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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03

서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 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28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주택, 상가 등 신축 건축물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건축, 주택, 공장,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경, 위생, 공원, 도서관, 수도 등 주민편익사업 생활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의 증가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2 신성장전략국의 업무조정사항으로 문화콘텐츠 및 대표적 평택 문화축제개발을 문예관광과로, 해외자본 및 기업유치 관련 업무는 기업정책과로, 공여지 관련 업무는 주민지원과로 조정하고, 항만지원과에서 수산 업무를 보강하여 항만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민참여와 군경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교육과에 거버넌스와 군경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상생협력과에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업무를 보강하여 상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축수산과에서 수산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하고 축산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각종 개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건축, 주택, 인·허가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주택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를 1,754명에서 1,7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1명에서 1,77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3 별정직 공무원에서 7급 상당 100%에서 6급 상당 34%이내 7급 상당 66%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를 1,754명에서 1,797명으로 일반직이 현행 1,710명에서 1,752명으로 4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7명, 9급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정무직이나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8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1,710명에서 1,752명으로 42명 증원되었고,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 관련 조직은 항만지원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명칭 변경은 수산업무를 보강함에 따라 명칭 변경 하려는 사항입니다. 문화콘테츠 및 대표적 평택문화축제 개발업무를 문예관광과로 업무조정과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수립, 국내입주 외국기업유치 업무를 기업정책과로 업무 조정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관련 조직은 상생협력과에서 자치행정과, 상생교육과로 명칭 변경은 지역 현안 등 행정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는 거버넌스와 군경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명칭 변경을 하고, 상생교육과는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업무를 보강하여 명칭 변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국 관련 조직은 축수산과에서 축산정책과로 명칭 변경은 수산 팀이 항만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조직은 주택과 신설은 각종 택지 개발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건축, 주택, 인·허가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주택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과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은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3 별정직 공무원에서 7급 상당 100%에서 6급 상당 30% 이내, 7급 상당 66%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책기획 및 정무적 업무보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소통 기능 인력을 보강하려는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조직개편은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 증가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주택과를 하면 정원 같은 경우에 인원 보강을 더 안 해도 되나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인원도 보강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인원을 얼마나 보강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주택업무를 보고 있던 팀이 그대로 가고 증원을 4명...

양경석위원

예전에 우리가 공원과를 신설하면서 공원관리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서 하던 인원을 빼가서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출장소 업무는 그대로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만 가르는 겁니다. 출장소업무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뭔가 중앙으로 하나가 치우처지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출장소 쪽에서 빼가고 하다보니까 공원과가 생기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공원과도 인원을 충원시켜 줬지만 지금 출장소들은 민원이 많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공원업무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출장소에서도 공원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인원을 증원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것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관할, 양개출장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출장소들이 인원이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항만지원과에서 항만수산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택에 항이 있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옵서버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이 됐었는데 땅을 도에서 출자하면서 우리 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수산이 아직까지는 내수면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치어방류 그 정도인데 굳이 이것을 합쳐야 되는 건지. 지금 과를 만들다보니까 그 팀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저희가 수산 업무는 그동안 주로 내수면 위주로 많이 해 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내수면뿐만 아니라 해수면도 우리가 많이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쪽에 어업도 해양 쪽에 많고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는...

양경석위원

선착장이 언제 완공 되는데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국비 확보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앞으로 몇 년 후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같이 가고, 앞으로는 항만이라든가, 수산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부분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방향이 그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레저하고, 수산하고는 다르거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해양레저도 앞으로는...

양경석위원

그것은 레저 팀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 지금 평택호 레저라고 하는 게 다 불법이지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해양항만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항만과, 수산과, 해양이 같이 묶여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신성장에서 문예관광로 하나가 넘어오는데 콘텐츠개발이나 대표축제 같은... 지금 문예관광과 직원 분들이 특히 봄철 아마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도 주말에 다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업을 시키면 너무 과중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해 놓고 좋은 말 못 듣는 곳이 문화예술이거든요. 옛날에는 문화체육까지 해서 굉장히 범위가 커서 너무 크다고 해서 체육을 별도로 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것은 좀 틀린 거거든요. 여기서 콘텐츠개발이나 대표축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거든.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문화정책위에서 같이 해야 돼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향후 준비는 문예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가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좀 보강하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신성장전략국에 문화콘텐츠 팀이 있었는데 신성장전략은 한시 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예관광과에서 그 전에도 일을 같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관광부하고 이렇게 해서...

양경석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신성장전략국 해체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신성장전략국을 해체하면 다 거기에 업무 맞는 것이 있어요. 산업환경국으로 넘길 것 넘기고 한다면 원래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문예관광과 쪽에는 인원을 증원시켜줘야 됩니다.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네, 증원이 이번에 2명 시켜주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무슨 죄로 주말이면...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문예관광과는 체육이라든가 다...

양경석위원

같이 하니까...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아니, 체육은 체육대로...

양경석위원

아니, 문화 체육이 행사가 같이 가잖아요. 그것도 축제도 서, 남, 북으로 하고, 또 시간이 거의 다 오후에 밀려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점심 먹기 전 부터 거기 가야 돼요. 시간은 3시라고 하지만 그 전에 가서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수행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주말마다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보지만 무슨 죄냐고. 그렇다고 진급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만 시키고. 인원보강이 필요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문화콘텐츠업무 이런 것들이 문예관광에서 신성장전략국에서 나누기 위해서 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돼서 어차피...

양경석위원

지금 신성장하고 업무가 이원화 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다 겹쳐요. 신성장전략국에 있는 게 개발업무하면 산업환경국하고, 기업정책과하고 또 겹치는 게 많잖아. 이게 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TF식으로 해서 시작을 먼저 잘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성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그래서 일단 도에서 문예관광로 오는 공문이 신성장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1개 부서에 집중하면서 관련과도 인력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개발에 대해서도 신성장으로 가고 산업환경국 기업정책과로 가고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공문이 왔을 때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문예관광과로 일원화해서...

양경석위원

우리가 없던 신성장전략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뭔가 잘 만들어지고 시작을 먼저 신성장에서 준비 다 해 놓고 될 때 사업부서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신성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한 쪽에서는 먼저 일하고 밑에서는 같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업무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신성장 만들 때 어떻게 됐든 부서마다 일 잘하는 친구들 다 데려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서로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장이라는 게 지금이야 본청 앞으로 왔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돼서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에 넘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신성장에서 대학유치, 병원유치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인원 있어야 되는데 팀장하고, 직원하고 달랑 2명씩... 그게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별정직 2명에서 1명한다는 것은 재작년에 할 때 6급 그 티오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6개월이 됐든 1년이 있다가 하지,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간 겁니다. 2년이. 여기서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에 와서 시민들하고 단체하고 있는 것을 협의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진작 올렸으면 더 좋은 건데 지금 체제로 한번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개발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소통하려면 지금 비서실 체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뽑아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보강시키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별정 6급 상당인데 여기서 소통하고 자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문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할 수 만 있다면 사무관이상 서기관 급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같은 선출직 했던 분들, 도의원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택에 있는 것 전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별정 6급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문을 하는데 6급이 하기는 뭘 해.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도의회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문관들도 꽤 있더라고요. 공직자 출신들도 있고, 선출직 출신들도 있고. 우리시도 이런 자문관은 일정 보수를 법에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부, 북부, 서부가 있어요. 그런 쪽에 명예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이게 한 쪽으로 가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시작했을 때는 해 보려는 의지처럼 계속 해야지, 이것을 한번 해서 안 됐어. 그냥 2년 방치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지.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티오는 별정6급인데요, 도 같은 경우는 별정 5급 이상을 큰 기관이나 둘 수가 있고, 다른 시도 일부 시가 별정직 6급을 두면서 좋은 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별정직이야 말이 좋아서 별정직이고 시민단체협의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예요. 정치.
명근

오명근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사실 우리 공직자 1,754명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는 과장들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현장 가서 전부 점검해서 하면 되지 특별히 기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잘 좀 생각하세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런 점도 있지만 다른 시·군들도 우리 행정만으로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의정부나, 광명이나, 동두천, 의왕시, 광주시 같은데도 별정 6급을 줘서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도록 그런 제도들을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에도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각종 개발도 많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서실에 오는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비서실에 민원이 많이 온다는 것은 집행부 각 국이나 과에서 일을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하면 되지요. 부시장님도 계시잖아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하게 하려면 현장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이 안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면 뭔가 해결이 됩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작을 했었으면 당연히 티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작할 때 구색을 맞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티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못했냐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것은 티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정원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민선 6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팀을 꾸려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다 시장 보좌하는 건데. 행정적인 저기가 있지만 또 별정직으로 해서 그 외적으로 정무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티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에 이것을 못 했어. 의회에서 인정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그런 안 좋은 저기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뭔가 그것을 바로 해소시키려고 해야지. 지금 의지가 12월 달 예산에 부결 되면 다시 또 1차 때 되고, 다시 2차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후반기에 다시 선거 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려면 초장에 하든지.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초창기에 안건 상정 했다가 부결 이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했다가 안 됐으면 그다음에 또 해야 지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필요하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몇 번째 올리시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두 번째입니다.

양경석위원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올리는 거예요? 바로 변형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그게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지. 아까도 민원이 많다고 하셨지요? 개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것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10년 전 민원이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에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 더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이런 조합, 우리 시민들하고 시행사간의 민원, 양쪽 민원이 있으면 한 쪽에서는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욕을 다 먹고 있어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양경석위원

그러려면 이것보다 규모 있는 뭔가를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조율 좀 해서 하십시오.” 민원이 2명이서 하면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개발 같은 경우에도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돼요. 지금 우리 평택에 이런 개발... 삼성이 들어온다, LG가 들어온다, KTX 호재가 있지만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럴 때 상생 적으로 해서 뭔가 돼야지 이게 상생협력과에서 교육 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는 게 평택항 매립지 분쟁 때문에 당진하고 그런 것만 상생이냐 이거예요. 지역 간 지역주민들 간의 그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상생이에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을 뭔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놔야지. 그 과 유지하려고, 팀 유지하려고 안 맞는 조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조직 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뭘 얘기 안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전부다 의회에서 질의 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데.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일부 제기됐고, 별도로 오셔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항만지원과를 수산업무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평택시는 경기도가 항만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한 쪽에서는 신문에 보도하고 하면서 우리는 거꾸로 평택항을 수산하고 이렇게 해서 희석시켜서 한다? 그리고 수산업무가 같은 물이라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다 뭉치지 그 물은 아닌가? 그리고 진작부터 중앙정부에 조직과 연계할 것 같으면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동안 못 하는 것을 계속 못할 수는 없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답변할 때도 보니까 그동안 잘못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잘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조금 있다 신성장 얘기를 또 할 텐데, 신성장전략국 만들 때 당찬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한시적이라도 해 준 거예요. 신성장 것 다 빼서 하면 신성장은 도대체 뭐할 거예요? 상생협력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 줬어, 그런데 지금 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지금 이것도 조금 있으면 또 “원위치.”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있는데 앞으로 잘 해 보겠다? 그 얘기가 온전히 안 들려요. 그리고 문예관광과의 문화콘텐츠 및 대표적 평택문화축제 개발을 신성장전략국에서 문예관광과로 빼내,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수립 국내입주 외국기업 유치를 신성장전략국에서 기업정책과로 빼내, 그나마 그래도 이거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학병원 유치하는 거?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브레인시티 사업이라든가 평택호나 지역개발사업도 삼성산업단지 지원이라든가...
기성

김기성위원

평택호 관광단지 얽히고설키고 그러고 있는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성장전략국을 만들 때 다른 부서에 있는 것 다 모아서 갔잖아요. 이것도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한시적이 내년까지 인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내년 10월이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거기서 뭘 더 빼고 끼고 그래. 한시적 조직은 그냥 끝나는 건데 그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치교육과에 있는 교육업무를 상생협력과로 간다? 상생협력과하고 교육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있다는 거야. 평택시 마인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평택항 상생하자고 당진·아산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상생협력하자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교육도 당진하고 아산하고 싸워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교육도 교육청이라든가 외부기간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외부기관하고 할 때 자치교육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거기 과가 비대해 지니까 그 부분을...
기성

김기성위원

비대해서 자치교육과에서 상생협력과 떼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 떼던지.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고. 그리고 산업환경국에 있는 축수산과는 항만수산과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별정직 1명 6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질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6급 별정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에 보면 이 사람이 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답변한 것 보니까 이상한 답변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6급을 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동안은 관련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시민들도 각 부서에서 과장이나 국장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시장실로 많이 오는 추세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6급 상당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중앙정부의 국장급 정도 퇴직한 사람 정도는 와야 되겠네요. 아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꿰뚫어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있고 그것을 시장실로 몰려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이 컨트롤타워 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다른 부서가 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까 지적했으니까 또 그렇다고 치고. 그럼 비서실장은 뭐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전화 받는 역할이에요?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단속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비서실장 역할이 뭡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종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부분도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6급 상당의 별정직이 각 해당부서에서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시장실로 오면 그것을 조율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6급에 있는 사람이 해당부서의 과장, 국장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타워로서 다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끌고 간다는 것 보다는 중재역할을 전담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이 6급을 통해서 전체를 조율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민원이 그렇다고 다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6급을 얘기할 때 그렇게 과대포장해서 얘기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6급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하면 오히려 반론이 더 세집니다. 저는 6급 별정직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 내에서 6급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서실장이라든가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외부인사는 좀 깨어있고 마인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역량은 우리 행정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은 도대체 평택시의 행정조직을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6급 별정직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다. 보는 눈이 다르다.” 다 좋아. 통솔 할 수 있느냐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과대포장 돼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6급 별정직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6급 별정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6급이 마치 부시장 급으로 격상해서 역할 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여튼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또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뽑을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민원이라는 것이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만 내지 않잖아요.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시민들도 낼 수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시장도 정당정치니까 같은 당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당도 있고 당에 소속되어있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뽑을 때 한 쪽에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안 맞아요. 이런 분들은 정당 색깔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야 두루두루 될 것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야 두루두루 할 것 아니에요. 한 쪽 색이 너무 세면 그쪽만 처다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6급에 대한 것은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저는 여기에서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성장하는 추세에서 업무가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래서 이것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전체 문제를 걸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평택시에서 의회를 알기를 뭘로 알고 있는 건지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메시지가 의원들로부터 나갔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상당 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최소한 정말 문제되는 것들을 골라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신 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일단 항만수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해양,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 왔고, 물론 시의회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원들이나 시장 이런 분들도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유일한 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는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안합니다. 향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만수산과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모양을 크게 해양수산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항 이런 관계에서 좀 더 우리가 해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 부분도 항만보다는 해양 쪽으로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때는 해양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평택은 그래도 항이 아직은 있으니까 항만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구가 더 확대된다든가 평택항이 더 활성화가 되면 해양 쪽으로 넣어서 국이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레저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항만과, 해양레저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도 앞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김혜영 위원님도 “평택항은 국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에도 계속 내셨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택항이 추후에 발전하고 이런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지만 법이나 이런 데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모양을 크게 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50만이 넘으면 국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저는 현재 항만과에 다양한 인재 분들도 계시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평택항을 발전시키고 더 크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치교육과에 상생교육과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상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협조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저는 우리나라의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상생이라는 뜻은 서로 살린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좋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는 그동안 서로 살리지 못한 건가요? 또 교육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쇼맨십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이런 부분들이 말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자치교육과에서 상생교육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 평택시의회도 상생 평택시의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생”자 붙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육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거기도 별도의 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먼저도 간담회석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생과 처음에 할 때는 평택항 경계분쟁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팀도 2팀 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과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교육업무를 주고 나중에 평택항 경계분쟁이 종료가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교육전담과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인 생각도 갖고 그러다보니까 “상생”자를 아직은 없앨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상생과에 할 일이 없어서 상생을 교육과에 붙인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평택항 분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업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같은 과에서 업무를 상생협력과하고 자치교육과하고 업무성격은 좀 틀리지만 같은 과에 둬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31개 시·군중에서 자치교육, 행정 이런 부분에서 교육 이런 부분에 “상생”자를 많이 붙이시나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다른 시·군은 교육 전담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과가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육에 “상생”자 붙이고 여기 저기 “상생”자 붙이고 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교육과는 정말 말 그대로 하던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앞에 두 글자 딱 붙여서 상생교육과로라고 붙이고... 그러면 앞으로 상생협력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상생협력과는 먼저 해 오던 업무 평택항 경계분쟁업무만 전담해서 할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생성된 과였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거버넌스팀, 군경협력팀 그러면 그 전에 군경협력팀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셨나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군경은 그동안 분야별로 많이 틀렸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었고, 을지훈련이나 각종 훈련은 재난안전과의 민방위팀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서 나눠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상생협력과가 물론 거버넌스팀이나, 군경협력팀 자치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교육과를 상생교육과라고 붙이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만수산과를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급 별정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6급 별정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작 얘기안하고 왜 하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필요할 때가 된 건가요? 비서실에 일이 너무 많아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일이 많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과에서 일을 못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 과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왜 비서실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사람을 일부러 모으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관련 부서에서 안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일부로 거기에 인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전에 자치행정과였었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교육업무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교육업무는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한 1년...
현옥

서현옥위원

1년 됐는데 자치행정과로 다시 변경한다고요? 1년도 안 돼서?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업무가 다른 시·군이나 큰 시에 보면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자치교육 쪽으로 가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 기능들이 통합돼서 별도 사업소나 국으로 승격되고 교육이 별도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은 저희가 경계문제가 해소가 되면...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상생협력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교육과, 자치행정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자치교육과에서 똑같이 했던 거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그 업무는 거기서 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교육만 빼서...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교육만 빼고 옛날에 있던 명칭으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빼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교육을 빼기 때문에 자치교육과에서...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계획을 1년도 안 돼서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자치교육과가 아까 얘기한대로 거버넌스팀하고, 군경협력팀까지 하려다보니까 너무 팀이 비대해지니까 거기서 어떤 업무를 떼어낼까... 그래도 교육을 빼내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의 증가가 예상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택항 분쟁문제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교육전담과로 가는 이런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뺀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런 것을 바꾸실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찾아가려면 민원 같은 것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직접 연결된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1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별정직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시민소통비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소통 자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동안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 비서실장이 거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옥

서현옥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은 시민단체와 이런 소통이 안 됐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안 됐다기보다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잘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2년 만에?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 만에?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때 보완해서 했으면 더욱 좋았었던 건데 기한이 너무 지났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시는 모든 업무가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하게 되면 그 업무의 민원해결은 어떻게 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은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휴가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정, 부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정, 부보다는 휴가를 가는 게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2~3일 가는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단순 민원이라든가 급한 민원은 해결하고, 병가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아예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예를 들면 2~3일씩 휴가를 가요. 보니까 민원인들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휴가를 다녀와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데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은 휴가 갈 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고 갑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민원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을 해서 휴가 때는 필히 업무대행을 시켜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 부를 둬서 다음 사람이 연결이 돼서 휴가를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문화콘텐츠과가 문예관광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같이 가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아까 문예관광에 인원을 더 충당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거기도 2명이 증원됩니다.

김혜영위원

2명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팀까지 해서 4명...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팀이 가고 추가로 2명이라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문예관광과가 의외로 업무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표문화축제도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성장전략국이 10월까지 한시적이면 그때는 끝나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는 것으로...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일단은 10월 달까지 되어있고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김혜영위원

여기서는 계속 하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끝내려는 생각이에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때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늘어서 50만이 넘으면 국이 증설이 가능하고...

김혜영위원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한시적인 국이고...

김혜영위원

한시적인 국인데, 제 말은 그때 가서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들면 일이라는 것은 다 계획이 있는 건데 그때 가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항만국 설치를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이었고 지금 많은 과가 다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해양수산국이 됐든, 거기에 과로 항만과를 넣든 우리가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한 것도 과로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국을 만들라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항만과라든가, 해양레저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과 정도를 하면 국을 해양수산국이 된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항만하고, 수산이 이렇게 가지만 국으로 간다면 항만과, 해양레저과, 수산과 이렇게 3개 정도해서 국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김혜영위원

그것을 신성장전략국이 10월에 마감되는 것을 예를 들면 브레인시티나, 평택호 관광단지가 된다면 큰일이니까 끝내지 못하고 계속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 봐서 국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에 평택호 관광단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신성장전략국에 남아야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에서 분명히 평택호 관광단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브레인시티는 다른 과로 이관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셔야지 그때 봐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국을 제대로 만드셔야지 우리 평택의 랜드마크라는 평택항을 그냥 이렇게 과로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미리 준비하셔서 10월에는 분명히 우리가 국을 하나 제대로 해서 평택호 관광단지도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평택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공재광 시장님 출범해서 야심차게 직제개편을 하셔서 출발했는데 결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직제를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애해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이병배위원

당연히 기능을 다했으면 용도폐기를 해야 지요. 그러면 기능이 다한 부서는 깨끗하게 인정하실 것은 하셔서 용도폐기 하시고 새롭게 업무조정을 하셔야지요. 물론 공직자 사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별 각자의 이익이 있겠지요. 업무를 하다보면 골치 아픈 문제는 다른 팀으로 넘기고 속된 말로 노른자는 자기 팀에서 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과, 부서 책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겁니다. 여기서도 그게 눈에 딱 보이는데요.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 관련 업무를 다시 넘기겠다? 신성장전략국 처음 생기자마자 외자유치 했다고 공재광 시장님 한 달 만에 경기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것을 왜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해요? 하던 김에 거기서 계속 하시지요. 신성장전략국의 가장 주요 업무가 �Ⅴ歐�? 이게 첫 번째 업무예요. 신성장전략국이 외자유치해서 평택시 고용창출하고, 세수 늘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성장전략국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취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주요 핵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 해보니까 안 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건지. 지금 신성장전략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자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부분으로 가서 잘 안 되는, 또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가보자 하는...

이병배위원

신성장전략에서 생색내고 속된 말로 광낼 것은 다 뽑아다 자기 사무실 앞에 갖다놓고 해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돼서 다시 원위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 월급 받아 가면 속된 말로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 부분은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이병배위원

일부 일원화에서 잘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성장전략국에 배정된 업무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일부로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업목적을 위해서 공직자 분들 밤낮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신성장전략국 만들어서 진행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소리하냐고 당연히 반론을 제기하시겠지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결론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는 브레인시티라든가 평택호 큰 저기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이병배위원

물론 연속사업이니까 이해는 돼요. 민선 시장의 자기 공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끌고 가서 한번 멋있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유영삼 위원께서 제기해 주셨듯이 항만수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 가결 이 가능한 거지요? 국장님, 이것을 한번 제안 을 하는 겁니다. 항만수산과가 아니라 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사실 명칭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웃긴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각 과 명칭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꾸는 논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개발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고 아니면 무슨 과를 만들겠다는 논리 만들어서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각 실·국·소장님 들을 부시장님실에서 지금 4, 5차해서 계속 우리 조직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만수산과라든가, 항만수산국이라든가, 해양... 이런 얘기들도 다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된 문제들이 지금 여기 조직개편안에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이 된 거고요. 행정기구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 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 실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토의 끝에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는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조직관리 계장님도 있지만 엄청나게 노력하고 저희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 어떤 조직을 다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일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했으면 좋지만 각과, 각 국장님들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조직관리라든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수립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손 든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꼭 손들었다는 것보다는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병배위원

국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네들 업무영역이 넓어지는데 뺏기는 거 좋아할 부서가 어딨겠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뺏긴다는 것 보다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들 성과 못 냈으니까 원래 기업정책과로 넘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문화콘텐츠 문제는 문예관광과하고 신성장하고 그동안 조금 이원화 되어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고유 업무를 빼다가 신성장전략국에 넣으면 이게 일이 돌아 가냐고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래서 토의 끝에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저는 유영삼 위원님의 대안 에 동의 하고요. 항만을 해양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 를 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치교육과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행정의 업무 중에서 첫 번째로 비중이 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이렇게 내둘려서는 안 돼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별도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자치업무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함부로 밀고하지 마시고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할 일 없으면 상생협력과 용도폐기 하셔야지요. 너무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인원이 들어갔고 효율에 비해서 너무 고임금의 인력이 투입됐지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소송이 끝나고 나서 빨리 기구를 축소하든지 그때 조정을 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직 소송이...

이병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송 변호사가 하지 2개 팀씩이나 붙어서 자료제기 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교육이 언제는 안 중요 했습니까? 자라나는 2세들 중요하니까 교육가지고 이런 짓들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시고. 그리고 굳이 상생협력과를 두시겠다면 제안 을 해 볼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생협력과에 거버넌스, 시민참여 거창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오셨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떼려면 논리를 만드셔야 되겠지... 그것하고 군경협력팀. 이것은 경찰 쪽에서 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이 내려오게 되면 치안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미래의 치안수요에 대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협력과하고 거버넌스팀, 군경협력팀...적당한 논리를 만드세요. 그렇게 상생협력과를 묶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가지고 흔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교육 팀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16명입니다.

이병배위원

자치교육과에 교육만 맡고 있는 인원이 16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두 팀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 교육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말고 한 부서가 제대로 연속성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드리려면 다른 것을 건드리세요, 다른 것을. 교육만큼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이 동네북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상생협력과에 다른 것을 뺏어다 갖다 붙이시든지? 그렇게 제안 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설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데는 전국에서 아마 평택이 1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즉에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재광 시장님이 첫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됐을 게 아마 이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여기도 인원 2명 보충해 준다? 이것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주택과 건축 담당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인·허가 70, 80개는 다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검토할 시간이...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있는 팀에서 인원이 그대로 가고 거기에 2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2명 가지고 돼요? 각 출장소도 지금 100건씩 갖다... 지금 이것 안출, 송출 다 깔고 앉아 있는데?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4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건축도 1명 있고요.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판단을 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직,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공시장님 정무기능이 좀 미흡해서 정무기능 비서관 보완해야 된다.’ 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셔? 그렇잖아요? 우리 공시장님 취임하신지, 학교 다니시고 외지에 나가셨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모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기능 비서관 1명 하려고 하는데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되지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 6급 짜리가 속된 말로 뭘 하겠어요. 이제까지 역대 4대, 5대, 6대? 이것 시민협력실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았었죠. 선거에 개입돼서 사법처리 받으신 분도 계셨고, 어떤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권관계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부작용도 생겼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평택시민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내 정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엉뚱한 논리를 갖다 대시냐고? 그래 놓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우리 권한대로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6급이 뭘 조정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6급의 임금을 가지고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과연 그 직책을 맡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그러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수준의 정무 비서관, 그게 맞지 않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고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무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딱 떨어지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

이병배위원

우리 평택시 시정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되던 과정에 있어서 클린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2년 만에 올려가지고 엉뚱한 논리로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선뜻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잠깐 조율을 해서 수정안 을 제출한다든가 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다 검토한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 검토해 오시고, 6급 별정직에 대해서 지난번 예고했던 것을 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이게 있었어요. 왜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제가 준비를 시켰으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님이 질문 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은 딱 부러지게 왜 그만뒀는지 판단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하고 의견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하고의 의견충돌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탈퇴해서 나간 것으로만 파악이 됐지 실제 어떻게 딱 부러지게 왜 관뒀다고 이렇게 까지는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답변 중에 시장과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만뒀으면 이번에 하는 사람도 시장과 의견충돌이 있으면 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니요.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왜 관뒀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딱 이것 때문에 관뒀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장이 뽑은 사람하고 둘이서도 의견충돌에 의해서 그만두는 판에 그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100% 다는 아니지만 좀 최소화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이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그만둔 것도 잘 알아요. 답변 참 궁색하지. 그나마 갖다 댄 게 시장하고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만 뒀으면. 참 답답해요. 두 사람이, 자기가 뽑은 사람하고도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만두는 판에 47만 시민하고 어떻게 소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진즉에 좀 검토를 해오지. 우리가 다른 조례는 없어요.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심사 조정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오늘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이 책을 또 해야 돼. 결산 승인을.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끝나면 점심시간이니까, 오후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기성

김기성위원

오후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의결 할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여태까지는 뭐하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에 잠깐 의견을 주시면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직렬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 사가 지금 8급이지 않습니까. 지난 179회하고 180회 임시회 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 김학봉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요? 다른 시·군을 보면 6급, 7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8급입니다, 8급.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급이다 이것보다는 경력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명근

오명근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진급 과정이...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맞춰서 7급, 6급 이런 단계로...
명근

오명근위원장

편제가 이번에 이것 할 때 같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음번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속기 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속기 사 분이 지금 일반직이 7급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아직 8급이시지만 7급으로 진급되는 연한보다, 몇 년 더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하고 레벨을 맞추셔야 되고 또 속기 사라고 해서, 의회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보다 먼저 7급을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제가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직렬관계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 평택시만 너무 낮으니까 직렬을 맞춰서 하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것은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리고 계약직들도 보니까 사실 지금 속기 사 3명이 하고 있잖아요. 대체인력도 좀 필요하고, 왜냐 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와 줘야 의회나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120만 원 주고 몇 달 쓰다가 그냥 이직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6급 비서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급이 안 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진급이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야 되고, 지금 6급 달고 정년이 며칠 안 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는 분들이 지금 평택시에 많잖아요. 물론 그 분들을 다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매일 얘기하면서, 온 동네에 현수막 붙여가면서 ‘신성장’ ‘상생’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체육회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택시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검토하시는 건지, 여기에 있는 이 시간만 검토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위원님 우리시에 시간선택제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평택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는 총액인건제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선택제도 쓰는 거고 일시 임시직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정부에서 지향하는, 총액인건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시간선택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인건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계속 이렇게 ‘인건비 총액이 올라가니까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학봉

김학봉총무과장

정부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총액인건제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시에 총액인건비 대비 현재 정원은 몇 %까지 찼어요? 몇 %까지 찼습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번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43명 증원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총액 인건비 대비 꽉 차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여유정원 1%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사용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1%면 몇 명이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17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43명 빼고 17명이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아니, 그것까지 합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이제 꽉 찬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함재규 네.
기성

김기성위원

총액인건비로 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무기계약 전환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의 문제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신규자로 뽑는 방법도 있을 테고...
기성

김기성위원

저는 뽑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무기계약직을 전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지난 번 유영삼 의원님이 의회 속기 사 문제도 얘기했고,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의... 상시 반복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의 사람들을 매번 검토한다고 했고 총무과장 오는 사람마다 검토했는데 그 검토는 무슨 검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한 번에 안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도 숫자를 줄여서 뭘 반영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검토한 사람들은 검토만 하다가 그냥 다 퇴직했어요? 이것은 의지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평택시에 일자리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취지에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용근로자나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이것을 일자리 만들었다고 자랑하면 그것은 생색내기예요.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파트타임이나 일용근로자, 아니면 시간제근로 이런 것을 그래도 일정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은 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는 그런 비중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조직을 개편해서 어떻게든지 채우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매번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속기 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얘기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다 전부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갈길 간다.’ 이렇게 하고서 또 시의회에서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무슨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문제는 의지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뭘 맨날 이렇게 뽑겠다고 해서 의회에다 사정을 하고 그래?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혜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30호까지로 한다. 안 제5조의 2 “항만수산과”를 “항만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호 및 제8호를 현행의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8호와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교육과”로, “상생교육과”를 “상생협력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축산정책과”를 “축수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2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현행의 같은 항 제28호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 2.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장민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억 2,692만 원으로 이중 25억 9,600만 8,60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13만 9,3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602만 7,000원으로 671만 3,920원을 집행하고 31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은 보도자료 편집 및 송고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에 따라 5개월간 채용한 직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억 4,146만 원으로 신문구독료는 3,296만 7,000원, 교양도서 구독료 3,807만 2,80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로 3,820만 원, 시 도시 이미지 행정예고비로 4억 7,590만 원, 기남방송 우리동네 정보통을 활용한 시정홍보비로 6,960만 원 등 총 7억 4,142만 9,800원을 집행하고 3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0만 원 중 기사 송고실 인터넷사용료, 기사 송고실 사무기기 수선비 등으로 72만 3,370원을 집행하고 7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으로 이중 2,923만 6,160원을 집행하고 76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2,772만 원으로 시정홍보 기록용 색사진 인화비로 1,812만 5,5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1만 원 등 2,771만 9,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금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 49만 2,700원, 차량유류비로 248만 4,704원, 차량용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698만 9,570원 등 1,125만 5,974원을 집행하고 74만 4,0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0만 원으로 대용량 저장장치 및 차량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시설확충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으로 스피커 등 방송시스템 구입 및 수선비로 3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11억 6,400만 원으로 케이블 TV 광고 홍보비로 1억 4,000만 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로 1억 1,000만 원, 박람회 참가 홍보비로 1,639만 원, 풀칼라 전광판 홍보비로 1억 7,037만 원, 극장 스크린이용 홍보비로 1억 1,174만 원, 벽면광고 홍보비로 1억 9,974만 5,200원, 전철 스크린도어 이용 홍보비로 2억 5,440만 원 등 11억 6,199만 1,900원을 집행하고 200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150만 원으로 1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으로 이중 1,8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는 4억 8,653만 원으로 평택 시정신문 제작비로 1억 8,823만 710원,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비로 1억 3,442만 8,600원, 네이버 및 다음 등 브랜드 검색 광고비로 5,280만 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로 7,342만 3,000원, 시정홍보 물품 제작비로 1,369만 5,000원 등 총 4억 7,152만 8,300원을 집행하고 1,500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입찰잔액과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520만 원으로 시정신문 발송우편료 등으로 3,195만 3,280원을 집행하고 324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당초 월 평균 300만 원의 예산을 예상으로 산출하였으나 중복자 및 반송 데이터 정리로 월 평균 290만 원의 우편요금이 지급되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는 1,641만 1,000원으로 이중 1,482만 9,410원을 집행하고 158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208만 원 중 부서운영 사무용품 등 필수경비로 2,204만 9,010원을 집행하고 3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400만 원으로 이중 2,351만 9,800원을 집행하고 4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299만 9,280원을 집행하고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2만 원은 사무실 TV, 냉장고 등 구입비로 237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백운기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고 의회의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 의결 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결산승인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되며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결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1년간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권영화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결과 평택시 예산현액은 1조 6,659억 7,672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인 2,862억 7,6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634억 8,497만 원이고 전년대비 3,190억 3,055만 원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2,913억 7,276만 원으로 전년대비 1,764억 8,391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2쪽 세계잉여금 총괄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721억 1,2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25억 4,6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 854억 7,957만 원, 사고이월 171억 5,173만 원, 계속비이월 1,588억 9,87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8,827만 원, 순세계 잉여금 2,043억 9,382만 원입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수납액은 지방세가 3,600억 8,721만 원으로 전년대비 451억 26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722억 1,353만 원으로 전년대비 68억 123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283억 1,969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298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803억 8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2,092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가 2,166억 5,367만 원으로 전년대비 261억 3,23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총액은 844억 3,76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8억 9,017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238억 635만 원으로 전년대비 44억 1,314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01억 5,0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9억 9,6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미수납액 규모는 지방세가 28.1%, 세외수입이 71.2%, 민간융자금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이월액, 잔액현황으로 지출액은 9,954억 9,239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7억 131만 원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393억 8,246만 원으로 전년대비 438억 2,494만 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363억 3,747만 원으로 전년대비 136억 9,11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2,290억 7,996만 원으로 전년대비 268억 7,876만 원 증가하였고, 이중 명시이월이 33.3%, 사고이월이 6.7%, 계속비 이월이 19.4%, 보조금 잔액이 2.6%, 순세계 잉여금이 38%입니다. 25쪽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불용액 등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292억 9,958만 원으로 전체 사업 중 50% 이상 불용액 발생이 110건이며 100% 미집행 사업도 3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계획변경이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성립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채무관리입니다. 채무 총액은 전년대비 48.4% 감소한 3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채무상환 등으로 355억 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 채무는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과도한 채무의 경우 재정압박 요인이 되므로 현 수준에서 감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6쪽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324억 8,348만 원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13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문화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조성 중에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조성목표가 없으며, 애향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은 평택시 애향장학 회기 금 통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목표를 초과한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표를 미달성한 문화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개별 기금운용 관련 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용 점검 등 총괄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6쪽부터 4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6쪽 사무관리비 시 행정예고에 4억 7,590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역이 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줘 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설명)
기성

김기성위원

보건소에서 온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건소에서 온 메르스 예산이 3,7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준 자료는 5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은 4억 7,500만 원에다 3,700만 원을 해도 5억 1,200만 원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5억 1,410만 원 더하기 3,700만 원을 하면 5억 1,110만 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 결산자료 시 행정예고에 4억 7,5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인터넷방송 등 행정예고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 3,800만 원까지?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그 자료까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시 행정예고 줄 때에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저희들이 ABC제도에 의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A는 얼마입니까?
운기

백운기공보관

A는 1등급으로 해서 550만 원이 나가고요. 2등급은 440만 원, 3등급은 330만 원, 4등급은 220만 원, 등 외는 11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주는데,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운기

백운기공보관

횟수는 딱히 규정된 게 없고 금액도 사안에 따라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서 주는 것은 그 기준대로 줬다고 치고, 이게 기준이 뭐예요? 시 행정예고를 주는 횟수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기준은 보편적으로 신년, 창간, 특집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번밖에 안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번, 7번, 8번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기준이 뭐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지금 우리가 ABC 등급에 의하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을 정할 때에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550만 원, 44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런 등급이 높을수록 횟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의 발행부수라든지 유료부수가...
기성

김기성위원

등급이 높을수록 횟수가 많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등급이 높을수록 1등급 2등급 횟수가 많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보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등급이 몇 개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1등급은 4개사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개사가 어디입니까? 경인, 경기, 중부, 인천이지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등급이 높을수록 횟수가 많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뭐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홍보의 특집을...
기성

김기성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등급이 높으면 많다면서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보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것은 시정홍보의 특집호라든지 특별하게 시정홍보를 해 주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공보관실에서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장난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인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 가지고 마치 큰 것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을. 메르스에 나갔던 게 자료 뒷장에 있는 거예요? 메르스에 나간 게 어디 어디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게 포함이 돼서, 그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메르스에 나간 게 어디 어디냐고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자료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메르스로 해서 보건소에서 받았다는 것은 별도로 갖고 와야지 그것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언론사별로 그때 홍보비가 지출된 것으로 해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메르스 예산은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예산도 있어요? 시 행정예고 예산도 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때 홍보비로...
기성

김기성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비로 떨어야지 왜 여기로 오냐고?
운기

백운기공보관

우리가 집행한 내역이 여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언론사별로 집행된 것이 얼마 얼마인지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메르스로 해서 3,700만 원이 어디에 이렇게 행정광고로 줬는지?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나간 데가 몇 군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총괄 토탈만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결산이니까 다 썼으니까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그냥 언론사별로 총괄해서 갖고 있으니까요.
기성

김기성위원

다 갖고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넣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동네 정보통 활용은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운기

백운기공보관

주 1회씩 제작을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회 제작하는데 1회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주 1회 제작을 해 가지고 1일 2회 이상 방송이 되고요. 9시하고 오후 18시에 두 번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두 번 나오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나오는 게 1년에 몇 번이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주에 한 번씩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일주일에 한 번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게 일주일 동안에...
기성

김기성위원

일주일 돌고,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동네 정보통에 나갈 광고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보도 자료 준 것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시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좀 해 달라고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니까 메르스 극복 홍보영상물 제작을 했다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예산이 없어서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에서 일부 쓴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누구 마음대로 써? 다중이용시설에 쓰라고 줬는데 왜 여기다 이것을 써? 메르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다 줬는데? 또 달라는 것은 다 줬잖아요, 그대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쓰냐고? 예산 주면 준대로 써야지. 승인 받을 때의 취지대로. 시는 그냥 주물럭거리다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잖아요. 뭐 하러 예산 세워, 여기다가? 그냥 쓰지? 그리고 예산안 만들 때에 그 예산 세부설명서 뭐 하러 갖고 와요, 여기에. 그 세부설명서 대로 쓰라고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당시에 메르스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 예산 세울 때에.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해야지, 있는 예산 다른 데에 쓸 것을 결정해 놓고 다른 데에 쓰면 앞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줄여도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산은 풀칼라에서 빼왔다고 했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다중이용시설 등 홍보에 9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에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지난번에 예산 줄이니까 난리를 치더니 줄여도 되는 거네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때 당시에는 메르스가 보건소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집행하는데 보건소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는 돈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받고, 없는 것은 또 여기서 자체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보건소에서 집행할 건데 우리가 언론사를 배분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도?
운기

백운기공보관

행정예고비는 보건소 예산이고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공보실 예산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메르스가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운기

백운기공보관

보건소에 돈이 없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왜 없다고 해요? 나중에 추경에 다 받았구먼. 공보담당관실은 예산 승인할 때에 조건대로 쓰지 않고 그냥 예산 세워주면 설명서 따로, 예산안 따로, 집행은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이 언론에도 센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세네요. 이게 생중계 되고 속기 가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공보관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보관 업무를 해야지 어찌 그렇게...
운기

백운기공보관

지난년도에 결산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예산부기를 맞춰서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소 맞춰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예산 세울 때에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면 뭔가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공보관실이 기본적으로 행정예고나 광고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만큼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생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며 또 감정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전자스크랩이 있고, 37페이지에 밑에 보면 홍보용 기록 색사진 인화가 있거든요? 색사진 인화는 직접 하나요, 누구한테 맡기나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저희가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인화를 하는 거고요. 전자스크랩은 언론 보도된 사항을 스크랩하는 비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것도 직접 하나요, 누구한테 맡기나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것은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요. 아이서퍼라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에서 평택시 신문에 보도된 것을 게시판에 올려놓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37페이지 밑에 촬영용 소모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소모품을 뭘 구입하셨어요?
오래돼서 바꾸신 건가요?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쇼핑백을 895만 원 어치 만들었어요. 이것은 1년 치를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쇼핑백을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저희들이 쇼핑백을 만들어 오면 각 부서에서 행사 때라든지 선물할 때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각 부서에 나눠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서 부서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필요하면 보관했다가...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김혜영위원

꽤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안 만들고 있고 홍보부에서 만들면 필요할 때마다 공보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농업정책과에서는 슈퍼오닝을 넣어서 만들고, 저희들은 서해대교 그림을 넣어가지고 하고 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우리시 전체 물량이냐고요? 아니면 공보관 물량만 한 건데 그쪽에서도 쓰는 건지?
운기

백운기공보관

농업정책과는 별도로 지금 슈퍼오닝을 넣어서 만들고...

김혜영위원

거기만 빼고?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 공보관실에서 거의...

김혜영위원

부서에서 가지고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쇼핑백 제작은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전체에서...
운기

백운기공보관

우리 시 관내업체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물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업체들을 여기 공보관실에서도 이용하는 게 있나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언론사를 상대하는 홍보용 저기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런 쇼핑백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업체가 있는데.
운기

백운기공보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실천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슈퍼오닝 광고는 농업정책과 예산인데 그것은 공보관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저희들이 슈퍼오닝 홍보는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전담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광고 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공보관실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슈퍼오닝에 대해서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공보관실은 전혀 거기에 선정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 데에 슈퍼오닝 해 놓은 것, 이것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여기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 내에서만 한다?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슈퍼오닝 광고를 할 때 농업정책과가 자기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추진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이 공보관실에 왔다가 농업정책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란도 있었잖아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농업정책과에 갔는데 공보관실에서 일정하게 뭘 하는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슈퍼오닝 홍보는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 이것을 잘해서?
운기

백운기공보관

그때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각종 홍보를 하다보니까 슈퍼오닝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전문부서로 넘겨라.’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전문부서로 넘겨가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슈퍼오닝 광고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운기

백운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덕입니다. (인사) 기술감사담당 한정만입니다. (인사) 조사담당 최원율입니다. (인사) 재원조사담당 오창수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총 예산은 1억 6,160만 2,000원으로 그중 1억 2,54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6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분 유보액 937만 2,000원을 제하면 실제 집행 잔액은 2,6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306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299만 2,000원, 총 6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그중 15.9%인 114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745만 5,000원으로 이중 42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2.8%인 31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14년도 대비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절감유보액 37만 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이중 7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9%인 27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4만 5,000원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명예감사관 연찬에 참석경비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360만 원으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251만 7,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1만 원 등 총 2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87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3,300만 원으로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475만 원, 첨렴교육 연극공연으로 564만 3,000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비로 1,821만 6,000원 등 총 2,8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9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28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로 246만 4,000원,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66만 6,000원, 통신비용으로 60만 2,000원 등 총 5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060만 원으로 청렴교육 워크숍 운영비로 7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500만 원으로 이중 3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유보액 25만 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3,112만 2,000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540만 4,000원을, 특근자 급식비로 571만 2,000원 등 총 3,1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4,200만 원으로 이중 2,4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1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비상상황 및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 감사가 취소되는 등 외부감사 수행이 줄었으며 또한 예산절감유보액 731만 2,000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에 대하여는 3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앞으로 보다 알찬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감사실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15년도 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계영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4쪽~46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45페이지 보면 간부공무원청렴도 진단비에서 잔액이 37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거예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추경에 된 사항인데, 이게 계약금액이 1,800만 원으로 해서 한국리서치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계약을 하면 약간의 집행 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결과물이 있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결과물이 되어있습니다. 책자로 되어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진단이랄까 이런 데서 비위부서나 이런 것에 대한 발생사례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저희가 진단을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책자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게 개인별로 되어있어서 좀... 저희가 가서 한번 찾아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저희도 한번 샘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렴교육워크숍도 1,060만 원에서 남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실시했지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무봉산에서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남게 됐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강사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은 외부업체 강사를 부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강사는 맡긴 업체에서 선정을 했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그렇지요. 각 시·군의 사례를 보고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데를 연락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김혜영위원

청렴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잘하셔서 정말 청렴한 교육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남으니까... 이왕 하는 것 잘 하셔야지.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일단 준 예산안에서는 모처럼 받는 교육이 내실화 있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5쪽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비 방금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을 책자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이 처음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세워진 예산이에요. 책자로 만들어 졌지만 어떤 가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한국리서치라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교육을? 아니면 책자를?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처음부터 결과물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네, 5급 이상 간무공무원...
기성

김기성위원

설문을 하고 그를 통해서 책자를 만들고, 또 교육도 한 거예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교육은 안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해서 책을 하나씩 준거예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책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준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결과?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자기 진단에 대한 결과물이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각각 다 진단이 됐어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네, 개별적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진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책은 뭐예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전체적인 결과물은 책자로 한 부는 나왔는데요, 개인별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간부공무원 사무관이상 전체 개별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책은 아니고요, 진단 실시한 결과를 자가진단이라든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했고. 그러면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전체적인 결과물이지요. 일종의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이 감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단했으면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또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청렴도 하고 연결이 돼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이것은 그냥 저기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 그 부서는 인·허가 때문에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든가 아니면 직급이 높고 업무가 그 부서에 치중됐기 때문에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 이런 것을 리서치해서 진단을 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부공무원이 리서치해서 진단한 것을 개별도 통보받고 책자도 받았어요. 실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치자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과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진단을 해서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그것을 또 교육을 하나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교육은 안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달을 해요? 어떻게 해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개인별로 통보를 다 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간부공무원은 통보를 했고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진단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을 거고, 그것을 나머지 과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담당

조사담당

최원율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결과물을 통보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비가 의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46쪽 업무추진비가 경기도 감사가 예정했던 것을 안 하고 일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했는데 경기도 감사는 왜 안 한 거예요?
계영

이계영감사관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 할 건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하반기로 넘겼어요.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10월 달에 하겠다고 경기도보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하반기에 안 하고 금년도 2월에 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작년에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이 없어져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계영

이계영감사관

네,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은 비상대비 직무교육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 2,470만 원 지출액은 94.3%인 44억 5,59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6,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 운영 사무관리비 6,782만 원 중 불용액은 747만 원으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794만 원 중 3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호우주의보 및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상황이 적게 발생되어서 급식비 잔액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30만 원 중 불용액 108만 원은 재난안전상황실 앰프 등 방송장비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1,340만 원 중 불용액 172만 원은 안전관리계획책자 및 자연재난행동매뉴얼 책자 제작 등으로 책자제작 계획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800만 원 중 불용액 91만 원은 어린이 재난예방인형극 계약금액 절감 60만 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300만 원 중 불용액 93만 원은 예산의무절감액 5%와 소모품 구입 잔액 등입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3억 37만 원 중 불용액 3,784만 원은 호우주의보 및 경보발령 등 기상특보 발생일이 3일 밖에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배수펌프장 가동 감소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절감액 등 배수펌프장 가동 용역 설계비 대비 계약액을 1,650여만 원 절감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예산 9,000만 원 중 불용액 1,318만 원은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불용사유와 같이 2015년은 평년에 비해 강우일수가 많지 않아 배수펌프장 가동을 적게 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4,240만 원 중 불용액 1,090만 원은 기상관측장비 등 장비고장률이 적게 발생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지원 기타보상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에 대한 수당으로서 우리시의 특성상 개발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2014년도 550만 원에서 2015년에 25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이 예상보다 증가폭이 적게 발생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3,279만 원 중 불용액 357만 원은 재난발생시 투입되는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등으로 2015년 자연재난발생률이 낮아 응급복구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2,000만 원 중 불용액 1,224만 원은 자율방재단 재설작업 시 사용한 트랙터 유류비 지원금으로써 2015년에는 대설주의보가 2회 밖에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강설특보 상황이 적게 발생돼서 장비사용을 덜한 바람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 600만 원 중 불용액 300만 원은 2014년 풍수해보험 장기가입자수가 많음에 따라 2015년에는 신규가입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선진재난관리사업 시설비 3억 원은 도 기금으로 편성된 자연재난대책평가 우수기관 상응 사업비로써 기금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사업목적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9,400만 원 중 불용액 1,023만 원은 경찰서, 소방서 등 각 기간별 사고현황에 대한 통계취합시스템구축비 절감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도비 지원 사업 1,000만 원과 함께 자율방재단 안전화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원 등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구조요트 유류비로써 2015년에는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관용차량 5대 유지관리비로써 불용액 704만 원은 2014년에 비해서 유류비 사용이 적게 발생한 잔액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유류비는 93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약 500만 원을 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활동지원 행사실시보상금 231만 원 중 불용액 123만 원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자 급식비로써 행사일부를 오후에 진행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자연재난발생 안전점검 3,457만 원은 재난취약가구 전기, 가스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에 타이머 설치지원비 등이나 기 수해대상자가 많고 중복신청 불가로 인해서 지원가구신청 한계에 따라 잔액이 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점검 공공운영비 4,900만 원 중 불용액 1,166만 원은 민방위 경보시설점검 위탁관리비의 입찰 잔액 등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사업 공공운영비 1억 2,308만 원 중 불용액 2,047만 원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기요금 잔액 및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불용액 336만 원은 예산 의무절감액과 유지관리비의 잔액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4,400만 원 중 불용액 252만 원은 민방위 방독면 1,200개 구입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350만 원 중 불용액 149만 원은 예산 의무절감액 및 교육훈련 운영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기타보상금 5,685만 원 중 불용액 4,295만 원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안전처에서 실전훈련센터가 있는 시·군에 시간당 강사 3인이 강의하도록 예산을 교부했습니다만 우리시는 민방위교육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간당 3명의 강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4월 28일 국민안전처에서 우리시 점검 시에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도 예산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 보충교육 상시운영으로 교육 횟수 증가와 함께 취약계층 재난체험 교육실시 등으로 예산을 적극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중 불용액 319만 원은 예산 의무절감액 55만 원과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차상돈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0쪽~7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포승배수갑문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지급 68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번 한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토양오염도 조사는 대상에 경유 3만 리터 이상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씩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한번 하는데 68만 원이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 돈을 주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결과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결과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게 유출문제가 있을까봐 조사하는 거거든요?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상이 없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이상이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난종합상황실 내진설계 구매설치 945만 원은 내진설비 구매설치는 뭡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이것은 지진이 났을 때 진동 등에 의해서 종합상황실 각종 전자시스템이 고장 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진에 의한 성능을 갖추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설들이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지진이 혹시 발생되면 장비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장비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건물은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데 얘기할 것 없이 재난종합상황실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된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59쪽 민간인 제설작업 트랙터 유류비가 776만 원만 집행되고 잔액이 더 많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강설이 내리잖아요. 대설주의보 이렇게 발령이 되면 읍·면·동 자율방재단들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에 1회 4만 원씩 유류비 조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설주의보가 2회 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눈이 덜 와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13일, 2014년도에는 11일을 작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분의 1정도인 8일 밖에 작업을 안 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4만 원 지급하는 게 적정하다고 봐야 돼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적정성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상 계속 이렇게 했는데요, 향후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무조건 많이 줄 수 없고 4만 원이라는 것이 적정한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 기준의 4만 원인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4만 원이 부족한 건지 그런 것을 따져봐서 예산도 눈이 횟수가 적기 때문에 덜 나가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보이고, 그런 문제는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61쪽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비. 용역이 끝난 거네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용역이 작년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안전도시를 어디에 공인을 받는다고 했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전에는 WHO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서 공인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저희가 공인받으려고 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서 저희가 각종 사고 손상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102개 사업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102개 사업 내용에 저희 시 각 부서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각급 단체들 이렇게 해서 기관단체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목표를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몇 번 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WHO에 공인받을 준비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진행 중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 돼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3년 동안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서 공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요란하기만 한 것 아닌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연구용역에서 이 용역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하는데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담고 있는 거지? 그러면 102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102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재난감시용 CCTV 26개 성능개선 200만화소로 바꿨는데 1개 바꾸는데 얼마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전체 26개 금액이 들어간 거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1개에 얼마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전체 교체금액이 2,600만 원 정도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1억 2,700만 원이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CCTV 26개 성능개선사업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그전에 41만화소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200만화소로 바꿨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개 바꾸는데 얼마냐 이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한 500만 원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성능개선 할 때가 몇 개가 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CCTV 전체 48개소가 있는데요, 다 됐습니다. 저희가 전에 41만화소로 있던 것을 전부다 개선을 다 시켰고요. 지금은 140만화소가 9개가 있고, 200만화소가 나머지 39개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추가로 설치되는 것도 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추가설치는 금년도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해문자전광판 구매설치는 안중오거리 있는데 그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는 또 어딥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하나는 팽성에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저도 안중오거리를 매일 같이 지나가는데 설치된 것은 보는데 내용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재난 예·경보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저희가 내용을 올리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평상시는 안올려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시청 각종 현안사안도 올릴 때가 있고요, 오존주의보도 올릴 때도 있고, 각종 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매일 같이 거기를 지나다니지만 의식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설치는 잘 해 놨는데 내용을 본다는 게 차다고 그냥 쓱 지나가버리지.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환을 안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글쎄요. 시민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쓱 지나 가서 내용을 보려고 해야 볼 수가 없겠던데. 70쪽에 민방위 강사수당.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몰아서 해서 수당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가 머 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실전교육센터를 경기도 내에 민방위 훈련장이 있는 시·군이 11개가 있거든요? 11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줬는데 다른 시·군은 3층 규모로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층별로 교육을 시키면 1일 3번을 이렇게... 저희가 3번 운영한 것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장소가 지하고 좀 협소하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없으면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재작년도에 교육을 25회 밖에 안 시켰어요. 2014년도에는 36회.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 하반기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특색사업을 실시해서 작년도에는 55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교육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서만 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다양화시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27억 이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뭐가 오타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2013년으로 되어있는데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데는 오타나면 바꿔주던데...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제가 늦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발견을 늦게 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61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장구(안전화)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 잔액이 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도비가 포함돼서 구입하는데...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도비는 전액 활용을 했고요, 시비만 좀 남겼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시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인원파악이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그 인원만큼 추가 구입해서 해 줬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건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64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잔액이 차량유지관리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러 다녀야 되는데 안 다녀서 그만큼 남은 건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것은 분석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분석을 아직 안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산사용에 대한 분석만 해 봤고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재난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물론 열심히 다니시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았겠지요. 아니면 시설안전점검을 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보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 예산이 됐다면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님, 지난번에 토진리 건은 잘 해결 됐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네.
명근

오명근위원장

주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우리시 평택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는 설 연휴 중인 2월 21일 발생한 구제역과 5월 20일 메르스 확진에 따라 각종 사업과 행사가 순연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12월 31일 결산으로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본 결산심사에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738쪽과 7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0건으로 31억 7,6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6일과 12월 3일에 내린 대설로 인하여 반파된 과수 방조망과 표고 재배사 분뇨처리시설 피해를 입은 15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3,350만 원과 8월 2일 낙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냉·난방기 긴급보수에 6,2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 21일 서거하신 김영삼 전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에 1,656만 원을, 4월 29일 평택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지급에 2억 3,312만 원과 5월 20일 발생한 중동 호흡기증후군 관련하여 긴급물품 지원과 장례비용 지원 및 예방활동에 3억 8,89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3,6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배다리저수지 공원을 조성하여 매입하였던 토지가 소사벌 택지지구로 편입되어 환매권을 고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고지하여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손해배상금으로 24억 57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연 20%로 부담이 가중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조 756억 5,48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55억 5,752만 1,000원 등 예산현액 1조 1,712억 1,233만 5,000원 대비 104.5%인 1조 2,245억 7,235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77쪽입니다. 사업소를 포함하여 기획조정실 2015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406억 8,25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1.2%인 208억 2,34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23.5%인 95억 4,44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인 103억 1,462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68억 1,725만 5,000원은 지난 해 제5회 추경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정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7건이고, 사고이월 27억 2,720만 2,000원은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사업과 범죄예방 CCTV 설치비 등 4건입니다. 집행잔액 103억 1,462만 3,000원 중에 예비비 84억 9,2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18억 2,19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중 주요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04억 5,703만 8,000원으로 지출액 16억 4,365만 7,000원과 예비비 84억 9,2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3억 2,07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500만 원은 총 315건이 접수되었으나 타 시·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거나 효과성이 적어 채택되지 못하여 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800만 원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 을 반영하고자 제2회 추경에 3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총 29건이 접수되어 심사한바 채택률이 적어 415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으며,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보의나 상해 등 발생 시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 2,180만 원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김기성 위원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안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서운영 방향 결정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할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선고 시까지 이해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86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배상금 1억 8,000만 원은 우리시가 패소한 경우 지급해야 될 예비비 성격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5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는 예산현액 6억 3,604만 7,000원으로 지출액 1억 708만 7,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4억 7,305만 5,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5,090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입니다. 경관 및 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는 경관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등으로 경관위원회 19건, 경관 건축위원회 27건 등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 721만 7,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실시 행사운영비는 1,120만 원으로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비로 상반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교육이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디자인과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인 지역 총괄기획과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으로 집행잔액 89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관리비는 상반기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함으로써 집행잔액 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경관광장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자동센서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등으로 불용액이 495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9억 3,373만 4,000원 중 8억 5,65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7,714만 6,000원입니다. 세무조사 여비 400만 원 중 54.2%인 217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메르스로 인하여 상반기 세무조사활동을 서면으로 실시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6억 1,434만 1,000원 중 107억 3,9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62억 4,11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5%인 6억 3,3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대보름축제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은 890만 9,000원으로 2015년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대보름축제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609만 1,000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재료비 등 구입으로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17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2015년 9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2월 9일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계약되었으며 12월 14일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 2억 5,000만 원 중 기본계획 및 선급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5일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 29일부터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중 2015년 12월 제5회 추경에 편성된 삼봉집 한글 번역사업 3억 원과 원균장균묘 주변정비공사 5억 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2회 추경에 편성된 삼봉집 주변 정비공사는 삼봉집 목판주변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3억 3,02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향토문화재 유지관리 집행잔액 3,938만 7,000원은 국가 지정문화재 심복사 석조비로지나불상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용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2014년 명시이월 되었던 바 2015년 12월 10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 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한 우리시 승소로 잔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2016년 2월 19일 자체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평택 석정리 목장성 정밀지표조사 3,000만 원은 제5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자 선정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 9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 사업비는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신 장소로 조계종단과 부지문제 해결로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공기 부족으로 인한 25억 194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1월 위·수탁협약서를 체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35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은 올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계약 의뢰 중입니다. 14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 40억 6,644만 4,000원 중 36억 6,1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4억 493만 2,000원입니다. 149쪽입니다. 통계조사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35만 4,000원 중 4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우편요금 161만 8,000원을 국비에서 사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현액 5,040만 원 중 집행잔액 2,538만 9,000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출장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예산 11억 9,682만 6,000원으로 11억 2,84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약 5.7%인 6,833만 2,000원입니다. 465쪽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예산현액 57억 7,810만 2,000원 중 26억 8,6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28억 2,525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억 6,619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중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 3,452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바 금년 3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비 1,000만 원은 건물 유지관리비로 4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8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센터가 2015년 1월 20일 준공하여 작년 말까지는 유지 관리할 사항이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중 사고이월비 702만 1,000원은 지난 해 말 어린이교통사고로 인하여 연말에 발주한 서정리초등학교 무인카메라 1개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 금년 1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시설비 이월액 26억 7,500만 원과 아동안전 CCTV 설치비 1억 91만 4,000원, 도시환경 장비 운영비 789만 원 등은 2015년 제5회 추경에 편성한 특별교부세와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팽성읍 평궁리 245-11 등 204개소 방범용 CCTV 설치는 금년 5월 3일에 완료하였고, 어연·한산산업단지 방범CCTV 4개소 설치사업은 금년 1월 13일에 완료하였으며, 신장동 267-388 등 20개소 CCTV 화질 개선사업 또한 금년 1월 15일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시 서정동 902의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화질개선 1개소를 금년 1월 27일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박노식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0건에 35억 1,10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1억 7,655만 8,000원으로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건, 낙뢰 피해 관련 한국소리터 지영희 홀 냉·난방기 긴급보수 지급 1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분향소 설치 운영 1건, 평택시의회 의원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지급 4건, 중동호흡기증후근 메르스 관련 사업 및 지원 6건,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피해 농가 지원 1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건이며,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 번 재선거에 4억 9,8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실제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한 것 같은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4억 9,800만 원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34만 원, 사무관리비 1,044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 8,300만 원. 그게 선거관리사무소로 넘어간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선거에 전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4억 9,812만 3,000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재선거 하면 안 되겠네요? 엄청난 돈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선거비용이 사실 재선거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돈이, 지방세가...
기성

김기성위원

특히 우리 평택시 선거구 6개 중에 여기가 제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사무소로 넘어간 것만 4억 8,300만 원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낙뢰 피해 맞은 지영희 홀, 냉·난방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냉·난방기 등 해서 그때 내역을...
기성

김기성위원

무엇 무엇이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냉·난방기 중에서 전기부분이 특히 피해가 많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썼는데 저희가 다행히 지방재정 공제에 들어있어 가지고 전액 다 보상을 받는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받았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6월 15일에 보험금이 들어오는 걸로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거기 공연장 밖에 모니터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지금 설치를 하려고 회계과에 자료는 넘겨 놓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뭐뭐하는 거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방송하고 모니터지요. 그리고 식수 음수대.
기성

김기성위원

언제쯤에 끝납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6월 중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주요집행현황 81쪽부터 150쪽까지, 관할 사업소 459쪽부터 465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3쪽 시책개발프리젠테이션 발표대회, 이것을 통상 2번 하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계획은 보통 2번을 하는데 작년에 1번 하고 올해도 1번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원래 2번 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계획은 2번을 했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안 하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물리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계속 투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번만 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일단 2번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4쪽에 연구용역비, 풀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용역 중에 서해선 복선전철 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용역이 끝났잖아요. 이 용역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역 신설에 대한...
기성

김기성위원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 같은 데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풀용역비에서 돈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한산역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기했다가 B/C가 1.0 이하로 나와서...
기성

김기성위원

한산역은 B/C가 안 나왔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택호 역은 B/C가 나오고. 우리 자체 용역으로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 개별용역에 대한 실 상황에 대해서 까지는 관리를 못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일정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 용역을 했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후속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는 건지... 이것 용역 할 때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저도 참석했어요. 지역이 그쪽이라. 그런데 그 뒤로는 말이 없어.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후속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택항만 배수로 갯벌활용 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용역, 이것도 사실 도에 내기 위해서 했다가 안됐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넥스트 경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 용역은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닐 테고 앞으로 계속 평택시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연결돼서 쓸 것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활용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보완해야 하는 건가? 그것도 신성장전략국에서 판단해야 돼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 활용부서는 그 부서가 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1,200만 원이 그냥 고정적으로...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월 20만 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몇 분인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5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소송 착수금으로 3억 6,3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액이 2,4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9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에 어떤 목표를 두고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성격의 항목인데요. 일단 이 항목에 있어서 예산절감은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든가, 소송에 안 가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참 애매하네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89쪽에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3,2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그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사업을 공모부터 결정해서 지출되는 것은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식은?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많이 다른 거지요. 과거에는 공모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만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이 공모로 해서 추진되게끔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억 3,200만 원에 해당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총 100개의 사업을 심의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때 9개 사업이 반납을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91개 사업?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보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얼마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최고 500만 원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최저는 얼마까지입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50만 원~500만 원 사이에서?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95쪽 디자인과, 디자인과는 별로 집행이 잘 안됐어요? 과장님이 언제 디자인과장 하신 거예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2월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이것 집행을 다 한 것은 아니네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경관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도 집행을 하고, 경관위원회는... 대개 10명 중에 5명은 경관위원회에 들어오고 5명은 건축위원회에 들어오면 그것을 또 나눠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기성

김기성위원

저도 경관위원회 위원인데, 처음에 경관위원회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 뒤로는 부르지도 않던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지금 말씀대로 공동위원회로 해서 반씩 들어온다고 하더니 반씩 들어올 때는 뭔가 까칠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부르는 것 같아. 그러더니 오늘 새롭게 또 위촉장을 갖다 주고 그래? 부르지도 않으면서?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의원님들은 경관위원회 할 때 계속 오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오시더라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부지런히 부르지 거기는 연락도 없던데?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 뒷장에도 보면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도 그렇고,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도 그렇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도 그렇고 집행이 잘 안 되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작년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7월...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은 거잖아요. 이게 왜 안돼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이것도 작년도 7월에 도시과에서 저희 디자인과로 넘어오면서...
기성

김기성위원

넘어가도 예산이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도시과에 있던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제외하고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지금 도시과에서 넘어와서 이렇다는 거예요?
중영

소중영디자인과장

저희가 혹시 모자랄 것 같으니까 7월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도시과에서 세워놓았던 그 금액을 갖고 집행을 했고요. 자문 건수에 따라서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 건수가 줄어들면 또 금액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01쪽 세정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꽤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조금 아까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요. 상반기 세무조사 활동을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서면조사로 대체를 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메르스는 계속 했던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7월 2일인가 5일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 7월 그때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한 달 반이네요, 한 달 반.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통상 세무조사도...
기성

김기성위원

원래 세무조사는 그때만 하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세무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무조사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저희가 모든 전 세목 이 하반기에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허세하고 자동차 선납분을 제외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세미나나 연찬회 이런 것이 4월부터 6월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11쪽에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이 있고, 112쪽에는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이 있어요. 평택농악은 2,680만 원, 민요는 1,314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은 뭡니까?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농악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단원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단원이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결원이 생기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글쎄요. 민요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주로 중앙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적응을 조금 못하고 이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14쪽에 대보름축제는 구제역 때문에 못해서 이미 추진했던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알 것 같고, 다만 이 예산을 4군데 하다가 3군데로 나눠 주는데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를 똑같이 주는 것 아닌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똑같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왕에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통문화 축제가 단오하고 딱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 번 매상마을 대보름 축제 때 시장께서 오셔서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대표분들 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는 안할 텐데, 예산 문제를 얘기한 것 아시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괜히 헛 공(空)자를 날린 것으로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121쪽에 메르스 관련 시민어울림 한마당 대행사업비. 이게 경기도에서 온 거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경기문화재단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시의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집행은 다 한 거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게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려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내려 보내서...
기성

김기성위원

4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이면 축제예산으로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아마 4억 8,000만 원이면 우리시에서 규모 있는 축제를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133쪽,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6월까지 다 한다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135쪽에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가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공사계약 의뢰했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다음 주 6월 7일이면...
기성

김기성위원

기존 것은 다 철거했잖아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철거는 다 끝났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막구조물 세우는 게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다음 주 6월 7일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7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업체가 어디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업체는 제가 정확히... 그게 골조 업체가 따로 있고, 필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6개 업체를 복수로 달라고 해서 견적하고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지역업체가 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지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업체는 결정된 거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회계과에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휴식시간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어디가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143쪽, 평택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2억 7,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개편되고 나서 어떻다고 보세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쓰고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편리하게 잘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먼저보다는 나아졌겠지, 당연히.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나아져야 되겠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들어가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예전 것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아직도 복잡하더라고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요. 탑메뉴 방식으로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저보다 실력이 좋은 분들이야 잘 할지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저 같은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또 한 가지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다 돼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모바일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웹이 있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그냥 치고 들어가면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 웹이 있습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핸드폰에 웹을 깔아야 됩니다.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평택시청 홈페이지라고 치면 바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스마트폰에 보면 웹이 많잖아요, 웹이. 그 웹이 깔리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깔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일반 PC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쓰실 분은 PC에서 들어가서 치면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서 한글로 그냥 ‘평택시 홈페이지’라고 치면...
기성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2개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화면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가는 경우가 다 연결 되냐 이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다만 이것으로 들어가면 화면 때문에 제한돼서 나온다 이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내용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147쪽에 디지털항공사진 구입에 5,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진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우리시 전역을 가로 세로 50m 45m 정도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얼마 크기로 해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구획을 50m 45m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한 도면 크기가 45m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지역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촬영할 때 구획을 45m하고 50m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서 잘라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촬영한 것을 판다는 거예요? 50m 정도로 한 것을?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연도별로 비교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판다는 거지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필요하신 시민분들에게...
기성

김기성위원

50m씩 잘라서 찍으면 몇 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시의 면적을 따져봐서 50m씩 잘라서 찍으면...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컷트, 컷트 별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얼마를 찍어야 우리시를 다 찍냐고요? 50m도 아니고, 500m도 아니고, 5㎞도 아니고, 50m씩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도협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사진 크기가 50m가 아니잖아요. 50m를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50m를 구간 구간 잘라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50m씩 찍으면 얼마를 찍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찍는 데만 찍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찍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 시 전체를 찍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몇 장을 찍어야 돼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찍는 게 아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항공사진으로 찍으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항공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구입하는데 우리시는 몇 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몇 장이 나와요? 50m씩 찍으면 잘 계산이 안 되는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렇게 찍지 않으면, 50m씩을 더 크게...
기성

김기성위원

잘 와 닿지 않는 게 50m씩 잘라서 찍으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상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냥 50m 짜리 사진에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50m씩 잘라서 찍어서 그것을 판다면...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왜냐 하면 사진을 찍다보면 각도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정 위치에서 찍어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정 위치에서 찍었는데 50m 밖에 안 간다면서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몇 장인지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한 15만장 정도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요? 평택시 전역을 다 찍었으면, 이게 한 장에 얼마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1만 2,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찍을 때? 시가 거기서 뭐 좀 남겨먹는 거예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수수료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사진을 줄 때는 얼마예요? 찍어줄 때.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찍는 비용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게 5,300만 원에 구입을 한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장이냐고요?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시 전체를 다 찍는 거지요. 컷트 수는 제가...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찍었다는 것은 알고 그게 몇 장이냐 이거예요. 나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0m씩 잘라서 찍는다니까 이 큰 면적을 어떻게 50m씩 잘라서 찍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떼어가지고 붙여서 판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샘플로 하나만 줘 봐요. 어떻게 찍는다는 건지?
규석

심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느 구간이든 좋으니까 하나만 줘보세요. 461쪽 문화예술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3명)에 8,500만 원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 3명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원필

이원필문화예술회관장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문화예술회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이 분들 세 분 보수가 8,500만 원이다?
원필

이원필문화예술회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원필

이원필문화예술회관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465쪽, 영 상정 보사업소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4억 6,200만 원이 거기에 용역 준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90% 돼요?
예전에 보니까 ‘이 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좀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탁비를 더 주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최저인건비를 주는 것은 법적인 최저를 주는 거니까 그게 법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어떻게 최저 인건비를 딱 계산해서 줘? 행정에서 최저인건비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지침에요? 그 설계지침이라는 것을 우리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로 기준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너무 박한 것 같은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인건비 품셈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있는데 지금 말씀은 최저생계비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최저생계비가 아니고요. 이게 전문성이냐 비전문성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품셈에 일 얼마, 일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품셈을 하다보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한 번 검토는 해야 되겠어요.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있는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가 예전보다는 우리시가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예산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범 CCTV 카메라 설치 요구를 다 받으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해서 한 게 지금 밀려있는 게 몇 대 정도 돼요?
예전에 송탄동 그쪽 의원이 ‘송탄동은 왜 안 달아주느냐’고 매번 얘기하던데 요즈음은 많이 달아줘요?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2쪽에 보면 제안 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지출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시민들이 제안 제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내시나 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총 315건이 접수됐었어요. 그것을 심사했는데 타 시·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거나 효과성이 적어서 채택되지 못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제안 은 올해도 심도 있게 많이 정책 제안 이든 일반 제안 이든 다 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채택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안 제도를 많이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직원 분들도 제안 제도를 많이, 아까 29건 했다고 했나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29건입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약간 언급하신 게 있는데 넥스트경기나 이런 공모하는데 아이디어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제안 은 별도로 저쪽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4쪽에 보면 지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복지타운 국제교류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가 지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다 시행을 한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한미협력단에서 다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어때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과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배정해 주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미협력과에서...
현옥

서현옥위원

103쪽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보면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이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성근

조성근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여기서 홍보물 하고 같이 제작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고지서에서 봉함비가 좀 덜 나갔습니다. 우편물 보낼 때 우리 자체에서 봉함한 것이, 봉함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해 가지고 불용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을 과다로 세운 것은 아니지요?
성근

조성근세무과장

네. 봉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은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153쪽에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성장전략국 예산현액은 590억 2,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581억 1,801만 원, 이월액은 3억 4,74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예산현액이 9억 3,313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400만 원, 이월액은 6,56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353만 원입니다. 관용차량유지비 등으로 340만 원, 평택통합 20주년 평택포험 운영 용역비로 2,242만 원, 공용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2,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금융 자문료 및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통과 후 금융조달을 위한 기관별 실무자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심사가 재검토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콘텐츠개발 행사운영비 축제개발실무협의회 워크숍 운영비 123만 원, 축제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158만 원, 대표축제 제안 공모 시상금 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신문공고료 및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수수료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560만 원은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8,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2억 197만 원은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자체 조성계획 용역비로써 1억 4,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42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으로 3,195만 원과 국내여비 3,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는 예산현액 564억 9,473만 원으로 지출액은 564억 8,797만 원, 집행 잔액은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3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321억 400만 원과, 공업용수도 건설비 97억 원, 공업용수도 설치비 89억 5,1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또한, 진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 31억 5,6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4억 5,2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3,471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1,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5억 9,25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604만 원, 이월액은 2억 8,183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8,469만 원입니다. 항만활성화지원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 보상금 6억 5,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항 활성화 정책지원금 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평택항 홍보 활동지원 국내여비 6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업무여비는 Port Sales 관련 상·하반기 출장여비로 1,807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90만 원,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 발행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9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항 이용 및 물량증대를 위한 국외설명회 행사운영비 4,664만 원, 선상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909만 원,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소무역상 연합회에 대한 선상음악회 지원 950만 원, 항만2종배후단지개발 시설비 3억 원 중 배후단지 개발관련 용역비로 1,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183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수용비 및 급양비 등으로 1,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여비는 3,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7억 4,327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4억 6,424만 원, 이월액은 9,48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8,414만 원입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행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각종 용역비로 12억 6,647만 원, 여객터미널 중앙천장 증축 공사 등으로 10억 5,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 이월금 1억 4,464만 원 중 1억 4,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57쪽~174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771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57쪽에 행사운영비에 평택통합 20주년 평택포럼 운영 용역비가 있는데, 이 포럼은 사실 반토막도 아니고 별로 내용이 있을까 싶어요. 평택포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액수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줄이고, 줄이고 하다가 결국 2,000만 원정도로 줄여놓고 그나마도 집행 잔액이 757만 원씩 남았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든지.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201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회씩 해 왔던 건데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일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라든지 이런 부분만 학교 측에 맡기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절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서 행사를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포럼을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미군기지가 이전해서 당시에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서울에 가서 전 국무총리였던 분도 부르고 굉장히 출발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가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처음 취지의 시작했던 포럼하고는 사뭇 성격이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의 고민거리가 생기네요. 158쪽 브레인시티 사업에 금융 자문료 하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금융 자문료, 회의수당, 사업성타당성 조사 제본해서 2,5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절감액 300만 원은 또 뭐고.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에 하나도 안 쓰고 2,000만 원 다 남았네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당시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관련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이것에 따르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금융자문 또 우리시가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될 리스크 감소 방안 이런 것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고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서 저희가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2,0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집행한 사항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160쪽에 연구용역비에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집행 액 보다 집행 잔액이 훨씬 많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설명을 드리면 제3자 제안 공고 비용입니다. 지난번에 적격성 통과가 되면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기 위한 공고 안 작성 용역비로 세운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인데 제3자 제안 공고 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제안 서가 들어오게 되면 평가를 하는 비용인데, 제안 서 작성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런데 제안 서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비용이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마지막 1차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때 들어오면 이 예산이 잔액으로 끝났으니까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지침이 당초에는 PIMAC에서 이런 평가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지침이 바뀌면서 PIMAC에서 이러한 평가도 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 예산은 불용처분하고요. 앞쪽에 보시면 6,560만 원 이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응모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신성장사업과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지금 공사 진행이 몇% 됐어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고덕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이 97% 되어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조성공사?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공장 짓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삼성전자 공장건축을 보면 제조시설이 들어가는 공장은 39%고요, 변전소는 70%, 유틸리티 동은 33%,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는 데요 그것은 38%,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우리가 공장 짓는 데를 다는 못 보지만 들어가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사전에 협의가 되면...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협의해야 되겠지. 그냥 불쑥불쑥 들어가서는 안 되지.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삼성전자하고 협의하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먼저 의회에서도 현장견학이라든지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6월 달까지 일정이 꽉 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 업무보고 끝나면 그때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적으로?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전체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167쪽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홍보 책자가 있어요. 홍보책자 혹시 가지고 있어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 좀 다음 주 화요일에 갖다 주세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171쪽에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에 이게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데 2억 4,7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9억이 포워드 유치사업이 4억이고 물동량 유치에 따른 금액이 5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업체를 유치했으나 기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 3명, 또 사무실을 여기다 둬야 되고, 또 연간 400TEU LCL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다 해 보니까 미달돼서 줄 수가 없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아니면 다음에는 해소되나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다음에도 이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줄여서 세워야 되나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줄여서 했을 경우에 만약에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일단 세워놓고 남으면 그냥 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택항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기념품이 의회에서도 기념품 만들 때 그것을 누굴 줄까 싶어서... 어찌 보면 외국 나갈 때 주는 것 보면 참 낯 뜨거운데 그것을 주느라 사진 찍고 하는 것 보면 저는 그거 못하겠던데... 평택항을 홍보할 때 기념품은 뭐줘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펜도 있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은 뭐줍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USB하고, 펜하고 그런 게 주종을 이룹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펜이라는 게 볼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줘 봐요. 어떤 펜인가. 그래도 평택항을 알리는데 기념품 주는데 너무 허접하면...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펜을 보여주며) 이것이 줬던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예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3만 5,000원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싼 것은 아니네요. 77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객터미널 중앙천장 공사 설계용역하고 천장 증축 등 5개 사업을 했어요. 공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1억 2,000만 원이 남았는데, 공사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건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따로 세운 거고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남는 이유가 집행 잔액,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잔액이 보통 저희가 보니까 85%에서 왔다 갔다...
기성

김기성위원

낙찰 잔액 남은 것으로 다른 것은 못하나보죠?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가서 저희가 특별회계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든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랬다가 다시 세웠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앞으로 여객터미널은 또 뭐 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 보안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요. 어차피 내항에 새로운 부분이 터미널이 설계가 개시가 된 상태다 보니까 가능한 시설보강은 조금 억제하는 수준이고, 안전과 보안에 관계된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이런 분야들 위주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기념탑 설치와 관련해서 외항 들어가는 데에 하려고 하다가 이쪽 여객터미널 있는 데로 한다고 했잖아요. 결정된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아직 시설결정은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말고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시설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결정돼야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가능하면 저희들 욕심은 현 여객터미널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73쪽에 선상워크숍하고, 선상음악회하고는 틀린 거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선상워크숍에서 1,000만 원 남았는데 왜 못 쓰셨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법」관련해서 모시고 가는 대상이 항만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모시고 가게 되는데요, 참석률이 20분 중에서 13분밖에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선거법」으로 인해서 가셔야 될 분들이 못 가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면 모자랐지만 남을 일이 없겠네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이번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배를 타고 가고 하다보니까 항만발전자문위원회에 위촉대신 분들이 기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기관에 해수청장이라든가, 세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올해도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일도 많으실 텐데 업무추진비 안 모자랐어요? 15만 원을 남기셨네? 174쪽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부서운영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배위원

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액을 거기서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병배위원

771쪽에 공동운영비 중에서 안전관리비는 위탁업체에 주는 거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경비용역비 이것도 위탁업체에 주는 거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청소용역도 입찰이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청소도 입찰이고요.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카트운영비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카트도 입찰입니다.

이병배위원

여객터미널유지관리비 7,900만 원짜리는 뭘 뜻하는 거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도 적은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모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전기판넬도 많고요. 그런 것 고장 나고 했을 때 저희가 유지관리보수비를...

이병배위원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따라서...

이병배위원

청소용품 구입이 2,600만 원정도 되네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이것은 근처에서 사시는 거고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주로 화장지 종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각종 빗자루라든가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도 직접 사게 되고요.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제2차 회의는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