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종우 의원 발언
인성
황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박종우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개요, 제2장에는 주요조사내용, 제3장에는 총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9월 10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9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재산매각 상황에 대한 추진상황과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10여차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터미널부지 및 송도 6ㆍ8공구 토지 매각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처리요구하였으며 법과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목적법인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이의 있어요, 왜 없어요.
인성
황인성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황인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를 하면서 네 개 기관 그러니까 센트럴파크호텔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 다음에 아트센터, 오케이센터,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은 본 위원 이름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위 활동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조직적으로 우리 위원들 활동을 방해한 우리 송도복합 박동석 대표의 사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박종우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질의ㆍ답변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활동기간 내에 추가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일부 자구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두 분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사무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해동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유영성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길학균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박종우 제1부위원장님, 박병만 제2부위원장님, 김경선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로써 종료되지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