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도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담당 팀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제안설명 후에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등 본예산 대비 4.19%인 96억 1,245만 원 증가한 2,388억 5,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 6.07%인 229억 2,732만 원 증가한 4,008억 9,032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 분야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388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억 8,659만 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5,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1,801만 원, 더하기프로젝트 사업 7,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93% 증가한 1,440억 7,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6억 7,715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 4억 3,434만 원,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 6억 2,655만 원,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60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6% 증가한 1,797억 5,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 물품구입으로 25억 원 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사업 14억 51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 57억 2,994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사업 4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0.15% 증가한 89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2016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복지정책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운용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정행위 또 회입을 200만 원씩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느끼는 것,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면 후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후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죄송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 없습니다, 지정기부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놓고 보니까 11월에 일괄적으로 지정기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하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통해서 사무국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희망복지과, 경로당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 1년 예산이 8,000만 원에서 갑자기 확 뛰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상을 잘못, 착오가 있었고요. 작년에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착오가 생겼습니다. 전년도 첫 해 할 때 2억 원의 예상을 가지고 했다가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안 한 부분이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급이 아마 1억 원 정도만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또 1억 원을 세운 것인데, 원래는 2억 원을 세워야 했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고요. 관리 부분이 제대로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자 1차 조사도 한 번 해봤고요. 지금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저희 공무원의 책임이고요. 정말 잘못을 시정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이 올라와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8,000만 원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동부든 서부든.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해보자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개선해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분쟁위원회를 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회의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올 3월부터는 실행을 하겠다고 해서 인원도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서류 접수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하는 것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양정에 따라서 승진 제한이나 포상 제한이 있는데 실제 보육 쪽에는 그런 부분이 도입이 안 돼서 그것을,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검토하고 있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미 서류는 3월에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재공고 나가고…….
용주
최용주간사
재공고까지 3월에 다 끝났습니다. 오정임 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미경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수는 해놓고 기간을 이렇게 길게 서류심사를 한다면 접수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당초 시작부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의 불찰로 인해서 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국공립 원장님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질의하는 내용 중에 20명 이하 운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20명 이하를 운영해서 어떻게 국공립 70명, 80명을 운영을 하겠냐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과 약간은 일맥상통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원장자격증만 있어서 국공립의 원장이 돼요, 원장자격증만 가지고 최근에도 능동어린이집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원장 경력이 없어요, 자격증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도 돼요, 국공립 원장이 되는데. 심지어 이 조정분쟁위원회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충분히 3월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4월에도 충분히 끝날 수가 있어요, 접수가 끝난 상태라면. 그런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국공립 원장 선정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또 철저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오해하기 딱 좋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종전에 그런 행정처분 받은 경력에 대해서 그 부분도,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할 때도 같은 잣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이나 국공립 선정이나 각종 위원회라든지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존에 차등을 둬서 행정처분의 경중을 가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연이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경정이든 기정이든 목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복지국은. 통틀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복지국 자체가 그래요. 아까 복지정책과 제가 말씀드렸고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얘기했다시피 심의 기준 자체도 위원들이 누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나마나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미 그 기준의 접수를 받았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일단 발표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것이 빠졌더라도 나중에 넣어서요, 큰 틀에서요. 그것은 하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있지도 않은 것을 다시 접목을 시켜서 지금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면 접수한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왔는데요. 이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기준에 맞춰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평가한다면 어느 분이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접수한 분들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서류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개인정보 관련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우고 줘야 한다고 항상 모든, 복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화성시 1,600명 공직자들이 일맥상통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그게 이틀이 안 가서 외부에서 누가 접수했다는 얘기가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무원께서, 결국 어느 쪽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여기 계신 공무원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최근에도 제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을 복지국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라는 분이 저한테 따지러 왔던 내용도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협의회 서류를 위원들이 달라고 해서 가져갔냐?”, 복지국에 얘기했더니 “최용주 위원이 달라고 해서 갖다 줄 수밖에 없었다.”, “최용주 위원 찾아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거예요. 위원으로서 당연히 보조금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위원이 달라고 해서 줬다.”, “최용주 위원이 달라고 얘기해서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아까 여성보육과에 자격 기준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이광훈 과장님께 정말 제대로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징계를 받든 어떻게 됐든, 포상을 받았다면 오히려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징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면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교육이 됐든 위탁 사업체가 됐든 아니면 국공립이 됐든, 더구나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가차 없이 철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을 그냥 덮어주고 간다면 또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에 나래울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7,154만 9,000원이 올라 왔어요. 또 남부종합복지관에도 3,286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별안간 올라온 계기가 있습니까? 인원이 증가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올해 인건비가 다 달라졌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몇 %가 올랐기에 이렇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나래울 같은 경우는 38명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38명인데 몇 %가 올랐기에 이렇게 7,100만 원씩 오릅니까? 이거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을 예상해서 세워야, 5%가 됐든 4%가 됐든 3%가 됐든 그래도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작년도 기준으로만 세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 1월부터 6월인데 인상분으로 지급했습니까? 인상 안 한 것으로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인상분 아닌 것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주면 안 오르는 것이네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시설을 왜 따져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인건비가 3%, 4% 예상을 해서 올렸어야죠. 지금 6개월까지 못 받은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면 1년 치 봉급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이거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지금 예산 올려주면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복지정책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용해서 올린…….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주면 1월부터 적용해서 소급을 하느냐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그 시점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 시점으로 주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지금 예산안 하신…….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이 시점부터?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거 부결시키고 9월 2차 추경에 올리면 2개월, 3개월만 주면 되겠네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이제…….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봉급이라는 것은 올라도 3%가 됐든 5%가 됐든 1월부터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예산을 올린 시점부터 적용을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하지 말고 2차 추경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2개월, 3개월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에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주면 안 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다르잖아요.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예산 들어오면서 그런 것도 공부 안 하고 들어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소급해서, 2016년 예산가이드라인에 의거 소급해서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신 팀장님, 소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다르고…….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오문섭위원장
우선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얘기를 해보세요.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서 모든 시설들이 적용이 되고요. 복지부에서 2015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2016년 가이드라인이 2016년 3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급분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 상승분이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봉, 상여금, 4대보험 부분을 합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정주
김정주위원
소급해서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소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을 그렇겠지만 남부복지관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아동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시설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3.5%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3.5% 인상분 내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3.5%가 될지 4%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를 기준으로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세워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만,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이 부분은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임금 호봉의 기준에 의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만약에 이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이것은 법적경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 왜 올라왔어요? 올리지 말고 그냥 집행하죠. 지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팀장님.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인건비를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전국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3.5%가 올해 책정이 됐다고 했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본예산에 금년도에 3.5% 예산을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4%라고 하면 0.5%에 대한 예산만 더해서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도 2016년 인건비를 내년 2017년 인건비에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 때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사회복지시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거면 여기 왜 예산에 올리느냐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지. 이거 예산 안 세우면 줄 수 있어요?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승되는 예상을 적용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상을 해야죠.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정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보면 마무리 추경에도 잘못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줄 때요, 위탁사업이든 뭐든 줄 때 어디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해서 인상분을 사전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복지단체는 복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위탁기관마다 다 다르냐는 거예요. 미리,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그렇게 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미리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체육회도 미리 반영할 것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적용한 보통 1월 1일부터 하겠죠. 특별하게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전에 예상을 해서, 어차피 예상이니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그것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하면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에 지침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주는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은 미리 주니까, 그게 8월, 9월에 내려오죠?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별도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말씀하는 것은 일부 맞다고 판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기관에 따라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자체가 지침이 제각각인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도 여성 쪽이 다르고 청소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미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각 분야별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안을 주면 될 것 같거든요. 다 달라요, 청소년 다 다르고 예산편성 기준도 다르고요, 기관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표준인건비든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준도 달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저희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문섭위원장
지금 이홍근 위원님 얘기가 김정주 위원님하고 같은데요. 미리 이것을, 말 그대로 예상이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분이 내려온 거예요? 매년 3월에 인상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몇 %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나 김정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3월에 내려오지만 미리 본예산에 담는 것도 괜찮다, 인건비를.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월, 4월에 국도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기준 자체가 올해 예산 호봉 기준에서 1호봉 올라가는 기준까지, 그러니까 7월 1일에 승급하는 분이 내년에 승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호봉이라고 하면 6개월 치 22호봉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12월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2017년 3월에나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은 230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7,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중식비가 올라왔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중식비를 지금 1인당 7,000원씩 지급하는데요. 원래 작년에는 135명 사회복무요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80명이 늘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무요원이 뭐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그렇게, 배 이상 늘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계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간사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8,000만 원이 예산이 있으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1년 치 예산을 세우라고 본예산에서 세워준 것이죠.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8,0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쓰라고, 식사도우미를 8,000만 원에 맞춰라, 30곳이 됐든 40곳이 됐든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우리 목적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세워주셨지만…….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얘기를…….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중간에 신청이 계속 들어와서…….
정주
김정주위원
중간이라도 이거는 한참 잘못됐어요. 8,000만 원이 세웠으면 1년 치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추경에 우리 50군데 더 해야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8,000만 원의 몇 배를 더 받아서 주고 소진이 된 것 아니에요? 중간에 지금 끊기게 생겼죠? 이게 행정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 다 징계 받아야 돼요. 정직 6개월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행정을,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예산 세운 것 그냥 쓰고 더 세워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했어야…….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죄송해야 될 사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원들이 열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8,000만 원을 가지고 쓰다가 진짜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하면 더 해달라고 들어오고 그러면, 장려를 해야겠다면 1억 원을 세우든 1억 5,000만 원을 세우든 세워야 되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맞죠. 지금 예산 8,000만 원 쓰고 벌써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안 주면 기존에 주던 데가 난리가 나서 시장님한테 왜 안 주냐고 난리날 것 같으니까 예산 2억 6,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올해는 65세 미만으로 갖다가 연령 제한을 풀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 모르고 예산 세웠어요?
봉근
박봉근노인시설팀장
내년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식사도우미 예산 다 깎자고 난리예요. 그러면 욕은 누가 먹는 거예요? 희망복지과하고 시장님이 욕먹을 것 아니에요, 왜 주던 것을 안 주냐고. 그것 때문이 성화가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잘못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실과에서 받아들여야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뭐 어떻게 통감할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실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리고 식사도우미 여기 허인숙 위원님들 그렇고 다 지역 위원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1/3은 나가면 꽝이에요, 그냥 돈 받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오히려 환경 청소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 하지도 않는 것을 죄다 갖다 주고 말이에요.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해야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 저하고 한번 다섯 군데만, 내가 아무 데나 찍어서 같이 가서 만약에 거기에서 두 군데 이상 비어 있으면 과장님, 사표 낼 용의 있어요? 진짜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실이 많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시장님이 잘 하라고 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라고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화성시 재정위기 또 와야 돼요,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위원님. 잘못했고요. 어르신들과의 약속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다고 조자룡 헌 칼 쓰듯 막 퍼줍니까?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비 워크숍은 뭡니까? 별안간 독거노인 워크숍이 본예산도 아니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올렸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본예산 심의를 못 거쳐서…….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은 주지 말라니까 못 거친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그다음 심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노인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화성노인회 이사진 워크숍, 이거 하루 놀러 갔다 오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무리 노인이라지만 이것 예산 아낄 것은 아껴야죠. 그분들 거기 있는데 거기 그 돈으로 가지, 꼭 4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화성시 사회단체,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다 해주면 화성시 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재정위기 한 번 더 와야 정신 번쩍 차린다고 해요. 지금 우리 2,700억 원이 삭감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올해 주고 내년에 안 줘서 시장실로 다 쳐들어오고 하면 이거 다 줄 겁니까? 이런 것부터 벌써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그렇고 노인회 이사진도 어디 후원 받아서 해주세요. 과장님이 어디 가서 스폰서 받아서…….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후원 대상이 아니라 거기는 조금…….
정주
김정주위원
현대자동차 연구소나 하면서라도, 후원 받아서 400만 원 정도는 능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놀러가는 것을, 관광 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도입국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중도입국자.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언어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는 중도입국자 내지는, 지금 화성시가 너무 넓다 보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센터. 다문화센터는 유엔아이센터에 있고 외국인센터는 발안에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외국인센터가 전체를 커버할 수 없고 다문화센터가 화성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역할 분담을, 거의 비슷한 부분이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동부 쪽에는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외국인센터에서는 다문화센터의 일을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해야 관리가 되죠.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저기 유엔아이센터에서 우정, 서신까지 가기에는 너무 업무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잘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을 해서 외국인센터이지만 다문화센터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다문화센터이지만 외국인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도입국자에 대한 부분도 겸하고 또 우리가 외국인 아이들 학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이런 것도 한번은 화성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선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계속 프로그램 발굴은 하고 있고요. 방문학습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어차피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하고 지금 창의지성 같은 것도 작년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예산도 세워졌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호응할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늦춰지다 보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 분쟁조정 신청한 사람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나 생각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것이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이나 민간 예산이 여기 12억 원 올라왔지만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 우리 화성시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유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지성어린이집 같은 것도 빨리 진행해서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보육과가 조금 더 앞서가는 이런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6월 중으로 창의지성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보육과가 7월 1일자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성보육과에 계실지 여성과에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놓고 가야죠. 시작하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몇 달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공고도 바로 내서, 내일이라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달 안에 선정까지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6월 중으로 신청, 접수, 선정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선정까지. 이왕 받으면 선정까지 해서 다음 과장님이 그것을 7월 1일부터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할 것이 더 있으시면…….
정주
김정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나가시면 안 되고 여기 계셔야 되니까요. 잠깐만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예산 삭감 내지는 그대로 갈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 가는 분이 여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것만 토론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특별위원회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전액 감시킬 수도 있다, 그 자체를 다 들어낼 수도 있다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의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보육과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약 1억 1,6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이번에 계상해야 됩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가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은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상 국공립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가닥만 잡았으면 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편하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민간, 가정 쪽에는 보조교사가 있고 국공립에는 없고요. 사실상 아이들의 보육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뒷장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2억 원입니다.
오문섭위원장
12억 원, 이게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모부담금에 대해서…….
오문섭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한번 해보시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수영장 얘기인데 지금 수영장 담당, 시설개선 공사비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수영장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엔아이센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유엔아이센터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시설유지비만 여기서 담당을 하고 운영 관계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문화회관에서…….
오문섭위원장
거기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겠네요. 글쎄,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송산동에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훈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송산 6.25 참전용사 현충탑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현충탑에 관한 것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저희 지금 5월 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고요. 공원으로 받았고요. 실시설계가 6월 초로 결정이 났고요. 실시설계도 완료되면서 실시설계인가를 6월 중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6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보상은 다 끝났나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토지보상이 네 필지는 있는데요. 세 필지는 지금 됐고 한 필지의 한 분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갈 예정인데요. 협의를 아직 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데…….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전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지장물에 대한 것은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토지를 구입하셨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한 7월쯤 저희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전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조금 걸린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7월 중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보상을 하는 문제가 생겨서 진행 과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현충탑 지금, 지장물이 있는 데 옆에 작은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현충탑은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이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위에 관계되는 유족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다 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요즘 다녀보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집 같으면 너희 아버지 묘를 마음대로 옮기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의 어른 산소를 너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 똑같은 문제예요. 현충탑을 뒤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묘지를 옮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못 옮기는 거예요. 유가족들도, 시민들도 옮기지 말라고 하면 못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여러 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지역의 어르신 분들. 정말 거기에 직접 참전을 하셨던, 미군들하고 같이 목숨을 내던졌던 분들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인데 좋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그렇게 쉽게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성보육과 118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국민임대주택 남양 A3가 어디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A3가 지금 현대 아이파크 옆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A1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A1도 리모델링비가 들어와서, A1이 저도 어디인지, A1이면 그쪽인가요, 신경대학교 쪽?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남양 도시개발지역에 시립 계획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쪽에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혹시 그쪽이 아닐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임대아파트 LH에서 하는…….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서부 복합문화센터에도 리모델링비 이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사실상 준공이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을 꾸며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몇 층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위치는 1층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남양에 시립이 3개가 생기는 것이네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3개가 생기네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희망복지과 페이지 수는 85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예산이,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곱을 드렸는데도 추가가 또 들어와서요. 이게 많은데요. 노노카페가 잘, 40몇 호까지 돼 있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44호까지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4호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죠?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잘 되는 곳이 많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잘 되는 곳이 많죠.
인숙
허인숙위원
많아요? 잘 안 되는 곳은 진짜 하루에 몇 잔 못 팔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홍사용문학관이 잘 안 되는데요. 이용객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그쪽 측에서 찾아오는 분이 음료수가 마실 데가 없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폐점하기에는 그런 상황이라 거기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곳이 거기이고요. 거의 궤도에 올랐고…….
인숙
허인숙위원
노노카페에서 일하는 어른도 무료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 와서 지키는 것도 무료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설치된 곳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자주 회전이 되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짜증내고 그리고 일찍 문을 닫잖아요. 너무 일찍 닫는 것 같지 않아요? 2교대로 계속 운영을 하면 것은 어떨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녁에는 대부분 커피를 안 마시고…….
인숙
허인숙위원
커피만 있는 거예요? 과일주스는 없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과일주스 그런 것도 다 있는데요. 저녁에는 음료수 같은 것은 잘 안 먹잖아요.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다들 너무 일찍 닫는다고 하기 때문에…….‘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근무시간을 규정을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5시까지요? 그리고 또 노노카페에 대한 운영, 그러니까 몇 명이 배우고 몇 명이 일하는지 그런 세부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얼마만큼 운영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좀 저한테, 노노카페에 대한, 지금 배우고도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계속 나오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요. 노노카페에 대한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잘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는 잡음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노노카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노노카페가 안 되는 곳보다 잘 되는 곳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점검해 본 결과는 잘 되는 곳은 1/3도 안 된다, 안 되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지만 각종 장소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지금 안녕동 농협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쪽, 화산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한다면 지금 복지관 안에도 있는데, 행사 할 때 모든 분들이 커피를 갖고 와서 다 제공을 하면 뭐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행사 할 때는 그런 것을 준비하면 안 된다고요. 노노카페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료수, 커피라든가 일회용품을 전부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드시면 그분들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도 하소연하고 저희한테도 하소연하고, 말은 못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야죠. 그런 데까지 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준비를 다 하면 그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노노카페에서 정말 점심시간 없이, 우리 시청이나 나래울이나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오후 2시는 돼야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노노카페 팀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간식을 빵을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거 돈 몇 푼이 됩니까? 우리 새마을 공장에서 나오는 것 얘기를 해서 조금 배분하면 될 것을 그렇게도 못하나, 그래 놓고 시간도 60시간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59시간 딱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4대보험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라도 좀, 복지가 뭐예요? 난 도대체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44호점이라고 해도 한 곳에 다섯 번, 여섯 번 아니면 두 타임이라면 두 번, 세 번밖에 없잖아요. 약간의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릴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아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서 확인을 했는데 신규 시립어린이집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동주택이 설립되면서 늘어나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협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건축이나 공동주택설립 시행 측이든 신도시를 만드는 측이든 설립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몇 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무상사용 협의가 되면 주최 측에서, 입주자대표 측에서 요청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현행 법령은 개정된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전에는 규정이 없다가 작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령이 개정이 됐죠? 법령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민간아파트에 의무규정은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법령 12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시행령에서는, 맞나요? 틀리나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국민임대주택에는 설치하게 돼 있고요. 민간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주로 만약에 LH에서 한다고 하면 50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는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법령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보자고 하는 것은 근거를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의무동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시설 기준이 있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 기준에는 뭐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평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설계 자체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설별 기준 면적 아이당 정원수대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거에는 저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통학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포함이 돼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여기 리모델링비가 1억 원씩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이왕 어쨌든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지어지고 리모델링까지 끝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입주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협의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설치했던 인테리어라든가 실내 장식을 다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면 보통 그렇게 하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마감을 거의 안 한 상태로, 인테리어 자체를 안 한 상태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그동안 노력을 하셨겠지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도 LH공사에 우리가 바로 인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우리 요구 수준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과 공문까지도 보냈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런 시설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LH에서는 그 기준 면적에 딱 맞게 건립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마감재 전까지 하고 정산을 해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한방에 하든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부분 타설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이든 이것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아주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웃깁니까? 인테리어 해놓고 나서 다시 뜯고 재시공하는 것이, 현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역개발사업소와 얘기를 하든, 어쨌든 화성시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 조건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다시 한 번 강하게 협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웃기는 예산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하되, 또 한 가지는 시설과 규모까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국공립 비율이 화성시가 몇 %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국 평균이 몇 %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4%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 평균이 6% 정도 되죠? 화성시가 절반도 안 돼요. 다시 한 번 통계를 확인해보십시오.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화성시가 터무니없게 국공립 비율이 낮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보육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언제까지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데 저는 규범에 대해서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최소면적만 잡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영유아를 빼면 2세부터 5세까지든 한 번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규모는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의무동 시설을 가게 되면 되게 협소해요. 법적인 최소 기준만 잡아서 설치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주택 심의할 때, 그러니까 시에서 협의할 때 지역개발사업소나 건축과나 주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화성시만의 설계 기준이든 이런 것을 잡아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훨씬 상회한 두 배 정도의 기준 면적을 갖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도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다시 한 번, 이것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원래 이 돈이 안 들어가는 돈인데 왜 또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LH에서 저희한테 인도할 때는 에어컨도 없고 등도 옛날 형광등을 달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참 치사하다, 치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권리와 의무, 싸움이 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협의하고 잘 하면 되는데, 그게 법의 취지에 맞다면, 입주만 하면 되는 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시장님을 가시라고 하든 부시장님을 가시라고 하든 LH와 협의를 해서…….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공문도 보내고 계속 유선통화도 하지만 LH측에서는 “전국이 다 동일한데 화성시만 해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시든 해서, 국회의원 측과도 얘기하든지,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또 뜯고 시설 규정에 안 맞으니까 뜯어서, 또 다시 돈 들여서 다시 설치하고 폐기물 발생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부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고 원장 모집을 하는 상황인데요. 실상 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이 준공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미진합니다. 몇 달이 또 걸립니다. 6개월 내지는 8개월, 9개월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이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 불합리해요. 일반 시민이 봐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생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생과 보면 143쪽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제는 그만 가도 되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이것은 국내로, 지난해 말에 새로 건립된 시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이에요. 거기를 이장님들하고 주요 단체장들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정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잡아서 지역주민들, 지금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진행 과정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부에.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문제는 정말 숙곡리도 그렇고 저쪽 향남도 그렇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상당히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