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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황기승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03

황기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행위를 제한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고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천안시에서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군데는 다 개선을 해서 완료조치를 했고요, 현재 네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네군데가 남아있고 전국적으로 참고적으로 226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지정되어있는 시‧군이 152군데, 미지정된 데가 74군데가 있는데요. 나머지 74개 지자체에서도 현재 59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세군데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중에 저희 천안시가 돼있는데 이것이 지정이 늦은 거는 어쨌거나 이것이 주민들의 자꾸 반발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형적인 천안지역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면 자꾸 사유재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이것이 국민안전처의 방침에 따라서 이 행위제한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이번에 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네군데 지정된 곳 중에 현재 국비 영달이 돼서 백석지구는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초부터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 되어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전문위원

의안번호 2301호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치셨다는데, 입법예고는 인터넷상에 하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홈페이지 공고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의견은 하나도 없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반발하던데, 이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몰라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어느 지역에서 반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선태

김선태위원

백석동.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백석동 지역은 용역단계부터 시끄러운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지역은 주로 농경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지역은 우리 하천 개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상으로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바운더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는데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보다 고시할 당시 좀 변동이 되었던 거 같아요. 어떤 연유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용역 과정에서 이해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그러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다수가 손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소수가 희생이 되더라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개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의 안전도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 진행이 동시에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보면 주민 의견에 대한 사전 청취 절차가 있는 거 같던데, 혹시 확인…. 사전 청취 절차를 밟으셨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사전 청취 절차는 제가 오고 나서 한 거는 없고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그 절차는 밟았다. 밟았고 거기서 의견 자체도 아주 흔쾌하게 동의는 안했을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행위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설득과정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나중에 일을 잘 하고도 자기들은 알지도 못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 이런 절차 가지고 또 문제 제기가 되면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나도 못하고 절차 때문에 발이 묶일 수가 있으니까 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다루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검토, 이것도 사전에 다 거치셨겠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지역이 현재 4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열한군데에서 일곱군데 끝나서 그거는 행위제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원만하게 다 해서 정비를 했고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네군데에 대해서, 고시되어 있는 네군데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조례를 적용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 등급은 A,B,C,D,E 등급 5단계로 돼있는데 D등급 이상이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분류되는 게 아닌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 예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맞습니다. 등급이 가,나,다 등급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어떻게 4개가 등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백석동 거는 가등급으로 돼있고요, 성환지역에 한군데가 있고, 성환 매주리 쪽에 그거는 다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광기라고 병천 관성리에 있는데 그것도 다등급이고요, 성환 매주리에 또 마정지구라고 해서 거기도 다등급으로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거 사전에 다 이행을 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데, 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상으로도 이거를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으로 가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주민분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길어질 거 같다는 우려가 제일 큰 거 같더라고요. 타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지구 지정해서 사업이 끝나고 해제될 때까지 기한을 평균 얼마 정도….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평균이라는 거는 현장 여건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시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어떤 획일적인 거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지정만 해놓았지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했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큰 반발은 없었어요. 다만 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지침상에 행위제한 조례를 해서 규제를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백석동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 내년에 확정이 돼있지만 나머지 세군데 같은 경우도 행위제한 조례를 진작에 제정을 해놓았으면 먼저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5년, 6년, 막 그렇게 길어져가지고 언론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주민의 반발이 큰 것들이 이슈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최대한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아까 용역 진행 중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일환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절차를 함께 밟으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용역 결과가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안전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도로 이 개선지구 백석지구 거를 하게 되면 파출소 앞에 하천이 흐르는 다리를 2개를 끊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교통이 우회 방법이라든가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 같은데, 그거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도로 사업 할 때 어차피 한번 맞을 거 한번 맞는다고 하면 한번에 해서 같이 병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추진을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부서끼리 협의도 필요하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방재조치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감안….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를 감안을 안하고 있고요, 전문가를, 안전진단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전재해예방성 검토라는 거를 하거든요.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않고, 만약에 재해가 터져도 큰 피해가 없을 정도라고 하면 행위를 굳이 제한해서 끝까지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유보조항을 전부 만들어놓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또 제한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제한을 않겠다. 이 선을 딱 그어놓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해 방재 조치 비용을 그게 부담스러워서 조치를 못한다면 지구 지정의 취지가 무색될 수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혹시나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방재 조치 비용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법적, 예산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주시는 게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백석지구가 침수됐던 게 2014년도였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4년도 여름에 침수가 됐고 2015년 4월 22일날 고시가 된 거네요. 침수위험지구로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시될 때 면적이 6만 3,200㎡인데 이 면적은 어떤 전문업체에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면적을 지구지정할 때 구역.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때 당시 지구를 지정할 때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그때 면적 같은 게 용역사에 다 나온 면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문 용역사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비는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요. 주된 내용이 규제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규제 철폐, 규제 개혁, 이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지금 도면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하천이 범람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겠죠. 폭이 좁거나 최고 연간 10년 치든 20년 치든 통계치상 최고 강수량 대비 하천의 폭과 깊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치면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쭉 설정이 돼있는데, 지구 지정이, 이 지구 내에서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온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렇게 넓은 면적에 대해서 꼭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한하는 거는 이해해요. 다만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천 깊이를 더 깊게 하든 아니면 폭을 넓히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하천으로부터의 예상되어지는,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상되어지는 넓이 안에서만 제한하면 되지 굳이 저 넘어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현재 백석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원인이 하상 폭이 좁은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쪽 백석지구 상단에 보면 그 전에 1대대 군부대도 있었고 또 낚시터 저수지도 있어서, 또 농경지가 많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져도 담수능력이 좀 있다가 아시다시피 전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기온 고온화 현상으로 그런지 하여튼 전문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면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운더리를 여유 있게 해서 정해놓은 건데 어쨌거나 백석지구는 지금 대충 현재가 하상 바닥 폭이 한 8m 정도 되는데 저거를 지정을 하면서 용역 받은 것이,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6m 정도는 되어야 된다. 거기 최근 50년간의 강수량….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천 폭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하천 폭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 몇미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8m 정도 돼요, 하상 폭이. 그래서 그거를 16m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대충 역산을 해가지고 사업비 교량 두군데, 하상 폭 넓혀서 보상, 그 다음에 이쪽 불당동 경계지역까지 해서 바운더리가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크게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규제를 했다는 판단은 저희가 생각을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 배경이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데, 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150억이고, 예상되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하천 폭을 넓히거나 아까 교량도 2개가 결국은 하천 폭 때문에 개량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행위제한을 보게 되면 제6조죠,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래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행위 제한하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는데 지구라는 거죠. 전체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구 지정은 사실 지금 예상되는 최고 강수량이 내렸을 때 침수지역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지구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표고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 행위제한도 지구 전체의 행위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침수위험지구 전체에 대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천을 넓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16m다 하면 최소한 16m든 하천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예를 들면 10m씩 하면 20m 아닙니까? 그런 어떤 예상되어지는, 그래서 하천이 넓혀졌을 때 예를 들면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을 철거해야 될 것이고, 이런 하천에 직접 공사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만 규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 지구 내에는 들어있더라도 실제 개선공사 구역 밖에는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비가 예를 들면 10년 평균, 20년 평균 최고 강수량이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이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는,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지구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공사 중에, 자, 우리가 2019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개선 준공을. 2019년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에 공사 중에 예를 들면 2017년이든 18년이든 또 지난번과 같은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했을 때 신축과 재축, 개축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비가 오면 침수될 건데. 이게 개선공사가 준공되고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비가 오면 침수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게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천 공사와 관계 없는 지역에 신축, 재축, 증축을 굳이 규제해야 되느냐, 이것만 완료가 되면 그쪽이 침수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돼도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해위험지구, 이게 개선이 안됐을 경우, 또 공사 중에 준공 전에 그와 유사한 내지는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구역이 어디인지 설정하는 그 구역과 우리가 앞으로 그럼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지장이 되는 구역은 따로 설정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겁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6조 다음에 7조 2항, 174페이지 7조 2항에 보시면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기술사, 공학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유보적인 조항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7조 2항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174페이지. 1항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것은 유보적으로 그렇게 해놓았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조항으로 보완할 수는 있겠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규제 차원에서 본다면, 규제완화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시 정리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전체 재해위험지구와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뭐라고 그러죠? 표현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공사 명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비사업 구역을 2개로 이원화해서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정비사업구역과 전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잠길 수 있는 위험지구와 2개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규제를 하려면.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그거는 법적인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그거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든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직원들한테 보조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차피 하천 폭이 넓어진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넓어지는 거는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공사 시공구간에 포함되는 그거는 개발행위를 제한을 안 해놓아도 규정상으로 할 수가 없다. 다만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고시를 해서 행위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건지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 조례대로면 어쨌든 지구 전체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침수위험지구 전체에 대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실제 하천 바운더리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정비사업 부지와 관계 없이 전체 침수될 만한 예상지역에 대해서 이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행위제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비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면 되지 굳이 정비사업 범위 밖에까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굳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행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나….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행위제한 관련해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무부서에서 회람이 다 들어오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다 협의가 들어오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안전방재과를 다 거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아니 그거를 다 거치는 거는 아니에요. 일정규모 이상 개발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거는 들어와요. 그런데 소규모로 건축을 한다든가 소규모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고시된 지역, 그러니까 고시된 거는 해당 인허가 파트에서 주문을 하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현재 고시된 거를 현재 인허가 파트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고시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토지거래를 하거나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토지계획이용원이잖아요. 그런데 토지계획이용원에 의하면 지구 지역 지정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서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보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백석지구 내에 있는 토지 필지를 토지계획이용원을 확인해보니까 그 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토지 소유자는 알 것이고 또 해당부서는 알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토지계획이용원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어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번에 조례 제정 사유가 바로 그럽니다. 이것이 제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기가 되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명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고시가 돼서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일반 시민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검색하면서 그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구 지정이 되면요, 조례 없이도 행위제한이 상위 법률로 되나요? 어떻게, 조례가 없으면 행위제한이 안돼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규제를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사유가 고시를 늦게 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장방문 갔을 때, 2014년도에 침수피해 당하고, 지구지정을 해야만 국비 받아다가 정비사업을 원만히 빨리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역민들께서는 지구 지정되면 행위제한 때문에 항의하시고 했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그럼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조례 없이도 지구 지정에 대한 행위 제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는 아까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명기가 돼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잖아요. 조례 제정해서 제안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방문,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판단으로는 저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면 이 조례가 만약에, 지구 지정은 됐잖아요,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행위 제한이 안되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되죠. 조례가 돼서 지금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제정돼서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뗀다든가 하면 명기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공유가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주민들은 왜 조례 제정도 안됐을 때인데 행위 제한된다고 반대했었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것은요, 그 지역만 특수성이 있어요. 당초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전부터 하천 계획선 잡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직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지정되면서 삐뚫어져가지고 한 두 사람이 손해를 봐도 될 것이 여러 사람이 되게끔, 남들로 하여금 오해가 되게끔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기 토지가 편입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서 좀 잡음이 생기고 고통스럽더라도 한 두 사람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실무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예상 사업비는 150억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그러면 국비가 50% 지원되면 7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국비가 저기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100%로 돼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전에 설명하실 때 2019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2019년까지 목표연도까지 준공하는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산상에 문제없습니다. 올해 용역비는 다 내려와 있고요, 용역을 해서 되면 연말에 국비 내려올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지역민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하여튼 구역 지구 안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급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신축, 재축, 증축, 용도변경,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 한분이라도 재산권에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19년이면 약 3년 이상인데 어쨌거나 해당 지구 안에서 주민들이 단 한분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어쨌든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필요하면 비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면 직‧간접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공사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 관련 공사와 맞물리다 보면 지금도 저렇게 복잡한데 앞으로는 엄청날 거예요. 교량을 다 부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때 어떤 민원 감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교량과 입체화 공사가 공교롭게 딱 맞물릴 거 같네요, 시기적으로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오히려 잘 된 거죠. 저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게 됐으면 두 번을 막아야 되는 결론이고, 그래서 저게 도로도 지금 52m인데 48m 정도로 줄어야 돼요, 폭이. 예측되는 것이. 그러면 공기를 최소화시키려면 일시에 다 상판을 걷어내고서 확장을 하는 것이 나으냐, 반폭만 하고 반폭을 통행시켰을 때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럴 때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설명에 앞서 먼저 저는 5월 23일부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라고 저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일반지역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2025 천안시 도시재생전략회의안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 지역인 아우내장터 및 유관순열사 유적지 인근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일반지역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3.천안시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입니다. 기본개요로는 대상지는 병천면 일원 약 22만㎡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이며 역사와 맛이 어우러지는 병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선정 배경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천안시는 동부지역의 개발이 필요하고 2019년 기미독립선언 100주년 독립과 관련된 천안시만의 독특한 재생 추진이 가능하고 당해지역은 풍부한 지역 특화자산이 분포된 지역으로 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 천안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따른 1순위 활성화 지역으로 향후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천안시만의 특화 콘텐츠를 도시재생 자산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공모사업 차별화 도모 등 다양한 행사 및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 인근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산이 분포되어 있고 아우내 장터 중심이 체류형 역사자원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183쪽 추진경위와 184쪽 세부사업계획, 185쪽 종합구상도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입법예고를 2016년 4월 1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주민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등 4회와 공청회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전문위원

의안번호 2302호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순위 활성화지역 선정 배경,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사항 및 조치계획, 예산확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그 외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광기천에 보면 수상레저하고 오토캠핑장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올라왔거든요. 앞에 보면 오토캠핑장하고 수상레저 있잖아요. 광기천에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서 거기에 들어간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의견반영, 파란색깔은요, 주민 반영이고 말씀하신 녹색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상레저라고 하면 어떤 레저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오리 그런 거를 띄워서, 이 전체 보면 사람이 와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물의 양이 많은 하천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아도 오리 배를 띄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들어왔나 궁금해가지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용역사에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아는데 현장여건상 거기가 물이 많은 하천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를 막았다고 해서 오리 배를 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과연 물 깊이가 될 것이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전에 유량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여기는 물을 막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 하천을 좀 아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토캠핑장 자체도 뭐냐면 거기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천이 1급수나 이렇게 아닌 이상은 모기라든지 이거 때문에 상당히 하천변이나 논 옆에는 오토캠핑장이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산이라든지 아니면 1급수가 있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하천에다가 옆에 논까지 있으면 날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장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옆에 논 같은 데는 물을 가둬놓고서 거기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서식지가 될텐데,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적절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행히 이쪽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일장을 통한 유도로 사람이 많이 오게끔….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논 주변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오토캠핑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면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시는 거죠. 해충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다시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량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하천 자체가 넓은 하천도 아니고 평상시에 물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을 가둬놓으면 더욱 더 물이 썩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방역 담당하는 쪽에 확인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논 주변에 해충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심도 있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저도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거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으로 왔는데요. 이런 계획이나 공모를 하셔서 지금 자연부락이 인구도 감소가 많이 되고 노령화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거를 개발을 하셔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젊은 사람들도 유입이 많이 되어서 정말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좋게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천안지역에 맞게 특색 있는 거를 좀더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이 계속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니까 사람은 모이게끔 하신다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게 보니까 1-2인가요, 1-2가 구 면사무소 그 안 밖에 없어요.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1-3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고 숙박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숙박은 수용할 수 인구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15세대 정도 가능하고요, 방 같은 거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해서 숙박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1일….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5세대 정도면 방은 15개….
기승

황기승위원

15개면 100명이 안되는 거 같은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숙박의 개념을 보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오시는 분이 다 숙박하시면 되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승

황기승위원

왜냐면 요즈음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대한 개념이 민감하거든요. 편하고 그래야 좋은데 숙박시설이 제가 봐도 물론 1-2하고 1-3인데 여기에 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수상레저 이쪽은 여기가 아직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철이에요. 모내기철이라든지 추수철 이럴 때 모양새가 좀 안좋은 거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관광 개념으로 해서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우리는 죽겠다고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놀이하고 그러면 조금 정서상 안좋을 거 같아서,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병천을 특화거리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에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가 지정이 되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공모가 금년에 오면 80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리는데요, 국비는 40억, 5대5, 이렇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고 안되고는 어느 달쯤에 계획을 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국토부에서 공모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한 병천지역을 활성화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80억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 10억 정도면 특화거리에 다 할 수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론 다 하자면 한없이 들겠지만요, 일단 점차적으로 80억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이 특화거리가 돼서 했을 때 병천주민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러한 현황도 일어날 수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병천은 상가를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시내 일원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병천 주민들은 공청회나 의견수렴 결과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특화거리가 된다면 병천시민이나 천안시민 모두가 찬성할 일인데 보상을 해주고 이런 거는 거의 상가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30% 정도 땅이 필요하면 매입하고 다음에 도로 같은 거를 할 때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런 보상 개념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독립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화거리를 하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보상할 수 있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재정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제가 짚었고요…. 또 한가지는 방금 우리 황천순 위원님하고 황기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병천 수상레저라고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갈색으로 체크하셨다고 했는데, 수상레저를 그래도 오리 정도를 띄우려면 깊이가 몇미터로 해서야 오리가 뜨나 다 추상을 해보신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m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1m 정도면 가능하다면 현재 이 하천 물 높이가 1m가 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를 하자면 준설도 필요하고 다음에 일정부분 막고 그러면 그거는 충분할 거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준설을 해서 일정부분 막는다면 만약에 막았다 열었다 하는 이것까지 만드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 계획이 돼있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왕 이거를 하시겠다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셨다면 1m의 높이 가지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1m 높이라면 초등학생 키에서 버금가는데 만에 하나 가물었을 때를 상황을 대비하면 1m 높이 가지고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많이 깊게 한다면 또 안전이라든가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보완이 될 테고요, 만약에 가물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거기는 그래도 유량이 평상시대로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는 방법으로 조치를 시킨다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아주 안온다면 모를까….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본위원 또한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형식적으로 어떠한 거리도 있고 레저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이라고는 하셨지만 추상적으로 이런 거를 계획한 게 아닌가 심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염려가 돼서 추상적이 아니고 이게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이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안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이건 뭐죠? 중간보고회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주민공청회 한 자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청회 자료인데, 이 용역 수행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하에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비는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전체 네 가지 용역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억 얼마 정도 됩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이 있고 활성화계획, 전략계획 해가지고 네 가지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반지역.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 안을 주셨잖아요. 이 안을 어쨌든 초안을 잡은 용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이 초안 잡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반지역 활성화 수립은 2억입니다. 전체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전국에 견학을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군데 가봤지만 천안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물론 천안의 장점도 있죠. 지난번에 춘천시의회에 방문을 갔더니 간담회장에서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은 춘천이 호반의 도시이고 댐도 있고 정말 수려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우리는 부러워하는데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은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그 짧은 기간에 많이 유치하고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고, 이런 거를 또 상당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소중한 거를 모르고 남의 것만 탐내는구나, 하는 자성의 시간도 됐었습니다마는, 물론 천안시가 강점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천안시가 어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문화관광사업, 이런 것들이, 물론 국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를 들면 천안에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병천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다 하는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천안에 예를 들면, 천안 하면 삼거리, 능수버들, 흥타령, 또 박문수어사 묘를 비롯해서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병천 하면 아우내 유관순 열사,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모르는 바가 있겠습니까? 유관순 열사 하면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고 거기다가 또 자생적으로 병천 순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가스활명수, 이런 대일밴드, 이런 것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좋으면 좋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병천지역에 대해서 더 과감한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부족한 감이 있어요. 물론 재원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전주에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 가봤는데 정말 잘 돼있고 전국에서 평일, 주말 불문하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병천지역도 시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정말 기획을 잘 하시고, 첫째는 도시재생, 아까 문화관광 쪽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과 맞물려서 문화관광과, 도시계획과가 잘 협업을 하셔서 병천이라는 브랜드를 유관순 열사 병천순대, 잘 살려서 하시면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거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 추진하시는데 애는 쓰셨는데 좀 더 프로젝트를 더 키워서 예를 들면 잘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더라도 이 건만 본다면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어디를 가든지 첫째는 활성화 하면 주차장 문제, 이게 타깃이 그거잖아요, 병천 순대. 도시재생 활성화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시 재생 활성화지만 병천 순대라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맞춰서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공원 문제, 또 순대 먹거리와 또 부수적인 먹거리 문제들, 또 머물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숙박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많은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토대로 민간에서 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왠지 모르게 사업비 규모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 왜소해 보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오토캠핑장하고 수상레저 이쪽에도 제가 전체 사업을 보니까 진입로 확보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 같거든요. 물론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조감도상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 중에 작은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오토캠핑장과 수상레저 이쪽 사업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진입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진입로도 확보하셔야 되고 오토캠핑장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토지는 우리 시유지가 아닌 거죠? 매입해야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진입로는 개인 부지고요, 오토캠핑장도 개인 부지라….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다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대충 제가 조감도상으로 봐도 이쪽 두 가지 사업의 비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대비 논 한가운데에 과연 오토캠핑장이 필요한 건지, 아까 수상레저 부분도 저도 여기 자주 가지만 홍수기 때는 모르지만 갈수기 때는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상레저가 참 생뚱맞은 거 같아요, 무슨 강도 아니고, 여기에다 최소한 강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지….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계획상으로는 수상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놀이 정도로 하고 오토캠핑장이라고 명칭이 돼있지만 물놀이하러 온 사람들의 주차장 정도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이쪽 거는, 왜냐면 이게 전체 사업규모에서 작은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예산 범위 추계가 나오면 더 정확하겠지만요, 이 부분을 차라리 과감하게 빼시고 순대거리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주차장이라도 하나 더 하시고 공원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그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실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2-6번 있는 이 일대에 거기가 사실 순대먹거리에 실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신흥지역이거든요. 원래 순대 뭐라고 하죠, 원조로 있었던 지역은 2-6번 그 앞에 있는 도로 맞은편 쪽이 원래 원조들이 많이 있었던 데고 이쪽 2-6번 일대는 사실 신흥지역이면서 주차장도 널찍하고 규모가 있는 순대집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다 지난 얘기지만 이곳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거 아시죠? 한 2년 전에, 천안시 도시계획과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때도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정이 됐는데, 여기 사실 병천지역이 활성화되면 언제 어느 때 지주하고 사업자가 마음만 맞으면 이거 다 허물고 아파트 지을지 몰라요. 그것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투여하면서 주된 거리가 2-6번 그 앞에 693이라고 써있는 그 도로가 사실 주된 순대거리인데 2-6번 그 일대 전체를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천안시가 이미 변경시켜줬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천에 인구만 막 꼬이고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순대집 다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번 플랜 짜시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순대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느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예산 투자하는데 부합될 건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사업지구가 원래 3순위였다가 1순위로 올라간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그렇게 1순위로 올라가면서 지구지정이라든가 수립계획에 설 익은 상태에서 자꾸 서둘러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법상에서 서너가지 콘셉트로 딱 지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병천에 사람들이 안 오고 왜 병천이 자꾸 쇠락되는지 그거에 대한 사전에 실태조사 같은 거를 먼저 선행하는 게 순서가 될 거 같은데, 이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병천 그쪽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신 게 있나요? 왜 그쪽이 쇠락되고 이런 재생이 필요한지,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실태조사는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원인은 사업체의 감소율은 그다지 감소 폭은 없습니다만 인구 감소 폭은 40% 이상 있고 그 다음에 병천 아우내 장터가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특화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결과물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사실 병천 같은 경우는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이고 아우내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문화적인 것들이 많은데 콘셉트 자체를 역사·문화로 갈 건지 아니면 순대라든가 이런 쪽의 먹거리라든가 경제 콘셉트 이런 쪽으로 갈 건지 사전에 명확하게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먹거리도 있고요,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외관상 변형 좀 시켜서 개인 건물 옥상이라든가 벽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성계획이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양한 콘셉트로 가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주의 한옥마을을 가봐도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즐길 거리도 많고 잘 돼있는데, 한옥마을 자체가 꼭 원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라 원래 한옥마을은 옆인데 옆으로까지 확장해서 쭉 하다 보니까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권역적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생겨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도를 보면 현재 있는 순대거리, 현재 있는 시장거리, 이런 쪽에서 거기에서만 살리려고 딱 그 구역만 지정해서 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큰 콘셉트로 유관순 사적지라든가 아니면 큰 틀에서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괜히 그쪽에 있는 곳에다만 그 개념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유관순 사적지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을 이번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계해서, 같이 와가지고 유관순 사적지도 가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10억 정도 해가지고 국비 계속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관순 사적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둘레길 해가지고 10억 해가지고 중앙에 공모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여기 수상레저에서 아우내 순대길로 해서 사적관리소까지 둘레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업은 관련부서 협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도시재생 차원만의 사업이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해서 추진….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재 있는 장소에서 현재 그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아니면 좀더 틀을 넓게 해서 큰 틀에서의 계획을 하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 콘셉트로 먼저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순대 같은 경우도 모아서 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선으로, 다음 순서로 순대 그쪽으로 콘셉트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그림이 안 나오니까 아예 어떤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한군데를 먼저 하고 다음 군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접근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레저 말씀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병천 이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가요, 병천처리 쪽으로. 그쪽하고는 문제는 없어요? 수상레저 했을 때 상수원보호 쪽하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닌데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거까지를 고려해보셨느냐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직원석을 향해) 물이 같이 흘러가나….

「선착장만…」하는 이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선착장만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없을 거다. 오리를 띄울 거라면서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애들 노는 놀이기구거든요. 조그만 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오염의 원인이 전혀 안될까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광기천 자체가 재해위험지구, 아까 안전방재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광기천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천 아닌가요? 재해위험지구.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재해위험지구. 그러니까 이 자체, 우리가 병천에 왜 안 가는지, 거기에 오리 배가 없어서 안 가는 거는 아니다. 역사, 문화가 정말 훌륭한 곳인데 그런 것들이 즐길 게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콘셉트가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효과보다는 오히려 상수원 보호라든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용 차 대수가 몇 대나 대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80대요.
선태

김선태위원

대형차까지…. 그런데 이쪽에 대형차들이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오면 그 사람들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용차도 많이 오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대규모 독립기념관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올 수 있게 하려면 대형차 주차장도 꼭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80억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 계획에 대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계획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80억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기승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견서. 사업계획 구상안에 대하여는 지역정서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사업계획에 검토 반영하기 바라며, 특히 수상레저 및 오토캠핑장의 경우 현재 여건상 적절치 않은 시설로 보여지니 반영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187쪽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마중택시 탑승자의 부담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이동권 보장과 교통 소외자 형평성 유지 및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 시 주민 부담요금을 버스요금으로 조정하도록 한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침에 맞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년간 1억 원 씩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도 2년마다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4조 5항을 신설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게 탑승자 부담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0쪽 별표 중 탑승자 부담요금을 기존 100원에서 시내버스 환승이 필요한 지역은 100원으로, 시내버스 환승이 불필요한 지역은 1인당 1,400원으로 하고 2인 이상인 경우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전문위원

의안번호 2303호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중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탑승자 부담요금 조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요 응답형 택시에 대한 제도적인 취지라든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은 충분히 보이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좋은 지원을 받게 되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다보니 좀 너무 서둘러서 바꾸다보니 문구라든가 적용범위 같은 게 좀 약간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이런 염려가 들어서 먼저 내용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탑승자 부담 요금에 관해서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구분을 시내버스 환승이 필요한 지역은 100원, 그다음에 환승이 불필요한 지역은 1인당 1,400원,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구분 자체를 어떤 지역적인 특성, 많이 고민의 흔적은 보여요. 그러니까 병천이나 성환이나 우리 15개 지구를 구분해놨을 때 어떤 지역은 자기 동네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만 나와도 다 해결이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읍면 소재지에 나와서 그 시내까지 나와야만 또 자기 일을 해결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 같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별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시내버스 환승이 필요한 지역에 살지만 그래도 읍면 소재지에서 내 볼일 다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내환승이 불필요한 지역에 살지만 환승하고 시내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르게 이용하는 목적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해버리면 내가 사는 지역에 의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15개 지구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까지 버스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거는 없겠지만 최소한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읍면 소재지에서 시내 나올 때는 환승 개념으로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대 되어서 기존에 정류장을 존치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정류장이 지금처럼 아예 없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존치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는 100원, 그다음에 읍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데는 1,400원 똑같이 받고, 아니면 또 읍면 소재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 집에서 3키로, 5키로 까지는 100원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정산, 여러 가지 좀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놔야 어디에 살든지 간에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지 이렇게 시내버스 환승이 필요한 지역, 필요하지 않은 지역, 이거를 임의대로 생각해서 나누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이거를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나눠서 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사실 시내버스 환승체제가 빨리 갖춰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시내버스 환승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니 급하게 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환승체제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어떤 쿠폰, 현재 마중택시 이용하는 쿠폰 있죠, 그 쿠폰을 지급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시내 신방동….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방동만 카드….
선태

김선태위원

예, 신방동만 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쿠폰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쿠폰을 사용하면서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해서 우리가 경품권 하듯이 반을 쪼개게끔 해서 택시를 탈 때 내고 그다음에 버스 탈 때 만 쪼개진 거를 내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정산차원에서 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를 다 모아서 시에다 정산을 하려고 갖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전자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으면 약간 수동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쿠폰에 넘버링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읍면 소재지까지는 1,400원, 가까운 정류장까지는 100원,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서나 3키로나 4키로를 벗어나면 그 벗어난 거기까지는 100원이고 벗어나면 정산,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마중택시는 우리가 실시하기 전에 4개 마을을 시범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1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조례 개정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 조건이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야 된다. 한번 탈 때 최소한 시내버스 요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제안해주신 대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쿠폰을 반반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환승을 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미 선정은 되어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1,400원 시내버스 요금정도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는 언제까지 맞춰주는 기한이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정해져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에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붙어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게 언제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100원이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현재는 100원이죠. 원래는 사업시기가 금년 초부터인데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시행할 수 없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억인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조건에 충족하려면 이 조례가 최소한 언제까지는 시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이 시행조건은 원래 연초에 시행조건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최대한 늦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다는 얘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똑같이 15개 지구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한 지역들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거하고 이게 되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조례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목천읍 덕전3리에서 천안역 중앙시장까지 오는 거 이거는 이장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또 택시회사도 요금을 이 만큼 하는 걸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환승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환승이 불필요다,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지만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환승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까지 시내버스 요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폰 같은 거를 통해서 환승시스템을 빨리 조기에 시행을 먼저 하는 게, 15개 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용권을 받아서 나눠서 시내버스한테 정산을 해주고 택시한테 정산해주고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넘버링 1번, 2번 쪼개면 하나는 택시 주고 하나는 버스 주고 나중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약간 복잡하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그냥 환승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사실 100원이면 그전에도 저희가 심의할 때 공짜나 진배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고 아주 환승이 필요하든 안 하든 농림부에서도 결국은 방침이 최소한 시내버스 요금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환승을 하시든 안 하시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 1,400원을 받으면 어때요? 양쪽 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나눈 건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취지가 마중택시 만든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오지에 계신 분들이 버스가 못 들어가거나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마중택시가 나온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마중택시를 하면서 어쨌든 ‘100원이라는 금액을 받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지금 1년 되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시범할 때부터.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1년 해보고 나서 다시 1,400원으로 올린다. 지금 웬만한 자연부락은 이거 다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1,400원 곱하기 4명이 타면 5,600원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1인당 1,400원이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인 이상은 2,000원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2인 이상은 2,000원만 내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홍보가 되어있어서 그거를 보고 편의나 이거를 주민들이 느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갈등 때문에 연초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홍보를 지금 신청한 15개 마을 이외에도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15개 마을….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15개 마을에다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쪽 당사자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400원 시내버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동네는 100원을 받아요. 말씀대로 환승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옆 동네는 1,400원을 받아요. 아니면 2인 이상 2,000원을 받고. 그러면 동네 싸움 나든가 아니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아니, 이거죠. 환승을 해서 1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내버스 타고 공짜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시내버스 요금을 내야죠. 그냥 100원 갖고 여기에서 타고 나와서 동면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도 금방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뜸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민들은 더 심합니다. 이거. ‘아, 저 사람은 나가는데 100원 받는데 왜 나는 1,400원 받어?’ 이렇게 나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죠. 충분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결국 100원 차이입니다. 환승이 필요한 지역이냐, 불필요한 지역이냐 100원 차이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깐만, 제가 사전에 우리 택시팀장님한테 협의를 하면서 들은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마중택시를 시행하는 마을 수급자로 15개가 되고 그 15개 마을에 지금 우리 지역의 분포를 보면 대표적인 게 병천지역, 직산지역, 생활권별로 보면 성환지역,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병천지역은, 원래는 사실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례별 그 탑승자의 사례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주된 조건은 마중택시를 타고 시내버스 노선 있는 데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시내버스로 환승을 하느냐, 아니면 택시만 타고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보고 또 택시타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예요. 시내버스 환승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시내버스를 마중택시를 타고 나와서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사례를 그러면 그 사례별로 해서 100원을 받고 1,400원을 받으면 돼요. 왜냐면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또 시내까지 나오시는 분은 택시비 1,400원을 내고 시내버스 요금을 또 1,400원을 내서 또 2,800원을 내야 되는 계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내버스 간에는 우리가 카드를 대면 버스 간에는 환승체계가 서버로 연결이 되는데 현재 택시를 타고 나와서 버스로 환승하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중택시를 타고 나와서 시내버스로 환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추려면 여러 가지 택시와 시내버스 간의 환승체계로 호환하려면 또다른 예산이 소요될 거고, 기술적으로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 교통과의 방침은 그러면 병천지역은 주로 생활권을 확인해보니 병천지역은 나와서 주로 그 안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되고 시내까지 안 나오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병천은 결론은 1,40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거고, 성환이나 직산지역은 주로 또 나왔다가 거의 보니까 천안으로 나오더라. 버스 환승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그쪽 성환과 직산지역은 100원만 받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100원 차이나는 겁니다. 환승하는 지역하고 환승 안 하는 지역하고 차이는 100원 차이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딱 잘라서 병천지역은 환승을 안 할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고, 성환·직산은 나와서 무조건 천안으로 환승할 것이다라고 짓는 거에 대한 이견이 계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 사례를 따져서 각 사례별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사례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상의한 것이 여기 우리 지역은 여기가 주로 간다. 여기까지만 가면 무난하겠다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고충도 알지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형평성과 객관성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결국은 100원 차이나는 건데요, 환승할 수 있는 지역하고 환승 안하는 지역하고 100원 차이가 나는 건데….
기승

황기승위원

환승을 하는 지역이냐, 안 하는 지역이냐 이것을 구분을 딱 지어놓아 버리면 이게 말씀대로 그게 어떤 데는 환승하고 나간 사람은 문제가 버스요금 내고 가서 볼일보고 들어오면 된다지만 이게 같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여기에서 볼일보고 있게 당신은 다녀와.’ 그러면 이거는 환승된 목적으로 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400원만 내는 거죠. 여기까지….
기승

황기승위원

아, 둘이 같이 나오면 같이 시내 나간다고 그러지, 한 사람은 1,400원 내고 한 사람은 100원 내게 생겼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2,000원인 거죠. 기술적으로 조금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 아직 발언을 안 하셨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역으로다 구분해서 어느 지역은 1,400원을 받고 환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사례별로 따지지 않고 교통과에서 단지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병천지역은 환승을 안 한다 해서 1,400원을 받고 직산·성환은 할 것이다 해서 100원만 받고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주로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 많으신 거 같아요.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이거 속기록에 결론도 안 나올 거 같고 잠시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5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197쪽 천안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상담, 주거복지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선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미 연구·조사사업,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전문위원

의안번호 2304호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을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안시의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운영의 효율성, 비용 추계 및 예산절감,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그 외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조례의 내용은 제가 사전에 검토를 잘해봤고요,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1년간 현재로 해보고 나서의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2017년부터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기간이 2016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하고 지금부터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갖고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실 이게 지금 동의가 되더라도요, 저희들이 공개 정보나 선정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선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선정 절차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촉박해요. 그냥 지금 우리….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빨라야 9월인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다 갔으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9월부터 사업을 하기는 좀 촉박한 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조례를 작년에도 했고 또 어려우신 분들 수혜자들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 위탁동의안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일자만 2017년 1월 1일부로 하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12월말까지는 준비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하는 거까지만 하고 계약은 2017년 1월부터 해서 2년간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미리 다 선정하신 거 같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 못해요. 그렇게 미리미리 했다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선정된 거는 없어요. 선정된 거는 없고 지금 금년 예산이 한 6,100 정도 예산이 서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이야 이월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예산을 줄 때는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할 때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선정 과정을 할 때도.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절감했다 생각을 하시고, 이거 뭐 지금 올해 다 가서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미리미리 따 뽑아놓고 시행만 2017년 1월부터 해서 내년부터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건데 올해 9월달에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괜히 여기 자꾸 9월달에 하게 되면 제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미리 다 뽑아놓고 시행 안 하면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선정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다면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년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보고 나서 2017년부터 하면 안 좋겠습니까?’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그동안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날짜만, 지금 조례에 보면 2016년에 체결한다고 되어있어요. 위탁기간이. 이거 부분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차대로 하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결론은 이거 조례 통과시켜주고 그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 다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선정위원회 있어야 되고, 이거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어쨌든 공모 띄워서 접수 받아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나 생겨야 될 거 같지 않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개월 정도 소요되면 다 간 거죠. 뭐. 아, 그러면 9월, 10월쯤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실제 체결을 하더라도 빨라야 저희들이 봐서 한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도 늦은 감이 있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특별히 없으시다면 일단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그렇게 2017년도 1월 1일 하고 그 기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모든 거를 준비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 굳이 왜 9월에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의구심이 가네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금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저번에 어디죠? 무슨 조직개편 하면서 뭐가 어디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주민복지과인가 어디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주거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분야별로 해당 부서가 바뀌었어요. 국토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주거복지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로 넘어온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가 우리가 올해 6,000만 원 서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6,000만 원 서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가 예산지원을 별도로 안 해주는 건가요? 따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추가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무슨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발굴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만 소요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198쪽에 위탁사무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5억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요. 이 예산에 5억이 서있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6,000만 원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6,000만 원은 센터 운영비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비용은 5억 2,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기업체에서 받은 돈 1억에서 쓰고 남은 3억하고 자활기금 3,000만 원하고 한 6,00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총액 예산이 지난번에 예산할 때 5억 정도가 이 주거복지 예산으로 되어있었어요. 총 쓸 수 있는 돈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5억 서있는 거는 전세 보증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업무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 목이 틀립니다. 그거는 전세 보증금 지원해주는 게 5억이고요, 그거는 1인당 5,000에서 최하….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주거복지센터에서 총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1인당 저희들이 봐서 한 가구당 큰 사업은 아니고 도배, 장판이라든지 1인당 가야 한 350….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6,000 정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동안 다 집행해 온 거 아니에요? 올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아파트 사업체에서 1억을 저기해서 일부 쓰고 남은 3,000만 원하고 자활기금 복지 예산으로 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000 중에서 쓰고 한 6,000 정도 남아있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6,000만 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을 또, 그건 말이 안 맞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고 이거는 계속 기업체에서 발굴해서 비용도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총 집행금액이 얼마냐고요. 쓰고 남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총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한 팀장 몰라요?
원섭

한원섭주거복지팀장

저희 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은요, 집수리 관련된 예산은 자립기금 3,000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 세워져있는 예산이 자립기금 3,000만 원하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하신 5억이나 이런 예산은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협에다 다 위탁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농협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럼 우리가 집행할 예산도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센터 6,000만 원 주고 센터를 만들어요? 그럼. 3,000만 원 이까짓 거 우리 한은섭 팀장이 해서 집행해도 되겠네.
원섭

한원섭주거복지팀장

센터의 기능에서요, 돈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후원업체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계사업, 일단은 여기에서 하는 게 전화 상담 해갖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출을 받아도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1,2%짜리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계를 해주는 그런 거를 상담 업무가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커다랗게 센터에서는 돈을 집행하고 막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없고요, 연계하고 후원할 사람을 받아서 후원 받을 사람 연계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애매하겠네요.
원섭

한원섭주거복지팀장

그런데 그 사업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체로부터 어느 정도 기부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러한 상담업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섭

한원섭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자가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 네트워크하고 해서 10개 단체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체 후원금 1억을 받아서 그것을 2년 동안 집행을 하고요, 올해 남은 거 한 3,000만 원 있는 거 갖고 한 집당 350만 원씩 해서 비자가구에 대해서, 비자가 가구,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 사는 사람들의 집수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자가 가구, 그러니까 자기 집인 경우는 LH에서, 정부에서 집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비자가 가구는 안 해줘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해서는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거를 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줘야겠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보니까 뜬구름 잡는 식이야, 상담하고 조인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원섭

한원섭주거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정확히 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198쪽 나번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위탁사무 범위가. 오늘 동의 받으러 오신 주된 내용은 왜 이 사업을 위탁을 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주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왜 위탁을 해야 되느냐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민간에 위탁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무위탁의 범위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결국 나번에 위탁사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런데 안상국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질문 한 거는 뭐냐면 이 사무 외에 어떤 지금 우리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건축과뿐이 아닌 타 부서에서도 국비, 또는 도비, 시비들이 예산으로 혹시 지원되는 게 있는지,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고 그거 중에서는 또 여기 센터의 사무 중에 몇 가지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무위탁의 범위는 나번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나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기 식의 내용 아닙니까?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다.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을 한다.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한다. 또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를 봐서는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는 얼마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이 있으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인건비는 6,000만 원씩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이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의 복지상담이라든지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험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발굴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해갖고 얼마나 나온다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오지 않고 민간에 대한 경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탁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너무 오래하시다보니까 열의는 그런데요, 일단 회의 진행의 효율성상 좀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문해주시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될 거 같은데 누가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사실 주거복지라는 주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 배정이 된 거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내용상으로는 복지의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인 거 같고, 건축과에서 이 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하면 당연히 좋은데 이 일을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닌 거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계획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도 안상국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인건비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현재 인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제라든가 다른 데 추가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인원 갖고 가능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거복지팀 인원이 사회복지 직원 둘하고 지금 세 명이 있거든요. 지금 한 달에 저희들이 주거복지 지원금 나가는 거는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까지는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직원 세 명인데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5,000명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한 달에 5,000에서 6,000명 정도가 주거복지 매달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인건비 부분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현안마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사실 우리 이런 센터의 기능도 건축과, 복지정책과, 여러 그런 부서들의 그런 내용들이 묶여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사례 발굴,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게 문장은 하나지만 그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핵심적인 일이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건데 최근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게 기초수급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용품이 없어서 학교, 다 아시겠지만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쓰게 되고, 수건으로 쓰게 되고, 그마저도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처참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기초생활 수급 청소년들이 10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천안만 하더라도 이런 주거복지 아까 5,000명 말씀하셨지만 아주 심각하게 빨리빨리 발굴을 하고 관리를 안 해주면 또 이렇게 큰, 우리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빨리 서둘러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리라든가 발굴뿐만 아니라 민간, 사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 부족이라든가 또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너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관에서 하는 거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큰 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빨리빨리 진행하다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미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길 거 같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은 해야 될 거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지금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준비해서 제대로 하려면 또 몇 달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까 우리 안상국 부의장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원자 발굴하는 거를 어떤 사회단체장이든 이거를 맡으신 분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협조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쪽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원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그렇고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하시게 되면 공평성을 갖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장이 맡았을 경우에는 장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결정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A와 B가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한쪽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 결정권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런 게 있는데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 그러니까 사적인 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나 이거를 공평하게 볼 입장이라면 그래도 저는 좀 어렵지만 이게 인원이 2명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뽑아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좀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운영할 경우 2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직영 관계 판단을 해봤는데 하게 되면 어차피 기간제나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또 한정이 되어있어요. 일주일에 35시간이라든지 라급 기간제가 있는데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위탁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건축과는 어떤 SOC 분야에서 어떤 대부분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국장님.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사실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분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건축과에서 수행하는 거보다는 복지정책과나 이쪽 복지부서 쪽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잠시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당초에 이거 할 때에 중앙정부로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사회복지 중앙부처 거기에서 이 업무를 봐왔던 업무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거복지만 업무를 가져갔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아, 주거복지는 건설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라인별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이 나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계교육이나 주거복지나 건강관리나 이런 체계는 일원화 되어야 되거든요. 관리상도. 그러다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어떤 체계가 갈라지다보니까 지방까지 갈라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데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당초에 복지정책과에서 보다가 중앙에서 업무가 넘어가면서 지자체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지자체들도 건축파트, 도시파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천안시의 자의에 의한 조직개편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조직에 따라서 하게 되었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주거비 지원만을 준다고 하면 복지파트에서 보는 게 나은데 여기에 보면 건축 보수, 수리사업 이런 것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같이 주거차원에서 보게 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저는 우리 천안시의 의지만 가지고 업무분장을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지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좀 복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다시 업무분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 신규로 이런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만도 연간 6,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센터를, 물론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토의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실제 실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센터 설치의 어떤 배경과 목적, 그다음에 어떤 이런 목표 이런 것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싶은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지적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간 6,100만 원의 소요 예산은 대부분이 센터의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정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번에 위탁사무를 죽 읽어보면 예를 들면 연구·조사사업, 또 주민교육, 전문가 양성,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괜히 추가 예산이 또 소요될 거라는 얘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위탁받은 기관에서 인건비하고 거기도 어차피 보면 순수한 인건비뿐이 아니고 자기들도 봉사 쪽이 첨가가 되어야 운영이 되지 순수한 인건비만 목적으로 하면 사실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아니 인건비만….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면 이거는 그러면 어느 분이 재능기부를 해서 이분들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를 초빙을 하든가 아니면 이 직원들 두 분 중에 이 교육을 시킬만한 능력이나 이거를 가지신 분을 직원으로 뽑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 양성하고 주민교육을 시킨다든지 연구·조사한다든지 이거는 다 경비가 들어갈 거 같은데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교육 같이 전문성 있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면 그 단체하고 LH 쪽에서 무료로 해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해서 교육 같은 거를 하게 될 것으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다번에 위탁을 하신다면 체결일로부터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끝나면 그 어떤 단체가 맡았다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두 번,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포함이 되신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원래 저희들 조례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연장이라는 거는 1회가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 조례에는 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계속 ….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과장님과 관계없는 사무위탁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2년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게 건축과 소관 조례가 아니에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3항에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연장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리하죠.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연간 6,000만 원이라는 추가 신규 재원을 좀 필요로 해서 인원을 2명이든 3명이든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실 건데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업목적과 또 위탁사무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거가 열악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사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토론이 겉돌고 있냐면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거는 당연히 복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있고 기타 그에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자꾸 이게 얘기가 겉도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주거가 열악한 분에게 주거복지를 주려면 당연히 재원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집수리를 해주든 집을 새로 지어주든 고쳐주든 당연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후속 예산 지원 방안이 없다보니까 지금 결국은 그러면 센터만 설치해놓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는 나가는데 뭐를 하겠다는 거냐, 그냥 연구 용역기관이냐, 정말 주거가 열악한 사각지대 시민에게 실질적인 집수리나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거냐, 이게 연구용역기관이냐, 이런 논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지원센터에서 민간 기업이든 어디든 해서 후원금을 최대한 받아내서 그렇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공허하고 막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겉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추가로 실질적으로 진짜 센터가 운영되면서 진짜 시급히 또는 그 주거 집수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굴이 된다면 그렇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예산 지원을 또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뭔가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거복지 조례가 생기고 위탁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처음 시점이라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무나 이런 게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한다는 저희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면 나번에 위탁사무 너무 좀 공허해요.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너무 공허하다고요. 이게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주거복지가 열악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여 무슨 집수리를 해준달지 이게 좀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너무 공허합니다. 이 위탁사무 자체가. 이 위탁사무 자체만 보면 그냥 연구용역기관이에요. 이건. 그죠? 과장님. 실질적인 주거복지의 현실적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 업무라기보다는 좀 왠지 공허하고 마치 어떤 연구용역기관을 설립하는 듯이 보여져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조례가 결론이 나고 나면 좀 지적된 부분들은 실무 선에서 더 좀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후원금 수령에 있어서 센터에서 받는 거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한테 후원금을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한 2년 전인가 1억을 받은 거를 저희 복지정책과 통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한다든지 단체에서 받으면 자기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시 통장으로 들어와서 집행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체에서 어디 기업체나 해서 후원금 자기들이 받아서 쓰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재정인데 어차피 그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센터에서 센터 시스템으로 갔을 때하고 우리 직영으로 갔을 경우하고 어떤 경우에 그 후원금 같은 거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각 기업이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겠지만 그동안도 현재 운영해오는 것이 각 단체에서도 직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업하고 단체하고 해서 지금 차상위계층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한 3,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관에서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민간에서 해왔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후원금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후원금은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단체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쓸 수는 없다고 아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길래…. 그런 면에서는 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하고 받는 것이 자유롭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3쪽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입니다. 유량계 미설치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지하수 이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별표 안 제17조 제6항 신설과 정확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유량계 설치 절차를 규정한 유량계 설치 및 회수에 관한 조항 안 제17조의2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어 특별사항 없습니다. 206쪽입니다. 별표 지하수 이용 산정 기준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교통부 지하수 업무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전문위원

의안번호 2305호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이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량계 설치의 규정사항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별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 작성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유량계를 설치하고 교체하는 주체는 누구로 봐야 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원칙상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인데 이게 2008년도부터 저희가 양성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게 유량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이전에 설치된 거 유량계가 없어서 유량을 체크할 수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8년부터 양성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직까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양성화시켜서 건축을 해주는 거와 같은….
선태

김선태위원

2008년 이후에 하는 것들은 자기들 부담으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다 법으로 저희가 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계측이 안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거 같은데 사실 그 유량계가 고장 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 내지 점유자의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세분하지 않고 그냥 고장 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작년에 같은 달에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해버린다 했을 때 혹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불리함도 있지 않을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법에 보면 우선 유량계가 고장 나면 전 달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전년 같은 달로 하게 되어있고 그게 판명이 안 날 시에는 그 전 달에 세 개월 치를 평균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기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작년에 같은 달 사용량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더라도 다 내게 되는 불합리한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게 불합리해서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은 저희 판정에서 ‘아, 이것은 유량계가 고장 났다.’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나 우리 사용자 시민들이 자기의 과실이 아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량계 설치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대신에 설치를 통해서 저희가 또 지하수 이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저희들이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많지 안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마 그 지하수 사용자들에 대한 파손되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하수 요금 자체가 상당히 싸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수돗물에 비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되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톤당 85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수돗물은 얼마 정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수돗물은 8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10 수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지하수 쓰는 데도 한 달에 1,000원 전후반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하수는 용도가 농업용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 주로 주택이든 건축물에 부속되어서 개발되어있는 지하수만 해당되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영업용과 공장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하수에 대한 게 조례랄지 관련 법령에 구분이 딱 되어있나요? 지금 일반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게 구분이 딱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타는 뭐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기타는 여기에서 하는 게 제외 대상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가정용, 농업용, 국방용, 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쓰고 이러는 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자료하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드리는데 이거 지금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거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용 같은 경우는 하수가 발생이 안 되지요. 그렇죠? 농업용.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농업용은 하수가 발생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하수의 구분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일반용 공동주택이면 공업용, 기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하수의 전체 구분 중에 일부만 들어있는 거죠? 또 더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일부만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구분을 하는 것을 지하수 요금 부담금 부과 대상을 갖다가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식당, 목욕탕, 세차장, 병원, 빌딩, 개인 사업체 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영업용이라고는 여기 구분에 없는데요. 206쪽 부분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지하수는 그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을 기준해서 하수도 요금을 산정하고요, 지하수 요금 가지고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 산정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 요금이 아니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물을 이 용도에 먹었을 때에 그와 관련된 규정 중에서 산정이 어려웠을 때 전년도, 평균 이거를 따져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이게 하수도 요금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하수도 이용 요금은 다 그러면 지하수도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같이 저기해서 써놓은 대로만 저기했는데, 이 지하수는 생활용하고 공업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은 가정하고 일반으로 나누고 이 공업용, 농업용으로 구분되고, 이 생활용에서 일반용을 갖다 목욕탕하고 식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는 농업용수 쓸 때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의안하고 약간 논외일 수도 있지만 같이 또 연결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지하수의 사용량이 계측이 안 되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수도 요금도 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이 산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먼저 지하수 이용량이 나오면 톤당 85원씩 받기 때문에 그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유량계가 없는 것은 이대로 해가지고 별표대로 산정을 해서 지하수 용량을 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하자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게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부담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이용 부담금이라고 그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하수도 요금이 아니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여기에서는 지하수를 얼마 몇 톤을 사용하면 거기에다 톤당 곱하기 85원을 곱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 이 대상자들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도 내고 하수도 요금도 따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요금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하수도 요금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별도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에 비례해서 내는 게 하수도 요금이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영업용으로 쓰는데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지 않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말하자면 하수도 요금에 준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준한다기보다는 별개로 보시면 돼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에 지하수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상수도를 쓰면 당연히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쓴 만큼 하수도 요금을 내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지하수를 쓴 거에 비례해서 그 사람들 하수도 요금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냐 지하수냐만 다르지. 하수도 요금 내야 될 거 아닌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요금 이용부담금은 무조건 대고 톤당 85원씩 내고 그리고 하수도에 연결된 것은 이 하수도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연결 안 된 것은 내지를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어쨌든 하수도 요금하고 지하수 요금하고는 별개죠. 각각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되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궁금한 게, 그러면 지하수의 양이 계측이 안 된 게 지금 지하수 요금 부담금만 지금 이렇게 손을 잘보셨는데 하수도 요금 쪽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이거는 같이 겸해서 되기 때문에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량이 산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나가는 기준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같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 중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안 되는 대상자도 있다고 제가 들은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하수도료를 안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수도관과의 연결이 안 된 곳, 그곳은 안 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에 연결이 된 곳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 설명하면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썼을 때 하수도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상수도 요금 부과 기준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을 지하수로 쓴 것을 계산해서 그 톤당 얼마의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지금 211쪽 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천안시가 유량계를 달겠다는 얘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양성화 시키려고 저희가 달겠다 이 얘기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 나는 데는 전부 유량계를 달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칙은 어떤 거예요? 사용자가 계량기를 우리가 달으라고 권고 내지는 행정 명령해서 본인이 달아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시비로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량기를.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거는 200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양성화 시키면서 유량계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고, 허가 이런 관계로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관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것만 저희가 안 달린 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들여서 달아주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 법이 개정된 건가요? 그 계량기에 부착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시기가 법이 바뀐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시기가 그러면 언제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008년도 이 당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8년 이전에는 안 달아도 무방했었다. 이 말씀이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강제할 수 없으니 우리 시가 매입해서 달아주겠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달아야 된다는 이런 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때 전부 달게끔 다 그 관계로 지금 신고, 허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개수가 파악이 되어있나요? 얼마 몇 개나 되는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양성화 안 된 곳은, 미등록 된 곳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등록 된 지하수 수는 한 9,000공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11쪽에 보면요, 2015년도에 20공 정도를 교체하고 올해는 40공 정도를 교체하는 거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전부 하라고 그래서 양성화 기간으로 해서 전부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20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500만 원짜리 40공이면 2억인데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500만 원 짜리가 아니라 전체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전체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15년도에는 한 20공을 했는데 공당 한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지금 현재는 12만 5,000원 정도 들어갈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전체 예산이죠? 한 곳이 아니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검침을 하는데 상수도도 검침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량계하고 우리 상수도에 있는 계량기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유량계나 계량기나 같은 양입니다. 유량계라고 하면 물을 흘러서 유량계하고 해서 그 용량을 측정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계량기도 그 양을 측정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고 똑같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유량기도 한번 설치를 하면 지금 상수도 계량기처럼 보온 덮개로 잘 안하면 터질 확률이 있는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 확률은 유량계나 다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나 대개 고장이 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내구연수 보기를 공장에서 나올 때 5년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유량계 한 대 설치하는데 가격 알 수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균일해요, 아니면 물 톤에 따라 달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물 톤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공히 평균 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2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지금 208쪽 지하수법 시행령 여기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해놓고서 개정 2012년 6월 8일부터 2014년 이렇게 해놓고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말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에 하는 것은 사용하는 유량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데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조건이 여기에 이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용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천안에도 이 학교에 유량계를 설치 안 한 학교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보셨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학교 같은 데는 전부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익이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달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천안시내 수질검사를 할 때는 유량계를 달은 곳이나 안 달은 곳이나 똑같이 수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차별을 둡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음용수는 2년에 한번, 그리고 생활용수 같은 거는 3년에 한번 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같이 수질검사를 하다가 ‘어, 여기는 유량계가 안 달려있어’ 그러면 유량계도 안 달려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여기에 어떤 수질의 불규칙한 거를 그대로 다른 곳이나 안 달은 곳이나 똑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서 수질검사 하고 이런 데는 다 양성화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량계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유량계를 달지 않고 지하수 물을 쓰는 데는 불법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봐주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정상적으로 법이 개정되었어도 지금은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 같은 것도 하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여태까지 자진신고를 유도를 해가지고 작년 1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또 연장을 해줬어요. 자진신고를 계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도 먹인 적이 있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과태료도 부과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놓고 자진신고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천안시 목욕탕,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목욕탕이 물을 많이 쓰잖아요. 물을 많이 쓰는데 그 물을 다시 여과를 해서 쓰는 목욕탕도 있지만 그런 물을 아끼기 위해서 자체 내 비밀리에 지하수 물을 섞어서 하는 곳도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농촌이나 이런 데는 덜해도 그런 영업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어떻게 적용하나, 그런 적용 시행법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과태료 조항은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식품위생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관련이 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나 이런 게 나가는 데는 거기에서 전부 같이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유량계든 계량기든 검침을 하는 검침 인력이라고 할까요, 대개 여성분들이 보면 아마 이통장을 지낸 분들,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 좀 한 분들이 주로 이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제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는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했던 분이 늘 하게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아, 저희는 공당 해서 3,500원씩 규정을 해서 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전화나 이런 거로 자체적으로 검침을 하게끔 저희가 많이 유도해서 지금 4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 같은 거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정집들은 거의 수돗물이 쓰는 양이 아마 정해져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과도하게 쓰면 관리실에서 수도요금이 과하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아주 안 쓸 때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사업장으로 쓰는 데는 검침을 해서 많이 되었다 하면 영업이 잘되었겠지만 현저하게 줄었다 할 때는 왜 줄었는가 혹시 조사하는 게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 조사는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많이 썼거나 뭐가 고장이 났다 하면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할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을 영업하는 목욕탕들 같은 데는 그 부분을 검침을 할 때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계량기, 유량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몰래 빼가지고 다른 관 연결해서 도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거 발견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 어차피 그 유량계를 통해서 물을 쓴다면 영업이 좋을 때는 많이 쓸 테고 영업이 적을 때는 덜 쓰고 그 유랑계를 믿어야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수 파놓고 같이 섞어서 한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앞으로는 계량하고 이럴 때에 특히 많이 차이고 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도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그거인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지하수의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 설치한다는데 뭐 거기에 반대할 사항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이 부담 주체가 천안시 아닙니까?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핵심일 거 같고,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한 공당 얼마고, 지금 추정되는 곳이 몇 공이나 되는지 추정해요, 아니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제 양성화 기간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지금 연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이 200공 들어와 있습니다. 200공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교체 사업을 했을 때 그때는 한 공당 10만 원 들어서 2016년도 지금에는 공당 한 10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하여튼 보고하시는 것은 현재 200공은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가서 판정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요, 200공이면 10만 원씩이면 2억이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000만 원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사전에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못 드린 일반 자료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치되고 나서 아까 내구연한 한 5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설치하고 나면 5년 후에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관리 주체가 개인이 전부 사용하다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리는 본인이 하겠지만 동파방지나 이런 거, 그러면 5년 후에 예를 들면 우리 상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주택 가정용 같은 경우 8년인가에 한번씩 전면 교체하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 기억에는 8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도 내수연한이 다 되면 그때 또 시비로 교체해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공 말고 더 늘어나나요? 현재 파악된 게 200공이라고 하셨고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파악된 게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참고로 만약에 이거를 공당 10만 원씩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어요. 물론 시민이 부담 주체가 합리적인 금액을 정확히 부담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론적인 건데 시민 입장에서는 세수 대비 비용 대비를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씩 들여서 예를 들면 5년 후에도 교체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설치하는데 10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 지하수 한 공 당 연간, 이게 매달 부과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부과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매달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매달이요? 그러면 연간 따지면 얼마 정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한 8억 9,000 정도, 이 정도 2015년도에 부과한 게 8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돈은 거기에 비하면 적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연간 천안시가 지하수 부담금을 전체 부과한 것이 8억이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8억 9,000 정도 부과했습니다. 15년도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 공인데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총 2,420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420공에 8억이요. 데이터가 좀 미흡하네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2,420공에 8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지금 파악된 게 200공에 2,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정도네요. 대충 그냥 산술적으로요. 그러니까 2,420공에 부과되는 게 8억이니까 지금 아까 파악되어 있는 게 200공이라고 그러셨으니까 1/1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비가 아까 2,500 정도 소요되고 부과되는 거를 비율로 따져보면 한 8,9천 정도가 더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참, 기본자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저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가 도착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추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가 되는 것도 있겠네요. 200공 안에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추정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을 할 때 고장이 났거나 이렇게 나갈 적에 하면 전년도 같은 달에 부과를 하든지 그러면 전달 3개월을 평균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양이 기본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천안시가 재정을 부담해서 지금 계량기를 설치할 것이 약 200공 정도 파악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공을 설치하려면 대략 2,000에서 2,5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필요한 거고 달았을 경우에 아까 비율대로 따지면 약 8,000 정도가 연간 부과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200공 안에는 계량기가 설치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지금 209쪽의 17조 5항에 의거해서 추정해서 부과하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고 안 들어오고 계량기 없는 거에 한해서는 계량기를 달아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러면 200공 전체는 신규로 부과하지 않는 거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지금 계속 어차피 나가는 비용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유량계를 다는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유량계가 달렸다는 거는 그 만큼 신고가 되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음용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유량계를 안 달으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유량계 설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유량계를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골동네나 이런 데 같은 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드신단 말이에요. 물이 오염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지만 유량계를 달음으로써 몇 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관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하수가 완전히 지금 100% 파악이 안 되지요? 지하수 개발되어 있는 것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 부존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하수 부존자원과 수맥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번에 용역발주 했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지하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무질서한 것을 다 체계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사람 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지하수 공과 또 저희는 어디 있는지 파악이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읍면동 교육을 시키고 또 매스컴에서 다 하고 이래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수가 이게 지하수 개발과 관리 시스템들이 천안시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텐데 참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는 사실 지하수에 대해서 가장 요금을 부과한다. 징수한다. 이런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나중에 폐공 문제 아닙니까? 필요가 없어졌을 때 관리자가 폐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오염원이 관을 통해서 지하수에 유입되었을 경우에 지하수 같은 경우 특성이 한번 오염되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 같아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 지하수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잠깐, 209페이지 2항에 보면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해당 지하수 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를 회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종류가 시설의 이용의 종료는 폐공한다는 뜻이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 폐공을 확인한 후에 유량계를 가져간다라고 아예 이 조례를 이렇게 고쳐주는 거는 어떤가 싶은데요. 유량계만 회수를 해가면 폐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폐공할 때는 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승

황기승위원

가정집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한 후에 이거 유량계를 회수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 굳이 안 달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는 개발보다도 나중에 이용이 종료한 후에 폐공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다른 법령에 더 강력하게 되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폐공에 관한 절차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하수 관계가 옛날부터 법으로 제정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천안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지하수 부담금을 받는 것도 충청남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막 이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도 미흡하고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하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네요. 이거는 징수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사용 대상과 범위는 정확하게 정해져있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보조 관측망 같은 것을 하고 지하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 연간 한 8억 정도 부과 징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데는 해마다 예산 원칙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남으면 적립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전부 지금 이 관련 저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집행이 안 되고, 부과해서. 목적이 정해져있는 거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뭐하고 전부 하면 시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담금이니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207쪽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잖아요. 이거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른 데에 쓰신다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지하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저희 양은 여지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체계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몫을 다 찾아서 저희가 지하수 개발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렀습니다만 당연히 이 법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부과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적 범위 내에서 쓰이는 게 맞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까지 체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저히 사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태까지 그럼 8억 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데에 쓰였다는 얘기시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도 많이 썼습니다. 이 기본계획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하는데 2억도 들었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정확하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 이거 분명히 챙겨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는 개발이야 쉽죠. 필요한 사람이 이용자가 지하수 개발업체 불러다가 돈 얼마 주면 파가지고 물 쓰는 거는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용 목적이 다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폐공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하수는 어떤 오염원이 유입되어서 지하 수맥이 오염되어버리면 일반 지표수나 하천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 관련 부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하수 제일 중요한 거는 폐공이고, 폐공 관리, 폐공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태 파악이 되어야 나중에 폐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실 거고, 그러면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당연히 지하수법 제30조 3항 지금 잘 주셨는데 1항에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다른 데 엉뚱한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되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 폐공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폐공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8억 걷은 거에 대해서 세출 예산 편성한 것을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동안 혹시라도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졌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 법에 지하수 요금 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목적에 잘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겁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침 검사라든지 폐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조차 지금 현재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213쪽 의안번호 2306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유는 2016년 9월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업무 재대행을 추진,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동남구 북면 운용지구 외 18개소에 대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 업무의 대행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시설의 내외 전기시설 및 급배수설비 관리, 수질 유지 관리,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수도법에 근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전문위원

의안번호 2306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2016년 9월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운용지구 외 18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체결을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 아까 무슨 조례였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3억 1,000이 계상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 기간이 올 9월에 끝나기 때문에 재 위탁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거부터 마을하수도 계속 민간에 위탁해왔던 건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동의한 올리신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용곡동….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천안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성환, 병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소규모 마을하수도 18개소, 천안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체 하수처리시설이 전체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중에 용곡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간에 위탁하는 거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쪽에 배정되어 있는 한 1년 정도 본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년에 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억 6,00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고요, 향후는 금년도 5월달에 2개소가 12% 정도 용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기 3년 하는 경우는 연 3억 6,000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격하고 여러 가지 수용 능력하고 다 나눠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 하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참고로 2013년도 할 때는 4개 업체가 응찰이 되었던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큰 거 같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혹시 이렇게 위탁하고 하는데 있어서 주민 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런 실적이라든가 평가한 거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 항목에 있는데요, 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실적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도 평가가 되긴 되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 평가의 기준이 되어있어서 가감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쨌든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최고 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해서 업체 선정하는 거로 이렇게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그런 것 좀 많이 반영해주시고, 가능하면 또 우리 주민 생활편익 이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8개소 하여튼 과장님, 수질은 다 기준치 안에 충분히 들어오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준치 대비 보통 아주 흡족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요새 BOD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BOD 자료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20ppm 정도 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0ppm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셔도 되겠네요. 지금 부수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18개고, 지금 계속….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9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하수시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20년도 정도면 준공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9개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추진 중이 6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한 25개 정도 되는 거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2020년까지는 그렇고요, 그 이후에 또 증설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하천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하수과에서는 참 이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죠? 대부분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시설, 이렇게 생활하수는 관리가 잘 되는데 축산 폐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어서 참 안타까워요. 큰돈 들여서 생활하수는 다 10ppm 이하로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축산과이긴 합니다만 저도 시골마을 갈 때마다 참 마을 소규모 하천들이 축산폐수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고 오염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한번 주면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3년으로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지금 위탁 주는 회사를 보니까 2003년도 시작된 곳도 있고 2007년도도 있는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 그거는 준공, 시설이 준공된 연도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3년 지났을 때의 기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합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을 검증 절차를 거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잘하면 계속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5년 범위에서 연장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현 경우는 없고요, 2013년도에 재입찰을 봐서 현재 업체는 지금 9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임기 만료 후에 재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나, 용곡동 천안 공공하수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재정사업으로 지금 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 산하에 있는 한국 피맥 거기에 제안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민간 제안에 따른 민간 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인근의 아산시나 여러 충남의 각 지자체 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문제는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천안시도 일단은 민간위탁 쪽이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계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속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민간 위탁 쪽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