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업무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에 맞게 전문위원의 업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속 위원장과 위원회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업무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업무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내무행정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로 다른 구의회도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김영곤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됐잖아요. 다시 질의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복지건설위원회 더 좋은 위원회 명칭이 없었는지?

절반 이상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 그렇고요. 위원회 조례 할 때 질의하시지 갑자기, 한 12개 구가 복지건설위원회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및 안 제79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32조의 2를 신설하여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5분 자유발언 규정 신설시 장·단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의회는 신상발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발언과 의원 신상에 관련된 모든 발언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상발언이 자유발언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신상발언이 10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의원이 정견이나 이런 것을 피력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발언을 5분 발언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발언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자치구도 다 5분 자유발언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간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전문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과 같이 관련법은 없습니다. 5분으로 하라, 10분으로 하라는 상위법도 없고 단지 국회법이 5분 자유발언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5분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견까지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발의하신 김명조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5분 규제가 없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전자와 같이 10분을 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어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만약에 10분을 주장하시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합의는 받았습니다.

자유발언이라고 하든 해놓고 시간을 10분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줄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조 의장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해서 시간이 법으로 규제가 안 되어 있다면 전과 같이 10분으로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실까요? 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25개 구 보니까 한 13개 구가 전일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절반 정도가 전일에 하고 절반 정도가 당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 개의전까지로 되어 있어요. 개의전까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 3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9억 1,835만원으로 이중 총 27억 8,956만 7,06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예산과목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13억 7,976만 4,000원 중 13억 177만 9,93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약 94.3%를 집행하였고 정책예산 과목 행정운영 경비가 15억 3,859만 2,000원 중 14억 8,778만 7,13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 과목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예산 9억 5,173만 7,000원 중 9억 168만 9,07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4.7%를 집행하였고 둘째 세부사업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은 예산 6,928만 4,000원 중 6,264만 3,06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0.4%를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세부사업 국내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는 예산 2,570만원 중 1,211만 2,41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47.1%를 집행하였고 넷째 세부사업 열린의정행사는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4,850만원 중 4,771만 7,56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8.4%를 집행하였으며 다섯째 세부사업 의사당 운영 및 관리는 의사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 2억 94만 5,000원 중 1억 9,515만 5,31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세부사업 회의록 발간은 예산 912만 6,000원 중 825만 8,000원을 집행하여 90.2%를 집행하였고 마지막 세부사업 의정홍보활성화는 구의회 소식 및 의정백서 발간 등에 예산 7,447만 2,000원 중 7,420만 4,52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 과목 행정운영경비 중 먼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 등 예산 13억 9,599만원 중 13억 4,914만 3,6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6.6%를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기본 경비는 직원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 1억 4,260만 2,000원 중 1억 3,864만 3,53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썼네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국내비교 시찰 1회 감소했잖아요. 원래 2회 진행했는데, 어떤 사유였죠?

원래는 2회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당시 5월에 메르스 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비교시찰 비용은 1회로 해서 5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라서 1회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빈 등이 방문했을 때 식대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밖에 나가서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518만 500원 지출한 것은 국제문화축제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남쿠칭 대표단이 내방했을 때 사용한 만찬 비용입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어차피 해외에 나갔을 때는 여비, 식비, 일비 등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요인이 없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나갈 경우 이쪽에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해외여비가 있거든요. 그 여비에서 나갑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과 관련된 여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외빈초청여비 340만원 잡힌 것은 뭐죠?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초청여비 그 부분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청해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금액인데 작년에 초청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랑 시책업무추진비랑 차이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외에 나갔을 때 만찬형식이 있다든지 공식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청여비는 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사용한 금액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6월 8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