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3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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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 노희준, 안상국, 엄소영, 김각현, 유영오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남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안 제7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285호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를 방사능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청소년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파로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산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서도 쟁점화되는 등 방사능 물질검사를 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검사방법 등 향후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조례가 요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사능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보건환경위생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농산물검사소가 도매시장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국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센터에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식재료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자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영유아가 유해물질로부터 더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이 처음에 발의되었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적의 조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자체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의 검토없이 조례만 제정해놓으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공직자들이 만일 시행하지 않고 조례만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들도 검사도 하지 않고 식재료를 자녀에게 먹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방사능도 있지만 농약잔류물질이라든지 항생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박남주 의원님.

박남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은나 위원님 어머니 맞습니다. 발의하게 된 것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이후로 학교급식이나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취급하고 있는 공립은 괜찮은데 어린이집이 사실 시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연합회도 또한 행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 7월에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지자체에서 검사를 의뢰하였을 때 무료로 시행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환경적으로 여건이 잘 완비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또한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학교급식 안전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무가 교육청 사무냐, 행정부 사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충남도 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그쪽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또 급식지원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 행정부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 위촉이나 시설 같은 것은 복지센터 내에서 설치한다고 하신 건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물질 관련해서 X-ray 검사기도 구입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거하고 방사능 검사기, 그러니까 간이 있나 없나 그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방사능 검사기 이런 것들을 어디에 설치할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우리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면 크게 법령위반이 될 수 없다고 보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 예산상에서 볼 때 이번에 예산도 올렸고 예산사항에 해당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방사능기는 간이는 200만 원 정도, 크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1억 정도 간대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뢰해서 하면 되고요. 간이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데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만 원 짜리하고 1억 원 짜리 기계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만약에 저희가 간이로 해서 감지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정밀분석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려면 전문검사기관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급식센터 운영위원회 내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았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현재 품질관리원에 한 분이 저희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이 방사능 전문가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방사능이 아니라 검사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방사능 검사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방사능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잔류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조 2항에 보면 전문가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이니까 방사능 전문가여야 돼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요. 그러면 새로 위촉하려면 예산도 들고 할 텐데 예산관계를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운영위원회 위촉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시마다 개최해서 수당정도만 주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수를 그러면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여기에서 제시하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위촉해서 월급주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 얘기는 기본에 한분이 있다면서요? 그분이 방사능 전문가는 아니라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에는 방사능 전문가 한 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세한 대책을 세우셔서 시행할 때 이렇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박남주 의원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급식지원센터에서는 간이물류튜브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 유무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수시로 검사하고 지금 1억 이상으로 들어가는 분석기에 들어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4시간에 1개 품목정도밖에 검사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 방식이 함께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침 연구소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연구원이나 분석기기에 대한 부담은 시가 덜 안게 되었던 부분이고 이번 예산에 올렸던 그 부분은 간이방사선기를 구입해서 그것의 효능이나 효과를 검토한 이후에 그것을 확대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출유무를 판단하겠어요?

박남주의원

지금 기사에 나와 있거나 또 항간의 자료들을 검토하니까 그것은 결국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을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그런 큰 의미나 범위를 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급식센터만이라도 안전성을 담보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급식센터에서 관내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수요량이 인구로 따지면 몇 명이나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111개교에 6만 5,000명 정도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질의했을 때도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기타 대학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앞으로 급식센터를 이용한 급식납품을 받기를 원하는 데가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범위가 비단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천안시민 전체적인 급식납품이 확대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급식센터 내에서의 유해물질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거기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13건을 자체에서 검사를 했고 8건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장비가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급식센터를 통해서 시민에게 급식을 이용해주는 수요는 계속 늘은 것 같고요. 지금 염려되는 게 학생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신문지상에서 끄떡하면 터지는 게 식중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급식센터를 만든 취지에 맞게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조례안이라고 봐야 돼요.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라든지 관계청이라든지 천안시청 내 과의 업무로도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급식센터 내에서 제공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조례안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납품을 받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 예가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면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검사하고 지도하고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럴 거예요. 냉동식품이라든가 그런 친환경 농산물 받으면서 관계기관에서 사전 검사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장비도 갖추고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도 받아서 관에서 직접, 농가만 너무 믿지 말고 현장에 가서 샘플링해서 검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허울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도 투입되고 인력보강도 되어야 되고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방사능이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닥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 십시일반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말씀을 못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이라든가 위생적인 면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 1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으로 연 1회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 1회 이상이니까 이것은 유도리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 유영오, 황천순, 정도희, 김연응, 김선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활성화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3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위반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으로 창출된 이윤이 사회서비스 제공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재투자되는 등 선순환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수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주요내용 마에 구매실적 평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연수교육에서 표창자의 의미를 기려 상징적으로 상을 늘린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명예 같은 것이고요. 포상은 실질적으로 포상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예를 들자면 휴가, 돈, 상품권 등으로 주는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상으로 준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표창은 되어도 포상은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선관위의 검토를 신중하게 하신 건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어떤 포상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포상관계에서는 제도적으로 상시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급되는 것은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제품구매가 연초에 부서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서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5년도에는 15억 정도로 정했고, 16년도에는 한 17억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15억 달성을 하신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43억 구매를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상은 15억을 했는데 43억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억 4,000 정도 구매가 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거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고 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제품을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토록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또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제품의 판로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논리상은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선구매라는 자체가 지금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달청 우선구매, 녹색제품 우선구매, 이러다 보니까 우선구매라는 자체가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위원도 공공기관의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어 접근성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약간 완결성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다듬어 보시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우선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우선구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 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사회적육성법에 따라서 이 사회적기업은 권고를 통해서 우선구매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 관련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몇 % 이상을 우선구매를 해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높인다든가 권고사항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사회적기업 경제제품 얼마 구입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43억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가 별도 있는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새올에 전부 뜨게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록이 있겠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35군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63개가 있고요. 98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가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리스트가 있고 생산품이 있겠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김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중복되는 사항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기존에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시장은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및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소비장려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대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43억어치 팔아준 거 맞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조항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전국에 홍보도 해주고 자치단체로 전부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김영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시 말고 타 시·도에 얼마나 이런 조례가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열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데도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게 법률적 검토 측면에서, 또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본 조례안과 중첩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12조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해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여 제정 시행했다면 보다 행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상 우선구매에 대해서 보면 해당기관이라든가 적용대상기관 이렇게 구체화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타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생각 하에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죠. 발언권을 얻고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본해서 사실은 우리가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협회를 통해서 3단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국이 동일한데 충남도도 만들어졌어요. 서울시가 맨 처음에 출발한 것인데 완성도는 서울시가 현재 이루어졌어요.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에 기반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하는 것이니까 특화해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이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천안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여기까지 내려가야 완성된 조례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지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나 천안시는 현재 2단계인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정도까지만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단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서울시가 아예 지급결의서라 해가지고 과마다 운영하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 조례가 가면 각 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나머지 해당없음 이거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에 해당사항을 체크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우선 구매하고 나머지가 안 되었을 때는 일반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리즈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중에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개 지자체 중에서도 오늘 올라온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10개 지자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추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세부항목을 보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존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기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이상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본 조례안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별도로 정의하지만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용어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으나 내내 그 범위에 동일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적에 어떤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하나의 발굴하고 키우는 이런 관계, 내내 뉘앙스는 조금 저기하지만 여기는 구매하고 판로에 관한, 거기에 구체화되었다하는 점에서 의견을 드린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법리검토를 세심히 해서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했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조 2항에 보면 다목, 다목이 뭐냐면 ‘그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천안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조례상에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규칙으로 정하는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우리 김영수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 중에 2조 2항에 ‘제1항제1호 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을 육성에 관한 조례처럼 경제조직이란 해가지고 구체화….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구체화 해줘야지 규칙을 따로 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례에 보면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그 다음에 6조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7조에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제9조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10조에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11조에 교육훈련, 12조에 재정지원, 13조에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4조에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제15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이 내용은 사실상 기존에 육성 조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2조에 ‘시장은 경제조직 내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된다.’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담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기존에 육성조례 시행규칙에 여기에 담거나,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성이냐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이냐인데 어떤 법리논리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담는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 뭐 대략 동등한 입장은 있지만 조례로 할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하고 규칙으로 할 것을 조례로 했을 적에 그 자체들이 각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마저 보충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의원님.

김영수의원

규칙으로 담는다는거,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규칙으로 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나 나의 행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증해주고 기업되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그 기업을 계속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안은 아까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운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천안시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회의관련 내용이 있죠. 회의관련 되는 것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회의관련 규칙으로 특화해서 강화했듯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에 따른 내용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로 근간을 했고요. 그 근간한 거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 구체적 사항을 지금 이 조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더 2단계로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2단계 구체화된 것을 앞으로 천안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것을 넘어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까지 가야, 이 판로에 관한 조례를 이것만 가지고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성 있는 조례로 심화시키면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은 권고사항으로 육성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중중장애인상품은 중증장애인생산 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해서 가 있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업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가지고 가 있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은 아니고, 담을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12조 관련된 내용을 아까 5조부터 15조까지 담으면 되지 않을까,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 조례제정의 기법상 모든 조례는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기관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안 제16조 구매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했어요. 이 법하고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구매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제품을 얼마나 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강제로 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치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의원님.

김영수의원

이 내용이 왜 들어갔냐면 이 내용은 천안시 얼마 구매했다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기본 전산망에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천안시만 뜨는 게 아니라 전국망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망에 띄우라고 누가 얘기했냐, 고용노동부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담당을 고용노동부에서 구매실적에 대한 내용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총괄 매년단위 평가가 나오고 구매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중앙차원에서도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기업 자체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장이 없는 것을 갑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기관마다 보고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천안시도 그 하부단위에 있어서 당연히 구매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선구매해서 잘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라 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보면 좀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평가를 이거에 대해서 구매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포상에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표창하고 포상하고의 관계는, 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휴가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받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장 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단체장이 그런 거 하면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볼펜 한 자루도 못주고 있는데 만약에 포상이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부분 조례를 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종담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물은 게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관련해서 이것을 조례에 강제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은 게 하나 있고, 포상에 관해서는 아까 김은나 위원이 물으셨을 때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관평가라고 해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강제냐 아니냐 했을 적에 우리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부서나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우리가 일부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제정되어서 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사전에 검토 안 하셨어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도 안 하셨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조례로 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었을 적에 구체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로 제정되었을 적에는 단체나 이런 데에 저촉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다 의원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 전국네트워크랑 협의 하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갔고 좀 더 앞서 간 데는 사회적기업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선구매가 아니라 장애인처럼 의무구매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서 서울시는 이 조례 다음에 있는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급결의서를 제출할 때까지도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 있고 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상 있지는 않다. 전국적으로 10여개가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충남도, 아산시는 벌써 하고 있고, 천안시가 이번에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해서 고용노동부가 이 내용을 하듯이 사회적경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증대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최대한 가치를 두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조례 같은데요.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바람직한 조례라고는 생각하는데 평소에 본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사회적기업이 35개 있고 협동조합이 6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어떤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취약계층 일자리면 어느 정도 공익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사람중심, 그러니까 개별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익성과 공익성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구매를 더 촉진시키자 그런 의미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인가절차는 어떻게 돼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기관이 16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갖다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설비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안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을 거쳐야만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거치기 전에 충남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어떤 여건이 갖춰졌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는 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예비적기업이 17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어가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영리목적으로 돈벌이 수단만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가 그런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 취약계층을 주로 상대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요. 우선 2조 정의에서 제1항제1호 가번에 보면 천안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명이 잘못된 거 같아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밑에 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해가지고 일반적인 조례보다 특이한 구조인데 천안시에 있는 각 사업소나 이런 것도 다 별도로 열거했네요. 그냥 천안시의 시설기관으로 했으면 됐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열거주의로 해서 천안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라고 별도 열거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천안시의회사무국도 별도로 정의하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안시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따지면 향후에 재단이 만들어지거나 출자출연기관이 생기면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천안시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한 기관 이렇게 하면 다 끝났을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생겼어도 포함시키면 자동 포함되었을 텐데…. 6항에 보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이 애매한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 은빛복지관이라는 천안시 시설이 있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각원사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6호대로 하면 각원사가 수탁기관이에요, 아니면 은빛복지관이 수탁기관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각원사로 이해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탁기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공기관의 장, 각원사가 쓰냐 안 쓰냐를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거에 오류가 좀 있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의원

이것은 논쟁이 되었던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라고 구체화하고 기관을 정립한 데는 혹시라도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소재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고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풀은 것이고요. 그 맨 마지막에 수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을 받은 기관이 해당이 된다. 천안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관은 그거에 대해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이라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각원사라고 이해하는 게 맞네요. 그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면 조례 8조, 9조, 10조, 11조 계속 이어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원사는 재화와 용역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각원사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고할 수준의 기관에게 강제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 이것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의원

그런 논쟁이 있어서 각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원사든 어디든 천안시의 재정으로 운영되어서 위탁받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대한 기본적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탁을 받은 단체는 어느 단체는 그 해당기관에 대해서만 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해했고요. 대신 이런 것은 있는 거 같아요. 15조에 보시면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있다.’ 당연히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민간위탁을 받은 데에도 강제할 수는 없을 거란 거죠. 대신 위탁이라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그것을 고려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할 수는 있지만 ‘해야 한다. 해야 된다.’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고요.

김영수의원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 학교관련해서 당연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같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교육청은 교육청의 독재적인 이 조례안을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남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과장님, 아까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해주시고요.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종담 위원님 질의 말고 어떤 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구매촉진을 담은 것인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제품구매 관련해서 촉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어차피 제정된 조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한정하여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내용을 하자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전부개정을 담아서 하나의 조례로 가는 것은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총론적으로 봐서는 두 개의 조례로 가는데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김영수 의원님 것을 담아서 김영수 의원님이 대표로 전부개정을 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물론 타 지자체 말씀하셨지만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인천광역시 남구 같은 데는 각각 이렇게 하다가 상충이 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로 다 합쳐서 제대로 된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자구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 그래서 사회적 공공 일자리 창출 높여내자고 하는 근본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영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서 지금 육성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기본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또 광역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있었던 육성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로 법으로 보면 시행령정도 되겠죠. 더 특화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낸 것이고, 이 조례에 다시 근거해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요. 여기까지 가야 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기본으로 전제했던 내용들이 완성되는 단계다. 이것을 광의적으로 조례로 다 만들자고 한다면 그 기본을 강화하는 원 내용이 잘못하면 훼손될 여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조례까지 가려면 그 조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맨 처음에 있었던 법에 근거한 포괄적인 내용의 육성법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중에서도 그 육성법 중에서도 사회적경제를 구체화 시켜서 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심층적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 가지고는 완성도를 높이기는 어렵고 하나 더 나아가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까지 가야 완성된 조례로 이 행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완성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나 아니면 서울연구원이든 충남발전연구원이든 마찬가지예요. 추진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가 완성도 있게 높여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이 법은 충남도도 만들어서 시행예정에 있어요. 아마 올해 안에 내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시달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근본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총론에는 동의를 해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일관성을 도모하려고 이 조례에다 다 담아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전체 개정한 사례가 있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손을 보면 이 안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하나의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하나로 가야지 두 개,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결코 그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게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김영수의원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될 거 같아요. 육성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번에 구매촉진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육성지원조례에 담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보다 구매촉진을 별도로 조례를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의원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추진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예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이것을 진두지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근거해서 국가에서도 각 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담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 이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만든 원안이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만들고 추진하는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육성에 대한 조례에서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로 이어져서 그 조례가 공공조달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직접적으로 시혜가 오는 서울시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이거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왕 우리가 만들어간다면 앞서가는 방식, 그 다음에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또 하나는 서울만이 아니라 충남도도 이 조례로 구매촉진 판로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만들었고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공조달 조례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충남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단체인 충남도에 속해있는 우리 기초단체도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걱정인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수 의원님, 천안시 주민 위생에 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다고치자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민 이용위생에 관한 조례 또는 주민 미용위생에 관한 조례, 목욕위생에 관한 조례가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가 트렌드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 전국의 자료를 보면 100여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별도의 조례를 둔 데는 10군데 정도밖에 안돼요. 나머지 조례들이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 실제 일부 사례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도 복잡하니까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일관성있게 조례 체계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일부 정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혼란이 될지 작은 혼란이 될지 모르지만 용어의 정의 등에서 두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소간에 혼선을 빚을 소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서 육성조례 그 다음에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더 나아가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로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약한데 설득하는 논리로서 이종담 위원이나 몇몇 위원은 그 조례안에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조례의 간결성이나 일관성, 체계성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몇몇 가지를 수정을 급하게 하려고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수정이 한 시간사이에 만든 것이 완벽하겠느냐, 그러면 다른 의안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보류해주시고 그 사이 전문위원이 검토하거나 또는 문제제기를 한 이종담 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되고 한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이 사실 나와 있어요. 사실 자구적인 문제 90%예요. 제일 확실한 것은 저도 만들 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인줄 알았더니 그 조례 이름은 명확히 틀려있습니다. 육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은 명확한 거죠. 나머지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는 거나 천안시 기관을 다 연명하는 것은 사실 별다른 것은 없어요. ‘우선구매촉진대상자로 한다;’라고 수정하면 돼요.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른다.’도 사실 여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사실 포상의 규정이 천안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상조례 규정에 특별히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실 이렇게 수정하는 거에 있어서 디테일하거나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고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기관이 있고 다른 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에 있는 거예요. 아직 못한 데가 많은 거죠. 충남도가 만든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 중에 아산시가 사실 천안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두 번째가 천안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조례는 구체적이고 이 조례는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공공조달 조례도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도가 만들어지면 따라가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하고도 맞추고 이 내용은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후 실현하는데 훨씬 맞다. 굳이 이것을 있던 육성법 조례 같이 해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를 규정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더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 몇 가지 주셨는데 이거 위원님들 보시면 5분 안 걸릴 것이라고 봐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명확하게 되어 있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육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은 명확히 잘못된 수정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내가 보기에는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게 맞다. 그리고 도나 전국적 차원에서 맞출 때도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정리하시죠. 이종담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전문위원님, 다 검토됐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검토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 안 제1조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재화나 용역, 서비스”로 한다. 2. 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천안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사회적 경제육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3.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안 제4조 제3호, 4호, 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호를 “천안시가 법률이나 조례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9조 중 “우선구매 대상자”를 “우선구매 촉진 대상자”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우선구매 촉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15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우선구매 촉진을”로 수정한다. 안 제16조 제1항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17조를 제1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안에 대하여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부위원장

수정안 설명서.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재화나 용역, 서비스”로 한다. 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천안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회적 경제육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 제3호, 4호, 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호를 “천안시가 법률이나 조례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 제6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을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로부터 다른 법률에 의해 위탁된 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9조 중 “우선구매 대상자”를 “우선구매 촉진 대상자”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우선구매 촉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15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우선구매 촉진을”로 수정한다. 안 제16조 제1항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17조를 제17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마을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인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인적자원발굴 및 육성과 사업관련 교육, 홍보, 마을자원조사 및 관리 등을 위탁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 2017년도 1억 6,000만 원, 2018년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수탁결정 및 협상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센터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1호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민들의 잦은 이동과 외지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점차 퇴색되어 감으로써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전문성이 높은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높고 수탁사무의 수행능력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투명성 담보가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조례 올해 만들고 수탁기관 선정하느라고 동의안 올리셨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포괄적으로 가요. 우리는 시작을 이제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마을만이 아니라 이것을 광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유럽적 모델, 일본적 모델을 갖다가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 마을적 기업들도 많이 되고 있고, 협동조합도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수도권을 보면 이 내용을 더 세분화해서 많이 나눠졌어요. 이것을 총괄해서 하라는 거고, 다른 지역은 이 부분이 더 세분화되어서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특히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업육성하는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의 고용인원을 곧 우리 고용인원처럼,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은 기업이 오면 그 기업이 와서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협동기업, 마을기업 이렇게까지 확장되면서 천안시가 여기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영역이 새로운 경제적 창출이고 고용의 창출이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 우리 팀장님 TF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지 않다. 물론 이게 과거에는 없던 영역이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가 국장님, 과장님도 많이 필요하다. 담당팀장님은 사실 열심히 하시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국장님도 사실 많이 하셔서 영역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하나 더 나아가면 사실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 워낙대로 하면 수도권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작할 때는 이것을 센터로 주는 게 아니라 전문직 공무원을 뽑았어요. 6급을 주든, 7급을 주든, 8급을 주든 뽑아서 담당부서에 앉혔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영역에 대해서 기획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기관과 연계를 하고 단체들 모아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그 전문직 공무원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센터에 이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만들고 그 영역이 커지면 그 센터 안에 영역을 또 나눠서 사회적 영역, 협동조합영역, 마을만들기기업영역 등으로 나눠서 사람을 배치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모델링이에요.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요 대목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TF팀으로 있는데 너무 약해요. 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필요하면 공무원을 한 명 정도 늘릴 필요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직급은 얼마를 줄지 시에서 결정하겠지만 전문직 공무원을 들여와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이 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민간센터 했으니까 천안시는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끝나면 결과적 성과는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말씀드리기 뭐한데 옆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전문직 공무원을 뽑아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5개년 계획 세워서 5년 동안 103억 정도를 투자해서 기업을 사십몇 개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몇 개를 만들어서 총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얼마까지 창출하겠다. 이렇게까지 보고하고 있다고요. 이거 시민들이 보기에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 내용을 조금만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가는데 있어서 격려를 하면서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만들었으니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 전문직까지도 고민하는 영역까지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해도 이것이 그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센터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행정영역에서 할 수 있는 전문직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TF팀만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역관계는 앞으로 계속 커져나갈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는 TF팀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하는 것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하나 마무리로 드리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나이에 지금까지도 사회운동을 했던 분을 그분 오기 전에 친환경에서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하던 분을 직접적으로 전문직위제로 들여와서 맡아서 이 영역을 하고 있고 센터를 만들어서, 그 영역에 있는 분들로 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서 브리핑을 한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국장님도 새로운 영역이라 어렵고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좀 연구하고 공부해서 새로운 확장의 시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타 시·군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50만 이상 대도시관계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우선 사전 역량강화를 의무화시키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마을단위도 소규모로 마을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옛날로 따지면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이런 실적이 없거나 교육실적이 없으면 4단계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대단위 사업을 갖다가 공모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미만 시·군들은 작년도까지는 50만 대도시는 거기 공모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그것이 풀어져가지고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제 대단위 종합계획에 응모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것이 설립이 되었고, 타 시·군 빠른 데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먼저 발전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아까 TF팀만 꾸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심사위원 선정도 하실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9명 정도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범위 안에서 할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심사위원 선정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편향성이 없는 심사위원으로 뽑아주시고요. 또 여성위원 성비율도 꼭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는 확보가 된 것이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도 작년도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서 있고, 7,000만 원 서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가지고 1억 4,000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18년도에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로 시작을 해서 국비 확보한다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센터하고 운영하는 데에 작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4,000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 인건비 이것이 들어갔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컨설팅 단체거든요. 그게 됨으로써 어떤 사업의 도사업이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센터가 그런 교육을 실시 안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도 그렇고 새로 요즘 대두되는 개념인데 천안시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해서 맡을 수 있는 수탁기관이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군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하는 한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냐 이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전문가입니다. 거기 6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 관계로 해서 관여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없을 때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자격이 있으면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7월 11일까지 공고기간인데 7월 중으로 신청서 받고 심사위원 구상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심사결과 발표하고 계약체결하고 한 20일 안에 이루어지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7월 중에 마무리를….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7월이 지나면 다음연도에 중앙정부나 도의 사업이 공모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급한 것으로 가면 아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했듯이 일찍 좀 서둘러서 하시지 왜 가만히 있다가 코앞에 닥치니까 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65만 시로 가면서 사실 마을공동체의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잘 좀 해주셔서 접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충청남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유치하고 기반구축비용 중 우리 시 부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으로 출연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이며 출연금액은 1년에 5억 원씩 2년간 총 10억 원이며 출연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설명드리면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이차전지산업계의 국내 및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370억 원이며 위치는 충남TP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9,900㎡, 건축면적은 5,457㎡로 건축물은 시험동과 시험인증센터, 시설물로는 현 장비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모에 따라 2015년 11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쳤으며 2016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에 신산업 에너지 3개 분야 인증센터를 추가로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까지 시험장비 설치 및 시험평가기술을 확보하여 2017년 7월부터는 중대형 이차전지 등 시험인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국내에 현재 인증기관이 없어서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인증을 통하여 인증기간 단축, 비용절감, 기술지원, 기술보완유출방지 등 기업지원과 상시인력 60여명 증대, 국내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등 시험평가와 R&D 수행, 관련 기업집중 및 상품화 지원 등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2호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이차전지 분야의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기반구축의 비용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y어져 있는 이차전지 관련 시험인증 기능을 직산지역에 이전함으로써 향후 직산지역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국내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인재들의 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억씩 2년간 총 10억 출연하시는 거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국산업기술원이 어떤 기관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산업기술 시험평가라든가 이런 인증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연금 달라는 요구가 어디서 온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005년도 10월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우리 시하고 충남도에 요청해서 시와 도와 같이 각각 10억씩 출연하기로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도 확보된 거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사업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6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190억이 증가해서 370억이 되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0년 5월에 신산업에너지 3개 분야 인증센터가 추가로 유치가 되어가지고 그 센터가 뭐냐면 태양광 및 인버터 시험인증센터,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센터, 스마트그리드 시험인증센터 이렇게 3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현재는 550억 원에 했고 국비는 그 중에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출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직접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금전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그러한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하고 나머지 3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인증센터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인데요. 어쨌든 이차전지는 현재 천안시에도 48개 업체가 전체적으로는 8,800명의 근무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체에서 이런 신제품개발하고 시험하고 시험할 때 그동안은 해외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여기에는 이삼일이면 되거든요. 직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용 기능경기대회 등을 우리 시에서 개최시 한국이·미용사 천안지부에 비용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이용업소 183개소, 미용업소 1,361개소 등 총 1,544개소의 이·미용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이공휘 의원님 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3호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 광역단체의 뷰티산업진흥조례에 비해서 범위나 목적, 기능 등은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위 조례의 규정사항을 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건설 예정인 LG생활건강 퓨처산업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화장품 원료재배 체험활동, 쇼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추가로 담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현재 이·미용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광역자치단체가 일곱 곳이고요.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 경기도, 대구, 인천, 충북,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경기도 고양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가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뷰티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죠? 이·미용서비스뿐 아니라 화장품을 포함하여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유지하는 업종을 포함시켜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이·미용산업에 국한되어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천안시에 이번 조례도 충청남도 조례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뷰티산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제 사실 광역하고 기초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 조례 발의된 것을 받아보니까 지금 뷰티산업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일곱 개 중에 여섯 개가 뷰티산업에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뷰티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된다면 충청남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에서는 큰 틀의 산업체를 지원하거나 그 산업을 지원하는, 그 다음에 기초에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미용업소라든지 뷰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우리 시에도 LG생활건강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도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LG생활건강산업단지 조성추이를 보면서 화장품을 비롯한 화장품 원료재배나 체험활동, 쇼핑 등을 포함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여건이 성숙되거나 도하고 광역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우리 시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로 여건이 될 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개최되는 U-20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월드컵 지원단 설치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업무 비중강화에 따른 분권팀 신설,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기능지구에 SB프라자 건립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전략산업유치업무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팀 신설, 동남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읍·면·동 민원인력 보강 등에 따른 관련 정원 및 기구를 조정하는데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첨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원변동내역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1,898명에서 총 20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5급 1명에 6급 5명, 7급 이하 14명입니다. 먼저 기구설치로는 자치협력과에 분권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관련 업무와 균형발전 업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U-20월드컵추진단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시기구로서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7월말까지 운영하는 사항으로 8명으로 한시기구를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기업지원과의 전략산업팀 신설입니다. 직산의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동부지역 전략산업 동력지구 발굴이라든지 전략산업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공보관 일반임기제 충원 1명입니다. 소셜미디어분야라든지 뉴미디어분야가 급증하고 또 우리 시가 전국에서 부천 다음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순위로 시정홍보라든지 SNS분야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전국 1위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과 정보보안인력 1명 증원은 국가시책으로서 정부에서 정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동남구 보건소 산하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청수새마을금고 3, 4층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9,0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인력 활용해서 센터를 신축해서 4월 달에 이미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월, 수, 금 세 번은 기존에 9시부터 운영하던 사항을 더 증대를 시키고 또 요구가 많아서 아침 8시부터 한 시간 당겨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동 민원업무 보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행정수요가 기폭적으로 늘어가는 3개 동에 대해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룡동하고 부성2동하고 불당2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8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U-20월드컵 지원에 대한 한시기구인 지원단을 설치하고 부서간 일부 사무의 조정 그리고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기능조직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동지역 1개소를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니까요. U-20월드컵 기구가 2017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자치협력과의 분권팀 같은 경우는 분권관련해서 우리가 꼭 신설해야 되는 부서인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고 요즘에 굉장히 늘어나는 균형발전이라든지 분권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분권이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략산업팀도 신설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전략산업팀도 천안에 신성장동력 발굴을 현재 기업지원과 갖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직산쪽에 천안밸리라든지 동부쪽에 큰 제2의 경부고속도로 오는 축에 따라서 그쪽에 성장동력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같이 전담팀으로 해서 천안시 큰 발전을 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시장님 공약에 있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공약집에 보면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북구는 이미 신설이 되어 있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서북구는 공모선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성정2동사무소 짓는 자리에다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 여기는 건물이 확보가 되었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새마을금고 거기에서 무료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북구는 금년 말에 될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시적으로 하지만 기구 개편할 때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담아놓는 것이 좋지 않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현재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요. 장소는 성정2동 주민센터 같이 하면서 확정을 해놓았거든요. 지금 짓고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같이 동시에 출범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조례에는 어디 위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준비는 서북구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서북구할 때는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그거하나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통장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연말까지 되는 그런 센터라든가 분리하는 것도 이런 조례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서북구도 이 조례에 다 담아놓으면 나중에 임용만 하면 되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입법예고한 것을 찾아봤어요. 시행규칙안을 보면 36조 제4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강생활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보건 직렬 등에서 간호직렬의 주사로 보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회사에서도 인사업무도 해봤지만 어떤 센터의 장을 특정직종을 지정해서 두는 것은 공무원들 행정직도 계시고 보건직렬도 계신데 의료기술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들이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특정한 직종을 해야 된다고 지정해서 시행규칙에 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저희들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갔던 겁니다. 전 직원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에 관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근거법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 영양사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 좀 주세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건강지원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어느 것이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3번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나와 있죠. 그렇게 규정을 뒀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은 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지 센터의 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센터의 장을 하려면 직렬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밑에 직원들 중에 보건이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그런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둘 수가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한다는 계획서 들어온 게….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이거 주신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게 정원을 둔다라는 조항이지 센터의 장을 이 사람들로 임명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센터장 직렬할 때 우리 직렬책정할 때 여기 직원들이 물리치료사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있으면 복수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는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영양사도 기간제로 들어와 있고, 간호직 2명 자체정원 쓴다고 들어와서 그래서 장을 간호직으로 책정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보건소에서 그러면 최소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거기 7명, 8명 보건소에서 더 하겠다 해서 보건직도 배치하겠다라고 들어오면 복수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간호사밖에 갈 수 없는 직종이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현재는 최소 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보건소에서 추가로 더 보건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을 더 주겠다. 더 늘려 달라 했을 경우에는….

종담

이종담위원

인사는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센터의 장이라는 거기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꼭 이렇게 하면 간호사밖에 못가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보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하고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떤 조직을 만들 때 특정조직을 딱 박아놓으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센터의 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무원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간호직만 딱 해놓으면 안되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성상….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전체 사기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을 신설하면서 특정직종을 지정을 해서 임명을 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센터의 장은 보건직렬 중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간호직렬로 한다고 하면 간호사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을 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나눠줘 보세요. 이것은 여기 직제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센터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우리가 직렬책정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업무량에 따라서 직렬책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었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장은 보건법이라든가 다양한 의료지식만 있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만 있으면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사 여기서 뽑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간호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렬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종담

이종담위원

한의사, 의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사, 영양사도 할 수 있다라고 넣어야지 특정 간호사만 넣으면 되겠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직렬이 없으니까요. 의료기술은 있는데 의료기술은 기간제가 없을 경우에 의료기술직이 직원으로 들어가면 복수로 넣어줄 수가 있죠.

종담

이종담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장님 공약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센터의 장을 어떻게 특정직렬로 직종만 갈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까? 인적구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했던 사항이고 현재 직원배정이 간호사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직렬을 그렇게 책정했던 것이고 향후에 잘 되어서 늘어나서 보건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 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볼게요. 앞으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정원에 담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하나 사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라 우리 공무원 수는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되는 거 아시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중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불당동 같은 경우 인구가 이미 5월 20일자로 3만이 넘어갔어요. 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인원만 2명만 해버렸어요. 과연 행정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것도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는데 당시 2017년도에 입주가 완료된다고 해서, 인원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달 5월 달에 3만이 넘어갔더라고요. 팀 설치를 해서 9월 달에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일 뒷북행정 뒷북행정 왜 그런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직원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시의 인구유입이 어떻게 되고, 어떤 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취합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갑자기 인구가 늘고 그래서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본청에 있는 팀만 늘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들 격무에 시달려서 인원이 3만이 넘어가면 팀 하나 신설하고 인원보강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불당동신축관계도 도비라든지 잘 되어서 효율적 공간배치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사 가면서 동시에 현재 무보직관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놨어요. 현재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우선 무보직으로 배치해서 팀장체제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정 갖고 계신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적으로 증원이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줄어가는 주요부서도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공무원 증원하는 것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 공약가계부를 보면 경상경비절감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시장님 뜻이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부 직렬을 두 군데 있는데도 동남구만 굳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것도 지난번에 같이 동시에 결재는 같이 맡아서 내부방침은 맡아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늦춰지는 게 아니고 준비는 100%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U-20월드컵 추진단 설치 한시기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FIFA 및 조직위원회 운영업무와 대회홍보 및 자원봉사운영, 경기장 시설보수사업 추진 및 관리, 훈련장 등 주변시설 환경정비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8명의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꾸리신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FIFA 및 조직위원회 운영업무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일부 그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꾸려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이것은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2개 팀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하거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하고 도 축구협회장이 들어가야 되고 천안시 축구협회장이 들어가야 되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하고 해서 지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현재 TF팀이 꾸려져 있죠?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8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다 8명을 더 모집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현재는 없죠.

은나

김은나위원

체육과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3명만 되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되어 있고 더 충원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체육교육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별도로 5급으로 해서 과 단위 체제로 되어가지고 빠져나와서 별도 국장 산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도 우리 U-20월드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천안시에서 하는 것도 대 영광이기도 한데 저희가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꾸리긴 하지만 전문성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도 축구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실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체전준비단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2007년도에 U-17월드컵을 개최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만 8,000명 전국최다 천안시민 참여가 유도되어가지고….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 계시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국장님이 그것은 아주 책임지고 하실 거니까요.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전문가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박식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시고 나중에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은나 위원님 조근조근 질문해주셨는데 8명이면 월드컵 잘 치를 수 있을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뽑을 거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성 갖춰서 전문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5급 직원이 하나 충원되었다가 간부직원이 하나 느는 것인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원상복귀 되면 직원들은 원래 부서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한분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이거 승인받을 때 내년도 말 퇴직하는 사람들하고 맞춰서 그것을 도에서 받거든요.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해소되나 안 되나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퇴직자가 많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진급을 한 명 덜 시키면 된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보관의 임기제 7급은 외부인력이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임기제로 들어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공직자 중에는 SNS 전문가가 없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현재 우리 이상순 팀장하고 전산직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흡해서 외부전문가를 충원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SNS전국평가단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간부들 교육했는데 지금 부천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국 5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상순 팀장 하는 거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새벽 6시에 나오고 밤 11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했던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서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SNS는 한 달만 배우면 어느 정도 하는데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것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달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부에서 충원할 정도로 전문영역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잘되고 있는 데 보면 외부에서 3명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보안인력은 국가시책 중의 하나인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지난번에 사고 나고 해킹 당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한 명 정원이 내려오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전산직으로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건지소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단위가 좀 큰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보건지소보다는 크고 작은 보건소라고 보면 됩니다. 진료만 없고 나머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작은 보건소 역할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양 구청에 하나씩 생각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청룡동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4월 달에 임시 운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정동 센터는 언제쯤 되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금년 말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을 잘 좀 앞으로 사용을 잘해서 의료기초단위를 경로당까지 연계시켜가지고 그분들까지 앉아서 하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서 직접 경로당 방문해가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잘 갖춰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얘기 나오지 않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지금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내려와서 조직진단 다시 하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 2% 38명을 조정하라고 프로테이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조정하라는 게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줄여서 새로운 분야로 줘라, 아주 깎는 것은 아니고요. 쇠퇴부서를 줄여서 우리 같은 경우 2% 38명이라는 인원까지 확정이 되어서 어제 부시장님하고 관련국장들하고 1차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받고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38명 줄이라는 것은 이번에 증원되어 1,918명을 대상으로 2%예요, 아니면 20명 증원하기 전 1,898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989명을 기준으로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늘은 거만큼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빼서 새로 늘어나는 데로 주는 거니까요.

김영수위원

일단 이것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네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줄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죠.

김영수위원

38명을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빼서 새로운 부서로 재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재배치를 2%에 대해서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 이 뜻인 거네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김영수위원

새롭게 관성적으로 있던 조직을 두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하여간에 조직진단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필요없는 것은 줄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해서 조정해라. 이 얘기인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김영수위원

이 얘기 나온지는 꽤 됐잖아요? 떨어진 것은 엊그제 떨어졌지만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아마 출구를 이쪽으로 찾은 거 같아요.

김영수위원

그 출구차원의 또 하나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작년 감사에서 얘기했던 조직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이 필요하다. 시대적 맞는 조직개편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관련해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포함되어서 조직개편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래서 분권이라든지 소셜미디어 확대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SNS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작년에 제가 할 때 서울시에 있는 팀, 서울에서는 팀이지만 14개에 대한 팀이 천안시에 빠져있는 것을 제가 봤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있는데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물론 광역하고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거기는 14개 팀이나 있다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14개를 고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3개로 줄이든, 4개로 줄이든, 아니면 2개까지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업무분장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시대순에 맞출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몇 개 사실 되었어요. 분권팀하고 SNS관련하고 해서 했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때 아이템을 저희들이 다 메모를 했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재배치, 재조정하는 것도 사실 큰 과제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어제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김영수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 늘린 데는 좀 원망이지만 늘린 데는 고마운 인사 받는 거지만 재배치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어딘가에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일을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이 핵심부서예요. 100명한테 나쁜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1,000명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관점의 미래비전을 갖고, 이 100명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한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1,000명한테 칭찬받아서 더 나아진 세상에 대한 비전,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100명한테 욕먹기 싫어서 안하면 1,000명의 비전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2%재배치 조정하는데 사실은 전력을 하시고,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권팀 신설해서 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좀 더 업무분장을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었으면 좋겠다. 분권팀 안에 워낙 인권관련 이런 부분 포함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분야도 전국에서 해가지고 위탁하는 거 나왔지만 마을만들기란 내용이 안심만들기, 안전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포도체험, 배체험처럼 체험마을만들기에서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영역까지 다양한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이 분권팀이나 자치협력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또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한 게 아니라 솔직히 서울, 수원, 성남에 대한 조직을 나름대로 보면서 판단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을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받아낼 것은 받아내서 하다못해 업무분장이라도 하나씩 줄을 넣어서 업무를 담당자한테 맡기고 그러려면 사람이 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일 데 줄여서 필요한 데 주무관이라도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공보관련할게요. 공보개념, 국장님, 공보단어가 공보에 대한 사전적 뜻이 관에서 알린다는 뜻이다. 보고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은 공보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시민 얘기도 듣고, 공보관실이라는 개념이 이름부터 내가 보기에는 전국에 공보관실 이름 남아 있는 데 많지 않을 겁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작년에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직원들 대다수가 듣기 좋은 게 공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때 과장님 때 그러신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제 사담 잠깐 드리면 과거에 정보교육원을 정보센터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국장, 소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센터장을 만드실 거냐고…. 그때도 이 자리였어요.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정보교육원이 교육청이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의 이름에 맞게 정보교육원으로 해서 원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안을 드려서 그때 바뀐 건데 공보관실도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 소명에 맞지 않는다. 뉴미디어홍보팀에 일반임기제로 한 명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관련부서에 만약 빅데이터팀으로 하는데 거기에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거나 SNS관련해서도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전문가를 뽑아서 임기제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공무원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도 많아요. 처음에는 서울시도 현 서울시장이 전문직 있는 사람을 임기제로 뽑아서 앉히고 정규직공무원과 앉혀서 일할 때 누구 취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분야에 맡아서 임기동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임기 있는 동안 하고 빠지면 어차피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역량을 높여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권분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빅데이터, 다양한 이런 분야에 과거부터 왔던 행정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뉴미디어홍보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이것처럼 일반임기제로 해가지고 사람을 전문가를 붙여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좋은 거죠. 사회적기업 관련 TF팀도 팀장님 있고 그 팀원 주무관이 하나 있는데 그쪽 분야의 사람을 하나 임기제로 해서 맞춰서 그 분야 위탁을 줬으면 중간지원조직을 이 사람이 맡아서 연결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거 내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역할이 다 되어서 일정정도 되면 그 사람들 나가면 그만이고, 아니면 위탁하는 센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무리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아산이 사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관련, 마을만들기 관련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임기제로 앉혀서 보고받고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훨씬 더 쎄게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열심히 잘 만들어가도록 할게요.

김영수위원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조직팀 감사 때 할 것을 미리 좀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미디어홍보팀 우리는 공보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 있죠? 기획 있잖아요? 공보에서 만들고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결국 뉴미디어홍보가 되어서 대국민 접촉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3,000만이든 1억짜리 공보물을 만들었는데 본 사람이 간부공무원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SNS 통해서 시청에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30초짜리, 요즘은 1분 안 넘어가요. 30초, 40초, 60초를 넘어가지 않는, 몇분짜리 비싼 몇천만 원이 아니라 짧은 거 했더니 조회 수가 몇만 건이 나온다. 그거 100만 원 가지고 했다. 아니면 누가 사진으로 하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세련되게 가고 있어요. 동영상이 있으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비싸게 해가지고 만든 동영상들 많이 있는데 국장님, 그거 몇 명이나 보는 거 같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만들어서 누가 봐서 좋구나, 몇 번 보여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접속 수, 대국민 홍보 수, 직접 본 사람 이게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이 분야에 임기제 가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건데 더 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폭파직전에 와 있는 데를 곳곳 따져서, 정원조례 개정할 때 바꿔도 되니까, 당장 수요가 왔을 때 공개적으로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가서 봤더니 민원인들이 오전에 왔다가 못 끝내고 오후에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한테까지 항의가 오거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몸이 달아가지고 장소가 7월 달에 가게 되면 바로 정식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제로 해서 민원불편 같은 것을 해소시켜주려고 협의를 하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걱정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시장님한테 막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저희들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무리하면 일반임기제 관련 활용을 좀 더 많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원관련해서 정부지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 잘하시고 저도 필요하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시행규칙, 보건센터장을 보건직렬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그것은 규칙에서 담는 것이고 조례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이종담 위원님, 그것은요, 정원 조례는 총괄적인 큰 틀에서 숫자하고 과 이런 것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직렬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다뤄지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세부규칙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앞으로 서북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할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시행규칙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여기는 동남이고요. 서북 할 때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안에 보면 36조에 보건소, 건강지원생활센터에 제4항을 신설하는 거에 그다음에 4항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으로는 보건 등 직렬 중 간호직렬의 주사로 보한다. 이거를 2016년 서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정원조정시 동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 직렬을 보건계열로 복수직렬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꼭 보건직이 아니라 의료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복수직렬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복수직렬로 하시겠냐고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복수직렬로.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천안시와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와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의안번호 제2289호 천안시와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공화국의 수도인 하라레시와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꾸준히 교류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교류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우호협력 체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행정 및 인적교류 외에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며 아프리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라레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라레시는 인구 210만명에 면적이 630㎢의 도시로서 우리 시와 면적이 유사하며 백인문화중심지로 백인이 4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 및 산업중심지로서 호주 멜버른과 함께 세계에서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광물자원 및 세계 3대 폭포의 하나인 빅토리아폭포를 포함하여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특히 하라레시는 아프리카 지역 중 남아공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광,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목적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하라레시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고 그동안 교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호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로서 교류 확대와 아프리카 지역 국제교류 거점 확보를 통한 다변화 국제추세에 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그동안의 교류상황입니다. 2011년 짐바브웨 하라레시로부터 우리 시와의 국제교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2012년 하라레시장의 초청으로 하라레시를 부시장님이 방문하였고 같은 해 10월 우리 시 초청으로 흥타령 춤축제시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 하라레시 대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한 국제교류 도시 대학생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3년 8월에는 우리 시 국제교류 도시간 친선도시 제휴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3명으로 구성된 우리 시 대표단이 하라레시 방문시 우리 시와 공식적인 우호협력도시 체결 희망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라레시와의 교류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경제분야로 우리 시 기업체와 하라레 기업간의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및 기업인협의회 등 연계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양 도시간 경제정보 교환, 수출 무역상담회 및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도시간의 행정우수사례 등을 공유 및 벤치마킹하고 대표축제 참관, 전통문화 및 스포츠 친선행사, 관내 종합병원과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지원, K2H프로그램 지속 지원 및 민간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하라레시가 우호협력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협력 체결을 동의해 주시면 실무협의 후 합의서를 확정하여 7월말경 체결하고 흥타령 춤축제시 하라레시장 및 의원 등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시의회와의 교류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호협력 합의서 안과 하라레시 일반 현황, 도시비교 현황, 우리나라와 짐바브웨 관계, 우리 시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 K2H사업 등을 첨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와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9호 천안시와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행정자치부의 추천과 외교부의 협조로 꾸준히 교류를 해왔던 짐바브웨 하라레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에 비해 국제교류가 가장 적은 네 개 도시 정도와 지금 교류하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주요 강대국들의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등 외교전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라레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국가의정책이 가장 먼저 침투되는 곳이므로 천안지역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매력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짐바브웨 하라레시와 교류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자원도 풍부하고 비옥한 농토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항공시간으로 20시간 정도를 타야 된다고 하는데 직항은 언제쯤 생길 계획이 있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게 작년 10월 경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외교부하고 짐바브웨 항공회담 개최를 통해서 아프리카 일주일에 3회 직항노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레시가 짐바브웨 수도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주3회 직항노선이 되면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보다는 매우 가난한 지역인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민소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교류를 하면 좋은 점도 있을 텐데 좀 우려되는 게 있네요. 교류를 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의 수도이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계경제가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간다라는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맺음으로서, 하라레시는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본이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우리 작은 농업의 어떤 선진기술로서, 그들은 아직도 빈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국제교류를 통해서 전체 인류, 평화, 공동, 이런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하라레시는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입니다. 최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성 때문에 경제자원의 안보 또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져서 아프리카 순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의적절하게 우리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시와의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올리신 거 저는 참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도 우리 작은 도시간의 협력이지만 국익에 보탬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보면 외국인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그럼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응모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방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이게 K2H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의 지방공무원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지한, 친한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요, 우리는 K2H사업으로 해서 하라레시하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6개월 동안 교류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비용은 K2H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국제자매, 38페이지 보면 우리 천안시하고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이 나와있어요. 미국의 비버튼시, 석가장시, 문등구, 뷰첵메제시 터키 이렇게 해서 한 4개 도시가 나와있고 어느 도시하고는 교류도 잘 되고 있고 우호협력 및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라는 다양성 있는 곳에 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호협력 합의서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양 도시간에 이런 교류협력이 없으면 안된다, 활성화돼야지 된다. 민관이 또 서로 우호교류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 나라에 갖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보교환 및 우호증진 등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에도 비옥한 농토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기술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와있는, 공무원밖에 지금 안 와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 농어민 우리 천안에 있는 농어민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MOU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업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 간에 교류의 장도 우리가 시에서 좀 만들어 줘서 그쪽에 민간외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그쪽을 방문해서 농업기술도 전수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통령께서도 아프리카를 우리 국익에 우선되는 나라로 만들려고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친한 아프리카 인사들을 많이 좀 양성하는 것도 정치권 인사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민간단체간에 교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국제교류는 상호 이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바브웨 하라레시가 현재는 아직 국민소득이 저희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가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는 잠재성이 큰 나라고 또 하라레시가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국제교류도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천안시가 한 국가의 수도와 국제교류를 맺는 것은 상징성이 크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전체가 빈곤에 있습니다. 특히 먹을 게 조금, 농업분야가 취약한데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어떤 농업의 기술력을 농업기술센터와 민간단체인 농업단체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추진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국제교류가 다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자선적인 환경으로 또 비춰지게 되면 하라레시가 천안시에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장님이 아마 7월달에 하라레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 직원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짐바브웨 하라레시와 우호도시 체결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체결하는데 의회 동의 안 받았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아, 자매도시는 받았고요, 자매도시는 받게 되어 있었고 우호도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자매도시는 받았고 우호도시는 안 받았는데 이제 우호도시까지 동의안을 받으라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강화시키는 바람에 ….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라레시에서 우리흥타령 춤축제에 참가를 하시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왔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몇 년도부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3년도에 오신…. 잠깐만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괜찮아요, 괜찮고요.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김은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단순히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는데 흥타령 춤축제 춤 공연단을 파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일부분인데요, 중요하죠, 중요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좀 어려운 나라에 도움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목적이 흥타령 춤축제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호도시 협력체결을 하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보면 그동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맺은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어요. 38쪽에 나와있는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앞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좀 특색 있고 흥타령 춤축제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또 인도적인 차원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의 시작은 행정이 하지만 그 마무리는 사실 민간교류에서 확장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교류활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이 가신다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 몇월달에 가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7월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번도 같이 가자는 말씀 없으셔. 하여튼 협력체결하는 목적대로 협력을 잘 체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또 있으셔요?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시작 자체가 우리가 주도한 건 아니었죠? 시작 자체는 짐바브웨 대사관하고 행정자치부 해가지고 천안시에 제안이 왔다고 들었었는데 ….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2011년도에 출발은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국가적 교류 차원에서 짐바브웨에서 대사관 쪽에서 한국정부로 요청을 하고 그중에 짐바브웨 수도인 하라레시에 대한 자매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물망에 올라서 자매도시로 연결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까 뭐 자원도 많고 사실은 그림 많이 그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이거 좋은 선의의 뜻을 가지고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세계평화 인류애, 이런 것에 동참을 하는 천안시가 글로벌하게, 자치단체지만 글로벌한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도 뭘 어떻게 우리가, 즉 광물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지방자치 수준에서 뭘 가지고 오거나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을 좀,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배워왔듯이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과학, 산업, 농업기술 쪽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그게 국가적 차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또 다른 인류애적 목표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했다. 이렇게 좀 틀을 갖고, 그래서 이걸 안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호도시까지 했을 정도면 그 정도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도 뭘 짜서 가자. 그냥 해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흥타령 때 한번 오고 그냥 왔다가 한번 가고 한번 오는 이렇게 끝날 거면 의미는 별로 없는 거 같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화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큰 틀인 인류공영에 대한 큰 틀이 있고 과학이나 산업이나 농업기술에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서 거기에서도 뭔가 좀 나은 게 있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푸는 게 우호도시까지 했으면 우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당연한 거 같다 말씀드립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우리 정도희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하셔서….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 시가 꾸준히 교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공동 번영과 또 우리 시 위상을 아프리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41쪽 의안번호 2290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은 4개과 총 9건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회계과 소관 천안불당지구 공공용지 취득 건입니다. 천안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16년 7월 준공예정이며 2015년 11월부터 사업지구 내 아파트단지 입주를 시작하여 2018년 입주가 완료되면 10, 350세대, 2만 7,000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용지 한필지 6,061㎡를 취득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가액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인 79억 9,5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회계과 소관 신안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현 신안동주민센터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청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천안 신부 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예정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주민편의 제공 등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2,038㎡, 건축 연면적 2,100㎡로 총사업비는 62억 원이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체육교육과 소관 천안축구센터 증축 건입니다. 축구센터 내 사용빈도가 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 사무실 및 임대시설 등을 증축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또한 2017년 FIFA U-20 월드컵 천안 개최와 관련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할 사무공간 확보와 건물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시설 증축 및 보수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947㎡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62쪽 체육교육과 소관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시민 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9-13외 14필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취득에 대하여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면적증가 사유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을 득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 북부스포츠센터 건물 신축 및 토목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만 5,132㎡에 건축 연면적 4,319㎡로 총사업비는 당초 토지매입비 56억 원에서 건축비 등 223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이 되겠으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9쪽 기업지원과 소관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 내 토지 매입 건입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위하여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부지 내 증설투자 사업 대상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8만 3,187㎡로 매입가격은 분양가격인 40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78쪽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건입니다. 천안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방류하천 수질오염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성환읍 복모리 489번지 토지면적 2만 9,110㎡를 신규로 취득, 1일 처리용량 1만 5,00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1억 8,300만 원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신흥지장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건입니다. 광덕면 신흥리와 지장리 일원의 오수발생량 증가로 천안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한 방류하천 수질오염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광덕면 신흥리 및 지장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1,9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병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건입니다. 천안 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방영된 공공용수 공급계획에 따라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막여과시설을 설치하여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서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8,2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3쪽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천안 및 병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입니다. 천안, 병천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하수 유입량 증대를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단계 계획처리구역에 천안, 병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3차로 추진하여 해당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방류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5억 700만 원이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90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안은 토지 여섯 건에 12만 3,711㎡, 건물 3건에 7,366㎡ 총 예정가격 1,662억 4,800만 원으로서 공공용지 확보 및 건물 신·증축, 그리고 공공하수시설,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각 예정 물건별 취득의 목적과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당지구 공공용지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한 6,061㎡, 평수로 따지면 한 1,800평 되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평당 한 400만 원대 되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한 430만 원.

영오

유영오위원

예,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거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보니까 예산투자는 2018년도부터 자료 보니까 사업준공후 2년 내에 조성원가로 체결하고 2년이 경과돼서 매입하지 못할 때는 법정이자 5%가 가산돼서 나간다는 내용인데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부지인 거 같아요. 행정수요를, 앞으로 행정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매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여유부지를 모 의원님께서도, 여러군데서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유보지 한 8,000㎡가 있습니다. 예상가격으로 한 89억 내지 90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산 탕정지역하고 우리 천안지역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한들문화센터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걸 사갖고 꼭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공공용지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우리 이쪽 지구가 여러 가지 현 상황보다도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여건이 좋아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 지역이 앞으로 쉬운 말로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성원가에 이렇게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성원가에 산다는 게 이 기회 아니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후부터 예산이 또 연차적으로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부담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민에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사서 우리가 또 임의적으로 되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의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매입할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는 걸 반대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어지간하면, 의안이 많으니까…. 말씀하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불당동 과 백석동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불당동만 인구 한 7만 정도 될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백석동도 거기 버금가는 두 개 동이 한 13만 정도 예측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시에서도 조성원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고 해서 한들문화센터도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합하다 하지만 지난번에 LH에서 8,064㎡ 2,400평 정도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LH에서는 그거를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사업용지를 매각을 할까 하다가 요청이 있어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근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한들문화센터 이런 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왜 체육시설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도서관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쌍용도서관이 포화상태고 우리 도솔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솔도서관이 지금 우리 청사에 위치해 있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도서관은 아까 우리 6,061㎡에 보면 거기에 도서관을 같이 공공용지에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부지는 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실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이번에 공공부지 매입한다고 올라온 데 도서관도 이 공간이면 충분해요? 한 2,0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층수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도서관도 있으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여기 우리 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이 청사에 이게 영구적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도서관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쌍용도서관이 기능이 비좁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청사가 그 당시에 구청이 신설이 되면서 청사가 여유분이 있어서 임시로 도서관이 생긴 거지 이게 시청 청사에 도서관이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없으니까 이 인근에 보면 학생들도 많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백석동이라든가 불당동이라든가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보지 아까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 기능도 있고, 또 앞으로 시장님 재선 안하실 거예요? 시장님 재선하려면 땅이 있어야 뭐를…. 아니 그런 왜 근시안적인 앞만 보시는 거죠? 미래비전적인 생각도 좀 갖고서 설계를 하셔야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하여튼 그런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체육부지 있죠? 여기다 다 하면 돼요. 여기 땅 4만평 있잖아요, 여기 야구장 부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다 다 하면 되지 뭐, 이것도 비싼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건 오로지 체육시설만 쓸 수 있지만 저쪽에 유보지는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유영오 위원님도 검토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런 부지가 신도시에 나와있을 때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근에 다른 청사를 구입해서, 우리가 부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을 앞으로 줘야 된다. 인근의 도시는. 직산이나 이쪽도 지금 얼마나 비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는 소관이 있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거 처분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취득계획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취득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다는데 왜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더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있는 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저도 또 말 나오니까 말이 또 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한다. 이게 그럴듯한 말 같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이미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협의하고 선도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잘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봐온 기억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런 수요는 증가할 텐데 그것을 막연한 수요 말고 구체적 수요들을 예측해서 판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사전에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걸 주문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들 다음 건….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말씀하실래요?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위원장님이 잘 짚어주신 거 같은데요, 불당 신도시 내 조성원가로다 평당 400만 원 대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싼 가격이고 기회도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돼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상식적으로 봐서 불당신도시 내에 400만 원 주고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1,000만 원 이상 지금도 갈 텐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토지를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살 건지, 그래서 의회의 동의 받고 그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사용될 토지를 미리 사놓는다는 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취득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행정수요 대비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행정수요 지금 불당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도서관이나 뭐를 지금 당장 짓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사원가로 사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다가 2년 내에 사면 원가로 사기 때문에 싸다 그래서 그걸 예측을….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업무시설이, 한 3만 명이 돼요, 2만 5,000명 내지 3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쌍용, 불당동이 또 분구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

도희

정도희위원

분구는 6만 이상 돼야 되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차로 하면 문화시설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있을 때 사놓자 이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도서관이면 도서관,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뭘 들어갈 건지 모르면서 지금 땅을 미리 사놓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공공업무시설에 보면….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다면 천안시내 싼 땅은 전부 사놔야지.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거기 보면 공공업무시설에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동사무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통과가 되지 이거 뭐 언제 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땅 먼저 사놓자니 그런 형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땅을 원가에 사놓지 않으면 2년 후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위원님도 여기 근방에 사시니까 아시지만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참 누구나 보면 여기는 참 행정수요가 급변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수요 늘어나는데 정확히 뭐 지을 거예요? 거기다. 얘기를 하세요, 답변하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도서관이든 뭐든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만 대여섯개 돼요. 그중에서 뭐를 지을 건지 취득목적이 있어야 땅을 사는 거지 땅 싸다고 다 천안시내 땅 다 사놓으실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정도희 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고요. 과장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공공업무시설의 용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대신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보다도 세분화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말도 맞고 정도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 같은데 가급적 우리가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가급적 사업목적이나 용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행정수요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리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선 그러면 불당지구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이만큼 질의답변하고요. 신안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건 사업주하고 충분하게 이미 끝나서 기부채납 받은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기부채납 받은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고시에, 사업시행 변경 고시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아주 했습니다. 고시가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바로 이걸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고시가 됐습니다. 2014년 9월 22일자로다가 고시번호….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참 됐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부지 얘기가 좀 나와요. 뭐냐면 우리 공공청사 용지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북부쪽에 치우쳐 있고 북쪽에, 그렇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옛날 시민회관 자리….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압니다. 이 단지에서 보면 두 개 동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우리 공공청사 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맞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는 고층으로 지을 거고 북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조망권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어렵지 않으면 남측에 있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됐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건 아주 거기서 그분들 조합에서는 이 부지는 공공용지로다 빼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하는 건 사람이 정했을 테니까 아무래도 공공청사는 고층은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층이고 채광권이 좋고 한 남쪽이 있고 그러면 북쪽에 아파트 단지 두 개동을 세우더라도 우리 공공청사가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진작 했어야, 우리가 진작해서 해놨어야 부지 확보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조성이 돼서 다 올라가고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을…. 남은 땅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남은 땅은, 정하는 건 사람이 정하는 건데….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돌이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요.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있네요. 신안동주민센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 있나? 그동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건축비가….

영오

유영오위원

면적마다 틀리지만 우리가 최근에 지은 센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최근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최근에 불당동이 지었죠.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대부분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건축면적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불당동은 한 40억인데 왜 신안동은 62억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 7월달에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그걸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영오

유영오위원

내진설계부터 강화되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건물이 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에너지 효율 인증 이런 게 있어갖고 변경돼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글쎄 그래서 어차피 62억이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설계해서 입찰하다 보면….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가감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부분 40억대 왔다갔다하면서 공공청사가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안동은 62억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북부스포츠 한번 할까요? 아니 착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축구센터 증축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4월에 저희 천안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건물 증축을 추진한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당시 숙박시설을 늘려 수입을 올려야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당시 15억 원을 들여 건물누수와 숙소를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건물 2,3층에 옥상 정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숙소와 다목적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현재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요, 거기 배치에 있어서 2층에 있던 체력단련실을 1층으로 내려서 성정동 주민들까지 개방하는 걸로 했고요, 또 2층 옥상정원을, 거기에 작년에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사무실로 배치해서 누수도 방지하고 또 사무실로 써서 수익성도 올리려고 해서 2층도 그렇게 했고 3층도 옥상을 같이 병행해서 그걸 해야만이 누수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숙소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015년도 추경에 공사비 설계용역 추진하려다가 그게 무산됐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시 감사관으로부터 예산요구 부적정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특정감사를 받았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받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구조검토라든지 안전진단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유지관리 업무의 소홀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작년에 현장방문 때 저희가 당시 숙박시설의 이용현황을 파악했었어요. 8,734회로 사용횟수가 45%밖에 안됐었고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더욱이 VIP룸은 1년간 17회 사용에 그치고 말았고요. 그럼에도 과장님, 증축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률 제고방안도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누수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공실률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확보하는데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한축구협회 이런 데서는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실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따지다 보면 공실률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유치해서 공실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번 증축의 목적은 U-20 월드컵 개최 관련해 조직위원회 사무공간이 좀 부족해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현장방문 가봤지만 증축도 중요하겠지만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건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U-20 월드컵으로 인해서 일부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일부가 가야 됨에 따라서 거기에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산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축구센터의 기능과 효율성에 맞춰 디자인된 현 건물에 내외부 디자인에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증축을 하므로 또 위에 꾸며놓은 공간들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런 대안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면 누수라든지 내구성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요 이미 U-20은 올해가 아닌 작년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증축도 이미 작년 본예산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누수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그게 주목적입니다. 보완하는 게.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누수를 잡는 게 우선이지 공간이 일부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찬성하기가 그런데요.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 증축을 통해서 그것도 해소하고 우리 사무실도 더 확보해서 수익성을 제고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이걸 설명을 명확하게 한번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건물은 원래 지을 때, 설계할 때 숙소가 사방으로 배치돼있고 2층하고 3층 옥상정원을 통해서 채광하는 형식으로 건물이 설계된 거예요. 이 건물에 어떤 설계특수성이나 이 건물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 숙소를 추가든지 어떤 공간을 다 채워버리면 전체적으로 이 안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기술적으로 검토할 일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거 같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더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주신 걸로도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도 1,2,3,4월 하면 공실률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올해는 위원장님, 축구센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2,3월에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했는데요, 앞으로 축구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더 저기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특수성이 있어서 공실률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수준이라고 봤을 때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실률이 그럼 보면 60% 미만인 거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0% 미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숙소를 증가하면 그냥 우리 단순 생각으로는 그럼 40% 미만이나 30%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소를 이용하는데 더 좋아집니다.” 규모의 경제든 뭐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열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항상 비어, 그런데 20개를 짓겠다고 주장하셔, 그러면 당연히 “다섯 개도 남는데 열 개를 왜 더 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대부분 오는 손님들이 열 개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못채우고 있어서 다섯 개를 더 하면 열 개짜리 손님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교육이라든지 오면 한 20개, 한 40명 정도 오거든요. 2인실이, 그러면 열 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수시로 대관을 하다보면 한 7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세 개가 부족해서 못 오는 경우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하고 이런 관계가 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지금 누수만 잡기 위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왔었죠? 옛날에 누수만 공사했을 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때도 한 16억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누수만 했을 때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때도 16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시고요. 자, 위원님들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안사유는 과장님 자료로 충분하고요. 이거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18년 12월이에요. 12년을 우려먹었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이구 하여튼….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거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다 끝난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다 끝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고 실시설계 용역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타까운 건데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1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1년을 넘게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년도 12월에 준공이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한 200억 이상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좀 나눠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에 또 다 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이에요. 정말이에요. 더 늦추거나 그러면 안되고요,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겠지만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용역도 1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북부지역에 요구가 많고 얘기가 많아요. 국장님 신경 쓰셔서 이거 추진하는데 정리, 본예산, 추경 연달아 가면서 한번에 어차피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기한 맞춰갈 수 있도록 텀텀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요. 아까 축구센터에 대해서 중요한 거 빼먹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비 문제인데 지금 300평 확충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비가 18억이면 평당 600만 원 건축비가 들어가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그 정도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골조 다 돼있는 거고요? 지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층, 3층 사이만 있는 건데 호텔 지으시나 왜 이렇게 건축비를 많이 잡으셨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애초 시작할 때 하셔야지 예산만 따놓고 남으시면 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절감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게 있어서요, 지금 향후 계획을 64페이지 보면 제가 듣기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1월달에 들어간 건데 이거 좀 2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내년 1월이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또 6월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여기 현재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가 맞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조금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늦췄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이거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도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시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만.

종담

이종담위원

누가 또 도비도 들어가 있다 그래갖고 저도 확인 좀 하려 했더니 도비는 없는 거 맞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설계 자체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 6월까지예요? 무슨 이거 대단하게 1년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가 뭐냐면 아니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되네. 왜 2018년 12월에 준공을 해요, 2018년 봄에 준공을 해야지. 옛날에 안해봤어요. 한두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일정은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되면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을 어떻게 하시는겨. 아니 꼭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너무 설계가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다음에 다음 거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 내 토지매입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실 거 같고요.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개별입지 공장에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전에는 해야 되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내용은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과장님. 확장부지 관련해서 우려되는 바 몇가지 예산을 주면 시에서 잘 추진하는데 유미코아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땅을 우리가 먼저 사는데 거기서 어떤 계약이 우리가 정확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땅을 우선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동아에 대해서. 동아가 가지고 있는 땅을 천안시랑 토지매매 계약을 해서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유미가 들어오면 유미한테 외투단지니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긴 샀는데 유미가 안 들어온다면 일이 좀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유미코아는 이미 3산단에 있어서 관계는 MOU는 안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은 다 돼있다는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요 지금 진행상황이 투자계획을 도에다 제출합니다. 그럼 도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대해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산통부에, 산업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단계가 있고요, 도하고 산업부하고는 이미 협약이 다 맺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된 상태고….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은 도하고 산통부하고 이 땅을 매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외투단지로 지정해서, 이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기업이 유미코아도 거기에 무언가 같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줘야 되나, MOU 맺어졌다든가 계약이 된 건 사실은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구두적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서가 들어온 거죠.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 계획서가 꼼꼼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국비, 도비, 시비로 땅만 사놓고 기업은 안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아는 우리한테 땅 팔고 나갔으니까 상관없는데 땅을 천안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유미가 들어오는 게 확약으로 어떤 게 뭐가, 사실 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들어와서 우리랑 정확히 조인이 돼서 투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지점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외투지역에 기업 들어와서 분양하고 경제권 좋아지는 건 다 좋은데 단, 진행하고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산통부, 충남, 우리까지 잘 돼서 국비 받아내고 지금 협약 들어가는 거 다 좋은데 최종적으로 땅에 대한 계약은 동아와 천안시가 해가지고 국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지 유미코아가 들어온다는 건 정확히 안돼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세요. 기획서는 들어와있다 그랬잖아요. 잘 진행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가하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맞춰서 그런 혹시 뭐 계약할 때까지는 여전히 변수는 사실 있긴 있는 건데 그런 사항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아ST라는 회사가 2010년에 땅을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요. 공장을 하겠다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거의 한 5년, 6년 가까이 방치한 건데 이 회사가 어디 다른 데로 갔나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유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거기 부지가 약 2만 5,000평이잖아요. 그래서 동아ST가 동아제약인데 거기에 투자하기로 해서 거기에 산건데 당진으로 갔습니다. 당진으로 갔는데 지금 당진에서도 제가 10여일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동아제약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본사도 당진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한 4만평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갔는지는 제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2만 5,000평 가지고는 좀 좁았지 않았나, 본사이전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게 착공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유미코아가 천안에 공장이 두 개 있는데 한국유미코아가 있고 한국유미코아신소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코아는 외투지역 거기에 있는 거고요. 신소재는 3산단 거기에 있는 건데 개별형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증설투자를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수도권 규제강화 때문에 천안으로 찾아오던 기업들이 이제는 완화가 풀리면서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신규산업단지가 유치가 되면서 기업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기왕에 유치했던 이 기업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같은 지자체지만 당진한테 뺐긴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사실은 유치해야겠다 땅까지 샀던 기업이 우리 천안에 공장을 짓지 않고 딴 데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업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그러한 기업지원에 관한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천안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우리보다 더 나은 투자의 조건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또 떠난 이유를 분석할 줄 알아야 우리가 또 다른 기업이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도 우리 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갔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유미코아가 들어오고 땅 매입해서 외투산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에도 우리 상대 지자체에서 그런 기업도 우리한테 유치할 수도 있고 수도권 기업도 우리가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생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꼭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우리도 좀 적극적인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거기에 관해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산업단지가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문의 오는 거 보면 보통 기본이 만평에서 2만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시키면 어쨌든 공장이 잘 되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단지가 된 상태에서는 확장을 못하니까 결국은 대체용지가 없으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개별형 입지 같은 경우는 주변 땅을 사서 확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유미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ST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2만 5,000평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너무 적고, 저도 그것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4만평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특히 외투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구획을 한 2만평에서 3만평 정도까지 이렇게 구획을 설정을 하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우리가 산업단지 기업이 들어오면 확장까지도 생각을 해서 넓게 처음부터 살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려보면 그 주변에 우리가 확장된 부지에 답이라든가 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이거 우리가 북부 BIT산단은 꼭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준공시점까지는 우리가 산업단지 수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주변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좀 논이나 밭은 없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산단 같은 경우는 경쟁력 강화사업이라 그래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이라 그래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이라 해서 국가공모사업인데 지금 충남에서는 한건도 지금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됐어요. 안돼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좋은데 추가로 이쪽 인근부지에 있으면 산업단지를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BIT산단 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2산단이나 3산단쪽에 붙여서 여유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이 기존산업단지에서 50%정도 이내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2산단하고 주변산단의 기능이라든가 구조 같은 거 이런 걸 좀 고도화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해도 결국은 어쨌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은 기본적으로는 빨라야 최하 3,4년에서 5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북부 BIT산단이 굉장히 늦어져서 우리가 산업단지 수요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결국은 토지매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소유권은 저희들이 국가가 60%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인데 40%는 20대20입니다. 도가 20, 시가 20. 그래서 매입하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지분에 따라….

영오

유영오위원

투자비율에 따라서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20%입니다. 나중에 임대료도 역시 지분대로 배분을 해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투자비율별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장기임대가 되겠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10년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외국인 투자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죠? 사실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기업을 유치하므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을 거 같고,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분별로 가지고 있나 아니면 또 우리 시비 투자해서 ….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건, 그리고 신흥·지장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건, 병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건, 천안 및 병천(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 맑은물사업소 소관인데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이네요. 현재 하수처리시설 냄새 같은 거 민원 없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에서는 민원 특별히 들어오는 거 없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번 더 체크 좀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민원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고요. 인근 농경지에 농사짓는 분들이. 결국은 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하므로 해서 공공하수처리 증설이 필요한 건데요, 현재 부지 위치가 우리 82쪽 보면 과장님, 자료 82쪽 보면 바운더리 그려서 우리 처리시설 내에 여유부지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 조그만 바운더리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상으로 승인돼서 난 지역이 하수도 처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

영오

유영오위원

확장하는 데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확장하는 건 그 옆에 하얀 거로 그려놓은 거 그곳이 확장하는 지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ㄱ’자 식으로 이렇게 돼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평택쪽이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니까 2만 9,000㎡ 9,000평 정도 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되네요. 매입가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절대농지지역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이거 뭐 절대농지지역 처리시설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예상가액을 잡은 거죠? 사실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토지매입절차는 어떻게 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은 감정평가사를 통해가지고 감정해서 또 평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협의매수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어지간하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지불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실 텐데요, 앞으로 그 인근 주민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필수시설인 걸 아시면서 일종의 님비현상이죠, 필요하지만 나한테 냄새나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는, 알려주셔야 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밀실행정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열린 행정으로 다가가시면 의외로 민원발생이 안되고 협의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필요한 사업은 도와드릴테니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두 개, 그렇죠? 하수처리시설이 성환이 제일 크고 신흥지구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나머지는 재이용시설하고, 하수관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할 때는 꼭 반드시, 이게 두개가 있어요. 하면서. 우리 신방동이 대표적인 예고 이것도 이제 성환에 넓히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특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공법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희가

저희가하수시설과장

아직까지는 공법을 선정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로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에서 가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거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공법처리비용이, 공법처리가 필요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워낙 하수처리장은 가장 큰 것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기 때문에 먼저 수질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다음에는 악취를 저희가 악취민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문제가 1번, 그다음에 악취문제가 2번, 거기에 맞는 공법은 무엇인지 다각화 고민하셔서 선정해서 지역민원발생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동네주민들 그런 판에 증설할 때는 더 하실 거라고, 그러니 다각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추경에 예산편성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이례적으로 과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간과됐던 것들도 빠짐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개선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혼자 챙겨서 되는 이런 시점 말고 과장님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챙겨야 되는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위원

아니 총괄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총금액이 들어온 게 1,600억인데 시비부담이 총괄 얼마 정도 되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총괄 안 내봤는데요.

김영수위원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 들어오고 다 사업비들이 많은데 정확히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북부BIT는 한번에 세우기 어려우면 정리추경, 본예산, 1차추경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50억, 100억, 50억 나눠서 하든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시스템 안에 끝나도록 해야지 이거 죽 잡아놨는데 한쪽 몰고 하나는 5년이 가도 안 끝나 하나는 10년이 가도 안 끝나 이렇게 예산을 구성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