때는 결산에 맞는 얘기를 하다보면 약간의 모순적인 얘기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너무 불용액 발생 안 하도록 영수증 맞추기 하는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발생하면 발생했을 때 예측을 빨리해서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해줘야 그것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불용액이 남았다 안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게 좋은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보다보니까, 아까 중구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이랬을 때 남으면 빠른시일내 결정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오면 안 된다, 물론 시기적인 것은 이때까지 온 이유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5호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영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계로 이 조례가 우리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로 2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건 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본 결과 1건으로 합쳐야 할 사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와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동료의원이신 변식룡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5호 제6조(지원센터설치·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좀 시켜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정발의 제안이 되면 동료의원이신 변식룡 의원께서 좀 양해가 있으시면 본회의에 변식룡 의원 조례는 부치지 않기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동료의원 박학천 부위원장님 의견에 먼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서로 간에 업무적인 소통의 부재라고 봐집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유사한 안건이 이렇게 동시에 상정하는 부분은, 특히 발의한 변식룡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시,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소통이 분명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박학천 위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변식룡 의원이 발의안 의안번호 제315호 제6조(지원센터설치·운영)에 반영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변식룡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동의하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박학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학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