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언근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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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김건우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통본부와 또 우리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들 함께 일어나서 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긴급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의역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현안보고

일동묵념

일동착석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역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사고관련 현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구의역 사상사고와 관련하여 제267회 임시회 폐회중 개최하게 된 업무보고에 앞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안전문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 직원을 대표하여 고인과 유가족 및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 아들, 동생 같은 19세의 청년을 잃게 한 것은 서울메트로 직원 모두의 책임이며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유사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논하는 것이 정말로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승강장안전문 정비 시 2인1조 작업규정을 확행하고 PSD 정비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정비 시 반드시 서울메트로 직원이 입회하여 2인1조 작업 이행여부와 마스터키를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승인 없는 작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해당 역무원은 작업인원, 작업지점 또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상태 확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2016년 8월 1일 설립예정인 자회사를 통해서 직영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안전분야 업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현재 준비 중인 자회사를 통한 직접통제방식으로 정비ㆍ점검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회사 직원의 고용승계를 통한 신분 안정화로 주인의식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ㆍ인력을 재산정하고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을 2016년 말까지 구축하여 종합관제소에서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을 통해 선로 측 작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승강장안전문과 열차가 자동 연동되어 안전문 개방 시 열차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승강장안전문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에 대한 장례 등 모든 처리예우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 직원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뉘우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크게 상심해 있을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서울메트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사고대책반 운영과 장례식장 지원근무를 위해서 일부 부서장들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감사 지용호, 경영지원본부장 신재준,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 운영본부장 이병두, 기술본부장 최승봉, 은성PSD 대표이사 이재범, 유진메트로컴 사장 신광재, 안전관리처장 민광만, 안전조사처장 김상길, 홍보처장 용연상, 영업처장 이권수, 운전처장 홍순상, 시설처장 최순일, 설비처장 김성렬, 감사실장 장상덕, 종합관제소장 김상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호선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관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정수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현안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과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닌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준병 본부장님은 지난 교통본부, 그러니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정수영 메트로 사장 직무대행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번에 강남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와 똑같은 사고가 발생되면 전 임원 및 간부들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약속하셨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장

지금은 우리 정수영 본부장께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한 말씀하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나서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하시라도 사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서울메트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메트로 이정원 사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사망사고가 있을 시 사장은 물론이요 본부장, 처장까지도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트로의 책임은 어디로 가고 용역회사에 책임을 추궁하다가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을 방문한 이후로 우리 메트로의 책임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왜 이렇게 소신 없이, 책임지는 모습 없이,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또 없습니다. 여기에 유진하고 은성 사장님들 오셨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도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단순한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자존심이고 서울지하철의 자존심입니다. 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직무대행께서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를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회수하셨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회수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전부 다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유진, 은성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다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고 이튿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사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마스터키 관리를 너무나도 엉성하게 관리했어요. 본 위원장이 그 순간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역회사에다만 다 책임을 추궁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서울메트로의 각 본부가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본부 따로……. 어떻게 이 마스터키를 그렇게 함부로 줍니까? 또 역무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강남역 사고, 성수역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말이 됩니까? 직무대행님, 그날 본 위원장이 일요일에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누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직원 김건우님이 오셨을 때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적당히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적당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역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못 올라가게 막았든지, 키를 안 주든지, 더 나아가서 협조를 한다면 누군가 직원이 동승을 해서 2인1조로 협조를 해야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협조가 안 돼서 또 다른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기 수불대장도 보니까, 다 언론에서 보셨죠? 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에 메트로에서 유진하고 은성에 1인1조 근무했던 것도 2인1조 근무한 것처럼 다 서류를 꾸며놓으라고, 사실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거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일부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발견됐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장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당일 본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도 이 PSD 마스터키 수불대장을 보면 그 직원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이후에 오신 분도,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고 이후 19시 10분에 두 분이 오셨어요. 기록에는 1자로 한 명이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자로 수정을 했어요. 물론 감정을 더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1자로 왔다가 2자로 고친 것이 글씨를 보면 명백히 보입니다. 아니, 말이 돼요? 본 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상기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사망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서를……. 차후에 또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더 가슴 아팠던 게 김건우 사망자 가방에서 나온 것을 보고, 보셨죠? 이 컵라면이 나왔어요. 육개장이라는 컵라면이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밥을 못 먹고 시간에 쫓겨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장으로서 저도 너무나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말씀하시죠.

박진형위원

몇 가지 자료요구와 또 한 가지는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과연 최초 보고서에 메트로에서 보고했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 이후에 은폐한 사항은 없는지 또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공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도 사적기업의 업무상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출하실 자료는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영상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5분이요.

박기열위원장

5분이요?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현장의 동영상은 공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가족도 반대하고 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공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방금 우리 고 김건우님의 생전의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봤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부분은 사건대로 우리가 심도하게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하철, 교통, 우리 도시 시민에게 편리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해지는 만큼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도시인프라 또는 각종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에 의해서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설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향후에 도래할 내구연한이라든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책임, 기구, 인력,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각종 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설치적, 수요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보다는 이제는 관리적인 측면,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이 도시의 인프라, 편의시설들을 바라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 인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건설현장 이런 데서 우리가 보면 최저가 낙찰제라든가 계약심사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칫 눈에 보이는 성과위주로 가다보면 현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여건을, 우리 스스로 출발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근시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무리한 계약심사제도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정부분 계약심사 보면 무조건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느냐, 연도별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후려쳐야 되고 깎아야 됩니다. 또 현재 실행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 자체의 책임만 우리가 묻고 원인만 분석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도시인프라 또는 편의시설, 계약심사의 제도문제 이런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결국 삭감된 내용이 최저가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에 의해 또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시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무리한 끼워 넣기식 추가요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행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게 또다시 하청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부실로 일어나고, 시민의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외주용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무리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절차 및 기준, 심사방법. 두 번째, 최근 10년간 연도별 계약심사과에서 발표한 예산절감 실적 세부내역. 세 번째,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지금까지 메트로가 발주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사업부서의 비목별 설계금액 대비 서울시 예산심사과에서의 조정내역, 조정근거를 포함해서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 관련 계약심사 과정에서 계약심사과가 서울메트로에 용역설계비 조정안에 대해 의견조회한 내용 및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회신 내용 건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가 용역비 관련하여 메트로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및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시인프라와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 부분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 자료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부분 그런 절차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우리 윤준병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처럼 투자만 목적으로 해서 조기에 성과만을 지향하는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관리나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앞으로 계약제도나 유지관리 또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 기울여 가면서 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서 앞으로 지금 발생한 이런 참담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지하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지하 땅속도 엄청난 위험요인들이 많을 겁니다. 땅꺼짐현상이라든가 싱크홀이든 이런 불안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전부 위험요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 도시가 어떻게 다가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부터 정말 관리적인 측면, 유지보수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 이런 것 인식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우리 서울메트로 정수영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은성PSD하고 우리 서울메트로하고 용역계약서가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사고는 예정된 것이었다, 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고를 알기 때문에, 사고 날 것이 뻔하니까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들은 빠져나갈 궁리만 했었다. 이 과업지시서를 우리 직무대행께서 보셨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때요, 내용들이? 사고 날 것 뻔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모든 책임은 은성에서 다 져라. 내용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맞죠? 왜 이렇게 썼어요? 이거 사고 날 줄 아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은, 핵심적인 것은 이 용역계약서에 써 있다,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업지시서 제7조 한 번 보세요. 이게 무슨 동네 음식점 배달 업체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뭡니까? 노예계약서예요? 7조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고가 예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먼저 빠져나갈 궁리부터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7조에 7번 사항 보세요. 계약대상자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은성PSD죠? 이 계약은 누가 체결했습니까? 용역계약서를 누가 체결했어요? 담당자 누구예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김상훈위원

본인이 이거 계약하셨어요? 계약사항이요, 계약사항.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약할 때 본인이 하셨냐고요, 은성PSD하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항 다 알겠네요? 그러면 제7조, 과업지시서 7조의 7항 한 번 읽어보세요. 자료 없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읽어보세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7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승강장안전문의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발생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훈위원

잠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대상자는. 그러면 메트로는 책임 없어요? 직무대행님, 왜 사퇴해요? 책임도 없는데 왜 사퇴합니까? 아까 사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 메트로에서도 당연히 용역업체 발주를 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니, 이것을 계약서라고 썼냐고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은성한테만 다 떠넘기고 그러면 메트로는 뭐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계에 제가 묻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2013년 사고 나고, 2015년 사고 나고, 올해 또 나고, 우리 가족, 식구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처벌이 뭐냐 이거야. 과태료 30만 원이 뭐고 1년 전에 잘못된 게 아직도 수사 중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수사도 1년 지나야 하고, 과태료 이번에 한 50만 원 나오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무대행님?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상훈위원

인정하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김상훈위원

이런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내 식구와 가족한테 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과연 또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핵심을 내가 지적한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계약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책임 떠넘기기 하려고 어차피 사고는 나는 거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제14조 책임에 대한 것도 한 번 읽어보세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제14조 책임, 1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과 같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훈위원

잠깐. 다 또 여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조항 걸어놓고 본인들은 빠져나갈 궁리한 하고 말이야. 사고는 예견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약사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슈퍼갑질이지 뭐야, 이게. 상대편한테 계약을 하면서 이게 지시사항이지 어떻게 계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계약하셨다면서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은 2016년도 사고도 예견된 사고였다. 서울메트로는 이 사고가 예견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사항에서는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겠지만 유진메트로컴이 돈을 차입해 오면서 당시에 썼던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유진메트로컴이 15% 이자, 10%, 9%, 8.4%라고 하는 4개의 이자비율로 돈을 각각 몇 백 억씩 빌려옵니다. 그 몇 백 억씩 빌려온 것 중에서 유진이 지금까지 갚은 것은 이자율이 제일 낮은 8.4%짜리를 갚고 왔고요 이자율이 제일 높은 15%짜리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자로만 나간 금액이, 115억이 차입금인데 이자금액이 138억이에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22년간이니까 10년 이상 이 금액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계에서 금리 조금 싼 거 찾으러 가려고 가계 부채들 이런 것 갈아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8.4%짜리는 갚아가면서 15%라고 하는 이자율은 원금은 단 한 푼도 안 갚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회사의 구조입니까? 이런 이자를 내고도 연간 30억씩 벌어가는 회사가 또 외주 주고, 하청 주고, 그 하청 준 사람들은 겨우 200만 원도 안 되는 144만 원씩 주면서 일시키면서 누구 배를 불리는 거예요 지금 메트로가? 자료 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 이 계약서 보면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기업라고 해서 못 받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젊은 직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메트로의 연속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렬 설비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성중기위원

혹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유가족이 쓰신 호소문을 보셨습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읽지는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맨 처음에 고인께서 취직했다, 취직해서 정규직…….

성중기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유가족한테 찾아갔었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찾아갔습니다.

성중기위원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중기위원

뭘 죄송하다고 그래요! 죄송한 게 아니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을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메트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메트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언론에 노출되고 난 이후에 메트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아닙니다. 맨 처음에 문상 병원에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것은 메트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가족께서 아들이 어떤 형태로 사망했냐 그 과정을 묻기에 설명하다가 유가족들이 성질이 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유가족이 성질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자식의 잘잘못 이전에 메트로의 책임성을 가지고 찾아가신 분이 유가족 앞에서 업무상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식의 발언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유가족께서 우리가 토요일에 기자회견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따지기에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지금 김성렬 처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뭐하고 하면서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앞서서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보면 슈퍼갑질로 인해서 모든 책임은 하청업자한테 돌리도록,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사고를 가지고 당사자의 책임인 것처럼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기술본부 설비처장께서 유가족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정수영 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메트로에 벌써 이와 유사한 사고가 몇 번째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세 번째 발생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세 번째죠.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으로 네 번째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두 번째 사고까지 경험했을 때 그 이후에 메트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안전장치를 하고 업무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실 이번 세 번째 발생을 하면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도상으로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당시부터 사실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이를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또 용역업체하고 계약 관련 전반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존에 노출된,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현장의 작업자가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의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계약서 내용 상당한 부분도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내부적으로 보고체제가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보고체제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시장한테 몇 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통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를 하도록…….

성중기위원

즉시 보고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성중기위원

아니, 이 보고를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까, 이런 긴급상황을?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니, 상황 발생된 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어떤…….

성중기위원

박원순 시장한테 언제 보고 했어요? 이 사고 이후에.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원인이나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성중기위원

아니, 사망사고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하셨냐고요. 보고한 분 없어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관제소장 김상균입니다. 사고가 발생돼서 바로 10분 이내에 상황전파가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상황전파가 돼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10분 이내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그것은 문자로 상황전파가 지금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문자로 상황전파는 우리도 받았죠. 다 그렇게 받는 것 이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직접 보고 채널이 없습니까? 문자로 이렇게 긴급재난 문자 알리듯이 그 문자 하나로 알리는 거예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이후에 추후 상황들은 이차적인 상황전파를 저희 관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박 시장한테 따로 직접적인 핫라인 보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관제소에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가세요. 이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사고 이후에 박원순 시장께서 현장출동을 그렇게 늦게 가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시 가보든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바로 방문하시고 그러셨는데 훨씬 늦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희생자에 대한 포스트잇, 리본을 죽 달았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을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철거해야 된다라고 지시했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됩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런 적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철거했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대답 정확하게 하세요. 철거했다 다시 설치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발언대에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철거한 적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철거한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이거 추모게시판이 5월 30일 월요일 설치됐습니까? 그렇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몇 시에 설치됐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17시에…….

성중기위원

자, 구의센터장이, 잘 들으세요. 구의센터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승강장 사고의 꽃과 포스트잇을 대합실 추모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추모공간으로. 철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대합실 추모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왜 옮기냐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알고 대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시민들이 다음날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별도의, 이게 그 전에 강남역 화장실사고 건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모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대합실 쪽에 별도로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추모공간 대합실로 이동을 했어요. 했다가 5월 31일 박원순 시장이 방문했죠?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날 저희들이 17시에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그날 밤 24시에 열차가 종료될 때쯤 근처에 시민대표가 몇 분 남아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 대합실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포스트잇은 그냥 놔두고 대신 꽃은 짓밟힐 수 있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저희들이 옮기겠다니까 꽃을 차라리 본인들이 옮기겠다고 해서 같이 꽃만 대합실로 옮겼습니다.

성중기위원

꽃만 대합실로 옮기고 포스트잇은 그대로 놔뒀습니까?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그때 시민대표 청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그렇게 옮겼다가 여기는 2016년 5월 31일 영업종료 후에 승강장의 꽃하고 캔 음료 등을 대합실로 다시 이전을 했죠?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거기 쌓여있는 꽃도 저희들이 직접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스스로 직접 옮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내만 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하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되면 완전히 철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이 방문한다니까 안전에 문제가 됨에도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중대한 사고 앞에서 전시성행정, 누구 시장이 방문한다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해서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수영 대행님, 이런 중대한 사고 앞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분명히 지시한 것은 절대로 현장에서는 손대지 마라, 확실하게 지시했고요. 절대로 시장님이 오신다고 의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라든지 또 시민들 사이에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나 정황이 많이 파악이 되고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안전사고 앞에서는 모든 시민들의 보는 눈이 굉장히 차갑고 따가운 것을 인식하시고, 아까 우리 김성렬 처장한테도 지적했지만 사고 앞에서는 어떤, 비상대책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지 그냥 전시성행정으로 보여주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번 사고 이후에 하도급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고 서울시하고 조합도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기존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뜯어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끝으로 아까 직무대행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책임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피력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완전히 수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난 하다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우형찬위원

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분노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대했던, 서울시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여러 가지 지향 가치가 안전 또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 사건이 그런 지향했던 가치들을 기대를 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실망감이 더 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민낯으로 드러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맞는 말씀이시고 하나 추가한다면 메트로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젊은 친구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질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을은 메트로 사 측, 병은 메트로 노조, 정은 용역 사주, 거기다 무는 메트로 전적자, 그 제일 밑에 있는 기, 밑바닥 잡초 같은 존재, 그 존재가 희생됐기 때문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드러나 있는 내용은 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형찬위원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형찬위원

메트로 먹이 사슬의 맨 밑바닥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그 메트로 먹이사슬의 맨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정해 나가고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구의역 작업자 사망사고조사반의 반장이 누구입니까? 몇 급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반장 말씀이십니까?

우형찬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감사위원회…….

우형찬위원

5급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메르스사태 터지고 각종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는데 지금 이번의 갑을병정무기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부지사급에서 움직여서 진상조사반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내용은 조사단은 아무래도 조사기법상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조사과에서 조사를 나가지만 사실관계와 원인규명이 이루어지면 외부위원 또 내부 조합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우형찬위원

내부 조합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동조합…….

우형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을병정무기에서 그래도 상위계층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노조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으로…….

우형찬위원

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서울시 3명 누구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임용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형찬위원

전문가 3명 누구인지 생각을 하고, 서울메트로 노사 5명이네요? 갑을병에서 갑을이 다 해 먹겠다는 얘기네요, 조사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간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을…….

우형찬위원

그 민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형찬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가는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해서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대안, 대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평소에는 이런 메르스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하는데 서울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서 일단 밑에서 감사반에서 감사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나오면 앞으로 꾸려나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는 없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형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망사고조사반이 아니라 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지사급으로 구성이 돼서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헤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이 사건이 잊힐 테고 또 메트로에서도 이 사실을 최소한 은폐하고 축소해 나가려고 할 텐데 처음부터 그러실 생각은 없나요? 그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이 맡는 것이 대외적으로 걸맞다고 인식이 되는 분위기라면…….

우형찬위원

인식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실…….

우형찬위원

갑하고 을을 건드리려면 부지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자격이 부족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여러 가지 과거 관행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형찬위원

과거 관행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제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우형찬위원

시민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셨고요.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제도가 나와야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또 그 내용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또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대책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안되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여부보다도…….

우형찬위원

중요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훨씬 더 엄중하게 시장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챙기고 계신다는 점 말씀…….

우형찬위원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입증이 돼야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입증되는 내용은 어차피 대책 가지고 입증돼 있는지 여부, 다수 과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또 나올 것입니다. 좀 지켜보시면…….

우형찬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두세 번에 걸쳐서 머리 숙여 사과하시고 그렇다면 좀 더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동감입니다.

우형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만 할게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기로는 돌아가신 분께서 전화 통화하다 돌아가셨다고 언론에도 났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업하는 순간에 전화 통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작업에 집중을 했는데 잠시 건너편 열차가 지나가다 사망하게 된 거지 절대 통화하다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저녁식사 약속을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주목적은 업무를 위해서 전화 통화한 것이고 마지막에 저녁약속은 잡을 수가 있죠. 돌아가신 친구는 철저하게 업무에 집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4만 원이 실수령액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실수령액입니다.

우형찬위원

월급명세서를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대규모 기계장비와 지하구조물이 운영되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전문가가 투입이 됐습니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름대로는 인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커온 업무를 아는 분들을 임용을 했는데 개인적인 자질상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흡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제 수준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생각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이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견주어 보면 기대에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우형찬위원

기계장비와 지하구조물이 운영되는 곳인데, 이번에 퇴임하신 사장님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것도 증권회사예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와서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졌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영적인 내용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우형찬위원

조그마한 슈퍼 하나 해도 경영한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외부에서 또 상당한…….

우형찬위원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

우형찬위원

기술적인 용어만 아는 데도 1~2년이에요. 그다음에 경영지원본부장님 KT에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경영기획단장을 맡다가 비전문가가 만든, 비전문가죠. 지하철안전대책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을 성공리에 수행했다고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메트로의 두 핵심 브레인이 비전문가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임명한 서울시 정무인사들이. 책임도 안지고요. 서울시 정무직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도시철도 사장은 뭡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지하철 업무하고. 전략사업본부장은 또 누구입니까? 메트로하고 지하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메트로 상층부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메트로 이정원 사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최소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맞지 않은 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보낸 사람들, 정무직들 물러나야 됩니다. 어디에 숨으려고 그럽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아래 사내 자회사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낙하산 부대 떨어지는 곳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곳이? 유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런 임원들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형찬위원

정무직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찬위원

이번 사고에 갑을병정무기 메트로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으로 몰아낸 책임은 박원순 시장님과 그 정무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인사가 이번 참담한 사망사고로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 위원님. 저 뒤에 출입구에 서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보조의자를 받아서 앉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애석한, 정말 제 가슴이 떨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고 당시 구의역에 역무원들이 몇 명 있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세 명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세 명 있었는데 세 명이 다 역무실에 있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한 명만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두 명은 어디 갔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판술위원

다른 업무라고 하면 순찰인가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하여튼 역무실이 아닌 곳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 직원이 역무실에 와서 키를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일단 용역업체 직원, 고인이 오셔서 일단은 역무원한테 점검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키를 가지고 마스터키를 엽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역무원에게 보고는 한 거네요.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역무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종합관제센터에 보고를 해야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매뉴얼상에는 작업자가 일단은 정확하게 선로 측 작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최판술위원

그러면 종합관제센터에서는 각 열차의 기관사에게 무슨 작업을 하니 주의운전을 해라 그렇게 멘트를 하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승강장하고 CCTV인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모니터에 두 칸이 딱 있습니다. 한 칸은 저런 광고물도 나오고 또 한 칸은 열차가 어느 역을 오고 있는지 표시를 해 주는 모니터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저기에 CCTV가 있죠. CCTV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모니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작업자가 저 모니터를 보고 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가늠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구의역에 저 CCTV가 작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그것을 그 당시…….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CCTV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당연히 안 되죠. 대행님, 그것 하나 파악을 못하셨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금 현장 상황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안전조사처장 김상길입니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오신 분이 열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내 게시를 보고…….

최판술위원

모니터를 보고 하죠?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가 에러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없습니까?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모니터가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모니터가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이분이 5-3부터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한 것으로 봐서는 모니터는 정상적으로 현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거 대답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모니터 CCTV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통 작업자가 저 모니터를 보면서, 물론 2인1조가 가면 한 사람이 보고 있고 또 소리를 듣죠. 그래서 작업자가 있으면 바로 나오게 하고 또 종합관제센터에서 지시를 합니다 역이나 작업자 그리고 전동차 기관사에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더라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때 역에 갔을 때 여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직원하고 2분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충분히 역무실에서 어느 작업을 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그게 파악을 해 봤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당연히 종합관제센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그것을 저희가…….

최판술위원

잠깐요.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제센터에서 알게 되죠. 알게 되면 기관사에게 또 멘트를 날립니다. 또 역의 역무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작업자에게 가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진술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여직원은 선로 측 작업을 한다고는 못 들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PSD 승강장 작업문이 기관사가 신고할 때는 오동작이 잠깐 됐다가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무원이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관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판단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작업자는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역무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이 사고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강남역 사고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8월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느낍니다.

최판술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박기열위원장

하십시오.

최판술위원

우리 은성PSD 용역회사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143명에 청소원이 25명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150명이 아니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총 167명인데요…….

최판술위원

청소원 25명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143명이 정비요원입니다.

최판술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다르게 왔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상에는 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112명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메트로에 근무했던 전적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지금 36명 남아있습니다.

최판술위원

36명입니까? 그러면 은성PSD 총 직원이 방금 143명이라고 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이분들 36명이 주로 뭐하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주로 관리업무하고 시설물 상시점검이라든가 비상대기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관리업무죠, 거의가. 내가 알기로는 90명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초기 2011년도에 할 때는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다 돼서 나가시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36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초기에 90명이었으면 초기에 은성PSD의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125명이었습니다.

최판술위원

125명이었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전적자가 있었네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퇴직을 하고 지금은 36명 이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36명 중에서 실제 현장 작업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36명 중에서?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이게 PSD 정비작업이 여러 가지 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회점검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제 자료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의가 다 대표이사, 상무이사, 상무, 감사 다 관리직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 파악을 해서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이것 주시고요. 이분들의 직위와 연봉 또 용역업체 직원들의 직위와 연봉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작년 강남 사고 발생 시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업일자하고 작업확인서, 언론보도상에 보면 동일 시간에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장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수십여 차례 혼자서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최종보고서에는 2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작업일지하고 작업확인서상에 실제 참여자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상당부분 그러한 조작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제 자료인데요. 이게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거의 다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것 작업일지는 작업자들이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요?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주로 씁니까? 거기에 기록합니까? 그것을 누가 기록을 합니까? 빨리빨리 좀 합시다.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의 슬픔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작업일지는 작업자가 쓴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저는 은성PSD 대표 이재범입니다.

작업자가 쓴 거라고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작업자가 쓴 건지.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쓴 건데, 한번 보세요. 작업자가 썼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대행님이 직접 한번 보세요. 이건 엄연히 사문서 위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단체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메트로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조사처리규정이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안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조(사고등의 급보)에 따르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자는 종합관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급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자료, 경찰서장한테도 급보, 바로 해줬어요? 이거 급보입니다. 얼마 만에 했습니까? 112신고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다르죠. 몇 분 있다 했습니까, 사망사고 때에?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종합관제소장 김상균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112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119는 빼놓고요, 그건 당연히 빨리 해야죠.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112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몇 분 있다 했죠?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즉시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즉시 했어요? 또한 해당 사항은 신속히 사장, 안전관리본부장, 안전조치처장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급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속보는 급보 후 50분 이내에 언급한 분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했습니까?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실하게 했어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네,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 급보를 받은 종합관제소장은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 등의 상황을 속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제 했죠?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시간은 제가…….

최판술위원

카톡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상황문자 외에 30분 이내에 상황전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시간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저희 관제소 그 서식 말고 1차 초동상황보고서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카톡으로 했습니까?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카톡 말고 상황 서면보고도 했습니다. 초동상황보고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 초동상황보고를 보냈다고 그러셨어요. 언제 보내셨습니까?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시간 안에 다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시간 안이 언제냐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가 근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또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연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안전불감증 또 우리 전직들에 대해 예우, 전관예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행님께서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떤 대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따갑게 느끼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개선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고 또 현장도 가서 정말 처리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 이것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대책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은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서류나 각종 증거자료들을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조사할 때 전관예우 측면도 확실하게…….

최판술위원

그것을 없애야죠. 그것이 맞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보면 이분들의, 전적자들의 연봉을 보면 보통 2배,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우리 은성PSD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채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 우리 전적자들을 보면 3,000~4,000씩 되죠, 연봉이?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평균적으로 전적자가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관행은 없애야 됩니다. 정말 대책 수립 잘 하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고인이 되신 김건우 청년한테 서울시민의 입을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유진 사장님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유진메트로컴 사장으로 근무하는 신광재입니다.

지난번 사고 잘 해결되셨나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잘 해결됐냐고 말씀 여쭤보셨는데 사실 아직도 이런 사고가 다시 나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참 안 됐고 안 생겨야 될 일이 또 생겨서 시장님 이하 여러 분에게 고통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하고 있고요. 유족들께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서 정리하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더 잘 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제가 묻지 않을 것이고요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알려주십시오.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이런 사고에 있어서 다시는 유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특별히 더 관리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꼭 알려주십시오. 결과물을 언제쯤 주실 수 있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오늘 저녁이라도 들어가서 메트로 담당자 되시는 분께 제가 드리겠는데요. 사실 공적인 일이 있고 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같이 보내주세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성 사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사장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마음이 아프고 아들 같은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데 깊은 슬픔을 같이 합니다. 처음 만남이 작년 9월이었는데 처음 만남에 교육을 하면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사회를 살 때는, 나도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사회를 살 때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격려와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 살면서 절대로 빚은 지지 마라, 여기는 전문가가 되면 얼마든지 자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왜냐하면…….

사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저는 지금 김건우 고인에 대한 추모를 겸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거네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애정이 있었는데 고인은 돌아가고 나는 여기에 섰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진심으로…….

그게 진정입니까? 왜 제가 그렇게 물어보냐면 메트로하고,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메트로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왜 다 수용하셨나요, 그대로? 메트로의 강요인가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그대로 다 수용하셔서…….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계약이 있으면 결국 그런 것은 예견을 했던 일이고 예견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합리한 계약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무슨 특혜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3년 전에 시작할 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부 계약금액이 상당히 낮춰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 게 누구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지용호 감사님, 감사님 우리 외부감사 실시해 본 적 있으시나요, 용역업체?

감사

지용호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계약 이행실태, 관리실태 이런 부분만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계약상에 문제가 있으면 용역업체 불러서 해명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감사

지용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조건부 민간위탁 용역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해명도 들을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감사

지용호 아마 저희 감사인들이…….

중화

박중화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봤냐면, 이 자회사 설립하려고 누가 최초로 주장하셨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메트로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은성PSD 관련해서는 최초 2011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은성 사장님과 유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되면 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은성 사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사장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예정된 게 있었습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우리 사업하는 주주는 다른 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가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말하기 곤란하시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다 내몰리시는 거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지금…….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올라오라고 안 했습니다.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죄송합니다.

사장님, 식사는 보통 어느 정도 하시나요? 시간은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무슨…….

점심식사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가지시나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1시간 정도 갖습니다, 30분이나.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식사시간이 없어서 컵라면을 들고 다니면서 식사를 못 했을까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고인은 오후반인데요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인데 사실 러시아워가 장애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또 하필이면 저녁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셨나요, 이 아이 식사 못하는 거?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랬다면서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날은 특히 또 동시 다발적으로 그 시간대에 장애가 나서 그렇게 어려웠었던 것으로…….

사장님, 모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네.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셨다고요? 그러면 사장님 나쁘신 분이네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거기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도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비정규직 직원이라서 내버려둔 건가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은 식사시간에 맞춰서 밥 먹을 수 있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일하면서 식사시간도 없고 컵라면이나 들고 다녀야 되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급여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데 일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니까…….

아마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짚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아까 잠깐 소회를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왜 이 아이에 대한 보상책임이 메트로에서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없다고 그렇다기보다는 메트로에서…….

잘못된 계약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메트로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어렵다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하실 때 계약자 여기 계십니까? 메트로하고 계약할 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네.

여기 계십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계약을 하자 그럴 때 사장님은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계약 하고 싶었습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어렵죠.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처음하는…….

그러면 사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장님 과거 근무처는 어디십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최종 근무처는 교육원 책임교사였습니다.

그전에는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전에는 철도토목처장 했습니다.

철도토목처장 했다는 것은 메트로에 계셨다는 소리네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렇습니다. 조기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PSD사업…….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조기퇴직하는 조건으로…….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조기퇴직하는 조건으로…….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 업무를 맡아서 종업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퇴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90명과 함께.

본부장님, 이게 올바른 방법이 맞나요? 저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메트로에 있던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계약서상에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회사 직원을 밖으로 내몰아서 계약서에 불합리한 계약을 만들어서. 이정원 사장님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이정원 사장님은 왜 그만두셨나요? 직무대행님, 대답해 보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윤준병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수용되는 절차를 거쳤는데 사의표명 원인에 대해서는 양 사 통합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양 사 통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깐 하셨는데요. 왜 양 사 통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정원 사장님이 책임을 졌어야 됐을까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가 보자고요. 이정원 사장님이 없는 메트로의 공백을 직원들의 기강해이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정원 사장님을 그만두게 한 윗선이 문제인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본인 의지에 의해서 자진 사의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압력은 꼭 두들겨 패야 되고 욕 해야 되고 그래야 압력입니까? 무언의 압력도 압력인 것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본인이 자진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여기 오신 것 저 반갑게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래 오늘 앉으셔야 될 분이 다른 분이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임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죠. 원래는 전임 본부장이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왜 전임 본부장을 경질시켰나요? 분명히 신문지상에도 경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언론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아까 우리 우형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모순덩어리네요, 이게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너무도 잘못된 것이 많네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하여튼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서해성님의 고인의 추모시를 읽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살 지하철 안전문 노동자의 죽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나의 문은 날마다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면서도 나는 나의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열어보지 못했다. 스패너로 아무리 풀어도 가난은 조여오고 펜치로도 끊어낼 수 없는 배고픔을 끌어안은 채 문에서 문으로 내달렸다. 닫힌 문에서 닫힌 문으로 달려온 내 열아홉 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사고수습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우려되는 점도 있고요. 하여튼 흔들림 없이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도어가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고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사실은 이게 열차가 운행할 때는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위험한 시설인데 왜 이렇게 고장이 잦냐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최초 건설할 당시부터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굉장히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날림공사였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정말 피곤하다,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은지.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겁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실제 건설할 당시부터 너무 짧은 기간에 PSD를 건설하다 보니까 외국기술이 제대로 표준화되거나 우리 기술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를 해서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실시공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 번의 사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려면 돈이 드는 거고.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운기위원

하여튼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인정합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이번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저비용 고효율을 하기 위한 외주화, 비정규직, 이게 핵심이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박운기위원

지하철에서 외주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시작된 게 어느 때, 구조조정이 된 게 언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까지 해서 저희 공사 인원 10%를 감축을 합니다. 그게 한 1,000명 정도를 감축을 하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각종 외주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2007년부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금융위기 이러고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게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또 전에 오세훈 전 시장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구조조정이 된 것이 사실이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음에도 그 구조조정이 됐던 것을 환원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제가 교통위에 오면서 노조들과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대토론회를 했던 것 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들, 대책들이 나왔던 것 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이고 날림공사고 최저가입찰이고 이런 문제들 다 나왔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외주화 환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 다 나왔었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운기위원

2년 동안에 그러한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본인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윤준병 본부장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교통위에 와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요구했던 것이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그런데 아직도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빨리 만드셔서 이 안에서 대책을 논의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운기위원

사 측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노사민 거기에다 정, 서울시. 그리고 민,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우형찬 위원도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못 믿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이 참여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거니까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이번에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노사민정으로 해서 꾸려서 기본틀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발전해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가 일상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아까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안전문제 해결하려면.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이 지하철 적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지하철통합을 시도했던 건데 안 된 점은 지나간 얘기니까 차치하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난 이번에 저희 서울시 지하철의 이 사고를 통해서 정말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핵심인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국비보전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언론들도 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해서 정말 아니, 코레일은 국비보전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야 되는 비형평적인 이 구조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 정말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서 반드시 국비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거대시설물인 지하철을 적자상태로 경영을 하게 하는 한 안전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을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그 핵심은 생명과 안전을 하는 작업장에서는 직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좋겠지만 아닌 상태에서 직고용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자회사 도입 추진하고 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실은 자회사 도입을 이 사고 때문에 계획한 것이 아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번의 강남역 사고 이후에 그나마 용역보다는 한 단계 높은 자회사를 대책으로 수립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자회사 도입도 너무 회사편의적인 사고로 도입계획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보고하러 와서 보고를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번 사고과정에서도 드러났다시피 결국은 인원부분이에요.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인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기술숙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형식상 8월 1일자 출범하는 것에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다소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사실 계획은 오래 전부터 세워놨기 때문에 8월 1일자 설립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계획을 오래 전부터 세웠다면 그럼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지난주에나 하고, 그다음에 노조하고는 아무런 별다른 협의도 없고,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일 하시는 분들과. 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 출범을 준비하시더라도 아주 밀도있게 이 논의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먼저 고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슬픔과 공분과 그리고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이상의 어떤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가만히 간추려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강남사고가 2015년 8월 29일 발생되고 나서 여기 보시다시피 승강장 안전문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었어요. 이걸 몇 개월만에 완성한 줄 압니까? 8월 29일 사고 나고 11월 5일에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뿐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참 한심하다, 명색이 직원이 수천 명인 거대 기업인데 업무체계나 근무형태를 보면 참 볼품없어요. 이건 중소기업 수준만도 못하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과정을 보면 이게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유사사건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을 간추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에서 역무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인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아주 작은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제가 팀장한테 알아보니까 왜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고 여기에서 마스터키나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역무 쪽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 때 매뉴얼을 만들 때 그것을 뺐어요, 역무원한테 보고하는 과정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장 관리하는 역무직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말이죠. 1차 사고, 2차 사고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이. 자, 여기에서 부서간 이기주의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승무 담당 본부장 나와 보세요. 역무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걸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역무 쪽의 직원들이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본사 차원에서 경영진에서 지침을 빼고 했다는 건데, 방침을 수립할 때. 그 역무원들이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이콧 했을 때 본부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것을 직원들 뜻을 받아준 것입니까?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PSD 키가, 강남역 사고 때는 직원들이, 수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갖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는데…….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마스터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지금 마스터키는 전자관리사업소에서…….

신언근위원

대행업체 용역업체에서 와서 역무직원들한테 얘기 않고 그냥 자기가 열어서 키를 가져나오죠?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안에 보면 수불부가 있습니다. 수불부에다…….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역무에서 관리를 해야 2인이 들어오는지 3인이 들어오는지 1인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될 텐데 역무에서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노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요. 누가 와서, 어떻게 용역업체 직원인지 확인하냐고 방법을 물어보니까 신분증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복, 옷에 붙어 있는 상호 보고 직원들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매뉴얼에는 2인1조…….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이번에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직접 팀장 모셔놓고 확인을 했어요.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이번에는 통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요한 마스터키를, 서울시민이 하루에 600만, 700만이 이용하는 이런 중요한 설비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연이어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존경하는 우리 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전문제 토론회에 두 번 참여한 것 알고 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2차 참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직영체제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제2의 용역업체를 만드는 거죠,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전체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자회사나 용역업체나 그게 그거죠,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눈속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두 번 세 번씩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것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전문성 없는 인사. 윤준병 본부장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꾸 외부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합니다. 철도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장으로 오고 대표로 와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특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는 더욱더 그런 일이 잦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에서 너무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과도한 개입이다 하는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내지는 과도한 인사개입을 하고 있다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업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지하철 상황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방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우리 직무대행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휴일에는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발생됩니다.

신언근위원

사고는 공휴일이든 1년 연중 언제든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날 PSD 용역업체 직원들이 몇 명 근무했었죠? 사고 난 날. 공휴일이라고 2분의 1뿐이 근무를 안 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6명 근무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원래 평일에 몇 명 근무합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평일에는 6명 내지 7명 근무합니다.

신언근위원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설계기준에 정원이 11명이고요 그것에 휴가에다가…….

신언근위원

이날은 평상시의 절반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은성 사장님이 직접…….

신언근위원

제가 지금 직무대행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근무형태가 다양합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하여튼 휴일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평일 평상시에 비해서 절반 정도뿐이, 근무자가 일부는 쉬었습니다. 직원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고 난 지 지금 6개월뿐이 안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매뉴얼을 추가 한다, 안전대책을 만든다 이렇게 부산스럽게 떨어본들 이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실천하지 않는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책본부 구성도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에서 사고대책본부는 본부장이 지금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부시장 밑에 교통본부장이 총괄을 하고 또 교통기획관 그다음에 각 6개 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또다시 임시방편적인 이런 매뉴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경영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의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전문가적 그룹으로 해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특히 이번에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또다시 이와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그 매뉴얼 자체를 준수할 수 없는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매뉴얼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잘 만들었는데 우리 조직원들의 행태적인 해이 때문에 야기된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다 준수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만들어진 매뉴얼에 대해서는 모두가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거나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입장을 어디다 비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고수습이라도 절대 이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제대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박진형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수영 직무대행께서 공사 인원 10%를 줄이는 것, 이것이 서울시의 의지였고 이것 관련해서 메트로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결재문서들, 수ㆍ발신 문서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외주업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메트로 내부에서도 결재라인이 있었겠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결재라인에 관계된 문서도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강경호 사장이 근무하고 있던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유진메트로컴이나 외부업체와 관계돼서 사인한 문서, 공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중랑구 출신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도 사실 질문하기보다는 본 위원의 책임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전에도 보니까 어제부터 메피아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메피아가 됐는지, 관피아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으로서도 막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자회사가 다섯 개가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자회사와 계약을 맺으려면 전적자가 일정비율 있어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전적자들의 연봉이나 수당도 메트로 수준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은 낮은 연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실물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금 정원이 85명인데 처음 2008년도에 메트로 출신이 56명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번에 사고가 난 유진도 167명 정원에 90명의 메트로 출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른여섯 분만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1급 이하 전 직원의 경우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 취직을 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메트로 출신들이 어느 곳에 취직되어 있는지 통계는 안 나와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 1급 출신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있으면서 메트로에 대한 정보라든가 사전 로비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피아니 메피아니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일단 이 문제가 처음 발생이 된 게 2007년도부터 공사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TO를 10%, 약 1,000명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는 거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이런 사례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유진만 한번 봅시다. 지금 143명 임직원 중 정비할 수 있는 자격증 갖춘 직원이 59명에 불과합니다. 맞죠? 41%.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메트로 전적자들만 되어 있고 사실 사무직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들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100% 사무직은 아니고요 고위직이 아무래도 많고 그런 편입니다.

김태수위원

오전에 우리 정수영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2인1조는 안 했지만 2인1조로 서류를 그렇게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는 것이 있었는데 은성PSD의 본연의 업무인 스크린도어 정비관리가 사실 전적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그런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오전에 언론에 배포된 것 중에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요. 제가 근무일지가 일부 잘못된 것을 저희 서울메트로에서 조사해서 밝힌 겁니다. 이것을 작업일지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스컴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게 잘못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섞인 건데 공기업에서는 절대로 이런 부당한 작업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장 형사건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고 싶고요. 저희 서울메트로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1인근무와 2인근무를 작업일지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인작업을 해 놓고 작업일지에는 2인, 2명이 기록된 것이 일부 발견됐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속기사를 통해서 속기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 김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속기사님한테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은성을 유진으로 표현했으니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부분도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지적도 대안도 나왔겠지만 사실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1급 이하 전 직원은 취업제한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근무하고 사실 지금 나이 60이 젊은 나이다 보니까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면서 기존에 자격증을 갖춘 직원과 또 메트로 전적자들 간에 임금격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전적자들 대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퇴직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급 간부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메트로에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고요. 지금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김건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합니다. 우선 메트로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우리 서울 시민과 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차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비용 고효율, 경영혁신, 경영효율화. 저희가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의 업무보고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문제들이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8년에 우리 주요분야에 대한 외주를 주기 시작했고 물론 은성PSD는 2011년에 외주를 줬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고 이건 바로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다시 교통본부장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이러한 도시철도나 메트로의 외주용역 실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저희가 국내 다른 도시철도 기관들의 외주현황과 비교를 해 보면 주요 5개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 메트로가 유독 외주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 당시 ’07년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시설물이 80년대 초에 건설되다 보니까 사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철도에 비해서 더 노후됐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외주를 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도시철도 기관들, 특히 도시철도랑 같은 서울시 철도운송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 도시철도에 비해서 더 이런 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만 적게 들인다고 효율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비용측면만 생각했지 그로 인한 성과 또 사고 이런 부분은 도외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스크린도어의 전체 고장건수를 비교를 해 봤어요. 전체 스크린도어 숫자는 우리 서울메트로가 9,536개소 그리고 도시철도가 1만 128개소입니다. 도시철도가 관리하는 스크린도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건수를 보면 2015년만 비교를 해 봐도 메트로의 고장건수는 2,716건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고장건수는 272건입니다. 무려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외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고장건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만 적게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용역비만 적게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 효율성은 현격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일단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직원의 숫자만 단순비교해 봐도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 현장 유지관리 인원이 유진메트로컴과 은성PSD의 직원을 합치면 18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직원의 숫자는 405명 정도가 됩니다. 도시철도에 비해서 우리 메트로가 절반 이하의 숫자가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물론 비용에서는 상당히 적은 가격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비용만 따진다면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메트로가 도시철도에 비해서 훨씬 더 가중된 업무, 더 힘든 업무를 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고장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고장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수영 대행님, 이해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철은 일단 405명이라는 것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신호하고 PSD를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규직원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지만 상시적으로 PSD 관리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도 더 있다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 업무효율성을 따져보면, 비용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장건수라든지 사고건수를 모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메트로는 벌써 세 번째 사고입니다, 사망사고만. 우리 도시철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PSD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이 더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2013년도 1월에 성수역 그리고 2015년 8월에 강남역, 이번 구의역 사고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항상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선로측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간에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 측의 잘못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2인1조가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대책을 만들었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져야 될 우리 메트로의 임직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답답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8월 PSD 사망사고 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상 현장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부분을 CCTV로 반드시, 역에서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최판술 위원님께서 현장사진을 띄워주셨지만 CCTV를 통해서 역 구내상황은 모니터를 통해서 상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느 누구 하나라도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은성 측도 그렇고 또 역무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2013년 1월 19일 성수역에서 사망사고가 나고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사후 결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 결과에 대해 메트로 측이 저희들한테 주신 경위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성수역 사망사고 때도 마치 모든 잘못이 야간에 선로 측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유지관리업체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주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과실이 더 크고 또 주간에 할 경우에는 이게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로 측에 들어가서 주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해서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작업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체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 작년 8월에 있었던 강남역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성수역 사고가 없었다면 역시 또 모든 책임을 유지관리 업체나 작업자에게 돌렸을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이 사고에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2013년 1월에 교통본부장님으로 계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 제1차 사망사고가 났던 성수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 말고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도 역시 PSD를 주간에 선로 측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갖추고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에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책임 통감합니다.

서영진위원

이번 구의역 사고가 또 다음 사고로 이어져서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공기업의 시스템, 물론 공기업 경영평가도 이런 경영효율화를 우선 시 하다 보니까 메트로나 도시철도 다 그런 부분들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자꾸 조직 슬림화하려고 하고 자꾸 외주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비정규직 양산해 대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역시 또 이번 사고가 마지막 사고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에 철저하게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런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서영진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반성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반성하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착잡합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주문했었고 매번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매뉴얼만 있을 뿐 현장에서 의지 또 관리감독 소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맡기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죠. 정수영 대행님,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하면 모든 역사를 다 우리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두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어렵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비용의 증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다시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 시민들한테 말한 것 자회사 만들거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입으로 직영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방침을 확실히 세운 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시설이나 유지 보수는 민간위탁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겠다입니다. 용역을 안 하고…….

박진형위원

안전과 관련된 것이, 스크린도어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 아니에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 관리하고 있는 120개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자회사 만들거나 직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 밝히고 있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님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들에 반대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자회사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 관리가 되냐고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 직접 책임 있는 기관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회사나 직영 이것은 방향이 맞다. 다만 대단히 이루어지기가 힘든 구조다. 왜, 이미 민간에게 2026년까지 스크린도어를 통한 광고수입 그 광고수입을 통해서 유지관리비용을 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계약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120개 역사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없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자회사 만들거나 직영회사 만들어서 안전담보하겠습니다 말했으면 그 부분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다. 하셨습니까? 유진 측과 협의했나요, 유진메트로컴과?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은 못했고요 이번에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진형위원

아니요, 대행님, 자회사 만들겠다고 버젓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안전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4개 역사는 포기할 거예요? 24개 역에는 그대로 민간 외주 줘서 계속 운영하도록 할 겁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 건도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자회사나 직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유진메트로컴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많이 접하셨죠, 최근에?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대단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들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졌고 조금 이따 지적하겠습니다만 자금의 흐름이나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저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첫 번째 강경호, 유진메트로컴이 이 사업을 따냈을 당시 최장 22년간의 운영기간을 보장해 주고 9%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다시피한 이 계약을 맺었던 강경호 당시 사장님 최근에 통화한 적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전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건 일어나고 한 적 없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정흥식 유진메트로컴의 최대 주주입니다. 74%를 갖고 있다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통화하신 적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적어도 이런 건들이 나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하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없다고 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김백준 감사라고 당시에 메트로 감사였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김백준 감사 이분이 청와대 총무기획관 출신입니까? 총무기획관을 나중에 지내셨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그분도 감사로 있으셨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004년도 그 당시에 협약이 맺어졌을 때 다 이분들 결재라인에 있으셨죠? 맞죠? 유진메트로컴 그다음에 2008년도에 비슷한 사업 부산에서 KTX역사 이 사업 영위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우리 대표님 모시고 물어보겠지만 이 당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인 코레일 사장 강경호입니다. 똑같아요. 묘하게도 강경호 당시 사장이 있는 곳에서만 유진메트로컴은 이러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진메트로컴 사장님 잠깐 나오기 전에, 2003년도 12월입니다. 서울시는 이 스크린도어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할까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죠. 질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질의해서 국토부 회신 왔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국토부 회신에서 이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왔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왔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안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박진형위원

대행님, 가장 위 상부기관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오면 우리 대행님 할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우리 본부장님들 전부 다 포함해서 위에서 안 된다고 이 사업 민간투자사업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정상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이때 결정권자 누구였습니까? 결정권자 누구였냐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강경호 사장님입니다.

박진형위원

강경호 사장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안 된다 이런 목소리 낸 사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질의회신을 했으면 그 질의회신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회신을 받은 담당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검토보고서라도 내요. 그런 검토보고서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확인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이거 안 된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냅니다. 공고 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공고에? 1차 사업 말하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한 개 업체.

박진형위원

한 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유진&포스콘.

박진형위원

지금 유진메트로컴이라고 하는 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한 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유효한 경쟁입찰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경쟁입찰이 안됩니다.

박진형위원

안 되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분명히 규정으로 되어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규정 지켜졌습니까? 당시에 재공고 했어요? 재공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오신 분이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희한하네요. 대행님!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저를 불러주십시오.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박진형위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개 업체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효한 경쟁입찰로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의 규정들을 전부 다 어겨가면서 이것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메트로에서?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감사

지용호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시민감사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1건과 제도개선 1건, 신분상 조치 7명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주요 내용을 묻는 겁니다.

감사

지용호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관련규정이 미흡하고 민자사업비를 과다계상하고 입찰방법 등이 부적정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 설치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협상에 반영해서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는 구조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 회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똑바로 회계 같은 것 검토해 보고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 또 서울시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감사

지용호 네.

박진형위원

된 게 있습니까?

감사

지용호 그래서 조치내용에 그 당시에 원가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협상단 구성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 결산내역 등에 대해서 공사 고문회계사 자문 시행을 해라 등 조치를 해서 완료했다라고 하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계약을 했고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협상을 해서 계약을 다시 바꾸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

지용호 그러니까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해서 그 후에 원가 용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유진메트로컴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유진메트로컴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유진메트로컴 신광재입니다.

언제 대표이사가 되셨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제가 경영일선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식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지금 집에, 아니 사무실에 계실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회사입니다. 무서운 회사예요. 대한민국의 꽃다운 청춘이 지금 죽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칵 뒤집혀있는데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아니요, 집에, 그분이 지금 편찮으십니다.

제가 왜 우리 신 대표님, 대표님이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제가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신 사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최대 주주인 74%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있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를 다 무시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대단한 업체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도 하고 계약도 마음대로 규정 어겨가면서 하고 말이야.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위원님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매스컴도 있는데요 오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풀 기회 드릴게요. 이 회사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시작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창업이 2002년도에 됐나요?

정확하게 언제 등기했어요? 회사 성립 연월일.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200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2003년 10월 10일에 됐어요. 이 사업 언제 공고 나갔죠? 정수영 대표님, 언제 공고 나갔어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그 기록을 누구보다도, 위원님보다도 제가 기록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2004년 2월에 나갔습니다.

박진형위원

2004년 2월에 공고 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네요. 좋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이해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누굽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정흥식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흥식 회장님은 뭐하셨던 분이에요, 그전에? 이 사업하시기 전에?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압구정 현대증권 다녔습니다.

현대증권 주식운영부에 계시다가 압구정 지점장 하셨던 분이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 이전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대증권의 주식운영부에 계셨고 압구정 지점장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 우리 신 사장님이 권유했습니까, 이런 사업하자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신 사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된 구조들 다 짰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아이디어는 제가 제일 먼저 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내셨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사업계획서 낼 때 서울메트로로부터 이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서울시로부터 민간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원초적으로 이 사업구조가 지금 오해가 많으신데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계약이 아닙니다. 지금 민간투자, 민간투자 말씀하시는데 민간투자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해서 민간투자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메트로는 이게 안 된다고 통보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민간투자법이 안 된다. 왜, 국가 보전을 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옥철이라고 하고 사고철이라고 하고 자살철이라고 하는데 1년에 45명씩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선진 서울 만드는 데, 외국에 제가 오래 살았고요. 우리 스크린도어를 만들자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좋은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신 거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수익모델이 뭡니까? 광고를 하시는 거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광고수입입니다.

지금까지 광고 잘 하셔서 회사 많이 남았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 배당한 것 지금까지 얼마 하셨어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사장님이시라면서?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사장입니다만 경영재무는 제가 하지 않고요.

경영재무는 정흥식 최대주주님이 아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

그분 나오라고 그러세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재무경영을 보는…….

그분 나오시라고 그러라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부사장님이 계신데요…….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그분 나오시라 그러라고요. 배당 130억 정도 했죠, 1ㆍ2차에서? 얼마 배당했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네,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최대주주가 가져간 게 얼마예요? 배당금만.

박기열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신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죄송합니다. 유진메트로컴의 김선갑 부사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자, 130억 중에 74%에 해당하는 96억 원 정도를 배당 받았습니다. 이분이 납입금액이 얼마예요? 최초에 만든 것, 자기가 직접 조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 회사를 만드셨던 거예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자본금 48억짜리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금 48억 넣어서 지금까지 배당만 96억 받아 가신 분들 참 대단하시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당하게 사업해서 가져갈 수 있죠. 그것까지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맞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하시면서 차입금액 얼마 차입하셨어요? 이 회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하셨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억이 넘죠. 그 9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96% 정도가 차입금을 가지고 이 사업하신 거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들을 지급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이자와 원금 일부씩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 우리 싼 것부터 갚습니까, 비싼 것부터 갚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것도 제가 지금 위원님께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매스컴도 있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자가 민간투자이자가요…….

아니, 제가 민간투자이자가 대충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네 번에 걸쳐서 1차 사업에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이 있죠? 2차 사업에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이 있어요. 각각의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15%예요,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참, 잘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시네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갚겠다고 수십 번 대주단한테 공문도 보내고 싸움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원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단이 누구예요? 정흥식 씨가 대주단이죠, 74%를 갖고 있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아니, 그분은 주주고요 대주단,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교보하고 교원공제조합에 돈을 갚겠다고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번을 얘기…….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우리가 갚는 것이 이득이죠. 우리 갚겠다고 그랬거든요, 유보금도 있고요. 그렇지만 협정서에는 그것을 갚을 때 패널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사업, 2004년도에 1차 사업 하면서 후순위채권으로 115억을 빌립니다. 이자율 15%짜리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주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원공제회하고 교보생명이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맞습니다.

두 군데서 115억 줍니다. 그러면서 이자율 15%로 했어요. 선순위채권은 9.5% 했었습니다. 그다음 2차 사업에는 이자율 10%짜리 차입금 360억, 그다음에 선순위채권으로 이자율 8.4%짜리 차입금 116억 했어요. 맞죠, 사실이죠? 그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낮은 것 8.4%짜리만 전부 다 상환 하셨네요? 사실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잠깐 대신…….

좋습니다. 이자율 8.4%짜리는 전부 다 상환을 했어요, 116억이에요.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그렇습니다.

이 상환하기 전까지 누적된 이자비용이 38억입니다. 그런데 후순위채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입금은 1억이 더 모자란 115억입니다. 115억에 대해서 누적 이자비용이 138억이에요. 원금보다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1차 사업?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상환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기간은 2023년인가 4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를 들면 대주단에서 너 갚지마 지금 이러면 이 누적이자비용 어마어마하게 더 나가게 되는 구조죠?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네, 그렇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금융과 관련된 것들 다시 한 번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변명은 대주단에서 교보생명과 교직원공제회라고 하는 대주단에서 갚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못 갚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대출협약에 갚지 못 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차 후순위 115억 원은 갚지 못 하도록, 사전에 조기상환이 금지돼 있습니다.

아예 금지돼 있는 계약을 맺으셨다?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물론 그것을 계약을 왜 그렇게 맺었느냐 하고 질책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당시 금융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찾아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눈으로 보시면 분명히 잘못돼 있고 과도한 이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주단과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 대체 차입으로 해서 조기상환할 것을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기업에 어떤 사업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제가 이거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계약서 내용에는 보장수입 9%보다 200% 정도 더 수입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협상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 빠지고 비용들 다 빠지고 배당금 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더 낮은 구조가 돼요, 특히나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참고로 배당금은…….

가만히 계세요! 어찌됐든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비용을 줄이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면 이것과 관련해서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을 더 줄이거나 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광고수입이라든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0억 정도 남죠?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네,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가져왔던 회사가 한 푼도 없었던, 한 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회사가 지금 30억씩 남고 배당 96억씩 하고 이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 비용을 줄여서 무상계약기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강구하라고 2008년도에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주주구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질적 주주가 누구예요?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정흥식 대표하고 대주단인 한국교직원공제회하고 교보생명하고 여기 계신 신광재 사장이 주주입니다.

3명만 주주입니까?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4명.

4명 말고 다른 주주들 없습니까? ○(주)유진메트로컴부사장 김선갑 네, 없습니다.

실질적 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등기 나타나는 주주가 아니라.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만 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검찰에 가서 수사 다 받았고 정말 발칵 집이, 가택수사부터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경쟁업체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있냐, 없냐만 답변하세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제가 성을 갑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증인선서 하신 분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요 실질적 주주들이 따로 있다고 그런 의혹들이…….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두 분 들어가세요.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항간의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못 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메트로라든지 이 사업을 같이 하는 협상의 파트너로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들 왜 안 했나, 왜 안 했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안 하셨어요? 사고 나고 부랴부랴 나라가 시끌시끌 해야지 겨우 와서 고개 숙이는 척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바꿔낼 것들 하면 법률상 계약관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맞죠, 우리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하셨던 건가요? 2013년 10월 23일 누가, 본부장님이셨나요, 교통본부장?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3년 10월 24일 제가 교통본부장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하셨던 것 중에 대단히 잘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호선 재구조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변경실시협약입니다. 이게 우리 본부장님 계셨을 때 2013년도 10월 23일에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맥쿼리 똑같은 구조입니다. 후순위채권 굉장히 비싼 거 쓰고,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 법률계약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이런 얘기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것을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변경실시협약을 했습니다. 맞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이거 하실 수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와서 어제 언론상황들 보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듣고, 일단 실무적으로 협약서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이런 거예요. 적어도 선생님들 돈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 교직원공제회죠? 그런 회사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구조들 이런 것들 바꿉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저는 반드시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보생명,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직접 말씀하세요. 후순위채권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철 타는 것 안전 보장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대표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꿔내십시오, 반드시. 약속하세요. 1년에 은성PSD에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개 정도의 역사를 지키는데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90억이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이 돈 줄여나가면 다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우수한 인재들, 청년들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고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하라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메트로컴에서 대주주단이 예를 들어서 반대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들은 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네.

이자율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과합니다.

4.5%면, 지금 4.5% 준다고 그래도 줄 서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하면. 거의 서울시가 보장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데 왜 못 바꿉니까? 충분히 바꾸고도 남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행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를 밝혀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주문한 것하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계약 단독으로 입찰했는데 할 수 없는 것들 해서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교통본부장님이 지휘감독하는 곳에서 스스로 만든 규정들, 저는 경쟁입찰 하면서 한 군데 와서 단독으로 그냥 1차에 협약됐다 이런 얘기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 다시 검토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유진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유진에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정말 귀책사유들, 얼마나 많은 귀책사유들이 있는지, 계약협정을 바꿀 수 있는 귀책사유들이 있는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서영진위원

연관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는 두 군데 회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메트로가 상당히 적자폭이 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아까도 얘기 나왔던 무임승차에 대한 또 환승적자에 대한 그리고 그런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진메트로컴의 순이익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본부장님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지난 2014년까지 유진메트로컴의 총 광고매출액이 2,559억 8,600만 원입니다. 1차에 1,563억 3,600만 원, 2차에 996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순이익이 270억 8,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스크린도어, 그러니까 PSD의 광고수입 매출총액이 417억 원입니다, 우리 메트로의 광고매출 총액이. 그런데 그중에 유진메트로컴의 수입이 약 77.5%입니다. 325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트로의 수입으로 돼야 될 수입이 결국은 유진메트로컴의 수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애초에 유진메트로컴이 이 PSD를 공사하는 조건으로 광고수익을 갖는 것으로 2026년까지 장기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에 비해서 메트로의 스크린도어의 고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고장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공사도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실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사업체에게 광고수익을 또 대폭적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행님, 제 말 맞습니까? 제시수익률이 20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금을 환수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도 조정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에 계약당사들, 아까 박진형 위원께서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이후에 계셨던 우리 메트로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형 위원도 이런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차제에 윤준병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짚어봐 달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수입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의 이익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 메트로의 수입구조를 하나하나 시정해 가고 수정해서 이러한 수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기 계신 메트로의 임직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의 고위관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 서울시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실제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하면서 직원들 징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징계수위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아까 징계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중에 감봉 한 분, 견책 한 분 그리고 주의 두 분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일반사기업에게 넘겨주는 그런 부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도록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입들이 우리 메트로의 수입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수입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결국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오전 질문에 이어서 잠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수영 대행님, 주말에 스크린도어 수리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여섯 명이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섯 명 중에 이 당시에, 나머지 사무실에서 한 명이 대기했었죠, 이 사람만?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외부에 출동 나가고 한 명만 대기하고 있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기본적으로 2인1조 구조가 안 되는 구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어려운 구조입니다.

성중기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고 받고,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한 시간 이내에 즉시처리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한 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된다…….

성중기위원

출동해야 되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수리는 24시간 이내에…….

성중기위원

24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처리완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출동은 한 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원래 과업지시서대로 하려면 2인1조 출동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었다가 나가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사무실에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얼마나 모순을 안고 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따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특히 주말에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문제점을, 아까 용역 계약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위원들이나 또 책임성 있는 메트로의 간부들이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지 지난 얘기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답변자는 굉장히 진솔한 답변과 또 어떤 진상규명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 포스트잇을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제거했냐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그림 한 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신 적이 있어요? 1번 그림에 이게 메트로 직원 맞죠? 3명. 직원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직원 3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유리에 붙어있는 것을 제거하고 있어요. 29일, 30일 장면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거해 놨다가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시 붙인 사례가 있냐라고 해서 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신다고 그래서 제거한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 때문에 제거한 적이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제거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안전에는 30일 저녁 11시 10분쯤에 거기 청년들이 한 열에서 열다섯 분이 계셨어요. 거기 구의센터장이 야간에 여기 승강장 통로가 좁으니까 이것을 2층 대합실 추모공간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반대하셨고 그래서 추모공간을 만들고 나서는 옮긴 적이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해서, 지금 이것은 붙어있는 것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직원이. 직원이 지금 제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날이 31일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왔을 때. 똑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에 이게 멀리 있어서 안 보였지만 포스트잇이 굉장히 일렬적으로 횡대로 줄을 서서 붙어 있어요. 우리가 포스트잇 붙일 때 오와 열 맞춰서 줄을 정리해서 붙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당시 녹화된 기록을 전부 다 내가 보자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지금 인정을 안 하고 계시고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범

이승범고객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현장의 센터장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나가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현장사진, 오른쪽 아래는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포스트잇 붙어있는 게 일렬로 좍 횡대로 줄이 지어져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거했다가 시장이 오니까 다시 붙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장에게, 아까 제가 대행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시장한테 따로 보고를 하는 라인이 있느냐, 보고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오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긴급문자메시지 외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누가 답변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관제소장이…….

성중기위원

관제소장님, 앞으로 잠깐.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종합관제소장 김상균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네.

성중기위원

긴급문자 외에 따로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관제소에서는 긴급상황문자하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관제소 문제가 아니고 메트로 자체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적인 핫라인으로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관제소에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관제소에 없으면 관제소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관제소 보고 외에 예를 들어서 메트로에서 책임성 있는 분이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보고 가능한 사람이 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제가 주로 긴급상황이 생기거나 일반적인 일이 있을 때 박원순 시장님께는 직접 보고는 안하고 비서실, 그러니까 정책비서실이나 그런 데다…….

성중기위원

그거 비서실이 직접 보고죠.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카톡으로 상황을 직접 쳐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드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는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그때 57분에 사고가 난 것을 제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6시 10분 정도인가 비서실에 보고는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보고했는데 아까는 왜 안 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따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아까는 말씀을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핫라인이 있냐고…….

성중기위원

보고서가 아니라도 유선상으로 보고하는 것도 보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최판술 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질문을 왜 다른 위원한테 다르게 답변을 해요? 같은 질문인데 왜 다르게 답변을 하시냐 이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분명히 보고가 됐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31일 늦게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시장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고를 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느껴졌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요사이 급한 상황들은 주로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즉각즉각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

성중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절대 이런,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대행님, 유진메트로컴이 언제까지 위탁기간을 받는 겁니까? 민자 1차는 2028년이고 민자 2차는 2024년까지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굉장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지난번에 강남역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2인1조가 안 지켜졌습니다. 앞으로 매년 한 명씩 죽어도 2인1조 안 해도 이 계약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이, 이 업체에서 뭘 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뭘 하면요? 그냥 주구장창 매일 한 명씩 죽어나가도 이 계약은 파기 못 하는 거네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이 없어집니까? 어떤 실수를 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계약 협약서 내용을 저도 박진형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지적이 있어서 한번 협약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내용을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눈높이에서 협약서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거나 이런 보완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죠. 매년 사람이 한 명씩 죽어도, 2인1조 근무를 안 해도 계약파기는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약내용이 성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실제 사고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있고 …….

우형찬위원

2인1조를 안 하든 뭘 하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2인1조라고 하는 내용이 종업원 자체 사고라고 협약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이 승강내용 가지고 하면 서비스상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 사망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강남역 사망은 직원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반 시민이 거기서 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우형찬위원

지금 말을 돌리시는데, 아무튼 어떤 사고를 내면 계약이 파기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승강기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체킹될 수 있도록 구체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형찬위원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세요? 2028년, 2024년까지 시원하게 밀어주신 당시 서울시장님은 누구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 2003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명박 시장님께서 물론 직접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정무 쪽에서 2028년, 2024년까지 대형사고, 하늘이 무너지는 천지, 이런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죽 해먹을 수 있게 계약이 돼 있는 거네요? 여쭤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장기적으로 BOT사업으로 해서 투자비 대비 또 수익률 대비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때 논리로 사업수익율을 9.9% 수준으로 놓고 계산해서 무상사용기간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참 잘하셨네요. 2028년까지 무슨 사고가 나도 시원하게 해 드실 수 있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 기준으로, 아마 그 당시 만드셨을 때 고민했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9.9%는 좀…….

우형찬위원

계약할 당시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어야 되죠. 앞으로 유진메트로컴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계약은 계속되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또 나오는 거죠, 여기. 와서 또 2인1조 잘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2028년까지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근무하도록 만들어야죠.

박진형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다른 방법들이 있고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같이 찾아나가서 반드시 이것은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를 만든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뺏을 겁니까? 시장님 자회사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회사 안은…….

우형찬위원

유진은 놔두고 은성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은성을 대상으로 해서 자회사 안이 돼 있고…….

우형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유진은 못 하고 은성만 한다고 하셔야지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자회사를 한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렇죠? 시장님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거네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자회사는 은성에서 관리하는 97개 역이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대행님? 지금 답변하신 거는 그러면 유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민들께 보고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계획은……. ○(주)유진메트로컴사장 신광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우형찬위원

가만히 계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 하셨었습니까? 맞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 서울메트로에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구조를 오늘 이 자리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어느 회사는 자회사 만들고 어느 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겁니까?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구조로 갈 것 아닙니까. 대책을 내놔 보세요.

박기열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메트로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준병 본부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도 9호선 맥쿼리를 뜯어고쳤죠, 본부장님이 계실 때. 또 하나 한국스마트카드를 핵심적으로 고쳤어요, 협약서를 다. 못 고칠 것을 고쳤어요. 그러면 유진메트로컴도 못 고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회사 설립 건도 유진은 빼고 하는 것이 은성이 2016년도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만료 안 됐으면 못하는 거고. 왜, 근거는 2015년도 작년에 강남역 사망사고도 유진메트로컴이었어요. 은성만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 이런 부분은 귀책사유가 안 됩니까? 그건 본부장님이 결정하실 사항 같습니다. 메트로는 한계가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박 위원님 말씀주셨을 때 재구조화 측면에서 검토를 어제부터 시작했고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니까, 아직 검토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섣불리 된다 안 된다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방향에서 또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서 나름대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안이 잡히면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계약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진메트로컴에 관련된 무상사용기간이나 또는 협약관계에 대한 변경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을 같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지금 가고 있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또 그러려면 유진메트로컴도 같은 맥락의 자회사 형태가 되든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큰 흐름은 같이 갈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답변 잘 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고민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 경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신용목 본부장을 하차시켰고 특수목적을 갖고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실망하지 않도록 과거의 그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형찬위원

그러면 계약처장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성에서 나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은성은 자회사가 되면 PSD 쪽은 업무가 없겠지만 모터카 쪽으로는 업무가 계속 있으시죠? 다른 분야 쪽으로는 입찰을 할 계획이 있으시죠? 인사사고 감점이 몇 점입니까? 모터카든 뭐든 어떤 사업이든 이런 인사사고가 났을 때 감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됐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냈을 때 계약하거나 했을 때 철저하게 메트로에서 벌점이 정확하게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는 식으로 얼마 안 되고, 모든 계약들이 보면 한 업체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건 방지했으면 하고 이건 나중에 시정질의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의역입니다, 똑같은 구의역.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2016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구의역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인데 에스컬레이터 발판 하나가 빠집니다, 소음이 나서. 그래서 운행을 중단을 시키고 비상계단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스텝 한 개가 제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원 한 명이 에스컬레이터가 서있다고 그러니까 저거 빠져있는 데도 에스컬레이터 돌립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감사님, 저거 만일 저대로 뒀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참석 못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감사

지용호 30대 여성이 발빠짐 했는데요 중간에 비상버튼을 눌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상당히 사망사고에 가늠하는 중대한 사고가 벌어질 뻔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구의역이에요, 똑같은. 아니 어떤 직원이 고장 나 있는 저거 빠져 있는 걸 모르고 눌러버려요. 정신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친 사람 환자 부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직원이 멈춘 게 아니고 시민이 가서 멈췄어요, 저거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직원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 말씀하세요, 할 게 많으니까.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중징계, 정직 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우형찬위원

정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저 범죄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되죠, 저 정도면? 형사고발하셨습니까?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형사고발까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게 형사고발 건이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형찬위원

아니, 한 사람을 저렇게 평생 장애를 가질 수도 있게끔 해 놨어요, 길가다 에스컬레이터 빠져있는 것을 가동시켜서. 저거 구의역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저거 일어났을 때 구의역 역장, 거기 직원들 인사조치 됐습니까, 그대로 근무했습니까?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그날 같이 근무한 감독…….

우형찬위원

아니, 구의역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서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있냐고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이번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저때 제대로만 처리했어도 이번에 죽지 않았어요. 왜 조치 안 했습니까? 안 죽어서요, 저 사람이? 최소한 본인들의 실수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고 인사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거예요. 딱 한 달만입니다. 그때도 역무고 이번에도 역무입니다. 앉아주시고요. 감사님, 지금 감사실 구성이 어떤 분들이 많이 있죠?

감사

지용호 지금 조사업무는 3급 이상, 부장 이상들이 있고 감찰 쪽은 3급 이하 4급, 5급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 메트로 직원들이 순환보직 도는 거죠?

감사

지용호 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메트로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도는데 철저한 감사와 징계가 되겠습니까? 사실조사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참 많은 것을 요청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메트로 감사를 겸임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는 감사인력을 일부러 분리해서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순환보직 시키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운영하느냐가 관건인데…….

우형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사실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거기 감사인력들이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운영하거든요.

우형찬위원

아니,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위의 경영진들이 그 인력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훨씬 더 온정주의가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겨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대표님, 인사권은 대표님한테 있으니까 저희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서 조사과정에 참여해도 됩니까?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돌아와서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에스컬레이터도 PSD 사고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제작사가 17개예요. 비상정지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 달라요. 17개 사마다 비상정지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다 다릅니다. 이거 통일화시키셔야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안 그래도 에스컬레이터 문제점을 파악해서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5개 이하로 줄이는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미 설치된 것들 비상정지버튼을 통일화시킬 생각이 있냐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이미 한 명 죽일 뻔 했잖아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중소업체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얘기는 PSD할 때도 똑같이 하셨고요. 이거 꼭 만드세요. 메트로 직원들을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고 떠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표내실 의향 제출하신 분 누구십니까? 메트로 직원 중에서 사표 내시겠다는 생각 아무도 없어요? 사직서 내신 분 있습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끝입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낸 것은 없고요 제가 하여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형찬위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것은 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에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사직서를 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일단 의사를 비친 사람은 있는데요.

우형찬위원

몇 분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한 분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본인이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 말고 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최소한 책임 있는 본부장님들은 다 사직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몇 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로부터 오전에 속기한 것을 가져왔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따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메트로와 관계된 기사들을 검색을 해 보시면 메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언론에서 보셨죠? 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에 메트로에서 유진하고 은성에 1인1조 근무했던 것도 2인1조 근무한 것처럼 다 서류를 꾸며놓으라고, 사실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거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일부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발견됐지요? 네.” 떠나시는 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인정을 했는데…….

박진형위원

윤준병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메트로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감사님,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

지용호 네.

박진형위원

사고 난 것도 문제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해서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번을 기회로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

지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경호 사장 재임할 때 유진과 관련해서 사인한 문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아직도 숨겨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 서류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래된 것 중에서도, 저한테 하나가 와 있어요. 2006년도 12월 5일에 했던 이사회회의록이 있어요 강경호 사장님이 사인했던 것. 이것만 찾고 나머지는 못 찾는 거예요? 선별해서 찾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계속 찾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빨리 주세요, 유진과 관련해서.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져온 것만 봐서. 이게 이사회 안건 제23호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안 의결된 거예요. 수정의결 됐어요. 강경호 사장님이 사인한 거예요. 수정의결하면서 주신 거예요 다 사인해서 주신 것.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 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사업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스크린도어 민자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수정의결했어요. 민자사업이라고 버젓이 되어 있어요. 무슨 민자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회에서는 민자사업인 것 알고 이렇게 의결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스스로 최고의결기관에서 민자사업인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남겨놓고도 이제 와서 민간사업이 아니었다고? 메트로에서 말해 줬죠,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다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이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당시에 최초에 냈던 사업계획서예요. 이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무상기간 결정을 위한 사업수익률 산정근거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업체에서 이미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내면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방식을 운영한다 이렇게 적어냈다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대단한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어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민자 추진 여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 가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출자자 변경 관련해서 지분율이 변경됐다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서는 왜 쓴 거예요? 계약서상에 출자자 5% 이상 지분율 변경하면 사전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까 답변하셨던 신 대표님, 애초에 지분투자자였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본부장은 누구예요? 주무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나와 보십시오. 유진메트로컴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망사고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었고 이 구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서대로 꼼꼼하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그 이후에 이정원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박진형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계약서 이런 것들을…….

박진형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 사전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안 하고 지분율 변경됐다 이런 것 밝혀내셨어요? 경영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지분관계나 이런 것들, 정흥식 최대주주라든가 신광재 대표님의 지분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울회계법인에 컨설팅을 한 번 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는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형위원

총체적으로 메트로에서 그렇게 강남역에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다시 이런 사고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출자자 변경할 때 사전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없이 5% 이상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굉장히 잦은 사고들 안전관리, 성실의무 이런 것들 위배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시수익률 200% 이상일 때 운영기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과소계상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을 때 20%, 9.9%의 두 배인 18% 이상 저는 수익 내고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2차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역들인데 서울역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만 딱 뽑아서 12개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역사에서 어디부터 어디구간 아니면 2호선 구간, 3호선 구간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딱 골라요. 그것도 사람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들만 딱 골라서 12개 해서 와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규정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2차 했어요. 그런데 2차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고 해요. 수익이 나면 시민안전기금을 만들도록 돼있어요, 안전기금. 그 안전기금 만들어서 안전한 시설 더 만들겠다 하는 것들 2차에는 그나마라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기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정수영 대행님?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들어온 적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안 들어오면 ‘그래, 안 들어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왜 비슷한 여건인데 한쪽에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2차 사업에서는 왜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 안해요? 그다음에 운행실적보고 같은 것, 유지실적보고나 이런 것들 서면으로 제출해서 받은 적 있어요? 자료라든지 이런 것 달라고 했을 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유지보수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시라고, 그냥 어영부영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6년 12월 5일자 말고 1차 사업 했던 것들 계약할 때 이사회 회의록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당연히 남겨놔야죠?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주세요. 그것 보고 나서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먼저 자료가 전적자 연봉하고 직위만 왔습니다. 2매가 왔는데 똑같은 게 왔어요. 은성 자체고용, 채용하신 분들하고 그분들 연봉하고 직위가 안 왔습니다. 똑같아요.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전략처장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을 자료 통째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될지요? 내가 이미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재차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묻겠습니다. 구의역에,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CCTV 잡아주죠? 그러니까 승강장하고 내외에 3개씩 있어요. 그렇죠?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고장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것 경찰 조사 받았죠?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조사처장입니다.

최판술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고장이 아니라고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경찰조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제가 거기까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내가 확인해서 알고 있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몰라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제가 지금 사고수습대책본부하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최판술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으면 그 정도는 성의껏 확인해 봐야죠.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저희 직원들 쪽에는 확인을 해 봤는데…….

최판술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돼서 종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안 됐고 종합관제센터에서 연계가 안 돼서 역과 작업자 그리고 전동차 기관사까지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질의를 했는데, 나는 고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저희 직원들에게…….

최판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도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니까 100% 확실성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전적자들의 연봉을 보니까, 제가 우리 은성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연봉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보통 4,000, 5,000, 6,000까지도 가있습니다. 팀장급이면 급이 뭐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팀장이면 7명 내지 11명인데…….

그분의 연봉이 6,300이네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연봉은 이렇게 책정됩니다. 서울메트로 퇴직한…….

박기열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퇴직자의 연봉은 퇴직 당시의 성과급까지 포함한 그 금액에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1년 남았을 때 60%…….

최판술위원

1년 남은 사람하고 2년 남은 사람하고 다르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비율이 다릅니다. 2년일 경우 65.

비율이 70%, 80%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3년 남았을 때 그렇고 5년 이상일 때는 80%가 되고요.

우리 대행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발주자가 수급자한테 요구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최판술위원

발주자가?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수급자가 꼭 시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보면 오전에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협약이 언제 있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을 아마 협약 변경을 했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몇 번 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세 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로는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일하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총 5차 계약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외부위탁 협약변경내역입니다. 외부위탁 분사 협약변경내역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세 번이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언제 언제였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14년 12월에 한 번 했고 ’15년 1월, ’15년 4월에 한번 해서 총 세 번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누구 자료가 맞는 거예요? 제 자료가 맞는 거예요, 우리 대행님 자료가 맞는 거예요? 최초 2011년 12월 1일하고 ’11년 12월 29일, 2012년 2월 27일, 2013년 1일 11일, ’14년 1월 17일.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가져가 보세요. 이거 맞잖아요?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그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최초 변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1년 12월 1일 했어요. 여기에는 정원 112명에 전적자 81명, 자체 채용이 31명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다음에 12월 29일 같은 해죠. 여기에 정원 125명에 전적자 90명, 자체 채용 35명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위탁물량이 97개 역이고요 여기에 21억 4,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최판술위원

2011년 12월 29일 21억 4,400이 증액이 됐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최판술위원

이 자료야 거기서 나왔죠. 그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박기열위원장

우리 메트로가 오늘 왜 이 자리가 마련됐는지 지금 모르나요? 자료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서 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직도 긴장이 안 되나요? 얼마나 더 큰 사고가 일어나야…….

최판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협약변경내역을 보면 전적자 급여에 대한 협약변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적자 급여인상이에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전적자에게 매년 임금상승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이때 자체 채용한 직원들은 어떻게 급여를 같이 해 줬는지 아니면 전적자들만 해 줬는지 그게 궁금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기본협약이 2011년 12월에 최초 시작이 됐고요.

최판술위원

그건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2차 계약을 할 때는 2015년 6월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임단가 적용을 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단가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다시 2차로 2015년도에 계약할 때는 정보통신표준품셈에 의해서 노임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채용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판술위원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자들에 대한 인금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는 PSD 설계하는 적용기준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단가 적용을 했는데요 엔지니어링단가가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PSD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면서 이것이 정보통신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약금 단가가, 노무비가 노임이 떨어진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이 자료는 저하고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우리 과업지시서 있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5조1항에 보면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전적자 인력의 변동 등으로 계약단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전적자 직원에 한하여 서울메트로 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다음에 7조1항을 보면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적직원을 계약종료일, 그러니까 2016년 6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여야 하며 인력배치는 발주기관의 전적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 시 신규채용직원을 임시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채용직원은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정거래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이 내용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과업지시서입니까? 메트로 전적자를 위한 계약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이 당시 계약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전적자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내는 그게 기본취지였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반영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판술위원

그것부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철피아라고 부릅니다, 철피아.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이거 다 바꿔야죠.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옛날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계약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에 바꾸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한 계약이고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최판술위원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이것이 발주 나갔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전적자 인원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많이 줄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줄었지만 이런 불합리한 조항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판술위원

이것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인정합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진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올 때까지 본 위원장도 모두에 질의를 했지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영 대행께서는 지금 안전관리본부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서울메트로가 2014년도 10월 27일에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안전본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아마 안전관리단으로 되어 있고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본부로 승격을 해서 인원도 증원을 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선임본부가 되어 있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개편 후에 인원증가를 봅니다. 지금 우리 안전관리단이 있을 때보다도 무려 22명이 본부로 승격하면서 증원이 돼요. 이렇게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전본부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협력해서 서울메트로가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본 위원장도 질문했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요. 이번 사건도, 강남역 사건도, 성수역 사건도, 상왕십리역 추돌 사건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번에도 역무에서만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사망사고 없었습니다. 따로 따로, 왜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더 이상 없도록 우리 직무대행께서 안전관리본부장으로 계시니까 책임을 지시고, 물론 교통본부에서도 책임을 지시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지난 강남역 사고나 성수역 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제가 스크린도어 관련한 사고 징계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2011년도 3월 13일 2호선 강변역에서 군인이 PSD를 넘어서 자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행님, 기억하시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기억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이 자살사고는 분명히 월담을 해서 자살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했어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12년도, 1년 후에 또 2호선 용두역에서 고객이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문틈에 끼어서 부상을 당했어요. 떨어졌어요. 이것도 사고원인은 운전취급 부주의 및 본인 부주의. 본인은 사고자고 운전취급은 기관사겠죠.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기관사분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2013년 성수역 본인 부주의로 해서 사망자, 사망자 부주의로 해서 징계는 없었습니다, 성수역에도 사망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뒤에 2014년도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도 그분이 승객이 지팡이를 스크린도어에 넣어서 끌려가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본인 부주의도 있었지만 운전취급 부주의로 해서 기관사, 차장, 기관사는 감봉 1개월, 차장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먹었습니다. 2호선 강남역 작년, 이게 계속해서 1년마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러면 작년에 강남역에는 분명히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일요일 현장에 갔을 때는 부역장님을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징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아니라 지금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징계나 이런 게 있었어요, 경찰조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감사

지용호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박기열위원장

그런 것 없죠? 그런데 조사가 끝나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 최종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징계를, 저는 그래요. 본 위원장은 징계가 최선이 아니고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징계가 약하다 보니 또 징계라는 것은 우리 사규에 의해서 징계를 할 거지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이나 당하고. 굉장히 중징계로써 어떤 조치가 크다면 진짜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역 사고 아직 안 끝났는데 이번 구의역 사고는 이와 연결돼서 메트로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저는 경찰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메트로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 관계자, 강남역 사고의 관계자를 경찰에서 구속수사 예정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경찰도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 강남역 사고를 구의역하고 연결 지어서 구의역 사고가 안 났으면 구속이 안 되고 구의역 사고 났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 그것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메트로 자체에서도 경찰하고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듣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징계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님 특히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용호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 징계가 지금 열차추돌 사고 상왕십리역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징계를 죽 보니까 불문경고부터 아니면 의결을 보류하고 견책, 겨우 가장 크게 한 게 감봉 1개월, 2개월이에요.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관련해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서 경고, 주의야. 경고, 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 메트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부실로 보고요. 안전불감증에 너무나 젖어있다. 직원들 기강해이가 너무나 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 간에 너무 불협화음이 크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정원 사장님도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 그전에 장정우 사장님 어땠습니까? 그전에 김익환 사장님 어땠습니까? 세 분의 사장님이 스트레이트로 임기를 못 채우고 갔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굉장한 명예실추입니다. 사장님 그만두시고 23일에 이사회 끝나고 24일에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하실 때 전화를 주셨어요, 이사회 결과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장이 안 계실 때 경미한 사고라도 나면 더 이상의 명예회복이 어렵다.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본부장들이 비상근무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재준 경영지원본부장님, 자회사 설립하겠다고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러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며칠 후에 사고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 서울메트로의 실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네 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줍니다. 승강유지보수는 2011년도에 했으니까 다섯 개지만 2008년도에는 일일이 본 위원장이 나열하지 않아도 토털 다섯 개 업무를 위탁 주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PSD 안전문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전동차 경정비 이 두 개를 합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은성PSD는 6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고용승계까지 하겠다고 다 협약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6월 말로 끝내실 겁니까 본 위원장한테 보고한 것처럼 한 달 연장해서 7월 말까지 가고 8월 1일자로 자회사 설립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7월 말 한 달 연장해서 2개월 동안 은성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할 건지 또 언론에서는 전자사업소 직원들이 6월 말로 은성 끝나면 7월 한 달 동안 하겠다는 이런 것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한 달 간 연장하는 것을 일단 은성 측에 제안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제안까지는 했는데.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최종 답이 안 왔기 때문에 빨리 은성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제안을 수용하면 은성하고 한 달 간 연장계약을 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한 달 간…….

박기열위원장

별도대책이 뭡니까?

박진형위원

은성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바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은성대표 이재범입니다. 지금 직장 분위기가 고용승계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6월 30일부로 우리는 연장 계약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공식회의석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서울메트로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전자사업소 직원이 하든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서울메트로가 유진하고 은성이라는 회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연장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걱정이고요. 본 위원장도 보면 볼수록 격양되기도 하는데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 위원장으로서는 하겠습니다. ’15년도에 강남역 사고하고 구의역 이번 사고하고 메트로에서 사고방지대책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할 시간도 없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2인1조 점검을 하고 자회사 만들고 그다음에 적외선센서를 레이저 스캐너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나 지금하고 똑같아요. 변경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진 없이 것다는 거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이 서울메트로를 어떻게 믿고 우리 서울시를 어떻게 믿을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인 저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지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교통본부장 윤준병 본부장님은 본 위원장이 특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특명을 받고 오신만큼 이런 부분도 책임을 지고, 또 윤준병 본부장님은 일하시는 데 굉장히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분이니까 잘 되리라 보고요. 그렇게 믿고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의 서울메트로가 본부별로 기관별로 협력이 안 돼서 이런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메트로의 경우 이번 사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의 안전불감증, 기강 해이, 부서간의 협력 부재나 불화 이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메트로의 조직 혁신이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점검을 해서 차제에 메트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장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8월 29일 강남역 사고도 똑같은 사고였는데요 그때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시민들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랬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1년도 채 안 돼 10개월만에 똑같은 사고가, 젊은 청년이 컵라면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사고를 보고 청년들뿐만 아니고 청년들을 다 갖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교통본부하고 서울메트로에서도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정수영 대행께도 그날 현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용역회사 키를 회수해 달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키를 회수하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우형찬위원

급여지급명세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더 분노하게 되는데요 본부장님, 기본급이 130만 원이네요. 직책수당이 5만 원. 유진 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고인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죠? 은성 사장님, 죄송합니다.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13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은성…….」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13시부터 20시까지. 주말은 없죠? 돌아가면서 주5일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두 번씩 휴무를…….

그러다 보니까 휴일 근무수당도 없어요. 주말수당이 없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법적으로 5월 1일 노동절 하루만 계산됩니다.

6,900원이에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게 1년치니까 열두 번 곱하면 하루치가 되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 6,900원. 일요일 주말에 나와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요?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주말은 우리가 꼭 일요일 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어떤 분은 월요일, 화요일 쉬기도 하고…….

일요일 나왔어도 따로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일요일 휴일수당 개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는 주 1회 한 번 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요일 쉬든 평일 쉬든 식대가 9만 원입니다.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식대 9만 원입니다.

식대가 9만 원이면 평균 22일 근무를 하면 9만 원 나누기 22 하면 한 끼가 4,000원 돈 되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1시에 와서 20시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9만 원 나누기 40끼 내면 2,250원꼴이네요. 그렇죠? 식당 있습니까?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한 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으로 봐서 1시에서 20시면 젊은 나이에…….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식사를 하고 오고…….

1시부터 20시까지 하는데 웬만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점심 12시에 먹고 와서 1시부터 일을 해서, 점심을 먹으려면 11시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은성PSD대표이사 이재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시에 한번 또 먹어야 됩니다. 두 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끼가 2,250원입니다. 컵라면 들고 다닐만 하죠? 아까 메트로 직원 식비 9만 원이라고 하셨죠? 메트로 식당 없습니까? 메트로 직원들 사먹습니까? 비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양심이 있으면. 여기는 식당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 끼 2,250원이에요, 이 친구가. 컵라면 들고 다녀야 돼요. 방치하신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얘가 컵라면을 들고 다녔을까, 이 친구가. 9만 원이에요, 9만 원 한 달. 평균 두 번은 먹습니다, 13시에서 20시까지 일하려면. 일하려면 최소한 11시에 먹어야지 씻고 뭐하고 12시에 나오고 1시부터 6~7시 되면 배고프면 뭐하나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컵라면 누가, 에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메트로 본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사고보상금, 위로금 지금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부장님, 최대한 챙겨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건 유족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고인의 억울한 희생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 노력의 태도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형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메트로의 문제점 저는 잘못된 정무인사에 따른 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메트로환경까지 전혀 문외한들이 왔습니다. 비전문가가 와있습니다. 메트로 자회사 사장 여기 비전문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하산이. 제발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낙하산부대로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저는 정무에 있다고 봅니다. 제발 자회사 설립이 또 다른 낙하산이 떨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를 유념해서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참 기가 막히네요. 혹시 이사회회의록 의사록 본 적 있습니까? 들여다보신 적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사회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주셔서 저는 다 보지는 못하고 보다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갑론을박을 했겠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이사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 광고해 먹는 것이 얼마이고 산출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이익을 20년 동안 해 먹으러 내주는 것 아니야, 지하철이.” 이런 얘기부터 뒤에 이것에 대해서 1차 때부터 계속 반대해 왔고 또 그 사람들한테 왜 또 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사들 회의록이. 그다음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강 모 이사가 “1차 민자수입의 수익률 9.14% 지금 시행이 된 거죠?” “네.” 민자사업이라고 계속해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민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사회회의록에서도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1차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하철에서 하지 왜 남을 주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또 줬잖아요, 유진에.” 이런 것부터 “맨날 적자보는데 왜 그걸 주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네요, 이사회회의록에.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이거 보고 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혹시 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보셨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다 읽어봤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님, 보셨습니까?

감사

지용호 다 읽지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사회회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

지용호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던 부분이 그렇게 의결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임옥기 씨라고 아세요? 이대현 기획관님, 임옥기 씨 아십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누구입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저희 선배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분명히 특혜도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도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민간한테 민투사업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 해가지고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번에 나간 12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이에요. 이것 다 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 돈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설치할 때는 광고 들어올 데도 별로 없어요. 직접 우리가 합시다. 설치합시다. 그다음에 9.09%, 2차에 들어왔는데도 과하다. 지금 현재 5%까지 내려왔다. 이런 것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 그 당시의 의장 이야기를 죽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업체의 사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인지 서울메트로의 사장님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 당시 사장님이 누구였죠, 의장이?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강경호 사장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들을 막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우리 강경호 사장님 이사회회의록 뿐만 아니라 1차 사업 것 회의록도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전부 다, 정수영 대행님, 지용호 감사님, 분명히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

지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민자사업인지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이사회 회의에서도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13년도 12월에 민자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것도 있었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수많은 의문과 의혹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나서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지용호 감사님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메트로 내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대현 교통기획관님,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공무원이 이 정도 회의에 가서 이 정도 이야기 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이 사업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고 계시죠? 임옥기, 아닌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2년 전에 그만두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분들, 당시 있었던 분들을 우리 감사님, 당시에 계셨던 분들 반드시 검증하십시오.

감사

지용호 네.

박진형위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됐고 사장은 어떤 외압과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셨는지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가지십시오.

감사

지용호 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신 바 있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계약이 됐지 라고 의심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 찾아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또 어떻게 고쳐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지용호 네.

박진형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꼭 사람이 죽어 나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만 땜질식으로 잠깐 소나기 피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트로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번에 정말로 바랍니다. 메피아라고 하는 소리들 듣는 것, 물론 오세훈 시장 시절에 10% 감원한다 하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명예퇴직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시민의 시각에서 이게 과연 갑질논란은 없을까, 특혜시비는 없을까,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메트로의 대오각성,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시길 꼭 같이 함께 노력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이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PSD 사고가 폭발적으로 나고 그다음에 우려되는 사고가 뭐 같습니까?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가장 예산 많이 투입되고 안전에 관련된 장비가 하나 있잖아요? 안전발판이요. 안전발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또 사망사고 나고 각종사고 나고 이거 문제 다 터집니다. 예산은 지금 수십 억 책정이 됐잖아요. 지금 승강장 안전발판 하나가 얼마죠, 초기에 설치한 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2,000만 원 정도.

우형찬위원

5,000만 원짜리였잖아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시설처장 최순일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했던 것은 하나에 1,250만 원 정도로 되고요. 현대에서 처음에 견적 받았을 때는 조당 2,500만 원 정도 검토할 때 받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많이 안전발판이 설치가 될 거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국토부에서 권장은 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서 올해 설치되는 3개 역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증을 거친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예산은 책정이 됐죠? 작년에 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계획은 어떻고 효과가 진짜 있는지부터 꼼꼼히 챙겨서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1년이 늦춰지더라도 확실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그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그럴 예정입니다.

우형찬위원

또 그다음에 일어날 뻔한 사고가 안전발판 사고인데 이 안전발판이 잘못되면 열차에도 영향을 주고 그 앞에서 대기하는 우리 승객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 안전발판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대비책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좀 답답한데요. 제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과한 언성을 높여서까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하나만 확답을 받고 싶은데요. 이사회회의록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 꼭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석하신 윤준병 본부장 그리고 교통기획관 이대현 기획관님,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뼈를 깎는 아픔 이상으로 무한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폐회중 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