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역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2,758만원으로 이 중 92%인 15억 9,7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인 1억 2,98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40만원, 예산절감 10% 유보액 1,493만원, 예산 집행 잔액 3,054만원 등 총 1억 2,987만원입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의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8,889만원이며 이중 12억 5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385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관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의원 상해부담금 등이며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5,842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 예산 절감액과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며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12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관련 사무관리비 10% 예산 절감액과 의회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 잔액은 2,54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869만원이며 이 중 3억 9,2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602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54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0% 예산절감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은 4,6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즉, 집행실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액 총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 회계연도 재정운용 실적으로는 예산 현액 17억 2,758만 9,000원 중 92.5%인 15억 9,7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987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1억 2,987만 8,000원 중 지방의회 운영예산 8,385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602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원인별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액 중 16건에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439만 9,000원, 예산유보액 1,493만 3,000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미집행 잔액이 3,0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결과에 의한 우리 구 재정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393억 5,200만원이며 총부채는 358억 9,700만원입니다. 또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4억 5,5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 재정운영이나 회계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현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운영지원이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4.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적경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구 전체 예산집행의 아주 작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내실 있는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10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하나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의정모니터 보상금이거든요. 의정모니터보상금으로 구성이 돼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목이 잘못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하기가 애매해서 못 했는데요. 그 건은 모니터들이 활동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물을 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고 활동 실적이 전무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구성을 상반기라도 해서 빨리 했으면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의정모니터 활동이 초창기여서 실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은 좀…….

활동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반대 급부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성과물을 내면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반대 급부적으로 수고비 형식으로 우수한 의견이나 그런 제안을 뽑아서 채택해서…….

그분들이 지금 모니터활동을 하고 있고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나요?

작년에 모임을 구성해서 올해 초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임 활동을 한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회의참석수당 같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예산 목을 바꿨어요.

그럼 지난해에는 모니터 요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예, 안 줬습니다. 구성만 했었죠.

지난해에 활동하지 않았나요? 모니터 요원들이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우수 제안사항 같은 것이 없어서 집행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초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 보상금은 정확하게 서면 등으로 내용 제안을 한 것이 채택이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상금인가요?

예, 그런 목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그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 활동한 것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 목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회의참석수당이나 교통비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교통비 정도를 주고 그랬었죠.

올해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이 1,406만 6,312원 있어요. 늘 보면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부분들은 부족해서, 물론 절감이나 절약을 하셨을 텐데요. 늘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일반운영비가 1,822만 3,306원이 남았잖아요.

차량에 버스가 있었잖습니까. 버스를 매각하고 일반 새 차를 사다보니까요. 차량유지 관리가 주로 많이 이루는데 새 차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유지 관리비가 얼마인데 1,800만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요.

그리고 공약실천위원회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구성을 못 하고 활동이 안 되니까 하나도 집행을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운영비는요?

차량유지비가 주종을 이루고요.

차량유지비에서 1,400만원을 절감한 거예요?

예, 못 썼죠. 그리고 그 위에 사백 몇 만원은 공약위원회 활동이 전무하고 국외위원회 활동수당도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돈들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안 하거나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용을 들어서 이해는 되고요.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이 1억 2,987만 8,084원인데 의회운영비나 이 부분들이 혹시 사직한 의원님 것이 많이 남은 건가요?

월정수당은…….

수당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인건비가 그 목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 부분이 남아있고요. 국민연금하고 그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추가로 세웠어요. 그런데 요율이 올라서 세우다보니까 저희들이 요율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율 계산을 하면서 추경에 안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일정 부분 세우다보니까 그 부분도 잔액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최홍용 의원님 건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예산운영상 유보액으로 놔둬서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뒷장 124쪽 보면 의정활동홍보 관련해서 활동을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요. 이왕이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잘 맞춰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결산서 12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121만 1,51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5만 9,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만 1,000원이에요. 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한 면도 있습니다만 절감액도 있고 그것을 유보시켜 놓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10% 유보액은 1차 추경 때 이미 10% 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감액 처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감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연말에 정리해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최대한 아껴서 썼습니다. 그러다 결산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백 몇 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보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 등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을 하면서 꼼꼼히 잘 면밀하게 챙겨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감액 처리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2015년도 총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할 때는 10%의 예산절감을 결산보고서에 그대로 부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방금 설명한 것이 추경 때 감을 했는데…….

1차 추경 때 10% 감을 했는데 예산 운영을 하면서 연말에 계속 잔액이 얼마인가 수급 상황을 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전체를 가지고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추경 때 감해서……. 원래 결산보고서에서 예산 10%를 절감했다는 것은 결산서에 10% 절감액이 잔액으로 남아야 회계 처리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맞춰서 쭉 쓰죠.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쓰는데요. 연말에 예산 수급 상황을 경리담당하고 얘기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어떤지를 정리하는데요. 예산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 뒤로 아껴서 썼죠.

보편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보면 10%씩 절감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혼동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었잖아요. 그것 사용한 내역하고 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 있으면, 어차피 2015년도 것이니까 정리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볼 게 있어서요. 따로 자료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