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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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과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 서경원, 노희준, 박남주, 이준용, 김각현, 엄소영, 김은나, 김행금, 황기승, 김선태, 황천순, 유영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경원, 노희준, 박남주, 이준용, 김각현, 엄소영, 김은나, 김행금, 황기승, 김선태, 황천순, 유영오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7조까지에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년을 쉬고 일을 안 해도 그게 경력단절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과 범위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종담

이종담의원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이란 우리가 임신이나 또 직장을 가졌다가 출산 또는 육아 등으로 인해서, 또 집안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편찮으셔서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을 때 단절이 돼서 가정생활만 하다가 단절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연수에 관계없이 그런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여성을 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2조에 보시면 정의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연수나 이런 거에 관계 없이 2조에 있는 그 내용으로 다 경력단절여성으로 받아들인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2조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내용이 좀 구체적인 거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포함될 수 있는 저기가 많고 또 이게 연수나 이런 걸로도 근거가 좀 돼야 되고, 뭐 하다가 아기 낳고 바로, 직장을 안 가졌다가 나와도 그걸 경력단절여성으로 보느냐, 1년 정도 되도 가능한 거고, 10년 후에 와도 가능한 거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촉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일반 제한규정, 기간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2조 1항에 있는 그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2294호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로서 규모는 231㎡로 종합운동장 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국민체력 인증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체력100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상담과 처방으로 체력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및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국민 체육복지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2쪽 위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23만 5,000원으로 전액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약 8개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기관은 천안시체육회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협약 체결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3쪽 업무내용으로서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대상은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나눠지고요. 또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해서 체력측정자 중 저체력자, 비만 등 희망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쪽 체력측정 항목은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체력측정 근거로 해서 체력측정 등급여부 및 인증, 또 운동처방, 체력증진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94호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체력관리를 통하여 건강100세 실현을 위한 천안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금년도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데 향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올해 실적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요즘 보면 국비사업을 따서 운영을 하다 보면 꾸준히 어떤 이용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운영이 잘 안되거나 이러면 중간에 단절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혹여나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우리 홍보활동이라든지 많이 해서 많이 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전국에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전국에 32개소가 있고요. 우리 충남에는 이번에 천안시하고 당진시가 선정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호응도가 다른 시·군의 호응도가 어떤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호응도도 괜찮고 효과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현재 사실은 보건소에서 거의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좀 그런데 혹시나 이런 거를 운영했을 때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보건소에서도 지금 사무실을 두평 남짓해서 아마 7개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도 한두개가 있습니다. 있고요, 거기하고 차별화된 게 거기는 아마 측정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측정결과에 따라서 맞춤체력 인증도 해주고 또 체력정도에 따라서 체력상이라고 부여를 합니다. 1등급, 2등급 체력이 얼마나 좋다. 또 체력측정 근거를 처방 및 상담에 이용하고요. 또 체력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거기 저체력이라든지 과체중, 비만인 사람들은 체력증진 교실을 운영해서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찾아가는 체력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력측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직장, 학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몇백만 원 한다 그러는데 그 장비를 구입해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천안시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하는 것을 엘리트체육쪽에서 운영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지금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합쳐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을 특별하게 하게 된 이유나 아니면 그 두군데 중에 엘리트체육 쪽에 주게 된 이유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서로 좀 갈등이 없이 생활체육과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엘리트체육쪽에 우리 체육회에서 이렇게 주시게 된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이거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전국 운영하는 데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회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이라든지 학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체육회로 하게 된 동기고요. 생활체육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통합이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잘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