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2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위탁ㆍ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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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위탁보조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체육국 및 소관 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을 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증인은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관련부서 과장님,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님,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기권일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최동철 인천관광협회 회장님, 박영복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님, 홍종태 한중우호교류협회 지부장님, 장순일 SK와이번스(주) 본부장님 등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3일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상섭 (인천관광공사) 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응복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기권일 (인천관광협회) 회장 최동철 (인천유나이티드FC) 대표이사 박영복 (한중우호교류협회) 지부장 홍종태 (SK와이번스(주)) 본부장 장순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박태환수영장에 대해서, 박태환수영장.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박태환수영장 자료 외에 운영현황 2년 치만 부탁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년의 수입, 한 2년 치 수입 그 다음에 지출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애 위원님과 황흥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기관에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관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또 위원님들 처음 뵈니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응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말씀 한번 하시고 질의하시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익과 수익을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알찬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지하상가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임차권에 대한 것 양도ㆍ양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상위법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요, 법에 이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법에 맞지 않다고요.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것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 정리한다는 생각을.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관련부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검토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건설심사과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안을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온 거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인천만 지금 이렇게 전대가 가능했던가요, 인천만.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다른 데는 아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다른 데도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명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그 권리금이 지금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더 알아야 될 누군가가 피해자가 제일 마지막 사람이 피해가 날 텐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죠.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위원들은 여기 시의회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던 지금 이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셨나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부서에서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상가 상인들 그러니까 전대 받은 상인들에 대해서 무슨 민원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나요? 그동안.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사항을 모르고 있죠. 아니, 상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게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건가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하긴 할 텐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시에서 그 권리금을 다 줄 수 있나요, 그것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그걸 책임을 질 수는 없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불거졌으니까 정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아직 대책은 세워진 건 없으신 거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대책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이라는 건 어렵고요.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대원칙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 되겠죠. 거기에 준해서 각종 할 수 있는 대책이 발생될 수 있겠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심사과하고 무슨 대화를 얘기를 해 본 적은…….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적으로 법에 맞지 않으니까 조례는 개정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결국에는 피해를 관리가 제대로 소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줬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렇지만 그 시간을 두고 가면 이게 피해자는 더 늘어날 거고요.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조례를 설치를 하든지 건설심사과에서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대응함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처음 오셨는데.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조례개정안을 시 해당부서에서 지금 제출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꼭 정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일단 지금 여기까지 수년 동안 인천 조례에 의해서 왔지만 상위법에 준하여서 아마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심사과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상위법을 위반한 그런 행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지속하게 된 근거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에 이렇게 상위법이 위반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근거로 집행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적사항이 조례도 더 법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명백한 그런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가 그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행정이다, 여태까지 어느 집행부서도 조례가 법을 위반했는데 그 조례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해 왔다라고 답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법 이행 이걸 시정요구를 했죠. 알고 계신가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이후에 지금 그 후속으로 법에 위반된 그런 위탁관리 업체하고 조합하고 지금 80%에 달하는 불법적인 전대 이런 상인들하고의 계약 부분을 인정하는 지금 그런 행정행위가 벌어졌죠, 지금 또? 이사장님.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지금?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자체도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미 전대가 되는 위법한 이런 행위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례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완전히 해소시킬 텐데 문제는 관리, 업체들하고의 그런 관리계약을 또 연장하는 지금 이런 행정행위가 일어났잖아요. 부평에 어디예요, 대하인가 어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거기 지금 내년도인가 언제 100 얼마 20억인가요? 개보수하면 15년에서 20년 동안 또 그걸 연장해 주게 돼 있잖아요, 현행 조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에 의하면.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유제홍 의원하고 저하고 대표발의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위법사항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적으로 중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시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건설심사과에서 우리 지하상가를 현재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조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한 건가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같이 조례개정은 이행이 된 걸로 알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위탁관리업체하고 계약기간을 더 15, 20년을 연장할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하는 기금이 170몇억인가요, 지금 있는 게? 우리가 공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170억 넘는 게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조례를 바꾸는 데 있어서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재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에 근거한 위탁만 우리가 조례로 하는 초안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조례 초안 만들어 놓은 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 연계성 흐름을.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본부장님 중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입니까, 아니면 처리요구였습니까?

처리요구예요?

시정요구죠, 법을 위반한 걸 저희가 무슨 처리요구를 해요, 시정해야 될 사항이지.

문제는 2001년에 이런 위법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인천시만 유일하게 행자부로부터 조례 시정권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2007년에 받았잖아요.

건설심사과가 당연히 받았죠. 건설심사과가 받아서 지금 건설심사과로부터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법적 운영을 대행을 맡으신 거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법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이미 조례가 위법하다고 행자부에서 조례 시정 그것 했는데 우리 인천시 유일하게 위법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행자부가 그걸 시정하라고 시정권고까지 내렸는데 지금 여태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9년 동안.

의회도 책임이 있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발의하는 집행부하고 의회도 다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인지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7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걸 작년에 인지하고 그리고서 시정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시정요구를 해서 제도는 빨리 시정하고 그래서 의회에도 빨리 이 위법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해서 모든 검토가 끝났고 이제는 발의하는 절차만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그걸 해 주냐고요. 지금 건설심사과가 해 준 거지만 건설심사과가 해 주기까지의 행정처리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다 해 드린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우리 기관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의회 시정요구 사항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가 기존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셔야죠. 왜 그냥 위법한 부분 시정요구했는데 그걸 건설심사과에 그대로 올려버려요? 우리가 알았으면 건설심사과 불러다가 조례 개정에 따른 그런 또 부작용들, 위법한 행정행위 부분들로 나타났을 때 조계자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는 게 늦어지면서 지금 전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대 위법해서 다 중단해야 되니까 빨리 권리금 좀 어느 정도 챙겨 가지고 누군가를 또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당사자들끼리.

우리가 실태조사하라는 것 실태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법한 조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바로잡는데 그 과정에 일반인들이 그런 법과 불일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러한 대부자와 법에서 금하는 전대자 간의 권리금이나 이런 일체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 그런 법인들을 선정할 때 관리법인들이 관리해야 될 기본내용에 계약서 안에 임대료라든가 그런 주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기입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지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뭐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여태까지 뭐하셨냐고요. 제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즉각적으로 공문발송해서 그런 부분들 경고하고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관리법인 자격 박탈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관리법인의 관리가 엉터리고 관리법인을 승인하는 심사도 엉터리로 그동안 해 와서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그런 관리할 역량과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대행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반납하셔야죠. 왜 그런 역량과 능력도 안 되면서 대행 맡아 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 피해 일으키고 행정불신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관리법인 옹호하기에 급급했잖아요,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

금방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관리법인이 승인받기 위해서 관리법인의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들의 주요한 것들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해 왔고 이번에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그런 현황파악을 해서 그걸 지시를 했는데 이행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방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어제, 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 맡은 게 무슨 뭐 이제 1, 2년 됐습니까, 그 부분이. 반납하세요, 대행하시지 말고.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다시 좀 나오시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가 조사결과보고에도 적시할 텐데 시설관리공단 대행 반납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현황파악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그동안 위법한 것에 기반한 그런 관리들을 해 왔고 이 위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역할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시정요구했는데도 그동안 위법한 그 내용에 의한 부분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2차 피해자를 지금 확산시키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책임은 건설심사과로 다 돌려요? 그러면 왜 맡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이걸 직접적으로 위탁을 받는 법에 근거한 그러한 주체로써 위탁을 전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재위탁을 줌으로써 조례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여러 문제들을 더 정확한 내부파악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동안 관리해 온 것도 제가 말씀 다 드렸듯이 재위탁업체, 관리법인한테 해야 될 책무 이런 것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하나도 안 해 와서 이렇게 문제가 누적된 걸 해결하려고 하는 데도 또 2차 피해를 양산시키는 데 같이 책임이 있어요, 지금. 의회의 시정요구들을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최소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 또 그 이후까지도 지금까지 지속된 우리 조사특위 회의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피해 발생을 위한 즉각적 중단과 제도개선 이후에 새롭게 개편된 데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이걸 무시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마이크 좀 꺼주시죠.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 준 건 민간단체 하게 되면 보조조건에 따라서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민간위탁을 줬다든지 아니면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을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죠? 그 일련의 절차가 그래서 그것도 지도ㆍ감독을 정산보고를 봐서 이의가 있으면 나가서 현장도 조사하고 그런 절차를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보조금을 줬을 때 각 기관에.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문화된 부분들을 제가 다 저기는 모르고 저희가 정산을 사업완료하고 나서 두 달 안에 정산을 받고…….

흥구

황흥구위원

두 달 안에?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사업이 끝나면?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다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정산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현장조사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절차가?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것 보조단체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나간다든가 행정지도를 나간다든가 그건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하여튼 이런 보조금을 많이 줬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잘못된 그게 검ㆍ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문화재과의 유형문화재인증서 부정발급이라든가 영상기록화사업이라든가 관광협회 보조금이라든가 체육진흥 경기장 기계납품 비리라든가 유독 아주, 시립박물관 하다못해 유물 분실부터 파티션 사고 나서부터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특히 많다고 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가 만약에 혹시? 특별히 이렇게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검찰청이라든가 또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직도 많죠?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원인이 공무원이 어쨌든 보조금을 줬으면 정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가서 제대로 지도하고 사전에 예방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정산, 이걸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직무를 태만 내지는 유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 유독 문화관광국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좀 얘기해 보세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넘어서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 저부터도 각오를 다지고 직원들하고 또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책임자로서 업무를 잘 장악하셔 가지고 제반규정,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지도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전반적으로 우선 드리고 하나 정책적인 걸 좀 문제되는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동구청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유권, 운영권을 전부 이관시켜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구에 있는데 유독 운영권을 그리 가지고 가면 굉장히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남동구에서 그걸 이관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구의 입장이 완전히 일관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림픽기념관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고유의 기능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로 이관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현재 체육회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들 부분들의 고용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림픽기념관으로써 위치는 남동구에 소재하지만 시청이 남동구에 있는 것처럼 시청을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기념관도 인천시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갔을 때,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동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이게 거기서 남동구에서 이관시켜 달라는 게 상당히 아까 얘기도 했지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인천시에서 그거 정말 인천시민들이 또는 남동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투자도 게을리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이양하면 아주 스포츠타운을 만든다 그래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인천시가 거기 투자를 지금 게을리한다 이런 게 내포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남동구의 재정여력도 좋고 또 50만이 넘는 도시고 충분히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타운을 짓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송문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니까 저한테 수시로 해서 이렇게 일련의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분위기가 남동구로 좀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토지는 남동구 토지지만 건물은 인천시 건물이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게 무상양여가 가능합니까, 그게요? 그걸 좀 검토, 건물이 인천시인데.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일반 유상이랑?”

「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무상으로 양여가 돼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된다 그럽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걸 애초에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구청장 대리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딱 부러지게 이것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이게 자꾸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양여하시든가. 거기서 스포츠타운들을 짓겠다는데 인천시 재정도 좋지 않은데 거기서 하겠다는데 굳이 뭐 붙들고 이럴 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공식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정책적인 거 그동안에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거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비전프로그램 있었잖아요.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동안 2,000만불을 인천시가 투자해서 국민소득 1만달러 미만 도시를 무슨 장비나 코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 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게 어떻게 그 2,000만불이 이제 정산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남았습니다,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돈이.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2014년도까지는 2,000만불이 다 지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덜 줬어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차별로 집행의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느 면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당근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00만불이나 200억씩이나 250억 이상이나 인천시가 투자를 했는데 그걸 정말 스포츠 저개발국가로 하여금 성과가 우리 코리아하고 연결될 수,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얘기해 보시죠.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실제로 2014 비전프로그램을 해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게 2014는 굉장히 상징적인 저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 약소국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재원을 이 돈이 잔여분이 끝나기 전에 찾아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어쨌든 인천시가 2,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성과는 크다고 보니까 그 이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좀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세 번째는 2011년 8월달에 단동에다가 인천유나이티드하고 거기 운남성 서광무역하고 운동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화.

흥구

황흥구위원

네, 축구화 그걸 생산하는 게 됐어요, 지금. 2011년에 계약해 알고 계시죠? 4억 5,000만원.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듣기로는 얼핏 들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얼핏 들은 게 아니지. 그것도 인천시민이 4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500켤레인가 한 번 축구화 만들고는 지금 끊어졌는데 물론 그동안에 남북교류 내지는 그게 경색돼 있기 때문에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유야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적인 것도 있고. 망신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딱 부러지게 결말을 지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복

이응복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사실 정확한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어디서 체육회나 어디 FC?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누가 좀…….

아세요?

양해하신다면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박영복 대표이사가 좀 답변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4억 5,000만원을 인천시가 투자했는데 그러면 그게 매몰비용으로 다 처리되는 건지 인천시가 또 그것을 가지고 불씨를 살려 가지고 예를 들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다시 재점화시켜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4억 5,000만원 투자를 해 놨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불씨를 살려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할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그것을 매몰비용으로 그냥 처리할 건지 뭔가 저기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공부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어쨌든 인천시가 투자, 인천시가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 투자된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보조금이, 인천시가 투자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걸로 끝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우리 유나이티드 사장님 나오셨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하여튼 요새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1승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하기는 하신데 물론 구단운영 정상화방안 저번에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올해 29억, 작년 40억인가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화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속 적자가 나다가 작년에 13억 정도 이익을 남겼죠?

그게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 수입이 작년에 한 90억 정도가 났었고 그게 한 75% 정도가 되는데 이적료 수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입장 수입인데 올해는 어떻게 수지결산으로 해서 계속 5년 동안 적자를 내다가 작년에 반짝 13억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누적적자는 얼마예요?

그러면 수지가 나면 그거 가지고 먼저 까 나가는 거죠?

하여튼 우리 박영복 유나이티드 사장님한테 지금 체육회라든가 인천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기대가 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인천유나이티드가 인천에 아주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나중에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4조3항에서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알고 계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공부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요구해서 제출한 민간위탁 사전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국의 29건 중에 27건을 다른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생략하였고 나머지 2건을 동의 없이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해하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미이행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차후 위탁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조문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차후부터는 이 조문의 해석을 시비가 매칭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것으로 해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합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문화재과장님 박장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인천에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이 모두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과장님, 문화재과장님.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가 몇 곳이나 됐는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오래된 문화재.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지금 답동성당 같은 부분이 성당으로는 최초의 성당 건물이고 그리고 정수사 법당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세종 10년 정도에 지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문화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문화재는 국보와 같은 우리 강화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강화. 거기는 고려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제가 연평도 갔을 때 본 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임경업 사당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문을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문화재과장님은 한번 꼭 다녀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임경업 사당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충민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서해안 지방에 임경업 장군 관련해 가지고 몇 군데에 사당이 있는데 충민사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연평이 해전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평도는 시설이 우선 민간주택지역도 지금 보존하는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 상당히 많은 분이 다니고 있는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곧 해결이 될 것이고 볼 만한 것을 관광과 같이 연계한다면 충민사에 대해서 임경업 장군 사당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민간신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너무 낡아 가지고 제가 7년 전에 보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과는 거기를 직접 다녀오셔야 돼요.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는 가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선정이 되지 않고 문화재에 준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지만 거기 민간신앙이 있기 전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관광코스로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게 되면 폐허에 가까운 사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자료를 검색을 하셔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된 역사지역의 시기적으로 오래된 역사터에 있는 보존 문화재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식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인천에 도호부청사에 대한 것 지난 문화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지금 부평초라는 학교에 들어 있는 축구골대 뒤에 묻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도호부청사라고 하면 인천과 김포와 강화 전체가 다 인천권 안에 들어 있었을 때 그때는 부평이지만 인천의 기본 터에 가장 상징적인 도호부인데 계양산 살리기, 계양산성 이런 것은 치중하면서도 도호부청사가 초등학교 일본 잔재에 의한 훼손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게 다, 비석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한쪽으로 다 몰려서 이동을 해서 몇 번의 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도호부청사를 원형도 아니게 싸게 금액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문화재를 완전 훼손을 시킨 곳이 부평도호부청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안에서 박물관처럼 거기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런 것을 교육청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한번 답사를 하셔야 돼요. 문화재의 가치는 관광의 가치하고 맞물리고 그 도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게 인식이 되는데 도호부청사가 부평초등학교 운동장 골대 뒤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원을 파악해서라도 밖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조치를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초등학교하고 그 구도심권에 학교가 세 곳이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세 곳 중에 두 곳은 폐지를 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평초등학교가 제일 오래된 초등학교라 지역에 연계돼 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부평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전을, 다른 데 통합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복원해서 이렇게 민간한테, 그 옆에 시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과도 연계시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장 쉽지가 않은 내용이라…….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의지에 달려 있어요. 계양구청에서는 계양산에 있는 산성 살리기 하고 그 위에 궁터, 활 궁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도호부청사는 아주 외진 데도 아니고 일본으로 인해서 몰려 가지고 운동장 있는 부분까지 활용하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인데 더 줄여서 골대 뒤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가보세요. 도호부청사라고 하면 최소한 인천시 300만 도시 과거의 흔적인데 그것이 한 교실의 공간만도 못 한 그런 상태에서 낡았으면 그냥 낡은 대로 뒀으면 전통성이라도 있을 텐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단청도 아주 조잡스럽고 또 기역자 형식을 일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 돌아가는 사당이나 이런 식으로 너무 보기 싫게 과잉투자를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우선 지적하고 싶고 작년에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히 원형을 살릴 것이면 어느 위치가 가장 우리 원대한 인천에 대한 그림으로 도호부청사가 관할했었던 구역에 대한 상징이라든지 좀 더 제 자신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팀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계양구랑 지난번에 도호부청사 재현 관계로 현장을 방문해서 계양구에다가 복원하고 학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복원, 재현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운동장이 된 곳을 왜 운동장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한 일제교육의 현장으로 수난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우리의 활성화된 인천을 위해서 기본골격인 시청과 같이 한쪽으로는 병영을 운영하고 한쪽 김포 쪽으로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도호부의 역할을 했었던 그 기관이 지금 납작한 사당으로 전락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천시에서, 문화국에서 통감을 하고 계양구에 있는 지역의 땅이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교육청 소속의 땅이 아닌 거죠. 인천의 땅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먼저 돼야지 여기 도호부청사를 정말 원대하게 활성화하겠구나 하는 게 되는데 지금 부평초등학교는 축구로 열기가 있는 학교이고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축구팀으로 소속되기 위해서 그 동네로 사람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V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축구를 먼저 생각하고 학교의 전통을 생각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선택에 맞춰서 도호부청사에 대한 방대한 이전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원형으로 있는 자리에 시대에 맞게 그것에 따라서 그 그림의 순수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빨리 급하게 하지 말고 미래가치에 맞는 곳에 인천의 도호부청사가 정말 인천의 모든 집권제적인 것의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작지만 원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책도 잘 나와 있고, 자료 아시죠?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 충분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하고 고민하시면 인천시 돈으로 짓지 않아도 돼요. 국가의 돈으로 진짜 문화재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인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고민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문화에 관련된 모든 분이 계신 자리에서 문화재과장님께서 소신을 잘 풀어나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도호부청사에 대한 것은 지난 투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혈세를 손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골대에서의 해방을 위해서는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신임한테 빡세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연평도하고 인천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겠다. 도호부청사에 대한 고증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문화관광체육국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관광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험가입을 관광진흥법 9조에 의해서 여행사는 거기다가 보험을 끊어 가지고 신혼여행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안 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보험도 끊을 수 있지만 공제회라는 것은 사실 관광진흥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출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거기서 끊게끔 돼 있어요, 싸니까. 공제회라는 것을 가입해 가지고 싸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가 안 되면서도 시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자체도 못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여행을 가게 되면 공제회에 가입하면 거기서 보증서를 끊게 돼 있어요, 여행자보험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업무가 마비가 되고 이러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대안 같은 거 아직 없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회에 주어져 있는 법정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같은 관광협회 같은 어떤 것들이 벌어졌을 때 시가 그 부분을 직권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법령체계상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속히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래서 문제부도 그런 부분을 좀…….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천시장이 허락해 주고 그 단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법에 그 협회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 인천시로 위임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한테 위임받아 가지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위임을 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위임사무 부분들을 이러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시가 직권으로 회수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도 지금 이번에 그런 것을 공감하고 저희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2016년 신혼여행 여행사 부도에 따른 피해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 조사 후 피해 신혼부부 150명에게 직접 보상했다, 계양구청이. 그렇잖아요. 사실 있는 얘기예요. 사실상 제가 지금 보면 문화체육국장님만 열심히 하지 과장님들은 열심히 안 해요. 국장님이 동의안 하나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과장들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과장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이번에 컬링대회 왜 취소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저것 때문에, 가스 그것 때문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가스 그것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전에 경기일정이 취소된다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건 나왔고 가스가 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됐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빙질이 저기인데 제가…….

병건

공병건위원

왜 취소됐냐고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잘못 설계가 된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병건

공병건위원

왜 취소됐냐고만 말씀해 주세요. 왜 취소됐어요? 이게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취소하냐고요. 못 하는 경기장을 왜 지었냐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경기장이 모든 종목을 다 전문적으로 수용할 만한 전천후 경기장이 아니고 각 경기장의 빙질이 어떤 종목에 특화돼서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왜 취소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의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취소된 사유를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것에 따라서 답변하시고 그래야죠. 업무보고하는 자리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빙질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질이…….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선 사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설명하든지 해야지 질문하시는 분은 계속 왜 취소된 사유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빙질이 대회하고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대회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신식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선학동 빙상경기장.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취소된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얼음 얼리는 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깊숙하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계라든가 얼음 얼리는 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경기장입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왜 취소됐냐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대회에 적합한 빙질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경상도 쪽에 있는 빙상경기장은 잘 돼 갖고 거기로 이전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컬링하고 다른 일반 빙상하고 빙속경기하고 빙질이 다르게 형성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건 컬링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데입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컬링 전문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컬링은 인천에서 못 하겠네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이번에도 전국대회를 못 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들이 그 대회에 맞는 아이스메이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음 만드는 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기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구조적으로는 문제없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더위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좀 더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두께라든지 이게 좀…….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겨울에 썰매 타려고 빙상장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도 써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온도 30도 올라갔다고 그거 얼음 녹아서 못 한다 잘못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설계가 아니라 얼음 만드는 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리능력이 안 되는데도 맡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건

공병건위원

관리능력이 그게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녹아서 안 된다는 거야, 단단해야 되는데 녹는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그게 빙상경기장입니까? 여름에 쓰려고 하는 거지 겨울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음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여름에 40도가 됐든 30도가 됐든 그것은 기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도 넘어가면 선학빙상경기장은 못 쓰는 겁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국제대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온도를 감안해서 그 두께를, 얼음두께를 만드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지금 결론이 얼음이 단단히 안 얼어 갖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단단히 얼어서가 아니고 컬링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 빙속 경기보다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얼음 저기가 제가 정확히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이번에 용역업체에서 얼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못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담당한테 듣기는 날씨가 30도 넘어 갖고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아서 못 했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예측을 날씨 그 부분을 정확히 맞추어서 얼음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착오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4도가 돼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4.5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31도가 되면 앞으로는 컬링이라든가 얼음 질이 녹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얼음이 그러니까 선학빙상경기장의 문제가 아니고 얼음을 만드는 빙질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철저히 좀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차후 대회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도 말씀 뭐, 국장님 내용 아시지만 가스통 터진 거 가스통 떨어져 갖고 터진 건 아니지만 가수가 유출돼 갖고 대회하다가 망신을 좀 당했잖아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문제가 계속 빙상경기장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스통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가스로 운행하는 제빙기인가 뭐 그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 안 해서 몇 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10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인천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좀 점검하고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가 42개 정도가 되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에 50만원에서 80만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하신다면 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체육회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단체가, 보조금 받는 단체라 그럴까 뭐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지원받는 데가 한 4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런데 관리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서류라든가 이런 것 관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옛날에 체육회에서 아니, 생활체육회에서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묵인한 겁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서류 보니까.

언제 실사를, 처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처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 보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요. 이거 너무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가라도 아니고 이 정도 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도 돈을 준 거야 50만원, 30만원씩 임대료라든가. 80만원, 50만원씩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마다 A급 같은 경우는 80만원 주고 그 다음에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이렇게 분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에 대한 정산 부분을 임대료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까지 제가 정확히, 임대료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임대료를 해 갖고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데서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원이 되더라도 50만원은 인천시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엉망이에요. 국가에 인천시 자금을 갖다가 임대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뭘 확인하고 임대료라고 지원을 해 주냐 이거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 공인중개사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개뿐이 없어요. 다 자기가 썼는지 뭘 하든지 모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뭐 인사에 관한 건데 지금 직원 채용할 때 인천시 주민을 우선으로 합니까, 외지사람을 우선으로 합니까?

인천주민이, 인천시민이 체육회에 들어가면 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천시 산하이지 않습니까. 인천시민이 거기를 많이 다녀야지 맞다는 거예요, 외지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감하지 않으세요?

들어가세요, 처장님.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주식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법이, 규정이 생겼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건

공병건위원

지원할 수 있다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시민구단 유나이티드를 지원할 수 있다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 세금을 50억씩, 30억씩 갖다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뭐가 안 되는 상태에서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그 사용처가 불분명, 무조건 판촉비야 마케팅비야. 인천시 마케팅비야. 30억씩, 50억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법률적인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서…….

병건

공병건위원

유나이티드를 지원할 수 있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연간 20, 30억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보통 20, 30억이에요. 20, 30억을 정례적으로 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인천시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산서만 왔죠, 20억에 대한 것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민들이 알기로는 부채가 있니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투명해져야 되겠죠, 인천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천시 세금을 40억, 50억씩 갖다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 때만 와서 예산만 타 가고 그 다음에 그 사용처도 모르고 이런 기업에 인천시가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구단으로써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해서 저희가 저도 이사고 감사도 또 시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ㆍ감독도 좀 강화하고 또 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운영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회사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해져야 되겠죠. 투명해지고 모든 것을 위에 허락을 받고 예산 때만 와서 일반기업들이 와서 예산 달라. 주겠습니까? 공공성만 있다고 예산을 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 공공성 띠었다고 20, 30억씩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공공성 띠었다고? 그것은 아니죠.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라든가 이런 데 자금을 받아가려면 투명하게 경영하고 이거 업무보고를 하든지, 주요업무보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지원이 투명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근본적인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주면 어떻게 썼냐, 정산서 갖고 와라. 어떻게 갖고 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번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있으면 추경이 있지만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인천에서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국장님만 뛰어다녀요, 동의안 해 달라고 뛰어다니고 무슨 팀장들하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국장님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되게 좋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따라줘야지 되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더 열심히…….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에서 무슨 행사 있는 것 제대로 아는, 그러면 문화예술과 인천에서 무슨 행사 있는 것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어떤 거에 몇 명의 관광객이 왔고 몇 명이 그런 것을 했다는 그런 것도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시스템적인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할 텐데요. 조사중지 선포 전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과정에 저희 조사특위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이런 내용들에 관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시티투어 버스 노선 그리고 시티버스 운영하는 데 2년간 예산 주세요, 들어간 예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하고 재작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계자

조계자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많은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2010년, ’11년, ’12년 인천유나이티드가 많은 지출로 현재 재정적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유나이티드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출 세부내역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감독 얼마하면 누구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현재 채무 중에 미지급금 관련으로 여러 가지 송사까지 휘말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지급금 세부현황 및 관련 송사 현황 그리고 공병건 위원님 질의를 한 중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된 컬링대회 취소 및 사유에 대한 것, 취소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에 문제없고 빙질 이 부분 관리를 맡은 용역 이 업체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용역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어떤 절차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검토,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게 수립되었으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사업, 보조사업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FC가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관리ㆍ감독 그런 권한도 갖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 가는 게 맞냐 이런 건데 FC 말고도 지금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체해서 그동안에 비밥공연이나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나 마라톤대회라든가 대규모 이런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심사했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현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보조금심사위원회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데 우리 시의회 보조금심사위원회는 그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결정하면 그냥 지원해도 되는 그런 것을 뭘 위임을 받았는지 근거자료, 적법성 여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관광공사 관련 아마 오후에 질의가 나올 텐데 LNG구장을 매각하고 그 부분들을 관광공사에 우리 시에서 새로 출자하는 600억에 대한, 기존에 경기장 제척부지 부분을 관광공사 출자 대신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한테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LNG구장 매각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 관련한 세부자료, LNG구장 매각현황 또 매각사유 또 매각 시 야구장이 절대 부족한데 이 부분들 야구장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비밥공연의 2014년 월별 공연 세부현황과 트라이볼 공연장으로 이전해서 지금 한 공연현황 해서 저희가 트라이볼 공연장으로 장소를 변경한 이후에 2013, ’14년, ’15년 이럴 때 하고 어떻게 관람객 추이가 좀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최대한 하겠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저기에 의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의 담당부서에서 좀 더 충실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요청해서 받아오시고 안 되면 시간적으로 사유가,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법적근거 보조금 이런 건 다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는 다 활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LNG 그쪽의 야구장 매각 건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재산의. 그런 부분들을 넘겨줘서 공유재산…….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우리 담당 문화관광체육국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뭐 이렇다고 사유를 같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LNG구장 당연히 매각하면 야구장 어떻게 할지 같이 수반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관광공사로 이 부분을 대체 출자하는 부분으로 이게 또 바뀐 거잖아요. 아닌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매각 매입은 별개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별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게 어쨌든 같이 내용이 있을 테니까 가능한 것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계자 위원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식과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조사중지

14시 1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관광협회장님.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협회장님 소속하고 성함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인천관광협회 회장 최동철입니다. 저 개인사업은 관광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관광협회가 그때 보조금을 목적 외로 써서 고발당했었죠?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마무리가 아직 1년째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검찰하고 지방수사관하고 지금 어제도 문자가 왔는데 아직도 줄다리기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카톡에도 어저께 수사관이 나한테 보낸 카톡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지금 수사라는 게 저는 시작이 되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다른 건이 많으니까 사소한 건은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시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이 5억원 이상 된다고 그때 언론에도 났었는데.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건 지금 수사가 종결이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보험금이 밀려있는 것.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준비가 안 되고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남부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나온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인천 아까도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질 않고 이렇게 지금 관광협회처럼 이게 문제가 난 부분도 많은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리고 그 보조금 가지고 지금 직원들 월급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결해 준 건가요? 거기서 협회에서 해결을 한 건가요, 직원들 월급은.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협회 직원들 퇴직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

계자

조계자위원

안 됐어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출근을 노동청에 이틀이 멀다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고 뭐고 시 자체에서도 환수도 아직 다 되지도 않았겠네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렇죠, 그렇겠죠.

계자

조계자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직원이 너무 오래 근무한 관계도 있고 또 안에 책임자들의 관리부재가 있고 제가 또 관리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시에서 관리ㆍ감독 이런 것 하나도 받지 않으셨나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있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있었어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관리ㆍ감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이게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하고 원본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밝히기가 어려웠을 걸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는 최동철 해서 송금을 하고 원본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시는 그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고 매년 시에서 관리ㆍ감독 안 하나요? 그냥 보고만 하게 돼, 보고 자체도 하나요, 보고를 안 하나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관리ㆍ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관리ㆍ감독 어떤 방법을 하나요, 관리ㆍ감독을 시에서.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매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도 문제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에서 어떻게 했는가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시에서는 아마 계속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시에서 주고 그 보조금은 그냥 무슨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유용해 버리는 돈이 돼 버렸어요. 인천시에서도 지금 재정건전화 방향을 모색해서 빚 갚아나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벌어진 거 보면 그 돈만 지금 제대로 관리ㆍ감독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떻게 시 보조금을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유용을 하고 그리고 쓰는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고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도 안 나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글쎄, 지금 현재 임금은 대체적으로 다 지불이 됐고요. 퇴직금을 못 준 사례가 좀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동안 계속 제때 준 건 아니잖아요, 임금도. 계속 체불이 돼서 줬던 거 아니에요, 임금도? 밀려서.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계속 제때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니까 제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때 주고 있지 않았던 거죠?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비단 사실은 이건 어느 한 협회 갖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터지질 않아서 그러지 이것도 철저하게 다른 것 보조금 나가는 거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쓰였을까 싶어요. 한번에 워낙 크게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며 무슨 책임이 있나요? 방지할 수 있는. 이걸 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또 다음에 그냥 이런 대로 무마돼서 넘어가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보조금 지금 1년에 얼마입니까, 그게 인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작년…….

계자

조계자위원

전체 보조금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요?

계자

조계자위원

아니, 문화관광체육국 우리 보조금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전체 나가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정확히 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렇죠, 액수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주고 물론 각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합쳐 놓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것에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 앞으로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제가 보건복지국에 있을 때도 저희가 그래서 복지재정건전팀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해서 저희도 그런 꼭 팀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특별한 체계를 꾸려서 전문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시에서는 행정지도ㆍ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지도 그냥 대충 겉핥기식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과가 5개 있고 6개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각 파트별로 모아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강구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반, 감독할 수 있는 반을 차라리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직원들을 따로 세워 가지고 그것만 전담해도 이 보조금 얼마든지 그 보조금 이상의 것을 아낄 수가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방안도 같이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아까도 여기 나온 5억원 정도 얘기했는데요. 그것 모아지면 한 1년 예산 갖고, 1년의 보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동안에 나간 쌓여진 보조금을 지금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만 확인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지도ㆍ감독하면 엄청난 돈이 절약이 될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지만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 지도ㆍ감독반을 따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걸 관리ㆍ감독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찾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관광협회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밥공연 관광협회보다는 지금 관광국장님한테 아까 비밥공연을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준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아무튼 간단하게 질문을…….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하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그러시죠.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비밥공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제 질문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계속 이걸 할 건가 그리고 이 공연상품이 인천의 관광 대표적인 상품인가 아니면 공연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공연상품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2014년도에는 중구문화회관에서 했고 이제 작년에는 부평문화회관에서 했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트센터.

흥구

황흥구위원

이제 올해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트라이볼.

흥구

황흥구위원

트라이볼에서 본격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7,000만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0억, 그렇습니다. 10억 7,000만원.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 예산이 한 11억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공연비가 7억 4,000 정도 들었어요. 5월달까지 아까 자료를 내가 받았으니까, 얼마까지 집행됐습니까? 5월달까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예산 돈은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 공연 회당 한 33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아직 제가 그냥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10억 7,0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공연비로다가 한 7억이 잡혔어요. 아, 10억 7,000.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 작년에 수입이 3억, 제가 자료받은 거 보면 3억 한 500만원. 7억 200만원이 작년에 적자를 봤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 예산 10억 7,000만원 중에서 지금 올해, 7억 9,700만원이군요, 올해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작년에가 10억 7,000만원이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5월달까지 집행이 약 4억 4,0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관람료는 한 1억 1,700만원 정도. 올해 벌써 5월달까지 3억 2,000.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도 한 7억 이상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매년 7억씩 거의 적자가 나거든요, 이 추세를 보면?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년 적자를 7억 이상씩 하면서 할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인천에 공연장이 부족한데 송도가 아주 위치도 좋고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지역 예술인들이 그걸 지금 대관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월요일부터 목요일날까지만, 매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금, 토, 일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금, 토는 문화재단에서.

흥구

황흥구위원

또 일반인들이 대관하는 거는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 했을 때 하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매년 7억 이상씩 적자를 보면서 계속 진행될 것이냐. 두 번째는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의 예술단체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냥 금, 토, 일만 할 수 있는 이런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걸 앞으로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게 좀 딜레마긴 한데 이게 어느 도시에 공연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관광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시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뭐 비밥공연 자체가 인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실비가 아까 한 번 공연하면 33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 1만원 정도를 내고 보는데 그러면 매번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수지를 맞추려면 한 300명 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거기. 그런 데 그렇게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 해 나가면서 더 좋은 공연을 찾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광상품으로 하기 위한 그게 비밥공연인데 이건 서울에 전용관이 있어서 한단 말이죠. 과연 인천의 정체성을 그게 나타내는 것이냐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업체가 어디, 비밥공연하는 업체가 거기 위탁을 준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는 하여튼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매년 공연료는 챙겨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상설공연이니까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상품으로 보는 건지 이게 이 비밥공연이 인천의 대표성 있는 관광상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중요한 마중물이고 또 그런데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상품으로써의 어떤 저기는 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연물도 좀 찾아봐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여력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서울에서 전용관에서 하는 걸 이게 인천에 그냥 아주 트라이볼 그걸 인천시민들은 이용도 못 하는 걸 그걸 과연 해 가지고 매년 7억씩 이걸 적자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 중국에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안, 시안 가면 화청지, 양귀비가 목욕했던 데 거기 가면 양귀비 가무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리조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해 가면 항저우에 가면 송청쇼가 있어요, 보셨다 그러셨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송성가무쇼.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 송청. 이게 중국 말로 송성, 송청. 거기도 리조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도 한 10만원대예요. 지금 얼마 받습니까, 우리는? 그거 비밥.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여행객들한테 오면 5,000원 그 다음에 시민들 1만원 이렇게 돼 있죠.

흥구

황흥구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하려 그러면 인천의 정말 정체성을 나타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외지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는 송도면 송도 아니면 영종이면 영종 그 리조트하는 데서 이걸 해야 이게 리조트도 보면서 이걸 같이 가서 구경을 해야 돈도 그냥 제대로 받고 말이지 5,000원 저기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지금 3년 됐는데 이렇게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도 아닌데 이렇게 업체에 그냥 줘 가면서 또 인천의 시민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그렇게 불만을 사 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인천의 대표적인 공연상품인가 이걸 좀 이 시점에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예산 11억씩이나 지금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효과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구경하는 데는 따로고 밥 먹는 데 여기서 구경하고 잘 때는 서울 가서 자고 먹는 건 여기 200명, 300명 먹을 데도 없으니까 부천 가서 이런 데서 먹고 오고 이게 다 따로 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먹는 데, 자는 데, 구경하는 데가 일치가 돼서 리조트면 리조트 안에서 이게 대표적인 공연상품으로 중국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거 여기 숙박하고 해서 2,000원인가 받기 위해서 그냥 공연 외국인들 데려가다 구경시키고 하룻밤 자서 서울로 내보내고 가고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인천의 예술단체가 이건 별개 얘기지만 예총, 민예총, 서예협회 올해 예산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올해. 올해 8억 정도 예산이에요. 그것도 제가 작년에 5억 6,000인데 예총에 지금 몇 개 단체, 12개 단체가 있어요.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12개 단체가 다 있는데 작년까지 5억 6,000이에요.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예결위원에 들어가서 너무 적다 말이지. 그래서 8억으로 끌어올리는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바로 그런 단체가 한 열몇개 단체가 민예총까지 서예협회까지 해 가지고 한 15개 단체가 겨우 오른 게 8억인데 그걸 갖고 목을 매고 이러는데 이게 1년에 7억 한 4~5,000씩 이렇게 적자를 해 가면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시민문화단체에서 많이 불만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인천의 관광 대표적인 상품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지속할 것인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도 관광공사 출범하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 업체만 지금 배부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 있겠어요? 손해 보거나 말거나 다 주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하여튼 분명히 그건 검토, 올해 연말에 검토를 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아누들타운…….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거기까지 만 하시고 다음 질문하시죠.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먼저 관광협회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그 다음 사안들은 추가로 또 질문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비밥공연을 운영하는 데는 어디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을 운영하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비밥공연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구조가 한중…….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황흥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밥이 과연 우리 인천 관광, 우리 인천 특색을 나타내주는 그런 공연이냐 이런 콘텐츠상의 문제제기를 하셨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것 어디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중우호교류협의회 인천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한중우호교류협의회 인천지회가 하고 계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2014년은 어디가 하셨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을 향해) “2014년?” 관광협회에서…….

「관광협회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협회가 하셨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했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협회 회장님.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잠깐 증언대로 나와 주시죠. 관광협회가 비밥공연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맞나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제가 그때 당시에 임영철 차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누가 나와 계시다고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때 우리 비밥을 하면서 그때 임영철 차장이 비밥을 주도해 갖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영철 차장님은 뭐죠, 소속이? 어디시죠?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지금은 다른 쪽에 가 계시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상호 빌려준 셈이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상호만 대행을 해 준 거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상호만 빌려줬다고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임영철 차장님은 관광협회 직원이셨나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때 몇 개월 관광…….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요, 원래 직원이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아닙니다, 그때 비밥할 때 잠깐 들어온 직원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비밥을 관광협회가 떠안기 위해서 관광협회 직원인 것으로 채용했다는 거죠?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협회가 위탁을 운영을 하는데 비밥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밥공연할 때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임영철 차장이라는 분이 관광협회가 위탁을 받은 이후에 그만두셨어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위탁이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다른 데로 가셨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어디 소속이신가요, 지금?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지금은……. (관계관을 향해) “임영철 지금 어디 소속이지, 지금?” 한중문화교류 소속입니다, 지금.

「한중…….」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회장님.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협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밥공연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임영철 차장님이라는 분이 그러면 이 비밥공연의 실제 어떤 기획ㆍ사업권 이걸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혹시? 이 비밥공연이 당초 CJ엔터테인먼트인가요? 어디에서 기획했던 거를 지금 비밥공연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서 CJ로부터 소위 말하는 사업권, 판권 이걸 전체를 양도ㆍ양수 받아서 서울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중에 인천에 일종의 사업권, 판권 혹시 그걸 갖고 있는 분이 임영철 차장이라는 분인가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건 자세히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회장님.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당초 이 사업과 상관없는 사람을 관광협회가 이걸 위탁받아서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된 분이 임영철 차장이라는 분이냐 아니면 임영철 차장이라는 분이 이 사업을 인천시에다 뭔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인천시 예산을 받게 해서 만든 사람이 임영철 차장이라는 사람이냐. 그래서…….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전자에 뭐라 그럴까, 임영철 차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인정해서 우리…….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비밥공연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인천관광협회가 위탁을 받은 이후에 그쪽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채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고발이 됩니다, 바로.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상근이라 매일 출근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회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협회는 이 사업 시에다 제안해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관광협회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위탁을 받으신 거냐고요. 아니면 인천시가 이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데 관광협회가 응모하신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뭘 하셨어요, 그러면 회장님?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장 부장이라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관광협회 이 사업을 공모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관광협회에 제안으로 해서 시가 수용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한구

이한구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된 관계 이런 법적 절차도 모르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그거 사무조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6년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업들의 처음 시작부터 진행까지 조사하고 있는 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응답하는 증인 없음) 아시는 분 누구세요, 지금? 지금 조사받으러 와 가지고 왜 그 중요한 조사 답변을 하지 않고 계세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관계관을 향해) “차장님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영철 차장님이라는 분이 지금 증인선서 하셨나요? 증인선서 안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소속, 가서 소속하고 신분이 어딘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우리하고 연관된 위탁사업에 소속된 직원이면 그 직원인 거 확인받고 증인선서 시켜서 증인대에 세우세요. 관광협회는 당시에…….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세월이 좀 오래돼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뭘 오래돼요. 2014년이면 2년 전인데. 제가 질의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특위하고 위원들이 놀고 있었는 줄 아세요? 퇴직자나 관련 전 관계공무원들 다 확인하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바쁘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확인하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으니까 또 나름대로 시간적 배려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셔야죠. 관광협회가 실질적으로 비밥공연을 기획을 해서 그걸 실제 관광협회가 운영한 게 맞냐.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실제로 우리 관광협회에서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협회가 기획한 것도 아닌 사업이고 그러면 시로부터 그냥 떠안겨진 사업인가요?

동철

최동철인천관광협회회장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협회가 기획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10억 가까운 돈을 집행한 담당 회장님이 그 협회에서 기획하거나 협회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엉터리로 막 집행돼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협회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뭐하신 겁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누구 이권 챙겨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권 챙겨주는데 법적 요건 미비하니까 그 요건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협력했던 그런 기관, 단체 너네가 이걸 좀 떠맡아달라, 너네가 이름 빌려주고 도장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서 사업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만들어준 거 확인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황흥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인천의 특색을 반영하는 인천의 예술인들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의 군ㆍ구에 자치단체들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들여서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좀 더 외부 관광객들한테 인천도 알리고 인천의 예술인들이 더 많은 기회도 갖고 수도 없이 요구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수년 동안, 그리고 자격요건도 안 되는데 자격요건 갖춰주려고 협회 이런 데 붙여주고 협회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빌려주고 도장만 빌려주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진작에 개선책 내왔어야죠, 진작에! 저희가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협회장님과 국장님 심문과정에 두 분이 내용을 모르고 그 관련한 실무적 일을 현 위탁협회 또 기존 위탁협회 소속돼 있던 담당팀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현재 증인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가능해서 지금 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본인이 증인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증인심문을 위한 선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자리 앉으시죠. 그러면 현 한중우호교류협의회 차장이신 그리고 전 인천관광협회 팀장이셨던 임영철 차장님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3일 (한중우호교류협회) 차장 임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증인으로 사전 통보하지 않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영철 팀장님이 현재 한중우호교류협의회 인천지부 소속이신가요, 그러면?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인천관광협회 소속이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인천관광협회 채용되기 이전에는 어디 소속이셨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인천예총에 7년 정도 근무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 예총에?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리고 연수문화원 3년 근무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관광협회 근무 직전에 예총에 근무하신 거예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연수문화원.

한구

이한구위원장

연수문화원?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임영철 차장님이 이 비밥공연의 제안자세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제안은 아니고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자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공연 쪽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자료조사나 이런 것 도와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제안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인천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판권이요? 그 당시에 2014년도 말씀하시나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처음 인천시 정책에 반영될 당시나 그 다음 혹시 변경됐다면…….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판권은 리안이라는 기획사가 인천 판권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디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리안이라는 기획사…….

한구

이한구위원장

리안이라는 기획사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거기서 갖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리안이라는 기획사. 이 리안이라는 기획사는 서울 판권을 갖고 있는 데는 아니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비밥공연을 인천에 연간 판권을 갖고 있던 기획사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지금 이 리안기획사로 판권이나 이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올해는 안 하고요. 2014년, ’15년 2년간 했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공연비의 50%를 지원을 받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연비의 50%를 가져갔다고요, 이 리안이?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아니요, 시 보조금이 전체 공연비의 50%만 지원을 받고 50%는 관람료로 충당을 하면서 거기에 예상보다 관람료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마 기획사에서 다 책임을 졌고 아직까지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디 미수금이 남아 있나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공연제작사에다가 공연비를 줘야 되는데 적자 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연제작사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공연제작사가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디죠, 그 제작사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페르소나라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페르소나?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페르소나는 배우하고 스태프들 오퍼레이트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단체고요. 그리고 리안이라는 기획사는 저희가 비영리단체니까 카드나 이런 영리활동을 못 하니까 거기서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을 하면서 공연 전체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진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공연제작사에, 아직까지 출연료 이런 거겠죠. 연출비나 출연료 이런 부분을 다 지급을 못 했다?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아직 미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협회에는 없나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아예 리안이 그것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리안이 다 책임지게 돼 있나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시하고 중구청의 지원비하고 공연수입료 이것을 가지고 충당한 건데 출연료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그 정도였어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진행요원들이나 많이 필요한데 홍보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공연비가 사실은 300회면 절반밖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공연비를 책정을 못하고 나머지 50%는 관람료를 징수를 해서 기획사가 공연제작사한테 공연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람료가 50%, 공연비 50%가 미흡하니까 아직까지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실제 수입ㆍ지출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역 그런 것을 파악할 위치에 계세요, 차장님이?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요. 그 관람료에 대해서는 기획사가 관리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람료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그 관람료를 가지고 기획사가 연간 공연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관람료를 합쳐서…….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관리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당연히 관리가 분류됐을 텐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기획사가 제작사 측에 지불해야 될 것을 하고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기획사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공연비만 집행을 했고 운영인건비나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운영인건비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연에 출연한…….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배우나 이런 부분 인건비는 공연비로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 저희는 행정, 예약, 통계, 회계 이런 부분…….

한구

이한구위원장

안내나 이런 업무들을 하셨을 거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홍보비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가 한중우호교류협회 인천지부에 위탁을 주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건데 이 속에서도 구조가, 국장님 이런 구조 아셨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관광공사에서 우호교류협회하고 하고 우호교류협회에서 또 제작사하고 하고 이런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아무튼 문제가 있어요. 차장님 그러면 인천관광협회가 이것을 위탁받았을 때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로 운영된 건가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렇죠. 저희가 실무진에서 보조금에 대한 기안을 올리면 관광협회 장 부장이라는 분이 결재를 하고 송금을 다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공연에 관련한 이 부분들은 기획사, 리안이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다 집행이 됐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공연비만 그쪽을 통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비밥공연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 부분은 협회에서 하셨고 이원화된 구조네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렇죠, 기획사가 관람료 50%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원하는 비용에서 공연 쪽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시비, 구비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보조금에서 공연비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한 60%에서 70%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장

60, 70%가 공연비…….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6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런 관련 자료는 어디 있나요? 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약서 같은 거.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저희가 매년 하면서 정산을 다 하면 항목별로 이게 예산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연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제출받은 자료는 시하고 협회하고 위탁계약서, 사실은 그것까지밖에 의회가 제출받은 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또 협회는 다시 공연기획사 이런 데하고 공연부분 또다시 계약들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 거네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렇죠. 저희는 영리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회계법인 통해서 정산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 관련 세부 공연기획사하고의 계약서나 그런 부분들 관련한 추가자료 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 갖고 계시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세부공연계획서?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산서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산서는 제출하셨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리고 그 당시에 협회하고 리안하고 맺었던 협약서 그리고 리안하고 제작사하고 맺었던 것까지 저희가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산서는 저희가 받아서 분야별로 지출된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파트가 나눠져서 계약을 맺어서 추진된 관계나 이런 부분은…….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전체적인 사업은 관광협회가 위탁을 했고요. 그 안에서 협회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기획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협회나 또 지금 한중우호협회로 이직을 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 공연을 맡은 그런 기획사나 이런 데들이 우리 시로부터 직접 위탁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자격이 되는 협회로 일단 시에서 위탁을 주고 그리고 그 협회들은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쪽의 기획 경험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승계해 가면서 이 사업이 간 거네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 요지는 실제 사업의 담당협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들으셨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결국은 리안이라는 데네요, 리안. 이 사업을…….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것은 아니고요. 리안은 관람료 관리만 했고 모든 사업 운영은 저희가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전체적인 사업의 관리나…….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 구조는, 가만히 계세요. 구조는 알았고 이 사업을 시에다 처음 제안한 사람은 이거 판권이 있어야지 사업을 제안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거는 판권이 있는 서울의, 비밥공연의 판권이 있는 어딘가와 또 인천의 판권이 있는 그러면 페르소나가 되나 보네요, 이 판권을 갖고 있는 데는? 그것까지만 확인해 주시죠, 차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까지만 한 가지만 더. 이 사업의 인천 판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정확하게?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저희가 처음에는 페르소나하고 직접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공연료의 50%만 보조금으로 확보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도 확보를 해야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획사를 페르소나에서 지정을 해서 너네들이 공연비 나머지 50%는 페르소나는 그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안전장치로 지금 페르소나에서 지정을 해서 리안이 선정이 됐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안한, 우리 시에다 제안한 데는 어딘가요? 비밥공연을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을 상대로 하겠다 시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처음에 기획은 시에서 사업을 이런 사업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 우리 담당직원 중에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그 당시에 제가 연수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구조는 이해를 했어요. 이 공연 판권을 갖고 있는 페르소나가 100% 지원을 하면 이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할 텐데 50%밖에 보전 안 해 준다고 하니 나머지는 입장료 이 부분으로 책임을 져라 하니까 자기네가 그것까지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질 기획사 하나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리안이라는. 결국은 구조를 보면 페르소나라는 데가 다 만들어 온 거네요. 50% 받고 50% 공연 입장료, 관람료로 충당을 하는데 본인들은 지기 싫고 이러니까 기획사 하나가 우리가 책임져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페르소나는 공연비를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페르소나가 결국은 판권을 갖고 있고 이 사업 운영하는 전체에 대한 실질적, 핵심적 그런 위치에 있는 거네요. 우리 협회는 그 부분을 위탁받으면서 그쪽 관련 공연 기획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채용해서 홍보라든가 거기에 운영하는 이런 임무들, 이런 보조적 임무들을 하신 거고.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페르소나는 단순히 공연만 했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는 이 순서인 거예요. 관광협회나 한중우호교류협회가 이걸 기획을 해서 이것을 페르소나라든가 또 리안이나 이것을 이렇게 다 역할을 줘서 만든 게 아니고 처음 제안부터 이것은 판권을 갖고 있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데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에 제안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고. 그런데 이 보조금을 우리가 100% 다 주지 않고 공연비의 50%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입장료를 가지고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페르소나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획사 리안이라는 기획사를 껴서 리안이 그 중간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지금 공연 관련해서.

영철

임영철한중우호교류협회차장

네, 리안이 책임을 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결국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니 이 사업이 우리 시가 보조한 거라든가 또 관람료 들어온 부분들이 그대로 실비 집행으로써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자체 검토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을 또 재위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위탁 및 보조금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위탁 준 사업은 재위탁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특별하게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이죠, 계약. 저쪽하고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확인하시라고 하면 그냥 확인하세요. 저희가 그냥 확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은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위탁이잖아요. 우리 인천시가 직접사업하는 게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고. 그러면 보조사업에 만약에 위탁사업이다. 대행도 이 대행을 받는 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있고 대행이 위탁 성격이면 또 이 부분을 재위탁을 주면 안 되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구조상으로 보조금이나 입장료 자체들이 중간에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들었듯이. 그래서 황흥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천의 특색을 관광객들에게 알려내는 그러한 공연 이런 콘텐츠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정산보고서 검토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SK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위탁이요. 지금 이게 2014년에 계약이 된 거죠?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3년이 안 돼 갖고 아직 정산은 안 됐죠?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올해까지 정산을 하고 나서 시하고 세입ㆍ세출올해까지…….

올해까지지 않습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지금 수입은 나고 있죠?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첫 회는 적자였고요. 작년에는 한 13억 정도 흑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13억이 났으면 인천시로 몇 % 줍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올해까지, 그러니까 3년을 토털로 정산해서 만약에 5억이 안 되면 20%, 5억에서 10억 사이가 나면 25%.

10억 이상이니까 30%가 되겠네요.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10억 이상이 되면 30%를 시에다가 저희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를, 10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5년을 따지는 겁니까? 최초 3년부터 2년 단위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최초는 ’14년, ’15년, ’16년 올해 것까지 3년을 정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2년씩 2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계약은 2018년까지고요?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5년 계약.

5년 계약이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고.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그러면 광고수입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광고수입은 저희가 시하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최초 3년 동안 연 20억원을 저희가 시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 20억이라는 계약이 돼 있습니까? 20억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용역결과를, 시하고 공동으로 용역결과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탁자와 위탁자는 감정평가 단체를 하나씩 추천한다라 돼 있지 않습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그것을 입장수입으로 잡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아니, 입장수입이 아니라 광고, 입장수입은 저희가 15%를 납부하게 돼 있고요.

아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입은 실제로 납부된 임대수입으로 하며 광고매체를 허용하여 판매한 입장수입은 광고수입으로 정산하지 않고 입장수입으로만 정산한다. 계약서에 써 있는 거예요.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제가 정확히 이해 못 했는데요.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판매하는 입장수입은 광고수입으로 정산하지 않고 입장수입으로 정산한다.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팀장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은 다시 하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문학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예식장 말하는 거죠, 이게요?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그것을 철거하고 재위탁을 했죠?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그러면 인천시에서 3억 줬습니까?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인천시에서 3억을요?

네.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어떤 명목으로 3억을…….

여기 위탁자에게 3억 이내로 지원하되 철거비용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SK와이번스주)본부장 장순일 그것도 좀 제가, 그것도 실무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구

이한구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안녕하십니까? SK와이번스야구단의 문학사업팀장 김찬무라고 합니다.

오늘 증인이신가요?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증인 아닙니다.

아니시죠?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네.

어떻게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확인만 하죠 뭐.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냥 답변하시면, 참고인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네, 일단 공병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장권 광고수입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입장객들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광고하고 같이 묶어서 입장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런 혜택을 결국은 인천시민들한테 단체 프로모션 표로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발생했을 때 모든 광고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실제는 그 표를 무료로 해서 시민들을 다 줬는데 그게 수입을 잡히면 저희 나중에 광고 감정평가했을 때 굉장히 금액이 높아지니까 계약단계에서 그것을 넣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입장티켓하고 같이 묶어서 광고 매출을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광고매체 광고 판권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까, 년에?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그것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나온 것은 20억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전광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체 용역을 했을 때 당시 매체 외의 건은 인천시에 저희가 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0억이 돼 있지만 실제 저희가 2016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를 납부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고매체는 별도죠, 여기 정산에서요? 해마다 그것은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억이 됐든지 20억이 됐든지. 별도라고, 제가 여기 담당직원이 공무원들한테 듣기는 별도로 들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별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이 다 있습니다.

네, 알고 있죠.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아니, 그것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별도가 아니고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가만히 놔둬도 그냥 20몇억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에 정산에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입장수입으로 잡는다는 뜻은 아닙니까?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입장수입으로 지금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간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2011년, ’12년, ’13년 때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입장수입으로…….

여기 11조에 보면 수입 및 지출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야구장 광고수입 금액은 3년 단위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되며 감정평가금액이 실제 광고수입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실제 광고수입으로 하며 감정평가금액 산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 하나의 감정평가사를 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4번에 보면 수입시설이 있어요. 수입시설에 보면 수입은 실제로 납부된 임대수입으로 하며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판매하는 수입 입장은 광고수입으로 정산하지 않고 입장수입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여기에.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그게 2013년 12월 중심으로 해서 계약서를 썼던 내용입니다.

2013년에 쓴 거죠. 이게 계약된 거…….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2013년 12월에 그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러면 그전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이마트 바베큐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바베큐존만 1억 5,000에 팔려면 이마트에서는 절대 안 팔죠. 그러면 티켓을 같이 팔아 갖고 이마트데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마트데이할 때 표가 섞여서 들어오면 그 무료 표를 지역의 주민들한테 남구, 북구, 서구 다 이렇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1억 5,000에 팔렸다면 1억 5,000이 광고로 나오면 그것을 저희는 벌어들인 돈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잡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광고비로 잡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게 하기 위해서 ’13년도에 계약을 한 거고 ’14, ’15년도는 저희가 그런 패키지로 묶어서 광고하고 입장하고 묶어서 파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거 계약대로 안 한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그렇죠.

계약대로 안 하고 있다, 현재?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저희가 티켓하고 입장 프로모션하고 묶는 게 난해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프로모션을 서로 하지 말자 해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3억 지원 받았습니까, 인천시에서?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은 결국 컨벤션센터가 법적소송이 진행된 게 공단에서 5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저희가 인수인계하면서 법적으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비가 약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와이번스가 후에 들어오면서 그 법적 전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철거가 발생이 됐을 때 3억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고요.

3억 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억이 지금 받은 상태예요, 아니면 정산을 거기서 이 금액에서 정산하는 겁니까?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3억을 받아서 집행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법원에서 했고 법원에서 집행한 게…….

그러면 3억은 공탁이 걸려있던 건가요?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아니요. 저희 예산에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철거 집행은 저희 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 구단한테 요청한 금액이 한 2억 2,0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2억 2,000은 법원에다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인천시에 반납한 상태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3억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SK와이번스주)문학사업팀장 김찬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설관리공단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왜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20억씩 적자를 보고 SK 대기업이 하면 수익을 내는 이유가 뭐죠? 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SK가 하니까 수입을 내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적자를 내고. 그러면 조직이 필요한 건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SK 문학경기장이 저기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때는 적자를 봤어요. 10억, 20억씩. 보통 120억이니까 5년 동안 한 20억 정도가 적자를 본 거죠. 그런데 SK가 하니까 수익을 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조직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똔똔을 못 칠망정 SK는 수입을 내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면 20억씩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조직 자체가 문제 있는 거죠? 조직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SK가 하면 수익을 내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적자를 보고, 그런 조직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지금 위탁 동의안도 많지만 한 번쯤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탁하는 것 보면 경기장이고 뭐고 시설관리공단에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산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3년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 민간기업에서 이만큼 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요? 아까, 십 얼마 더 나고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회계기 때문에.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요. 이 계약 자체에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계 처리해서 수익 나는 건 준다, 지출을 빼고. 이런 계약이에요, 이게요. 수입을 내면 얼마큼에서 10억 내면, 아까 말씀하신 30%라는 거예요, 10억 이상이면. 5억이면 20%고 뭐 이렇게 조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나요, 지방채가 지금? 지방채가 끝나지 않아 갖고 인천시는 세금을 갖다가 그것을 납부하는 판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SK가 하면 흑자를 내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적자 내고 그것은 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사실상 SK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지만 SK에서도 투명성 있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감사도 할 수 없잖아요, 법인이라. 그러면 SK가 만약에 5억 남았다 그러면 5억에서 20%만 줘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정산에 대해서 전혀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지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인천시 세금을 갖다가 지방채를 내가면서 지방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지금 봐서는 재정 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하면 흑자를 내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적자를 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 자체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정산이고, 아까도 다 묵살하고 이것을 지금 계약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포함한다, 입장수입에 정산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다시 점검을 해야죠. 계약대로 안 하고 있으면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여기 정산한다고 돼 있고 거기는 별도로 한다. 이익은 별도로 하는 게 이익이겠죠. 그런데 계약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어떤 조건을 해야지 맨 처음에 보고를 할 때는 광고수입 별도로 정산한다고 나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읽어보니까 아닌 거야. 별도로 하면 20몇억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시로. 어차피 그냥 가만 놔둬도 20몇억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위탁 동의안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도 많고 이런데 트라이볼 위탁은 왜 아직까지 동의를 안 받았죠? 미완료라고 돼 있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당시에 도시공사 소유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수탁 부분이 문화재단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 촉진하고 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15년 12월 28일자로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산하기관을, 민간위탁에 관한 이 조례 적용범위가 산하기관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제외되는 산하기관의 범위 안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사ㆍ공단처럼. 그런 인식에서 미처 그 당시에 적용을 못 했던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또 그게 논란이 좀 많이 되어서 아마 정의 조항을 좀 신설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 말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뭐 법이 이래서 예외로 봤다 그러지만 사실상 인천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돈이 나가면 무조건 받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민간, 동의를 받는 거야. 돈이 안 나가고 그러면 산하끼리 할 수가 있지만 운영비라든가 이게 나가게 되면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논란 때문에 아마 적용범위를 확정을 해 주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가 작년 말에 신설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시티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예총에 대해서는 조금 미처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라든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다 내려왔더라도 시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래서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까 이 조례의 신설조항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 의견도 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주문했던 박태환수영장에 관련돼서 자료가 왔는데요. 박태환수영장에 대한 인식도를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는지 우선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박태환수영장. 전철이, 지하철이 연결되어서 인천시의 가장 훌륭한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로 손꼽히는 문학박태환수영장의 운영에서 2015년, 2016년 계속 수지에서는 적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관심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박태환수영장은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도 상당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2015년, ’16년도 수지적자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기관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태환수영장에 대한 네임타이틀이 적합하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문학의 박태환수영장을 명명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박태환수영장에 대해서 명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좀 더 여기의 장점을 더 부각해서 운영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고요. 각 지역마다 수영하는 시설에 기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풀운영하는 방법 이것도 체육 관광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입장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됐습니다만 박태환 선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름을 그대로 존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박태환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포함해서 국가대표선수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사에 남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름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그때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신설 경기장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원가절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은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들도 해 나가고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용한 기관으로써 수영장이 활용가치의 문제점으로 대두됐어요.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영하고 아쿠아로빅하고 헬스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수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아쿠아로빅은 지금 현재국내에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이나 강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좀 필요로 하고요. 주요 시설로써 다이빙풀 이것이 있는데 다이빙풀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이유는 다이빙풀을 할 수 있는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이빙풀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경기장 안의 박태환수영장은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흑자와 관광목적 또 채용목적으로 이것을 잘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박영애 위원님 분석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빙풀 같은 부분들도 수입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강좌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수익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운영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정규직이 4명밖에 안 돼요, 이 큰 수영장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용역 및 기간제근로자가 29명이에요. 시설은 훌륭한데 주인의식을 넣어줘야지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창출이 되는 거고 훌륭한 강사들이 올 수 있도록 여기서 좋은 기획이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만 해서 간신히 시설만 지키게 한다면 그것 지원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체육 관광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밥 문제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위법행위예요. 그리고 먼젓번 관광공사 관련돼서 저희가 트라이볼에서 비밥공연을 이렇게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광상품으로 내놓기에도 조금 내용면에서는 감동이 부족하고 열연하는 배우들에게 얼마나 많은 개런티가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시간이 길고 체력소모가 긴데 기획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찌게 한다면 어떤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율성도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역학구도로 보니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체육 관광은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관광진흥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님 언짢은 소리가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 관광진흥과장님이 작년도에 있었던 관광협회로 인해서 많은 곤혹을 치르셨어요. 왜 관리를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같이 봐주기를 했느냐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업무의 한계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를 지도ㆍ감독하는 저희 관광진흥과 입장에서 그간에 협회 직원이 믿고, 아까 협회장도 말씀하셨지만 믿고 일을 추진했는데 장기근속으로 인한 공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서 그동안 관광안내소 직원이라든가 협회 직원들이 다 이직을 하고 또 협회 안내소 직원들이 봉급 수령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정말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아까 비밥공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밥공연이 사실은 한류문화대상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상설공연을 사실 한 두세 곳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공연장도 없고 사실 면세점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 면세점도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1차로 서울에 갔다가 돌아갈 때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정도의 면세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황흥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에 입석의자를 갖춘 그런 대형식당도 좀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식당뿐만이 아니라 공연도 있어야 되고 또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탄생된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또 콘텐츠를 잘 구성해서 외국관광객이 인천에 많이 머무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진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김인철 관광과장님 관광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항상 예산부족을 탓하고 또 예산부족한 것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이런 것을 기본 생각으로 갖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은 지금 어떻게 관광을 유치하고 관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이 제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에너지 있는 반대의 국도 가보셔서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청도에서 5,000명이 왔다 그러면 청도도 가셔 가지고 청도 문화도 좀 익히시고 이렇게 서로 순환 식으로 좀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맨날 일만 하세요. 일하면서 지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게 해 가지고 어지럽혀 놓은 것 뒷수습하느라고 매일 같이 빗자루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장님이 새로운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시설은 좀 가보시기도 하고 또 잘못한 데 있으면 야단도 좀 치세요. 관광협회 진작에 야단쳤어야 되잖아요. 봐주고 조금 몇 명 중국사람 더 올 것 같으니까 숙박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늘상 걱정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먹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단하게 인천관광 진흥 발전을 위해서 하시려면 좀 독한 마음 잡숫고 나도 무른 편인데 과장님도 좀 더 부지런하고 독한 마음으로 관광 진흥을 위해서 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잘못하면 국장님 잘못했다고 계속하시고 윗분한테도 상극상을 좀 하시라고요. 그냥 좋다고만 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니까 거절 못 해서 생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 좀 내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광진흥과장님이 너무 적은 관광예산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국장님, 체육국장님 겸해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좀 관광진흥과 내려보시도록 자주 러브콜도 좀 하셔서 같이 손잡고 다녀보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관광 진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관광협회가 오랜 시간의 몸살이 겹쳐진 거지 금방 지적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서부터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화끈한 결론이 오늘 좀 난 것 같은데 비밥공연의 투명성 부탁하고요. 관광진흥에 관련된 업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맡으시려면 더 중요한 역할에 이바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관광협회 그것 확실하게 매듭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테마파크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하고는 겹쳐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천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하버파크호텔이 빨리 완공되는 게 관광 진흥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테마파크에 빨리 일을 해야지 도움이 됩니까? 만들어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부분에도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가 작년에 재설립되고 나서 출자를 당초 계획대로 해 드려야 되는데 하버파크호텔하고 현금출자 부분, 당초 용역결과에는 50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출자방법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대체물건을 가지고 작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경기장 제척부지, 남동경기장과 선학경기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체물건으로 LNG인수기지 야구장 부지하고 PAR3골프장 부지를 지금 매각대상물건으로 잡고 하버파크호텔을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관광공사로 넘기면서 리모델링해서 넘기는 것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관광공사가 재설립되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진행형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LNG에서 야구장 운영하고 있는 데들은 어떻게 하죠?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대체부지를 해서 조성한 뒤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느 쪽으로 가는데요? 계획된 것 있으세요? 계획되는 것 없이 그냥 땅만 정리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일이고.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지금 대체부지안으로는 용현ㆍ학익지구 유수지하고요. 청라 GM대우 R&D 일원하고 남동경기장 유수부지 세 곳에 각 2년씩을 더 조성해서 야구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LNG의 회원들이 불만이 없어요?

인철

김인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진흥과장

LNG 회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상당히 지금 이게 마찰과 그것도 역시 VS인데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우선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셨던, 기권일 회장님 와계신가요?

두 분 그러면 먼저 들어가시고 기권일 회장님 이어서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LNG 야구장 매각에 따른 야구장 대체부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기권일 처장님은 체육회 처장이시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LNG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왜냐하면 체육회는 나중에 대체 야구장이 조성되면 그때 체육회의 관리 위탁이나 됐을 때부터 업무가 시작이…….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이어서 기 지정을 했고 또 기권일 과장님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질문이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 그러세요? 대체 야구장 부지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기권일 처장님.

영애

박영애위원

체육회 입장으로 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입장이 다 거기까지?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야구동호인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불만이 뭐냐면 지금 테마파크에 옆에 있는 구형 부지에 거기도 야구까지 폐쇄됐잖아요. 야구연습장이 폐쇄됐어요. 거기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야구 인구가. 그런데 그것이 끝나 가지고 조금 진정이 되는가 했더니 또 6면짜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두 곳으로 동네야구장처럼 만들 거냐 이거죠, 세 군데로 분산하면?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기권일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을 하셨죠?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치르실 때 제일 선두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SK와이번스가 인천에 저렇게 붐이 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호인들의 모임하고 연습장에서부터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SK와이번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에 야구장만 지금 살아있어요. 체육회, 포켓볼 이런 건 다 연세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축구, 그렇죠? 그 부분인데 축구장은 축구장이라고 해서 풀타임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규제가 많아서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은 좁아져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37개 종목을 육성하라고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체육회에서 싸워서 이길 건 이겨야죠. 도시공사에서 10년 동안 임대부터 달라 그래요, 그것을.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또 건물 짓는대요? 아니, 바꾸는 거 좋단 말이죠. 왜냐, 인천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으니까 수권자본이 없으니까 그걸 내놓고 하버파크랑 교환하는 것까지 좋은데 도시공사에서 맨날 갖다가 놓으면 개발만 하냐고 인천은, 맨날 먼지만 날리고. 유휴부지를 좀 내버려두고 옮겨갈 때까지 5년이든 4년이든 그런 약속 못 해요, 체육회에서도?

해 보세요.

그리고 2면짜리 말씀 세 곳 얘기를 관계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구의 특성이 뭡니까? 소리가 나요, 그렇죠? 막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치는 소리가 나서 굉장히 소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체육의 특성이에요, 야구의 특성. 그러면 그것에 합해서 올 수 있는 주차장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 있는 공간 있는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그것 플러스 해 놓으면 다른 활용할 수가 없을 만큼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넓은 공간에 무조건 집을 지으려 그러고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다른 나라, 넓고 쾌적한 나라를 보면 물과 산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의 선택할 때는 문화체육국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결정해야지 저번에는 A라는 걸로 해 가지고서 길이 남은 유수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SK도 아니고 거기 잘 나가고 있는 야구장에다가 연습 때문에 물론 민원도 많긴 했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주먹구구로 그렇게 하면 체육회에서 누가 할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동호인들한테 나오는 소리를 전달을 해서 관계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고려를 시장님께 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늘상 뒤에서 결정 난 다음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플레이타임을 얻을 수가 없다는데요? 더 야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플레이타임을 얻을 수 없어서 회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대요?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때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운영과 여러 가지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인천의 축구인구에 대한 붐이 지금 어린 유소년으로 인해서 조금조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어른 체육회만 관심 갖지 마시고 어린이 체육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 체육진흥과장님 후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이 고르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체육회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격식 있는 그런 체육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상이 아니신 것 같았는데 나와 주셔서 말씀을 또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체육국장님께,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는데 잠깐 계시고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국장님 말씀. 저에게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주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까 해명하실 것.

한구

이한구위원장

야구장 부지에 관해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대체부지 부분은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얽혀서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지는 확정된 부지는 아니고 일단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대체부지 놓고 그 중간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6면이 집적돼 있다가 분산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처장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작업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있는 6면의 야구장이 대체부지가 개장할 때까지 계속 존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담보해서 가겠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께서 야구장, 야구 홈런 할 때까지 학생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얼마만큼 필요하신 것 알고 계시죠? 그걸 어디 시내에다가 넣으실 생각하고 계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거기 시내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용현ㆍ학익지구 유수지 부분하고 아까 소음도 얘기하시고 다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하나는 GM대우 R&D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남동경기장 유휴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애

박영애위원

송도유원지 옆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폐쇄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다가 그것 좀 정리 좀 하세요. 남의 땅은 무슨 남의 땅이야. 그때 유원지, 옛날 유원지 자리 공간에 모래 사방에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우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좀 해 주세요. 거기 지금 소원하는 게 뭐냐면 국장님한테는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인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잘못한 임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오긴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송도유원지 주변에 복잡한 주차장으로 막 쓰고 있잖아요. 폐주차장, 폐차수출단지처럼 정비자리 말이에요. 저희 공병건 위원님 지역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중고자동차 거기 얘기하시는…….

영애

박영애위원

네, 거기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계획을 해 보시라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건 관련부서에서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 바다도 가깝고 우리 어린아이들 뛰어놀던 거니까 백사장도 넓고 그런 기회에 체육시설 때문에 해서 몇 개의 체육시설 묶어서 넣어주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나가라 그래도 그 사람들 안 나가잖아.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길 만들어주게 돼 있고 거기 지금 현재 다 공동화된 상태니까 거기 가세요, 체육회장님. 그것 어떻게 좀 해 보세요, 지저분하게 인천 얼굴에 유원지가 뭐예요, 그것.

웃음 소리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련부서에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조금조금씩 진전이 되어가…….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 도시공사하고 상관없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가? 도시공사하고 상관있잖아요, 거기. 도시공사 지분 있잖아요, 거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공사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송도유원지 지금 관광단지지구.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 바닷가도 있고 평평하고 좀 좋냐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고자동차 있죠, 거기 문제가 많은 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요.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다가 동서남북으로 흐트려지지 말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고 축구도 하고 모래사장에 축구하면 어때, 할 수 있죠. 거기 관광국장님 작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하여튼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건물 지을 사람은 알아서 짓게 하고 고도 풀어달라고 우리도 불러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영업으로 플러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인천의 관문에 있는 데다가 철책 쳐 놓고 바다가 있는 데면 뭐하냐고. 유원지에 가로막히고 쓰레기 같은 자동차정비공장 그쪽에 잔뜩 있어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데 막아 놓고 어떻게 서해가 보이겠습니까. 그 기회에 정리 좀 하세요, LNG기지 거기 뺏기지 말고. 거기 돈이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LNG 뭐냐, 야구장. 400억 갖다 그것 사서 뭐할 건데, 도시공사가. 머릿속에 딴 구상해 가지고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것 이것저것 가져가려고 그러기나 하고 제 역할하지도 않고 있는 데 활용 좀 하지 그걸 갖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지. 좀 잘하고 있는 데는 꼭 그냥 그걸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건 국장님의 권한이라고. 체육관련된 부분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줄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물물교환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찾으라고. 체육회도 그렇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돈이 더 된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시의 방침이 무슨 시민의 방침이지 시의 방침이 더 중요합니까.

「400억」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강사들한테는 그것이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거죠, 회원을 가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죠?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쪽으로 분산하게 되면 강사가 적어도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 곳에 나눠지고 세 곳으로 분산한다 그러면 관리시스템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스스로 기량이 늘지 않아요. 선수가 빠지면 선수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연습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썩어서 저렇게 뻘처럼 되어 있는 송도유원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와서 무슨 구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과제이니까 가능하면 2면짜리는 조용한 가운데 다음에 필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때 쓰게 하고 옮기는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매듭을 해야지 기득권이 생기지 않겠어요,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장까지 하셨으면서 왜 체육회의 편을 안 들고 그래요. 잘 매듭을 하시고 이 차제에 힘 있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해서 송도 뻘이 있는 데까지 활용 좀 할 수 있게, 한 차관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어디 갈지도 확정도 안 됐다 그러면서 그걸 먼저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 재산 이전하는 걸 시가 받아들이고, 애들 껌 사는 거예요? 갈 때 정하고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인천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인들뿐 아니라 모든 원칙이 통하지 않는 인천이라고요.

송도유원지 정화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있는 공작소들 그거야말로 분산하면 두 군데, 세 군데로 분산하면 그 사람들도 살고 우리 시도 정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가 얼마나 행정소송이 많은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LNG에 있는 야구연습장에 관련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사 가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하고 정화를 할 수 있는 조건, 다음에 옮기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구동호인들도 인천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불편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좀 더 그쪽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을 힘 실어주는 데 함께하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대화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상 관광공사 걱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빨리 하자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야지 정리가 되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처장님하고 국장님은 저희가 어차피 관광공사 출자동의안 심사할 때 이 대체 도시공사를 출자하게 돼 있는 부지관련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도 LNG야구장 운영관련이 아주 중요한 체육분야는 조사대상이에요, 저희가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체시설안 제출할 게 아니라 출자동의안 때까지 이전 시의 분산 시 장단점 또 이렇게 한 군데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특정지역으로 집중할 만한 데가 있는지, 그랬을 때 장단점 아무튼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출자동의안 때 같이 그 부분도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아무튼 LNG야구장 부분들이 냉동창고인가요. 아무튼 그런 종합계획 하에서 이 부분이 이전 불가피하다. 그 당시에는 이전한다면 현재 야구장이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군데 집중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불편을 접근하는 데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군ㆍ구로 고르게 분산시켜서 그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또 맞는지 아무튼 종합적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출자동의안 또 이번 정례회 때 같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당장 막, 하는 중에도 지금 민원 들어왔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남동경기장에 야구장 지금 예정부지라고 하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파트단지와 60, 70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벌써 민원들이 생겼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기권일 처장님 잠깐 계시죠. 나오신 김에 체육회 관련 질의, 다른 부분 질의세요? 다른, 그러면 잠깐 들어가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주요 요점 위주로 우리 조사특위 관련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해 온 관련내용 위주로 질의를 남은 시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버파크호텔이 지금 신세계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해 얼마 적자 봤죠, 올해는? 그런데 이게 출자동의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자라고요. 지금 관광공사 설립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채덩어리를 줘 갖고 되겠냐 이거야. 유정복 시장님이 오면서 관광공사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채덩어리를 줘서 되겠냐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PAR3골프장하고 땅을 줘 갖고 나중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해 줘야지 관광공사 완전히 쥐눈물 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것 적자 난 거 아시잖아요. 70억씩 들여 가지고 또 임대를 줘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재검토해야 돼,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검토해선 안 돼. 일반들이 검토해 갖고 용역을 줘서 지금 이 부지가 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PAR3에서는 수입이 나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는요. 수입 안 납니까, 아직이요? 이건 수입이 날 거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아직.

병건

공병건위원

수입이 나는 걸 줘야지 적자를 갖다가 지금 위탁 줘 갖고 1년에 10억씩 적자를 보는 데 갖다 똔똔이 치는 데를 돈 하나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받고 신세계에서 지금 적자 보는 데 이거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미…….

병건

공병건위원

500억짜리를 갖다 줘 놓고 10원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공사도 준비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어요, 검토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관광공사 사장도 여기 지금 나와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잠깐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잠깐 듣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광공사도 저희 이번에 조사대상이고 핵심적 또 관광공사가 새로 출자를 받는다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공병건 위원님, 질의요지는 들으셨겠지만 600억이 되는 자산을 이걸 출자받아서 또 70억이라고 하는 개ㆍ보수비를 들여서 실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또 출자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더 검토가 필요하면 출자동의안 때, 그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해서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먼저 한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텔부도 지금 여기 PAR3골프장하고 LNG골프장 땅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판단 안 해 봤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골프장 PAR3라도.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버파크호텔을 가져가면 대안도 없고 또 70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 갖고 리모델링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은 일단 하버파크호텔을 시로부터 출자받는다는 것이 저희 태생 때부터 주어진 과제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출자를 받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적자는 아닌 그러면서도 그 일대 관광활성화의 앵커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연구들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버파크호텔이 처음 생긴 이후로 여태까지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고 더구나 작년에 적자 난 구조를 들여다보면 거의 뷔페하고 이런 데서 적자가 났습니다, 객실에서 적자가 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시설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적자로 안 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사전적인 문제인데 아예 그것 아니고 골프장을 주는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사장님, 객실에서는 적자 날 게 없죠, 당연히요. 이것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면 안 들어가니까 적자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야 뷔페 이런 건 인건비가 나고 안 먹으면 남는 거니까 적자를 보는 거죠.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만큼 관광객이 안 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버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위탁을 줬는데도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이 500억짜리를 주면서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천에서 적자를 보고 500억을 출자하면서 했는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시민들이나 인천의 학교 관광과나 이런 애들이 가서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되면 적자 봐도 인천시민의 혈세로 넣어줄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신세계라는 이런 회사에다가 줘 놓고 지금 사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도시공사에서 적자를 본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하버파크호텔이라는 게 계속해서 팔려고 내놨던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에서도 마케팅이나 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광공사는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 흑자로 돌려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지금 그러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7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500억을 들여서 70억인데 그러면 그전에 수입 나봐야 1, 2억뿐이 안 났습니다. 그게 역대 보면 그전에 위탁받은 데를 보면 수입이 그렇게 크게 나는 데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새 거였을 때도 아시다시피.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그걸 단순한 그냥 영리적인 호텔 목적보다는 거기에 호텔로써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그 일대의 어떤 관광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능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광공사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새 것일 때 1, 2억 흑자 났던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버파크호텔이 관광활성화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희 관광공사의 역할은 그냥 태생적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노력하겠다는 건데 그 전제조건으로써 지금 있는 호텔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 없다 이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위탁 주는 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공공성을 깔고서 위탁을 줘야 되겠죠.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버파크호텔을 인수를 받으면 그것이 정말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는 또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는데 저희 관광공사가 호텔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배인을 쓰든지 직접 직영 처리가 안 되고 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집수리를 해서, 70억이라는 돈을 집수리를 해서 또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운영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게 위탁 주는 데 공공성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옥상 부분은 전망대로 개방을 하고 1층은 완전히 오픈을 해 가지고 웰컴센터를 만들어서 그쪽 관광에 어떤 허브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깔고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것을 통으로 맡겨 가지고 위탁 받은 자가 마음대로 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보증금 받습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보증금 받아야 되겠죠.

병건

공병건위원

보증금 받습니까?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저번 주에 상임이사님인가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위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성을 띠려면 정확히 공공성을 띠어 가지고 인천의 관광진흥학과라든가 이런 애들이 와서 실습장소로 쓰고 그러면 적자를 보더라도 혈세를 넣어줄 수 있지만 위탁 줘 놓고 혈세를 넣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만약에 하버파크호텔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내용들이 이게 벌써 2년째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 출자동의안 보류할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고 보류 이후에 관계기관 부서들이 같이 간담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거기서도 또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도 구체적인 검토내용 없이 지금 출자동의안 상정해 달라고 계속 의회를 들락날락하고 계세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버파크호텔을 관광공사가 출자를 받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회가 무슨, 나중에 그렇게 해서 책임 못 지시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하셨어요? 출자해 주면 잘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운영 안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출자하기 전에 그것이 진짜 관광공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위원님들이 바보예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지적을 할 때는 그렇게 운영된 사례들을 다 검토하고 그 관련한 업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실제 위탁했을 때 그러한 조건으로 여기만 특별하게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듣고 그리고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지금 출자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충분히 보완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출자를 전제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 상정을 하실 때에는 이미 그런 게 끝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한 그런 문제들, 이런 해소대책, 개선대책 이런 것을 근거 있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해야지 저희가 상정하지 그렇지도 않은 것을 출자동의안 검토하면서 그것 가지고 또 공방 벌여요? 그러면 또 한 번 믿어보십시오, 출자해 주시면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나가시면 그만이고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 사이에 줄줄 새고 600억이나 되는 자산은 그대로 감가상각만 돼서 더 자산가치 떨어지는 것으로 전락하고 그런 지적했잖아요. 왜 우리 행정이 맡으면 민간이 맡을 때보다 더 경쟁력 있게 못 하냐 그런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이 맡았을 때 그런 기관, 출자ㆍ출연기관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바꿀 거고, 민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민간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여기저기 도시공사 줬다, 관광공사 줬다 그렇게 못 한다, 우리는. 보니까 질문에 아무 근거 있는 답변도 못 하시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아직 상정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가 다룰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인천시티투어 운영하는 과정에 올해 시티투어 신규노선도가 지금 새로 이번에 낸 거죠?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순환형으로 바꿨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바꾼 거죠?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이게 지금 콘텐츠가 있는 상황이에요?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그냥…….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전혀 새로운 콘텐츠죠.

계자

조계자위원

새로운 콘텐츠예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개항장과 월미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그런 순환형의 콘텐츠를 새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종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각 정류장이라라고 해야 되나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소마다 모든 특성을 다 파악하고 하신 거예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그렇죠.

계자

조계자위원

다시 콘텐츠 개발해서?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텀이 1시간 간격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버스 3대를 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하는데 순환형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20, 30분 정도로 텀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제안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거장을 좀 더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로는 이 정도는 정거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정거장을 만들어놓고 순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노선도 이게 순환형으로 한 군데죠? 이거 하나죠?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작년 ’14년도랑 ’13년도 보면 그동안에 다 적자였잖아요, 순환투어버스가. 올해 다시 한 거죠. 지금 결국에는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건데 올해도 이거 시행착오 되면 또 세금낭비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신중하게 관광공사에서 생각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새로 큰마음을 먹고 하신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도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시티투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양하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종전의 시티투어는 시티투어의 본질에 잘 안 맞는 그런 마치 산업시찰형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새롭게 정말 시티투어의 본명에 맞게 개념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송도와 개항장과 월미도를 연결하는 노선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나마 1시간 간격이라 추경을 통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30분 간격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노선들이 필요하고 또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특이한 형태의 버스들, 2층 버스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천의 특성을 살려서 그 버스가 정말 멋지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구상을 하고 해서 좀 더 다양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이것은 중구하고 송도 쪽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려고 하면 어찌 되었든 여기 와야 이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노선은 생각해 보셨나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지금 공항에서 오는 노선을 앞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시티투어라는 것이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를 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포인트에서 접촉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순환하는 그런 형태들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행하는 시티투어도 인천역 같은 데가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노선을 확대한다고 해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일단 대중교통으로 여기를 와서 이쪽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그게 기본개념으로 맞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도 인천에 외지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 하나는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광고도 하고 인천을 알려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아는 사람만, 거기 와야만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앞으로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아까 비밥공연 관련해서 지금은 관광공사죠?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네, 금년부터 트라이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담당부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정산서만 있지 정산의 첨부자료라든가 실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고 아까 담당 차장님이 말씀하신 계약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2013년, ’14, ’15년도 거의 10억 이상이 공연사업자한테 갔다는 말이에요.

준기

황준기인천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은 금년부터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금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 것까지 했던 것…….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2013, ’14, ’15년 다 처음부터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관계, 그런 각각의 계약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정산도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대부분이 정산관계 일일이 지출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이런 게 다 첨부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는 데까지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련 그쪽 사업 그동안 협회 이런 데서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산을 저희한테 제출한 거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특위보고서를 쓰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조사한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근거들을 더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고 이럴 예정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되지 않은 것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처장님 나오시죠. 일단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 질의한 체육회를 통해서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는 그게 꼭 임대료만이 아니라 거기 전무님이나 상근적 성격으로 활동하시는 활동비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든 활동비든 활동비면 당연히 계좌이체한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근거자료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명목이 만약에,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적은 돈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여러 운영비 성격으로 그게 쓸 수 있는 거면 지원하는 명목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 명목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전무나 이런 분들 활동지원비 이런 부분도…….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전무하면 임원을 생각하고 사무국장이면 상근이든 반상근이든 실무자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무님들이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이번 사무조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많은 민원이 있었던 역시 LNG야구구장인데 저희가 LNG야구구장 사용에 있어서 특정단체들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해서 그런 개선요구들이 일부 개선해서 사실은 면 일부를 일반한테도 오픈시켰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연합회에 상당 부분을 우선 대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연합회가 그동안에 바로 생활체육의 정관 이런 부분들에 위배된 조직이었다는 거죠. 처장님, 인지하셨어요?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의 정관을 그대로 승계했나요, 안 했나요? 국장님, 통합체육회가 출범했는데 생활체육회의 정관을 그대로 승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모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히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처장님.

통합체육회가 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엘리트 분야하고 생활체육 분야로 구성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도 그대로 지금 약 84명 정원에서 82명 정원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면 생활체육 분야는 기존에 종목별 생활체육회와 군ㆍ구별 생활체육회의 조직형태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군ㆍ구별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그 지역의 동호인,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정관이 승계가 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생활체육회 야구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군ㆍ구별 각 동호회의 80에서 90% 이상이 우리 인천 군ㆍ구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처장님, 저희가 여기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이미 조사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갖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그 사이에 시행했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퍼센티지를. 그 부분을 그나마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서구야구연합회죠? 아시죠?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에 야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립지에 대한 야구장 이것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실제로는 서구 주민들 위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서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구는 그 연합회가 서구동호회는 지금 회원으로 받는 부분을 2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했는데도. 나머지 동호회들은 우리 의회가 벌써 2년째 계속 시정 요구를 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그것이 생활체육회원 단체 구성에 정관에 위배되는 것까지도 벌써 현장조사한 게 언제예요, 저희가. 우리가 조사특위 현장 간 게 벌써.

처장님, 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특위가 우리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인천시의 공공재산을, 운동장을 다른 일반시민, 개인이 개별동호회보다 우선적 사용하는, 야구장이 없어서 지금 서로 야구장을 구하느라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인천의 생활체육야구연합회라고 해서 그런 우선권을 둬서 여태까지 주말에 70, 80% 이상을 독점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 이용한 그런 동호회들이 거의 90% 가까이 실제 그 군ㆍ구 소속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받아서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처장님,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구분을 못 하세요. 이용에 대한 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 일단 체육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요건, 자격 이 부분이 위반된 것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는데 똑같은 곳이 다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이런 데들이 우리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시에서 등록해 가지고 그 요건을 갖춘 부분들이 요건이 안 맞고 거기서 지켜야 될 의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인을 해체하고 단체를 등록 취소시켜야 되는 게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임무예요. 바로 체육에서는 체육회가 체육회 산하조직으로 또는 종목별 조직으로 거기에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법과 제도에 의한 그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 문제는 당연한 거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얼마나 위원들이 그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사실 바꿔야죠, 법에 위반되고 제도에 위반되는데. 왜 우리 공공자산을 특정인이 조건에도 안 맞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4,000만원의 대부료 내고 팀별로 300만원씩 50개, 60개, 70개 팀을 관리해서 그 돈이 얼마예요. 그거 한 장으로 사용 딱 제출해서 그게 실제 그렇게 쓰여졌는지 관리ㆍ감독하셨어요?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유지되고 일어나는지. 저희 선출직 위원들이 지역별로 그렇게 연관된 데로부터 다 압력받고 그래도 잘못됐으니까 감수하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왜 집행부가 안 해요, 공직자들이. 평생 보장돼 있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입 아프게 이래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국장님,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세요. 이러한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조직에 왜 계속 시민혈세 그냥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유나이티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렸지만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유나이티드 수입ㆍ지출 및 미지급금 현황이 너무 간단하게 와서 기존 제출된 자료도 제가 같이 검토를 하고 어쨌든 봤지만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인천시 유나이티드 재정 어려움으로 시비보조 요청을 하면서 저희한테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정상화계획 제출한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대표님이 답변한 것하고 똑같아요. 최대한 수입을 늘리고 경영운영 효율화해서 시급히 정상화시키겠다. 대표님들이 바뀔 때마다 임기 계신 동안 에만 당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는 여태까지 전임자들은 최소한 아무도 해결 안 하고 아무도 의회에, 그거 지키지 못하면 예산 보조 더 이상 신청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그만이에요, 따로 발령 나서 다른 데 가시면. 이번에 아쉬운 게 추경에 일반회계로 신청하지 않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회계로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특별회계의 구단 홍보, 홍보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인천시민의 혈세입니다, 자산이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외수입 자산매각이나 이렇게 생기는 일부로 급하게 시급하게 쓸 수 있죠, 또 써왔고. 그런데 이것은 안 되죠. 왜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정상화를 위한 이행조치 약속을 2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9억이요? 또 쏟아 부으라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일반회계는 21억 올라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21억. 이번에 21억인가요, 우리 본예산이 29억이었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전에도 제출한 게 시민구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 시민구단처럼 규모를 줄이고 강소구단 형태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을 만들어야 된다. 선수도 인천에서 육성하고 키운 선수를 우선으로 그래서 인천시민들하고 연관된 가족이든 선ㆍ후배든 이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또 경영진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을 지고 대폭 줄이고 최소 인원으로 여러 역할들을 같이 병행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의 시민구단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능력과 책임이 없으면 연고기업으로 전환하든지 연고기업 전환한다고 해서 인천지역 축구단이 아닌 건 아니죠. 연고기업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책임을 물고 그래야지 또 내 돈처럼 내가 책임을 져야지 공직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막, 2010년, 2011년 보니까 1년에 수입은 한 70억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뭐 150억, 170억 이런 식으로 막 펑펑 써 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서 인천시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받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그래야지 우리시민들 혈세 50억이든 40억이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선수 선발하는 데도 인천선수들 뽑지도 않고 실력 없는 그런 선수들 코치진, 감독진 무슨 연계돼 있는 이런 저기들 막 데려오고 후원해서 매년 몇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든 클럽이든 그 수입을 FC수입으로 안 잡고 그렇게 해서 키운 선수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FC든 훌륭한 선수 먼저 의무적으로 선수로 뛰게 하게 이런 장치도 안 만들고 다 돈 받고 다른 데로 팔아먹고. 얼마 안 되지만 임원진들 훈련간다 그래 놓고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뒤에 있는 대표이사께서도 대대적인 강소군단을 어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저희랑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누적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성적 부진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겹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악성 부채들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또 의회에서도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마 이번에 예산심사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상임위에서 대충 타 상임위에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저희 문복위 예결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예산심사 전까지 충분히 보완되고 진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선행되어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냥 또 혈세 20억이 그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구조적인 선수 구성, 선발 또 코치들이 유소년클럽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운영하는 이런 전반적인 개선들 다 요구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잖아요. 돈 어디서 가져오고 무슨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저희한테도 보고하시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나 마라톤대회, 비밥공연 그런 체육 국제행사 법과 조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보조금심사에서 일방적으로 심사했다고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좀 조사 또 해 오던 부분들이, 검토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를 통해서 조사결과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좋은 계획을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나이티드 박영복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부채만 있는 데 대표이사를 맡으셔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미지급금 현황에서 보면 선수 미지급 수당이 2014년, ’15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밀린 돈이 한 9억이 넘어요. 이것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리수당인데 승리수당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요.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인천시에다 직접 얘기를 해서 승리수당이나 이런 것은 해결을 했어야죠.

인천홍보를 위한 인천유나이티드의 탄생에 제일 처음 저도 주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랬는데 유나이티드의 악성 부채 중에, 뭐 순서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특히나 선수들을 마케팅해 가지고 선수들의 사기를 먹고 사는 게 구단인데 승리수당이 밀려 가지고 인천에서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인천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지금 저는 처음 봤지만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을 미루어서는 안 되고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구력이 없잖아요, 이제?

제가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0억 아니고 100억의 부채에다가 연에 들어오는 입장료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의 직책을 수락하셔서 그동안 박영복 대표께서 쌓아올린 공신력에 지금 덫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유나이티드에 대한 분석을 좀 드려보면 밥값도 제대로 못 내고 외상값도 못 갚고 선수들 밥을 먹이고 이런다면 이것은 당장 대책회의를 해야지 제가 전전 체육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로또나 이런 거에서 주는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인천 체육기금.

그러면 우리 그 기금을 왜 묵혀두느냐고.

인천브랜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채들 악성 운영을 했든 잘못됐든 간에 인천 책임 아닙니까? 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잘못 운영해서 관리 부실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대표가 책임져야 되니까 시장님이 그 돈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응당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에 대한 책임은 구단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단주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공신력으로 대표로 계시니까 공동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표이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모금을 해서 책임을 지든 과제를 해결해서 공신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구단에서 제일 처음에 출자금을 준비해 갖고 했는데 자본금이 100% 다 잠식되고 부채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게 된다면 새로운 재원이 투자가 되도록 인천시에서 도움을 줘야죠. 대표께서 거기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기업한테 스폰서십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억이나 되는 부채에 플러스 1년의 운영비를 적어도 인천에서 광고 하나를 외국공항에다 하는데 70억이 듭니다. 청도공항에 인천을 브랜드 가치로 해서 광고판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70억이 들어요. 그러면 인천유나이티드가 100억 가치가 안 돼요? 그동안 쏟아 부은 게 얼마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자구책을 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인천의 스폰서십이 없다고 하면 스폰서십의 기본적인 그레이드를 높여주려면 스폰서 마크를 하나 붙이려면 50억을 준다든지, 그렇죠? 30억을 준다든지 이런 것 배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운영이 힘드니까 10억을 줘도 “네”, 5억을 줘도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의 다 시민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부분은 기금이 없는지 최 국장님한테 의논 좀 해 보세요. 왜 위에서 인천시에 있는 혈세를 거기다 넣느냐에 대한 지적은 맞아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그리고 그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지만 100억이 넘어서 거의 다 선수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단이. 승리수당도 안 줘, 그러면 승리수당을 못 받는데 승리하려고 죽기 살기로 숨을 걷어차면서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조 자체에서 미지급금이 악성 부채뿐이 아니라 이것은 터진 부채잖아요. 이것을 수습하도록 하려면 일단 대표이사님이 오시면 좀 다른 사람은 바뀌어질까, 시장님하고 맨투맨이 충분하실까 하고 구단 단장도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기금활용을 하세요. 막바지는 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는데 계획이 나오시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단장님은 다른 구단의 단장보다 급여도 정상화하지 못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곪아터진 것 때문에 빚쟁이가 되어서 많이들 시달리고 계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인천의 원로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요, 시장님보다 더 기대를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기금활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기금도 있고 로또복권에서 나오는 기부금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 선수수당부터 주세요. 그것은 이 달 안에라도 주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수수당을 주면 이것부터 선수들 입에서 나오는, 각 우수한 선수들끼리 다 교류돼 있거든요. 프로선수들끼리는 전국이 다 통하잖아요. 승리수당도 안 주고 뒤에서 들리는 소리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셨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라도 빚진 것은 이자는 못 줄망정 어떻게 원금도 안 줘요. 그렇죠? 약속된 거니까.

그 부분은 해결하세요.

해결 못 하시면 대표이사님도 아니세요.

이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한 50억은 금년에 준비하셔서 기금이든 구걸이든 뭐든 50억씩 좀 해서 정상화를 해야 내년에 가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필요하면 방송국에다 요청해 갖고 시민구단도 더 모아도 돼요. 다 잠식한 거 알고 있는데요, 뭐. 시민구단 자체가 주식 같은 거 주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빚을 갚고.

부탁드립니다.

유나이티드의 원점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천의 평이 좋아지지 외상값도 안 줘, 선수 승리수당도 안 줘, 급여는 제일 싸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이걸 합니까? 성남을 비교하면 성남은 작은 도시예요. 우리는 300만 가장 우수한 도시예요. 명품도시라고요. 명품도시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속상한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듣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더라고요, 빚쟁이들이. 그것 어떻게 견디시냐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새로 하셔서 이달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예결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방법을.

그리고 아름다운 구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곳에 대한 활용도 많은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런 먹칠을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정상화가 되고 숨통이 터지죠. 여기 돈 안 주고서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아파서 일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번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사업계획 외로도 지금 인천에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에 대한 활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어른이신데 여기 100억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어서 되겠습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선수들 승리수당 이것부터 해결하신다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승리수당이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주 외로운 싸움하셨습니다. 성남은 응원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대단한 그런 홈그라운드의 경기장에서 이기고 저희는 나간 분이니까 외로운 구단에서 애쓰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도 축하를 드려야 되겠고 우선 감사기능에 대해서 시의원이 감사 들어가서 제대로 제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해서 시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다운 사람으로서 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되도록 그렇게 감사기능도 충분히 감사책임을 질 수 있게 그렇게 법령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의 문제라고. 안 그렇습니까? 감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 빚부터 갚으세요. 갚을 수 있는 건 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기금밖에 없다는 거죠. 추경 외로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확인해서 국장님께 사정하셔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서 선수들 부채 7월, 8월까지 갈 것 없이 6월달에 처리하세요. 6월 초입니다, 지금.

약속하세요.

7월 중순까지 하세요. 하세요, 이거 선수들 이것 안 하면 인천유나이티드 있으나 마나예요. 공신력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웃음 소리

선수들을 더 위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13.3%의 주식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계속 증자를 하고 계속 여기서 지금 마케팅 비용으로 가는데 이걸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체육회를 통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증자를 하면서 그만큼 주식이 늘어나면 다른 데가 지금 여기 보면 고려용접봉 이런 데 그 다음에 대우송도개발, GM대우, 기타 법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요. 그렇죠? 자본금이 더 커지니까. 지금 67억 아닙니까, 자본금이.

한 7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9억에서 이번에 29억인가를 하게 되면 20% 이상의 지분을 지금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요업무라든가 의회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3.4%를 체육회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그러면 20% 이상 가지면 업무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관리ㆍ감독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병건

공병건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자를 하는 게 나은 것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 비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년에 2부리그로 떨어진다고 예를 들었을 때 스폰서라든가 광고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 자를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떨어질 일은 없겠,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2부리그로.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2부한테 누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1부도 쌨는데. 그러니까 그걸 증자하는 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번에 해 놓은 걸 본회의에서 증자로다 명목을 바꿔주겠다 이거야.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자본증자하고 지금 저희 구단 운영비 지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어요,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병건

공병건위원

증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저기는 증자를 해도 유나이티드는 그 돈 갖고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분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잠식 다했는데 70억 지금 남은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면 어차피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투명성이 더 그만큼 갖춰지겠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건 그 시스템 부분을 위한 방안들은 고민을 하고 그 일환으로써 증자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았어요. 증자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고 제가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증자를 하게 되면 다른 데를 떨어뜨린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기의 주주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잖아. 시민주가 지금 한 58% 정도 되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밸런스가 맞추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사실 시스템을 갖추면 구단주가 시장님이시고 또 시민분도 계시고 또 체육회의 지분도 있고 지금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증자를 안 해도.

병건

공병건위원

그게 없답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여기서 주요업무보고나 의회의 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법인이기 때문에요. 인천시 지분이 체육회가 13.4%뿐이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도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계속 말 나온 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상적으로 그냥…….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계속 말 나온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전에도 주요업무 사용내역을 장부를 갖고 오래도 안 갖고 와요, 안 줘요. 지금 여기서 주는 돈 어떻게 영수증 처리해 줍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그냥 20억짜리 하나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세요? 인건비에 대한 것 거기의 지출내역을 갖고 오래도 안 갖고 온다니까요. 여태까지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여기 체육관계자 다 계시지만 갖고 온 적 있습니까, 유나이티드 것 한 번? 장부 여기 위에서 1년 것 다 갖다 제출해 준 적 있어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인천시에서 받아간 만큼만 정산해서 줬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갖춰 갖고 돈을 또 달라할 수 있어요. 민간기업한테. 그런 시스템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보조금 성격인데 그걸 법리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주식회사에 예산 지원하는 게 사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돼 있다 보니 광고를 사실은 주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산은 보조금 형태로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유나이티드하고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나이티드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두 장 이렇게만 해 온 거지. 그리고 제일 많은 장수를 보고한 게 2014년 말 예산 또 2015년에 추경 이렇게 예산받을 때 이 자세한 부채가 어떻게 많은지 이걸 위원들 예산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사실 필요한 자료들을 냈지 그 몇십억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됐고 증빙선수, 우리가 보조금사업 정산하듯이 그런 건 안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ㆍ감독 법적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요건을 갖추는 제가 아까 세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건 어떤 방법이 되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유나이티드가 정상화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지 제출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참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참고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법 바뀌어서 아까처럼 일종의 우회적으로 해서 시정홍보비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법령상으로 체육 저기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증자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유나이티드를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한다가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상 2014년, ’15년 해 갖고 지금 한 100억을 가져갔어요. 이번에 가져가면 100억 이상을 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 완전 세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3년 동안 100억씩 갖다가 간 거예요. 지금 2014년에 25억, 2015년에 43억, 29억, 이번에 또 29억 이번에 또 한 20억 정도 또 가져가죠. 그러면 체육 이게 한 100억씩 3년에 쓰는데 다른 구단에 비해서는 적게 주는 건데 그건 저도 동감하지만 이게 시민구단이라는 명목 아래 이게 지금 투명성 있게 쓰는지 안 쓰는지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성적이나 좋고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우수사례는 될 수 있겠죠. 넥센을 한번 들어볼게요. 넥센이 옛날에 현대가 기업이 힘들면서 넥센을 팔려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마케팅 잘해 갖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인천시가 그런 걸 해야지, 더. 인천시가 옛날같이 재정이 좋다 그러면 20억, 30억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재정 나쁜데 100억씩 갖다준다 그러면 얘기 되겠어요, 3년에? 보통 100억 넘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 가져가면?

「조례만, 체육진흥……. 」하는 이 있음

연도로 받은 거예요. ’13년에 40억, ’14년에 25억, ’15년에 43억, ’16년에 지금 가져간 게 29억 현재까지. 보통 2, 30억, ’15년에는 40억 가져갔습니다.

성남 같은 데 지금 수원FC 같은 데는 2016년에 72억이에요…….

그 다음에 광주 50억, 20억 받는 데 강원 같은 데 2부리그니까 얘긴 안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데는 50억 줬는데도 2부리그로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정말 수원 같은 데 72억 주면 우리도 상위권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같으면 72억 넘게 가져갈 건데 좀 더해 갖고 72억 주면 상위랭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시의회의 터치를 받든지 어떻게 해 갖고 그 기능을 강화해 갖고 투명하게 해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70억하고 지금 가져가는 거 하면 이번에 20몇억이죠, 이번에도요? 추경 이번에 한 게 얼마예요?

그러면 50억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는 거 그건 어차피 시민구단 성격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투명하게 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드리겠다 이거야. 맨 영수증 갖고 와야 광고수입해서 이거 한 장 찍 갖고 와서 얼마라 그러면 그것 갖다 누가 20, 30억씩 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그걸 요청했더니 어떻게 왔냐면 주식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법적으로 안 줘도 아무 말 못 해요. 주식회사인데 무슨 그걸 장부를 달라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걸 할 때 증자로 그냥 보조금 성격을 띠지 말고 증자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장단점을 해 갖고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광고는 누가 받으셨어요, 다? 구단이 자체적인 구단이면 그런 우리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매년 20억씩 이렇게 했겠어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결국은 다 시를 보고 광고 다한 거죠. 공항공사나 셀트리온인지 이런 대표기업들이 다 그동안에. 누가 시가 연관돼 있고 관여돼 있지 않은데 제대로 성적도 못 내고 방만하게 저렇게 펑펑 운영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기다 돈을 줘요, 생색도 안 나게. 사회공헌할 데가 널려 있는데 1년에 10억이든 20억이든 매년 공헌하면 그 효과가 우리 인천시민들 피부에 얼마나 많이 와 닿을 텐데요.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분리하셔서 꼭 우리 시에서 지원한 그 돈 이것밖에 안 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전체 보조금과 우리 시를 통해서 광고까지 얻어가고 이러면서 실제 그러한 운영을 그런 시민들하고 연관된 소중한 이 자산 이 부분들을 제대로 썼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유념하시고요. 보조금 덜 줬다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FIFA 제소 가능성이 있는 그게 혹시 번즈인가요, 그 선수가?

작년에 소송 중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이의제기할 계획이 아니라 여태까지 다들 직무를 방기한 거예요. 5억인가요, 그 선수…….

11억, 총 11억 그게…….

11억인가요, 총 남은 게?

그러면 11억, 그 선수가 몇 개월을 뛰었어요?

몇 경기 뛰었나요, 몇 경기?

말이 안 되잖아요.

11억을 줘서 두 경기를 뛰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멋대로.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한 경기에 5억 5천짜리예요. 작년에 저희한테 소송 중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11억이 과도하고 그래서 5억 부분을 협상목표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 바로 계약서하고 그때 그 계약담당 그 부분들 계약들을 어디까지 결재 맡았는지 관련서류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갚은 돈이 얼마고 그리고 혹시 법률검토 받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부당하잖아요. 계약을 해 놓고 일단 허술하게 계약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두 경기 뛰고 가버리고 그 돈 11억 비용을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파렴치한데 문제는 그 행정처리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희 지금 조사특위하는 겁니다, 진행상황을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바로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년, ’11년, ’12년 여기 지금 한 장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딱 봐서 수입보다 지출이 과도했다. 2012년 72억, 지출 152억 이런 2011년도 마찬가지 50억, 40억, 80억 이런 적자 나는 운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지출한 세부내역을 알아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서 문제 있게 행정을 한 이렇게 집행하게끔 방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보면 이게 구분으로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은 근거서류 5만원짜리 하나라도 다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유나이티드 우리 인천FC만 계속 주식회사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고 또 계속 비밥 부분이 업무담당 주체 이런 문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장짜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보라든가 기존 근무자 이런 분들 통해서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실제 다른 기관단체 조사해서 확인한 부분을 어떤 서류부분이 이건 조작됐다.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급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것처럼 부풀려졌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자료제출이 두 기관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막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막 징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혈세를 방만하게 해서 지금 구조적 지속적 문제를 유발시킨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위탁사업 또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성가족국과 보건복지국의 특징은 정부나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될 취약계층 이러한 복지사업들을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위탁을 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동안 이런 사업과정에 누수 또는 이러한 법과 제도에 따른 운영이 아니라 탈법, 불법, 횡령 사실은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일부이긴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불신을 초래한 이런 이유로 저희 7기 문화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했고 저희 위원님들이 노력은 하시지만 조사나 또 여러 보조인력 이런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합동 그런 지도ㆍ감독을, 조사를 우리 조사특위랑 같이 병행해서 할 거를 요청해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의 지원사업 또 법인관리 단체관리의 적격성, 후원금의 운영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인천시 역사상 최초 시가 군ㆍ구와 함께 합동 지도ㆍ감독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백 가지의 불법, 탈법 일부 이 특징들이 일부 기관단체에 불법, 탈법 행위들이 아주 집중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들은 사실은 선의로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이런 역할들을 하나의 파트너로서 사실은 하나의 봉사 이런 취지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문 또는 우려한 대로 몇몇 그런 기관단체가 상당히 아주 방대한 부분이 적발돼서 우리 고소ㆍ고발이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요. 또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동안 정산서 이렇게 딱 맞춰서 제출한 정산서에 대한 전수조사들을 저희가 다시 추가로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체육 또 문화예술, 관광 바로 이러한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벌인 사업으로 여성가족국이나 보건복지국과 다르게 사실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조사 대상인 사업이나 관련기관단체들은 대규모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받아서 위탁을 해 왔든가 또는 그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사결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이미 문화예술 이런 부분, 관광 일부 관계기관 단체들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또 그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빼돌려져서 지금 검찰에 구속되고 또 계속적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된 또 그러한 담당자들에 의한 사업들이 그럴 개연성이 저희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또 사업 부분들이 그렇게 연관된 그런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나 또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연관된 부분들이 또 대다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 결과대로 미흡하지만 이 부분들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이제 채택하면서 우리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출되지 않은 특히 기관단체 또 그런 보조사업의 정산 세부 집행결과 누락된 데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그 기관의 모든 정산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리 집행부에 요청할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은 2년째 그걸 해 오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보고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거란 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지원, 단체지원 그런 보조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이면서도 우리 인천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정책적 그런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는 말로 계속 되풀이된 또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특위가 끝나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특위가 끝나면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0개월 가까이 또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님,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기권일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최동철 인천관광협회 회장님, 박영복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님, 홍종태 한중우호교류협회 인천지부장님, 장순일 SK와이번스(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증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위원회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조사종료

한구

이한구출석조사위원

박영애 최만용 공병건 임정빈 조계자 황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