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공보담당관, 감사관, 교육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교육국

공보담당관 정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8억 1863만 5000원이며 이 중 7억 5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인 5957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울산교육비전과 각종 교육축제·행사 홍보, 홍보영상 제작, 교육홍보물 발간 및 간행물 구독 등에 7억 39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942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2016년 신년광고비 3240만 원, 화보·리플릿 제작비 1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관운영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975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현액은 2억 1972만 원으로 2억 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4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98%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감사관리 1억 7114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943만 6630원으로 운영비에서 260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자체감사활동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8쪽입니다. 여비에서 461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인력풀운영 여비와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 여비로 188만 원을 미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감사처분심의회 등 각종 협의회 집행잔액으로 17만 8200원이 발생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각종 감사활동비로 1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설명서 7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내부청렴도 향상방안 연구용역비로 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전금은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 강사수당으로 30만 6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비의 총 집행잔액은 150만 3340원으로 운영비의 순수 집행잔액은 21만 650원이며, 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96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16년 회계에도 감사관실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약 1127억 4000만 원으로 106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3억 2682만 8000원으로 296억 28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70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769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의 9720만 원은 수석교사제 선발대상자 감소로 인한 연구활동비 불용액입니다. 91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 운영의 2억 5155만 3000원은 원어민 재계약율 상승으로 인한 선발경비 절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수의 자연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0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5587만 4000원으로 253억 201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957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의 1억 52만 7000원은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 활동비와 돌봄 전담인력 대체인건비의 불용액입니다. 113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7억 2718만 7000원은 자유수강권 저소득층지원비의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7697만 4000원으로 156억 368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39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1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교원연수운영의 4825만 9000원은 연수인원의 계획인원 대비 실시인원 미달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의 6044만 3000원은 초등임용시험 및 중등임용시험의 지원인원과 선발과목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1482만 3000원으로 169억 71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80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취업역량강화 운영비 6660만 5000원은 일반고 특화과정을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교육부와 고용부가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자체 개설 필요성이 없어져 불용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유형자산비 1억 9095만 9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39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 학교회계전출금 4113만 원은 특성화고학생 전출 및 자퇴 등으로 인한 지원금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3732만 6000원으로 143억 721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 514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의 불용액 6576만 9000원은 사직 및 중도퇴직으로 인한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의 불용액 5974만 9000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수당 예산절감 및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입찰차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서 157쪽 예산현액은 51억 3496만 9000원으로 50억 16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5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33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의 불용액 2686만 원은 교사대상안전교육직무연수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와 스쿨폴리스 활동비의 잔액이고 명시이월액 2551만 2000원은 수학여행전담인력 인건비와 보호관찰학생 그리고 교사멘토링 운영비로 2016년도까지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의 불용액 4430만 원은 전 교원 및 전문상담사 상담연수사업 계획변경과 Wee클래스 구축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실의 인터넷방송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기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3분에서 5분 정도면 복귀가 된다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렇게 죽 설명서나 결산개요나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에 예산을 따는 데만 굉장히 집중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살림을 살다보면 우리 가정살림을 살아도 약간은 예상 외로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렇게 1회 추경까지 예산을 써보다 돈이 남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돈을 유효적절하게 또는 적시적소에 써져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 많이 예산을 욕심을 내서 당겨가 버리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혜이기도 하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 결산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예.

42억 3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수강권을 지원받는 학생은 얼마나 되죠?

지금 1만 6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 1만 50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1만 6700명으로 저희들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한 그다음 해 5월이 되어야만 교육급여지원대상자라 해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이 통보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가합니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다가 또 작년에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 신청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7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빠듯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학생들 교육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두고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추경에 저희들이 조절을 할 수 없었던 게 이게 분기별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만큼 교부가 되는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정형편상 방과후에 공부할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가르치고 돌보려고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자유수강권지원뿐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7억 원이나 남겨놓고 그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예, 방과후학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런 유도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사업 보전금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경비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예산에 320만 원을 편성했네요?

예,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회 미구성으로 이것을 안 썼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 정화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 지원청에서 점검을 하러 나가는데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학원 자체적으로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1차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을 각 지원청에 점검사항을 요청하는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물은 게 아니고 정화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은 학원의 시설이라든가 학원 운영시간 이런 게 위반되는…….

그야말로 정화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잘되고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짚어봐야 되는 게 정화위원회인데 정화위원회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320만 원, 돈이야 별로 안 많은데 적은 돈이라도 정화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원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학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미구성한 사유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1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뭐라고요?

학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 현재까지 이게 사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없어서 구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할 때는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비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16년도 예산에 또 160만 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320만 원 편성해 놨다가 하나도 못 쓰고 또 16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그 위원회 구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시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대로 피드백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조례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데가 어디 있노.

저희들이 ’14년도 연말에 할 때는 올리면서 ’15년도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되는 것 같으면 활동비 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과과정 공백이라든가 선행학습방지 등 관련 학원단속이 더욱 필요할 때죠?

예,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계몽하는 게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되기 전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뭘 통과시켜요. 올리지도 않았는데.

2014년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심의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2016년에는 계획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160만 원 또 썩히지 말고.

많이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134페이지 보면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이 있죠? 일반고 직업위탁교육(특화과정) 운영비를 6000만 원 전액 못 썼네요?

예.

’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설명서를 보면 당초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일반고 특화과정을 고용노동부의 고용사업에 편성했다고 해 놨네요. 그래서 운영을 못 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별도의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개설했습니다. 개설하면 우리는 학생들 위탁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 져서 안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저희들이 이걸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이것을 하는데 늦어져서 못 했습니다.

아니, 노동부에 고용사업에 편성되어서 이것을 못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냐고요. 노동부의 고용사업이 편성되었을 때가.

이게 작년 일반고 학생들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편성된 걸로, 3월에 이미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1회 추경 시에 삭감이, 이건 삭감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 금액이 그리 안 많습니다. 6000만 원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이런 게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의 고용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 빨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것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앞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6000만 원 가만히 이렇게 가둬 놓고 돈을 못 쓰는 이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3월에 왔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예산을 굉장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한 예산은 다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돈을 잘 쓰는 게, 필요 없는 돈은 빨리 환원시켜서 다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적절하게 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림 사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앞으로의 교육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이니까 이미 돈은 다 썼습니다. 결산을 다 했으니까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교육국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 이건데 편성된 예산은 쓰려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고 단 한 푼도 안 쓰는 예산이 무려 얼마냐 하면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데 22건에 143억 2177만 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번도 안 쓴 돈이,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교육국인데 행정국하고 굳이 가르면 행정국 11건, 교육국 11건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2회 추경에 한 푼도 안 쓴 게 13건에 25억 6044만 3000원이고 1회 추경을 해서 안 쓴 돈이 3건에 7억 5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2건 1068만 2300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또 편성한 돈이 이건 중산초 토지매입비니까 106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되고 불가피하게 쓸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전부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3건을 2회 추경에 했는데 왜 13건이 2회 추경에 되었는지 이종문 국장님 모르시죠? 왜 2회 추경에 13건이 반영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꼭 필요하고 급하지도 않은데 왜 2회 추경에 13건이 반영되었는가 하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언제 내려줍니까? 10월이나 11월, 12월에 내려 줍니다. 그런데 1개월, 2개월 동안에 돈을 다 못 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도 안 고치거나 개선을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나빠. 그게 더 나쁘다니까.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 편성된 예산을 조목조목 다 따지는 것은 감사 때 하면 되고 총괄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다가 연말에 내려주면 우리가 못 씁니다. 예산회계는 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못 쓰잖아요. 기왕 내려줄 것 ‘빨리 내려 주세요.’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냥 내려주면 주는 갑다, 밥이 나오면 밥이 나오는 갑다, 죽이 나오면 죽이 나오는 갑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찾아 다니면서 ‘특교금 내려왔습니다. 편성했습니다.’해서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내려와도 편성은 하지만 이 돈 못 씁니다.’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편성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뭐냐 하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집행잔액 네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2건 133억 원 중에서 뭐냐하면 사고이월은 단 1건 뿐입니다. 사고이월은 뭡니까? 천재지변, 재해나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본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나머지 명시이월은 사실은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꼭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회라는 말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국가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건 전부 다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됩니다. 맞잖아요. 천재지변이 생겼거나 관급자재가 안 들어왔는데 사업을 제때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쓰는 돈이 명시이월이에요. 그런데 21건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계속사업 제외하고 집행잔액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특교금 문제도 물론 있지만 교육청이 또 2017년도 예산을 6개월 후면 편성을 해야 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고치려고 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거나 해서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공무원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 푼도 안 썼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얼마를 썼냐면 단 100만 원만 썼습니다. 9억 99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꾸 재정이 어렵다, 돈 모자란다,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교육청이 931억 몇 천만 원의 채무가 있잖아요. 빚이 있다니까. 개인 같으면 지금 도산했어요. 가정이 파산되었다니까. 그런데 빚이 있는데도 예산편성해서 단 한 푼도 안 쓰는 돈은 146억 원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여기 단 한 푼도 안 쓴 것, 교육과정연수운영, 검정 및 인정도서개발, 고교입학전형관리, 인성교육운영, 교권보호, 특성화인정도서개발, 체육과정, 장학금등록금지원, 교육행정품질경영시스템 이런 거 다 안 들먹이고 결산이니까 그건 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특교금이 내려오는 것은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면 그것은 내려줘서는 안 돼요. 교육부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했다고 해서, 위에서 하는 지시라고 해서 그것을 건의도 안 해 보고 질의도 안 해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기왕 내려줄 것 전반기에 또는 적어도 7, 8월 정도에는 내려줘야 된다, 사업의 성질상 1개월이 채 안 소요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적어도 2회 추경,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이종문 국장님께서 연도폐쇄기가 바뀌어서, 연도폐쇄기 바뀐 게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만 바뀐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바뀌었습니다. 12월 말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으니까 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건 안 되고 그것은 이미 예산회계법상 이미 예고된 바니까 그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2월까지 연도폐쇄기를 한 것을 왜 12월까지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도록 했고, 단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을 때 지출을 2월 28일까지, 2월 20일까지인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은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결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정말 메모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당하거나 잘못됨을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게 맞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단 한 푼도 안 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예산 중에 약 7.2% 5957만 4750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울산 교육행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그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담당관님이 바뀌고 새로운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원회에서 계속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5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장애인복지와 장애인특수교육에 대해서 17개 광역시·도에서 국회의원 3명하고 시·도 대표 17명하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종합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았던 것은 울산광역시가 장애인특수교육에 4년 연속 우수지역으로 되었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또 복지는 그냥 ‘양호’ 좀 이렇게 되었는데 복지는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건 시청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 관련 공무원분들이나 또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그 분야에 관련된 학부모나 수혜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더 많은 참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좋은 점을 더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예산은 남기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되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그 예산을 바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면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장애인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국 ‘우수’로 되어서 4년 연속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만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4590만 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00만 원.

예, 5900만 원 남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아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당해연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바람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편성 되었으면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쓰시라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다편성된 부분은 없고 전체 집행하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보니까 약 4.97%가 미집행되었는데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심으로 여러 가지 좀 개선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리나 어떤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이 앞으로도 더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질의를 하고 병행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면 실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비하고 교육과정운영지침에서 525만 9510원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것 어떻게 돼서 미집행이 돼요?

아마 그 예산은 부분적으로 약간 자투리 남는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교육부 특교금하고 우리 자체예산 해서 지금 학교별로 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죠?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난해까지 한 70% 시범 내지는 선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100%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습니까, 아니면 단위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학교의 의견도 지금 많이 수합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말고 학교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지금 크게 문제점은 일부 체험처라든지 하는 부분은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자분 교장·교감선생님 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마인드전환이라든지 전체 자유학기제 흐름에 대해서 계속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관리자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워크숍이나 멘토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몇 회 정도 하셨죠?

올해는 일단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올해 들어와서 1박2일 했고요. 당장 다음 주에 교감선생님들도 63분을 모시고 자유학기제의 전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워크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 예산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은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지금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올해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나서 리서치를 분명히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972만 원,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석교사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수석교사 부분은 아마 지난해 전체적인 채용인원이 우리가 수석교사가 71명 운영했던 것을 61명으로 지난해 2015년도, 그래서 아마 지난해 채용을 줄였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활동비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제반경비가 인원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운영비가…….

인원수가 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채용은 우리 인사과에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교사인원수가 해마다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석교사수를 늘리거나 그대로 두면 우리 나머지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는 이제 그만큼 수업을 줄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아마 교원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 선발과 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석교사가 줄은 이유는 본인이 재임용 시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명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고 기타 등등으로 그 인원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개선되는 부분은 있네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에서 2억 5100만 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아마 원어민강사수를 전에 줄이라는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인건비가 미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행해야 할 부분은 꼭 좀 유념해 주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인데 이건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여기 보면 정규직 인건비 집행이 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이 교원에서 상당히 미달됩니다. 원래 270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155명이 되어서 11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 답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은 누구라도 다 합니다.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3% 정도.

그다음 일반은 몇 %죠? 일반공무원은 몇 %이고, 정규직이 3%죠. 2.7%죠. 그죠? 그것은 초과되었는데 교원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무고용 시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채용을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초등교원,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특수교육대상자 출신 교사들을 뽑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특히 저희들도 그 시험 치는데 하루 종일 종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도 변경이 되고 해서 그런지 지원을 하고는 나중에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실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뽑았습니다.

올해 전체 정규직 교원공무원 몇 명 뽑으셨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너무 숫자의 개수가 많아서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임용할 때 장애인은 몇 % 했습니까?

저희들 필요인원수의 6%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교원수를 늘려 놓았는데 국장님 말씀과 같이 불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6% 씩 해서 몇년 채용을 한다 치면 115명이 의무고용이 달성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장님, 시에서는 이미 다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도 다 합니다. 왜 교육청에는 의원들이 어떤 서면질문하면 그냥 답변만 던지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의무고용은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더 해야죠.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자라라. 법을 지켜라. 원칙대로 살아라. 교육청에서 원칙대로 안 하는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 특수성을 자꾸 따진다면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를 대려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이유가 되죠. 그러면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사명감을 가지고 개선을 하셔야죠. 지금 내가 몇 년째 이 얘기를 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임용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턱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그 문턱을 넘으시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이런 부분을 해서 전국 상대로 하면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분야에 자기가 교사로서 임용이 되면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하니까 그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가 남은 부분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어떤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집행사유에 보니까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이 되는데 5000만 원 중에 2016년도에 광고비죠? 324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화보제작비 1300만 원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라고 지금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지출을 다 했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서 어쩔 수 없이 2015년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했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출납폐쇄기한과 관련한 지방재정법이 언제 됐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2014년 11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조 규정을 가지고 와서 3조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적용예에 보면 ’15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단축된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정책홍보 집행잔액이 2016년도 1월분 이런 예산들은 ’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야 맞죠? 또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1회 추경에다 삭감했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 지금 안 맞잖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보면 1회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추경을 안 했느냐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홍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 해 2월에 지출하는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한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1회 추경 때 손을 안댄 부분은 당초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계독립의 원칙 부분도 있고 예외조항도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부분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마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명시이월보다는 올해…….

잠깐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도 그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이 당초 저희들 생각은 1회 추경 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받고 또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명시이월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그것은 재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협의해서 올해만큼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불용액만 남아지면 내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속 당해연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청에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편성은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으면 추경보다는 그 부분에 연말까지 계속 지출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명시이월을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삭감할 때는 삭감을 해 주고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이런 집행잔액으로 이월해서 넘겨 버리니까 이게 공보담당관 쪽에서만 보면 별것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니까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법률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데도 많다니까요. 이 동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곳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공보담당쪽에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정된 법률에 대한 것도 타 부서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뭔가 홍보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적게 안 나왔겠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체가 되다보면 이게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업무처리 요령에서 볼 때 미숙한 게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교육청에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신뢰도 이런 부분과 결부지었을 때는 마치 예산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홍보겠지만 이런 바뀐 법률개정 이런 데에 따른 변화된 그런 업무도 함께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과하고 교원인사과에도 설명서 89쪽하고 124쪽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사업내용이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수석교사 연구개발비이고 집행잔액이 9700만 원, 그다음 교원인사과에서는 수석교사선발 연수경비해서 4300만 원 해서 거의 1억 원 넘게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의 경우를 보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 연구개발비가 뭔가 하면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지급사유미발생이고 교원인사과의 운영비는 수석교사선발 및 연수경비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인원수 감소라든지 또 인원수 감소와 더불어서 개월수, 10개월입니까? 거기에 대한 단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지급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해마다 말씀을 죽 해 오셨는데 교원인사과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수석교사를 선발, 연수를 담당하는 것 같고 그 선발과 연수를 담당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 그다음 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결국 보면 같은 사안이에요. 같은 사안에 쪼개 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석교사 선발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가 협의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사전수립을 해 버리면 공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그런 부분들 또는 발생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추경예산에 그것을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쓰일 부분들이 많을 건데 두 과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400억 원이 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일수록 더 협의해서 좀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별로 협의가 많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원어민교사하고 보조강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예산현액을 보면 3억 원씩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거의 배 이상 지금 남아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시대요. 재계약하는 인원이 줄었다는 것, 그죠? 그다음에 신규 예상인원도 감소했다는 등등 이런 이유로 해서 줄이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보조교사 계약이 학교마다 좀 다르죠?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원어민교사는 정기적으로는 학기 시작하기 전인 2월, 8월, 학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또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비면 중간에 수시로 그렇게 채용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원 생길 때 마다 하다 보니까 수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보다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학기 전인 2월, 8월이 사실 많고 중간에 원어민이 계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여기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시로…….

수시로 한다?

예.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할 시점이 다가오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전부다 수요조사가 파악될 거잖아요.

저희들이 재계약 비율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40% 정도를 잡는데 오신 분들이 한해 더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많아 졌는데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재계약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본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니까 40%를 잡다가 지금 60%를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의 50명 가량이 증가된 거잖아요.

예,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 재계약에 따른 신규채용비용이 줄어드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최대한 잡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잡고 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 쪽에서는 예산을 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풀로 잡습니다. 모든 과에서 전부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최대한 잡아 놓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야말로 써야 할 부분들이 1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몇 백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정확하게만 판단된다면 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재계약이 끝나는 대로 중간중간에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에 그때 쉽게 말하면 감액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결국 1년치 전체 통계를 내니까 각 과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부분 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쯤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원정화위원회 활동경비 말입니다. 320만 원 전액 집행잔액 남은 것,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처리를 100% 다 했고요. 이게 일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통과되고 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좀더 노력하는 것 같으면 통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짜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과후학교 지난번에 전국 최초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공교육 부담경비가 높다고 하고 방과후학교 경비에 문제가 많아서 업무보고를 의회 측에서 받았잖습니까? 방과후학교 담합에 대한 의혹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었고 그런데 그 결과를 왜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했는지 어느 측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의인성교육과하고 전부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먼저 된 이후에 보도자료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결산심의하는 날 이것을 봐야 되느냐는 거죠.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왜 이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평체과장님, 유해성물질 검출 인조잔디에 대해서 교체는 다 됐습니까?

교체 다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우레탄트랙 143곳 표본검사해서 보도자료가 연일 방송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우리 울산 90군데라고 보고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79군데라고 하는데 90군데가 맞습니까, 79군데가 맞습니까?

91개 중에 12군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할 때 다시 해서 그 부분은 검사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79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결과는 6월 중순 중에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내려온 것은…….

제가 알기로 언론보도에서 들었기를 3월 23일 지시가 왔어요. 지금 6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는 6월에 지금 이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 실시해서 6월말까지 교육부에 보고는 되겠지만 너무 대응이 늦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것하면서도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요하고 사실 좀 늦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는 이 우레탄트랙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내용은 아시고 계세요?

지금 납성분하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지난번에 학교에 공문이 나갈 때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건강에 유의해서…….

과장님, 제가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손이 우레탄트랙에 접촉됐을 때 그게 입으로 가게 돼서 신체에 쌓이다 보면 주의력결핍과 요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나오죠. 과잉행동장애 ADHD가 이 원인으로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시급한 것인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울산학생체력 2년 연속 1위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생각을, 발 빠르게 움직일 생각은 안 하고 대응이 너무 늦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조사하셔서 의회에도 보고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질의는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보다 청렴행정이 얼마나 어떻게 잘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돌직구라는 프로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못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한 민원을 몇 건 지금 접수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1년을 재직하고 싶으면 기간제교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상납하고 3년은 500만 원을 상납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기간제교사하시던 분이 울산에 내려와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주말부부라도 좋으니까 다시 서울가겠다, 이만큼 공공연하게 대놓고 기간제교사한테 금품을 요구하는 지역은 처음 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찌 보면 청렴하게 정말 바르게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왔던 다른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치명타에요. 일부분의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문제가 전체 교장선생님과 전체 교육을 흐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이 부분을 감사를 철저히 하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관행들이 없어지도록 감사를 하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교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돈을 줬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본인의 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내가 돈 받았소’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한테도 연락이 오듯이 찾고자 하면 분명히 찾아질 것입니다. 일벌백계하셔서 교육현장의 청렴함을 다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 사라지게 할 개선책이 있는데 감사관님 혹시 고민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기간제교사를 해결했어요. 구체적으로 기간제교사 선발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선발해서 학교현장에 요청한 학교에 내려 보내주면 이런 문제가 싹 없어집니다. 부산교육청에서 340명 시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기간제교사는 교육청에서 지금 정규교사를 채용하듯이 선별해서 요청한 학교에 숫자별로 배정을 주면 되는 거고요. 1년 미만은 학교현장에 맡겨야 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님께서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레 시정질문한 내용은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예.

400명 미만에 빠진 학교가 제가 추가로 2014년도 자료를 받아보니 2015년도에 누락된 학교가 2014년도에 반복으로 2년 누락된 학교가 중구에 4군데입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단체로 움직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더 커진다면 오히려 교육청에 더 큰 상처가 올 수 있습니다. 데미지가 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신뢰를 보여주시고 공교육의 신뢰를 보여주신다면 일반학부모와 의회와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날도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정확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소급적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좀 빠른 시일 안에 많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상급식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축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제가 어제 기자회견하려고 준비했다가 교육청에 어떤 의지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은 국장님,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울산시는 전국에 무상급식 전체 예산대비 4.8% 중에 울산은 1.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급식이 형편없이 낮은데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왜 무상급식을 갖다 끌어 넣습니까? 그리고 37억 6000만 원은 12월말에 추경을 통해서 소급해서 학교로 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소규모초등학교는 12월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부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 급식기조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차상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리고 또 ’18년까지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국장님, 자꾸 지금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다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추경을 못 하게 된 배경 속에도 저소득층 자녀를 좀더 무상급식을 많이 시키자는 그런 취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몇 % 하겠다는 것은 매년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원수 파악을 잘못하셔서 9월말에 예산이 다 바닥나는 바람에 10월, 11월, 12월 학교현장에서 다른 돈을 당겨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12월말에 추경을 통해서 돈을 돌려준 것인데 지금 무상급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 했다라는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기가 찰 말인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친환경식품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도자료로 나갔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시와 지자체에서 친환경지원비가 나가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88원이고 어떤 학교는 410원을 받아요. 같은 학생이고 같은 지역인데도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물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도 강남·강북 금액이 다르고 지원날짜가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급식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 지역청에서 급식과 관련되는 부분은 초·중·고를 다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합니다. 16개 학교죠. 강남 8개, 강북 8개, 그런데 학생수에 따라서 금액을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5억 원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강남·강북을 나누니까 강남에는 300원이고 강북에는 230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든지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울산시도 예산이 4년째 제자리걸음 맞아요. 18억 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점점 내려가는 수준이고요. 교육청은 그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울산시 담당 예산·결산 할 때도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에서도 더 내놔라’,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금액을 지원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한 통로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울산시와 지자체를 다 연결해서 우리가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울산시교육급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지적도 안 하시고 그대로 진행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군별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법이 1991년도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2%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때는 임의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 ‘3%를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도 이미 9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 보고 관련부서와 예산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높이겠습니까, 달성하겠습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울산시에 광역시를 비롯한 구·군, 공기업 어느 기관도 장애인의무고용 안 지킨 데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이 몇 %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교육청이 지금, 그것 뿐 아니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도 0.543%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의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신다는 것이 결국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육청에 하라고 임해준 사항인데 왜 안 합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왜 안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라서 봐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행된 지가 25년이에요.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400인 이하 소규모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다음에 이것 소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관님 정확하게 감사를 하세요. 하셔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거기에서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면 소급적용 가능한 대로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학부모와 위원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은 안 지키는 법은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지키라고 해 놓은 법인데 집행기관에서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5년이에요. 이것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문제입니다. 이것을 노력하겠다 하겠다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입장 바꿔놔 보세요.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가 제일 좋은 복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최소한 기회를, 정부에서 그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기회를 박탈해요? 그게 갑 아닙니까? 한 번 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2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 진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면 시정이 돼야죠. 위원들이 어거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 위원의 의무에요. 왜 안 하세요? 그냥 지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야단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일을 하셔 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셔 놓고 이러면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최고책임자가 거기에 사명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담당국장님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사업은 교육감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약세부실천계획 중에서 친환경급식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책이 어떤 것인지 기관별로 천차만별인데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이 친환경식품지원대상학교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급간에도 각각 다르고 또 친환경급식 일수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렇게 달리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단체별로 급식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지원기준이나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재에 나서서 지자체와 통일된 그런 기준이라든지, 물론 예산은 각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통일된 기준에 통일된 일수를 한 번 고려해서 일도 쉽게 하면서 통계라든지 이런 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청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친환경급식정책 개선책을 수립해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 고등학교는 얼마, 언제부터 어떻게, 친환경급식사업추진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을 운영비조차 나머지 7000원 끝다리조차 시로 다 100% 넘겨주고 잔고처리 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지원비를 교육청으로 이관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생수요를 파악해서 지급하면 되잖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울주군에 삼정초등학교가 지금 7년 동안 100% 친환경급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청 통보로 지금 현재는 4년 동안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3년 6개월 동안은 수익자부담으로 1인당 650원씩 돈을 부모님들이 내고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만 지원을 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갑자기 통보해 와서 저소득층 지원금 못 주겠다, 그래서 지금 100% 친환경급식하는 학교가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급식 100%를 진행해 왔던 삼정초등학교에 대한 검토보고서, 결과보고서, 시범학교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 보니까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 시범학교가 지정되면 마지막에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상례인데 없다 라고 하면 아마 그게 흔히 말하는 가산점이 주어지거나 예산이 내려가는 그런 시범학교가 아니고 그냥 친환경시범학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아닙니다. 4년간 예산 내려 갔습니다. 지난 4년간에는 예산이 내려가서 시범학교를 운영했고요. 여기에 삼정초등학교 100%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해서 어떤 학부모는 부산에서 일부러 이 학교를 선택해서 아토피 때문에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 학교는 울산의 자랑거리에요. 울주군에 위치해 있는 시골학교지만 10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울산에도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울산교육청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어떠한 예고도 없이, 학부모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해 버리고 그만, 뚝,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면 이 학부모들의 의견은 뭡니까? 학부모들한테 친환경급식을 하겠느냐고 두 번이나 의견수렴 했을 때 77%, 76%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다는데 그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저소득층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대체 학교에 학부모들의 의견은 누가 수렴하고 교육정책에는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국장님, 삼정초 친환경급식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삼정초는 그동안에 친환경급식비가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고 일부 학부형들은 650원을 일부 학부형들이 부담해서 사실상 운영해온 것은 사실인데 사실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친환경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중으로 그 학교만 특별히 우리가 친환경급식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삼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구입하는, 지금도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찰로 변경하고 또 절감된 급식비하고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는 급식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비로 해서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 보건대요. 지금 현재 2400원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답변이고요.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환산해 보면 88원입니다. 88원 아니면 150원입니다. 그 금액으로 어떻게 친환경급식이 가능하며 100%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운운하는데 이게 저는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평성을 운운하기 전에 그럼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4년간 울주군 삼정초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해 왔고 또 학부모들이 3년 6개월간 자기들의 돈을 부담하면서 3년 6개월간 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친환경급식을 진행해 왔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너무나 높고요. 그런 학교를 갑자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다른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데 울산이 어떻게 무상급식을 얼마나 잘 하고 있길래 무상급식 예산타령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무상급식은 사실은 좀 적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학교에는 친환경급식비를 주지않는데 그 학교에만 지금까지 친환경급식비를 시범학교를 운영해 왔다고 해서 그 학교에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추가로 예산이 지원됐지만…….

2100만 원이죠?

예.

2100만 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1년에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적어도 복지라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수준을 떠나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먹었습니다. 저소득층만 빼고, 그 저소득층 지원금 1년 2100만 원입니다. 시범학교 4년, 본인들이 운영한 3년 6개월, 충분히 2100만 원 지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울주군에 위치한 시골학교지만 100%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자랑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지난번에 교복문제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올 교복선정은 8월쯤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복문제에 대해서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영재교육운영 여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국외연수여비 2400만 원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에 보면 또 과학교사 국외연수 1800만 원도 마찬가지로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국외연수경비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최소됐고 올해는 아예 이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시지 마시고 결산은 결산답게 결산에 한정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와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