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 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28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주택, 상가 등 신축 건축물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건축, 주택, 공장,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경, 위생, 공원, 도서관, 수도 등 주민편익사업 생활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의 증가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2 신성장전략국의 업무조정사항으로 문화콘텐츠 및 대표적 평택 문화축제개발을 문예관광과로, 해외자본 및 기업유치 관련 업무는 기업정책과로, 공여지 관련 업무는 주민지원과로 조정하고, 항만지원과에서 수산 업무를 보강하여 항만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민참여와 군경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교육과에 거버넌스와 군경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상생협력과에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업무를 보강하여 상생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축수산과에서 수산업무를 항만수산과로 이관하고 축산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각종 개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건축, 주택, 인·허가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주택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를 1,754명에서 1,7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731명에서 1,77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3 별정직 공무원에서 7급 상당 100%에서 6급 상당 34%이내 7급 상당 66%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를 1,754명에서 1,797명으로 일반직이 현행 1,710명에서 1,752명으로 4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7명, 9급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정무직이나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8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1,710명에서 1,752명으로 42명 증원되었고,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 관련 조직은 항만지원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명칭 변경은 수산업무를 보강함에 따라 명칭 변경 하려는 사항입니다. 문화콘테츠 및 대표적 평택문화축제 개발업무를 문예관광과로 업무조정과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수립, 국내입주 외국기업유치 업무를 기업정책과로 업무 조정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관련 조직은 상생협력과에서 자치행정과, 상생교육과로 명칭 변경은 지역 현안 등 행정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는 거버넌스와 군경협력 업무를 보강하여 명칭 변경을 하고, 상생교육과는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업무를 보강하여 명칭 변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국 관련 조직은 축수산과에서 축산정책과로 명칭 변경은 수산 팀이 항만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조직은 주택과 신설은 각종 택지 개발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건축, 주택, 인·허가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과에서 주택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과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은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3 별정직 공무원에서 7급 상당 100%에서 6급 상당 30% 이내, 7급 상당 66%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책기획 및 정무적 업무보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소통 기능 인력을 보강하려는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조직개편은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 증가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하면 정원 같은 경우에 인원 보강을 더 안 해도 되나요?

인원도 보강이 됩니다.

인원을 얼마나 보강해요?

지금 주택업무를 보고 있던 팀이 그대로 가고 증원을 4명...

예전에 우리가 공원과를 신설하면서 공원관리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서 하던 인원을 빼가서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출장소 업무는 그대로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만 가르는 겁니다. 출장소업무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중앙으로 하나가 치우처지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출장소 쪽에서 빼가고 하다보니까 공원과가 생기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공원과도 인원을 충원시켜 줬지만 지금 출장소들은 민원이 많아요.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공원업무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출장소에서도 공원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인원을 증원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관할, 양개출장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출장소들이 인원이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항만지원과에서 항만수산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택에 항이 있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옵서버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이 됐었는데 땅을 도에서 출자하면서 우리 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수산이 아직까지는 내수면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치어방류 그 정도인데 굳이 이것을 합쳐야 되는 건지. 지금 과를 만들다보니까 그 팀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수산 업무는 그동안 주로 내수면 위주로 많이 해 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내수면뿐만 아니라 해수면도 우리가 많이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쪽에 어업도 해양 쪽에 많고 선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는...

선착장이 언제 완공 되는데요?

지금 국비 확보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같이 가고, 앞으로는 항만이라든가, 수산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부분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방향이 그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레저하고, 수산하고는 다르거든요.

해양레저도 앞으로는...

그것은 레저 팀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 지금 평택호 레저라고 하는 게 다 불법이지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해양항만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항만과, 수산과, 해양이 같이 묶여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신성장에서 문예관광로 하나가 넘어오는데 콘텐츠개발이나 대표축제 같은... 지금 문예관광과 직원 분들이 특히 봄철 아마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도 주말에 다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업을 시키면 너무 과중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해 놓고 좋은 말 못 듣는 곳이 문화예술이거든요. 옛날에는 문화체육까지 해서 굉장히 범위가 커서 너무 크다고 해서 체육을 별도로 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것은 좀 틀린 거거든요. 여기서 콘텐츠개발이나 대표축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거든.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문화정책위에서 같이 해야 돼요.

향후 준비는 문예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가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좀 보강하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신성장전략국에 문화콘텐츠 팀이 있었는데 신성장전략은 한시 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예관광과에서 그 전에도 일을 같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관광부하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신성장전략국 해체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신성장전략국을 해체하면 다 거기에 업무 맞는 것이 있어요. 산업환경국으로 넘길 것 넘기고 한다면 원래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문예관광과 쪽에는 인원을 증원시켜줘야 됩니다.

네, 증원이 이번에 2명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죄로 주말이면...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문예관광과는 체육이라든가 다...

같이 하니까...

아니, 체육은 체육대로...

아니, 문화 체육이 행사가 같이 가잖아요. 그것도 축제도 서, 남, 북으로 하고, 또 시간이 거의 다 오후에 밀려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점심 먹기 전 부터 거기 가야 돼요. 시간은 3시라고 하지만 그 전에 가서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수행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주말마다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보지만 무슨 죄냐고. 그렇다고 진급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만 시키고. 인원보강이 필요해요.

함재규 문화콘텐츠업무 이런 것들이 문예관광에서 신성장전략국에서 나누기 위해서 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돼서 어차피...

지금 신성장하고 업무가 이원화 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다 겹쳐요. 신성장전략국에 있는 게 개발업무하면 산업환경국하고, 기업정책과하고 또 겹치는 게 많잖아. 이게 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TF식으로 해서 시작을 먼저 잘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성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재규 그래서 일단 도에서 문예관광로 오는 공문이 신성장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1개 부서에 집중하면서 관련과도 인력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개발에 대해서도 신성장으로 가고 산업환경국 기업정책과로 가고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함재규 공문이 왔을 때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문예관광과로 일원화해서...

우리가 없던 신성장전략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뭔가 잘 만들어지고 시작을 먼저 신성장에서 준비 다 해 놓고 될 때 사업부서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신성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한 쪽에서는 먼저 일하고 밑에서는 같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업무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신성장 만들 때 어떻게 됐든 부서마다 일 잘하는 친구들 다 데려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서로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장이라는 게 지금이야 본청 앞으로 왔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돼서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에 넘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신성장에서 대학유치, 병원유치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인원 있어야 되는데 팀장하고, 직원하고 달랑 2명씩... 그게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별정직 2명에서 1명한다는 것은 재작년에 할 때 6급 그 티오지요?

네.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6개월이 됐든 1년이 있다가 하지,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간 겁니다. 2년이. 여기서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에 와서 시민들하고 단체하고 있는 것을 협의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진작 올렸으면 더 좋은 건데 지금 체제로 한번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개발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소통하려면 지금 비서실 체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뽑아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보강시키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별정 6급 상당인데 여기서 소통하고 자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문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할 수 만 있다면 사무관이상 서기관 급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같은 선출직 했던 분들, 도의원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택에 있는 것 전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별정 6급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문을 하는데 6급이 하기는 뭘 해.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도의회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문관들도 꽤 있더라고요. 공직자 출신들도 있고, 선출직 출신들도 있고. 우리시도 이런 자문관은 일정 보수를 법에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부, 북부, 서부가 있어요. 그런 쪽에 명예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이게 한 쪽으로 가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시작했을 때는 해 보려는 의지처럼 계속 해야지, 이것을 한번 해서 안 됐어. 그냥 2년 방치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지.

함재규 티오는 별정6급인데요, 도 같은 경우는 별정 5급 이상을 큰 기관이나 둘 수가 있고, 다른 시도 일부 시가 별정직 6급을 두면서 좋은 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이야 말이 좋아서 별정직이고 시민단체협의 이렇게 나열해 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예요. 정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사실 우리 공직자 1,754명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는 과장들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현장 가서 전부 점검해서 하면 되지 특별히 기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잘 좀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점도 있지만 다른 시·군들도 우리 행정만으로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의정부나, 광명이나, 동두천, 의왕시, 광주시 같은데도 별정 6급을 줘서 시민사회하고 소통하도록 그런 제도들을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에도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각종 개발도 많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서실에 오는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비서실에 민원이 많이 온다는 것은 집행부 각 국이나 과에서 일을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하면 되지요. 부시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려면 현장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이 안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면 뭔가 해결이 됩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작을 했었으면 당연히 티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작할 때 구색을 맞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티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못했냐고?

이것은 티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민선 6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팀을 꾸려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다 시장 보좌하는 건데. 행정적인 저기가 있지만 또 별정직으로 해서 그 외적으로 정무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티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에 이것을 못 했어. 의회에서 인정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사전에 그런 안 좋은 저기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뭔가 그것을 바로 해소시키려고 해야지. 지금 의지가 12월 달 예산에 부결 되면 다시 또 1차 때 되고, 다시 2차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후반기에 다시 선거 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려면 초장에 하든지.

초창기에 안건 상정 했다가 부결 이 됐습니다.

했다가 안 됐으면 그다음에 또 해야 지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지금 몇 번째 올리시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올리는 거예요? 바로 변형해서 준비를 해야지요. 그게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지. 아까도 민원이 많다고 하셨지요? 개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것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10년 전 민원이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 더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이런 조합, 우리 시민들하고 시행사간의 민원, 양쪽 민원이 있으면 한 쪽에서는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이것보다 규모 있는 뭔가를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조율 좀 해서 하십시오.” 민원이 2명이서 하면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개발 같은 경우에도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돼요. 지금 우리 평택에 이런 개발... 삼성이 들어온다, LG가 들어온다, KTX 호재가 있지만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럴 때 상생 적으로 해서 뭔가 돼야지 이게 상생협력과에서 교육 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는 게 평택항 매립지 분쟁 때문에 당진하고 그런 것만 상생이냐 이거예요. 지역 간 지역주민들 간의 그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상생이에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을 뭔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놔야지. 그 과 유지하려고, 팀 유지하려고 안 맞는 조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조직 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오신 건가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일단 항만수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해양,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 왔고, 물론 시의회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원들이나 시장 이런 분들도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유일한 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는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안합니다. 향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만수산과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모양을 크게 해양수산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항 이런 관계에서 좀 더 우리가 해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 부분도 항만보다는 해양 쪽으로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때는 해양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평택은 그래도 항이 아직은 있으니까 항만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구가 더 확대된다든가 평택항이 더 활성화가 되면 해양 쪽으로 넣어서 국이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레저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항만과, 해양레저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도 앞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님도 “평택항은 국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에도 계속 내셨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택항이 추후에 발전하고 이런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지만 법이나 이런 데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모양을 크게 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50만이 넘으면 국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저는 현재 항만과에 다양한 인재 분들도 계시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평택항을 발전시키고 더 크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치교육과에 상생교육과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상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협조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상생이라는 뜻은 서로 살린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좋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는 그동안 서로 살리지 못한 건가요? 또 교육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쇼맨십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이런 부분들이 말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자치교육과에서 상생교육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 평택시의회도 상생 평택시의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생”자 붙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육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차피 거기도 별도의 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먼저도 간담회석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생과 처음에 할 때는 평택항 경계분쟁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팀도 2팀 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과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교육업무를 주고 나중에 평택항 경계분쟁이 종료가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교육전담과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인 생각도 갖고 그러다보니까 “상생”자를 아직은 없앨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상생과에 할 일이 없어서 상생을 교육과에 붙인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평택항 분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업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같은 과에서 업무를 상생협력과하고 자치교육과하고 업무성격은 좀 틀리지만 같은 과에 둬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1개 시·군중에서 자치교육, 행정 이런 부분에서 교육 이런 부분에 “상생”자를 많이 붙이시나요?

다른 시·군은 교육 전담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과가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육에 “상생”자 붙이고 여기 저기 “상생”자 붙이고 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교육과는 정말 말 그대로 하던 업무가 있는데 갑자기 앞에 두 글자 딱 붙여서 상생교육과로라고 붙이고... 그러면 앞으로 상생협력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생협력과는 먼저 해 오던 업무 평택항 경계분쟁업무만 전담해서 할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생성된 과였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거버넌스팀, 군경협력팀 그러면 그 전에 군경협력팀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셨나요?

군경은 그동안 분야별로 많이 틀렸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었고, 을지훈련이나 각종 훈련은 재난안전과의 민방위팀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서 나눠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상생협력과가 물론 거버넌스팀이나, 군경협력팀 자치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교육과를 상생교육과라고 붙이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만수산과를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급 별정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6급 별정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작 얘기안하고 왜 하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필요할 때가 된 건가요? 비서실에 일이 너무 많아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일이 많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과에서 일을 못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 과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왜 비서실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일부러 모으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관련 부서에서 안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일부로 거기에 인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자치행정과였었잖아요.

교육업무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교육업무는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교육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어요?

함재규 한 1년...

1년 됐는데 자치행정과로 다시 변경한다고요? 1년도 안 돼서?

함재규 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업무가 다른 시·군이나 큰 시에 보면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자치교육 쪽으로 가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 기능들이 통합돼서 별도 사업소나 국으로 승격되고 교육이 별도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은 저희가 경계문제가 해소가 되면...

지금 상생협력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교육과, 자치행정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자치교육과에서 똑같이 했던 거지요?

네, 그 업무는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교육만 빼서...

교육만 빼고 옛날에 있던 명칭으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빼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육을 빼기 때문에 자치교육과에서...

그런 계획을 1년도 안 돼서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자치교육과가 아까 얘기한대로 거버넌스팀하고, 군경협력팀까지 하려다보니까 너무 팀이 비대해지니까 거기서 어떤 업무를 떼어낼까... 그래도 교육을 빼내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의 증가가 예상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택항 분쟁문제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교육전담과로 가는 이런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뺀 겁니다.

이런 것을 바꾸실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찾아가려면 민원 같은 것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직접 연결된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1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별정직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시민소통비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소통 자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동안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 비서실장이 거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은 시민단체와 이런 소통이 안 됐었어요?

안 됐다기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잘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2년 만에?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 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때 보완해서 했으면 더욱 좋았었던 건데 기한이 너무 지났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모든 업무가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하게 되면 그 업무의 민원해결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휴가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부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정, 부보다는 휴가를 가는 게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2~3일 가는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단순 민원이라든가 급한 민원은 해결하고, 병가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아예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예를 들면 2~3일씩 휴가를 가요. 보니까 민원인들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휴가를 다녀와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데요.

지금은 휴가 갈 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고 갑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을 해서 휴가 때는 필히 업무대행을 시켜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 부를 둬서 다음 사람이 연결이 돼서 휴가를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콘텐츠과가 문예관광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같이 가는 건가요?

네.

아까 문예관광에 인원을 더 충당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2명이 증원됩니다.

2명이요?

함재규 팀까지 해서 4명...

팀이 가고 추가로 2명이라는 겁니다.

문예관광과가 의외로 업무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표문화축제도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성장전략국이 10월까지 한시적이면 그때는 끝나는 건가요?

지금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는 것으로...

일단은 10월 달까지 되어있고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계속 하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끝내려는 생각이에요?

그때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늘어서 50만이 넘으면 국이 증설이 가능하고...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한시적인 국이고...

한시적인 국인데, 제 말은 그때 가서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들면 일이라는 것은 다 계획이 있는 건데 그때 가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항만국 설치를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이었고 지금 많은 과가 다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해양수산국이 됐든, 거기에 과로 항만과를 넣든 우리가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한 것도 과로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국을 만들라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항만과라든가, 해양레저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과 정도를 하면 국을 해양수산국이 된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항만하고, 수산이 이렇게 가지만 국으로 간다면 항만과, 해양레저과, 수산과 이렇게 3개 정도해서 국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신성장전략국이 10월에 마감되는 것을 예를 들면 브레인시티나, 평택호 관광단지가 된다면 큰일이니까 끝내지 못하고 계속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 봐서 국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에 평택호 관광단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신성장전략국에 남아야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에서 분명히 평택호 관광단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브레인시티는 다른 과로 이관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셔야지 그때 봐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국을 제대로 만드셔야지 우리 평택의 랜드마크라는 평택항을 그냥 이렇게 과로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셔서 10월에는 분명히 우리가 국을 하나 제대로 해서 평택호 관광단지도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평택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님 출범해서 야심차게 직제개편을 하셔서 출발했는데 결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직제를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애해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네.

당연히 기능을 다했으면 용도폐기를 해야 지요. 그러면 기능이 다한 부서는 깨끗하게 인정하실 것은 하셔서 용도폐기 하시고 새롭게 업무조정을 하셔야지요. 물론 공직자 사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별 각자의 이익이 있겠지요. 업무를 하다보면 골치 아픈 문제는 다른 팀으로 넘기고 속된 말로 노른자는 자기 팀에서 안고 싶어 하는 게 모든 과, 부서 책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겁니다. 여기서도 그게 눈에 딱 보이는데요.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 관련 업무를 다시 넘기겠다? 신성장전략국 처음 생기자마자 외자유치 했다고 공재광 시장님 한 달 만에 경기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것을 왜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해요? 하던 김에 거기서 계속 하시지요. 신성장전략국의 가장 주요 업무가 �Ⅴ歐�? 이게 첫 번째 업무예요. 신성장전략국이 외자유치해서 평택시 고용창출하고, 세수 늘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성장전략국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취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주요 핵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 해보니까 안 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건지. 지금 신성장전략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부분으로 가서 잘 안 되는, 또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가보자 하는...

신성장전략에서 생색내고 속된 말로 광낼 것은 다 뽑아다 자기 사무실 앞에 갖다놓고 해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돼서 다시 원위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 월급 받아 가면 속된 말로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 부분은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일부 일원화에서 잘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성장전략국에 배정된 업무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일부로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업목적을 위해서 공직자 분들 밤낮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신성장전략국 만들어서 진행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소리하냐고 당연히 반론을 제기하시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는 브레인시티라든가 평택호 큰 저기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물론 연속사업이니까 이해는 돼요. 민선 시장의 자기 공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끌고 가서 한번 멋있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유영삼 위원께서 제기해 주셨듯이 항만수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 가결 이 가능한 거지요? 국장님, 이것을 한번 제안 을 하는 겁니다. 항만수산과가 아니라 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사실 명칭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웃긴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각 과 명칭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꾸는 논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개발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고 아니면 무슨 과를 만들겠다는 논리 만들어서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각 실·국·소장님 들을 부시장님실에서 지금 4, 5차해서 계속 우리 조직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만수산과라든가, 항만수산국이라든가, 해양... 이런 얘기들도 다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된 문제들이 지금 여기 조직개편안에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이 된 거고요. 행정기구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 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 실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토의 끝에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는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조직관리 계장님도 있지만 엄청나게 노력하고 저희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 어떤 조직을 다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일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했으면 좋지만 각과, 각 국장님들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조직관리라든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수립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손 든 거예요?

꼭 손들었다는 것보다는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국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네들 업무영역이 넓어지는데 뺏기는 거 좋아할 부서가 어딨겠어요?

뺏긴다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유 업무를 빼다가 신성장전략국에 넣으면 이게 일이 돌아 가냐고요.

그래서 토의 끝에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저는 유영삼 위원님의 대안 에 동의 하고요. 항만을 해양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 를 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치교육과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행정의 업무 중에서 첫 번째로 비중이 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이렇게 내둘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별도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업무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함부로 밀고하지 마시고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할 일 없으면 상생협력과 용도폐기 하셔야지요. 너무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인원이 들어갔고 효율에 비해서 너무 고임금의 인력이 투입됐지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소송이 끝나고 나서 빨리 기구를 축소하든지 그때 조정을 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직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송 변호사가 하지 2개 팀씩이나 붙어서 자료제기 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언제는 안 중요 했습니까? 자라나는 2세들 중요하니까 교육가지고 이런 짓들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시고. 그리고 굳이 상생협력과를 두시겠다면 제안 을 해 볼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생협력과에 거버넌스, 시민참여 거창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오셨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떼려면 논리를 만드셔야 되겠지... 그것하고 군경협력팀. 이것은 경찰 쪽에서 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이 내려오게 되면 치안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미래의 치안수요에 대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협력과하고 거버넌스팀, 군경협력팀...적당한 논리를 만드세요. 그렇게 상생협력과를 묶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가지고 흔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교육 팀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16명입니다.

자치교육과에 교육만 맡고 있는 인원이 16명이에요? 아니잖아요.

두 팀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 교육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말고 한 부서가 제대로 연속성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드리려면 다른 것을 건드리세요, 다른 것을. 교육만큼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이 동네북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상생협력과에 다른 것을 뺏어다 갖다 붙이시든지? 그렇게 제안 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설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데는 전국에서 아마 평택이 1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즉에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재광 시장님이 첫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됐을 게 아마 이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여기도 인원 2명 보충해 준다? 이것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주택과 건축 담당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인·허가 70, 80개는 다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검토할 시간이...

지금 있는 팀에서 인원이 그대로 가고 거기에 2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2명 가지고 돼요? 각 출장소도 지금 100건씩 갖다... 지금 이것 안출, 송출 다 깔고 앉아 있는데?

4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함재규 건축도 1명 있고요.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판단을 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무직,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공시장님 정무기능이 좀 미흡해서 정무기능 비서관 보완해야 된다.’ 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셔? 그렇잖아요? 우리 공시장님 취임하신지, 학교 다니시고 외지에 나가셨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모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기능 비서관 1명 하려고 하는데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되지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 6급 짜리가 속된 말로 뭘 하겠어요. 이제까지 역대 4대, 5대, 6대? 이것 시민협력실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많았었죠. 선거에 개입돼서 사법처리 받으신 분도 계셨고, 어떤 알력이 있어가지고 이권관계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부작용도 생겼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평택시민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내 정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엉뚱한 논리를 갖다 대시냐고? 그래 놓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우리 권한대로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6급이 뭘 조정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6급의 임금을 가지고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과연 그 직책을 맡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그러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수준의 정무 비서관,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고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무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딱 떨어지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

우리 평택시 시정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되던 과정에 있어서 클린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2년 만에 올려가지고 엉뚱한 논리로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선뜻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잠깐 조율을 해서 수정안 을 제출한다든가 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는 분들이 지금 평택시에 많잖아요. 물론 그 분들을 다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매일 얘기하면서, 온 동네에 현수막 붙여가면서 ‘신성장’ ‘상생’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체육회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택시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검토하시는 건지, 여기에 있는 이 시간만 검토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우리시에 시간선택제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평택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는 총액인건제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선택제도 쓰는 거고 일시 임시직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다 보면 정부에서 지향하는, 총액인건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시간선택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인건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계속 이렇게 ‘인건비 총액이 올라가니까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정부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총액인건제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전자스크랩이 있고, 37페이지에 밑에 보면 홍보용 기록 색사진 인화가 있거든요? 색사진 인화는 직접 하나요, 누구한테 맡기나요?

저희가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인화를 하는 거고요. 전자스크랩은 언론 보도된 사항을 스크랩하는 비용입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요, 누구한테 맡기나요?

그것은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요. 아이서퍼라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에서 평택시 신문에 보도된 것을 게시판에 올려놓는 겁니다.

37페이지 밑에 촬영용 소모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소모품을 뭘 구입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쇼핑백을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쇼핑백을 만들어 오면 각 부서에서 행사 때라든지 선물할 때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각 부서에 나눠주는 거예요?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서 부서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네.

꽤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안 만들고 있고 홍보부에서 만들면 필요할 때마다 공보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농업정책과에서는 슈퍼오닝을 넣어서 만들고, 저희들은 서해대교 그림을 넣어가지고 하고 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 전체 물량이냐고요? 아니면 공보관 물량만 한 건데 그쪽에서도 쓰는 건지?

농업정책과는 별도로 지금 슈퍼오닝을 넣어서 만들고...

거기만 빼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 공보관실에서 거의...

부서에서 가지고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쇼핑백 제작은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전체에서...

우리 시 관내업체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물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업체들을 여기 공보관실에서도 이용하는 게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언론사를 상대하는 홍보용 저기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이런 쇼핑백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업체가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실천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면 간부공무원청렴도 진단비에서 잔액이 37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추경에 된 사항인데, 이게 계약금액이 1,800만 원으로 해서 한국리서치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계약을 하면 약간의 집행 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결과물이 되어있습니다. 책자로 되어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진단이랄까 이런 데서 비위부서나 이런 것에 대한 발생사례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저희가 진단을 한 겁니다.

책자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개인별로 되어있어서 좀... 저희가 가서 한번 찾아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샘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렴교육워크숍도 1,060만 원에서 남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실시했지요?

최원율 무봉산에서 했습니다.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남게 됐어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강사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은 외부업체 강사를 부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맡긴 업체에서 선정을 했나요?

그렇지요. 각 시·군의 사례를 보고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데를 연락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청렴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잘하셔서 정말 청렴한 교육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남으니까... 이왕 하는 것 잘 하셔야지.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일단 준 예산안에서는 모처럼 받는 교육이 내실화 있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장구(안전화)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 잔액이 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도비가 포함돼서 구입하는데...

도비는 전액 활용을 했고요, 시비만 좀 남겼습니다.

우리시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인원파악이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만큼 추가 구입해서 해 줬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4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잔액이 차량유지관리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러 다녀야 되는데 안 다녀서 그만큼 남은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것은 분석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아직 안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산사용에 대한 분석만 해 봤고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재난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다니시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았겠지요. 아니면 시설안전점검을 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 예산이 됐다면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주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우리시 평택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는 설 연휴 중인 2월 21일 발생한 구제역과 5월 20일 메르스 확진에 따라 각종 사업과 행사가 순연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12월 31일 결산으로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본 결산심사에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738쪽과 7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0건으로 31억 7,6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6일과 12월 3일에 내린 대설로 인하여 반파된 과수 방조망과 표고 재배사 분뇨처리시설 피해를 입은 15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3,350만 원과 8월 2일 낙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냉·난방기 긴급보수에 6,2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 21일 서거하신 김영삼 전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에 1,656만 원을, 4월 29일 평택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지급에 2억 3,312만 원과 5월 20일 발생한 중동 호흡기증후군 관련하여 긴급물품 지원과 장례비용 지원 및 예방활동에 3억 8,89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3,6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배다리저수지 공원을 조성하여 매입하였던 토지가 소사벌 택지지구로 편입되어 환매권을 고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미고지하여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손해배상금으로 24억 57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연 20%로 부담이 가중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조 756억 5,48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55억 5,752만 1,000원 등 예산현액 1조 1,712억 1,233만 5,000원 대비 104.5%인 1조 2,245억 7,235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77쪽입니다. 사업소를 포함하여 기획조정실 2015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406억 8,25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1.2%인 208억 2,34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23.5%인 95억 4,44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인 103억 1,462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68억 1,725만 5,000원은 지난 해 제5회 추경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정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7건이고, 사고이월 27억 2,720만 2,000원은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사업과 범죄예방 CCTV 설치비 등 4건입니다. 집행잔액 103억 1,462만 3,000원 중에 예비비 84억 9,2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18억 2,19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중 주요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04억 5,703만 8,000원으로 지출액 16억 4,365만 7,000원과 예비비 84억 9,265만 2,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3억 2,07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500만 원은 총 315건이 접수되었으나 타 시·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거나 효과성이 적어 채택되지 못하여 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800만 원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 을 반영하고자 제2회 추경에 3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나 총 29건이 접수되어 심사한바 채택률이 적어 415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으며,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보의나 상해 등 발생 시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사무관리비 2,180만 원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김기성 위원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안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서운영 방향 결정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할 경우 상대방의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 선고 시까지 이해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86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 배상금 1억 8,000만 원은 우리시가 패소한 경우 지급해야 될 예비비 성격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5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는 예산현액 6억 3,604만 7,000원으로 지출액 1억 708만 7,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4억 7,305만 5,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5,090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입니다. 경관 및 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는 경관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등으로 경관위원회 19건, 경관 건축위원회 27건 등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 721만 7,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실시 행사운영비는 1,120만 원으로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비로 상반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교육이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디자인과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인 지역 총괄기획과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으로 집행잔액 89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관리비는 상반기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함으로써 집행잔액 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경관광장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자동센서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등으로 불용액이 495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9억 3,373만 4,000원 중 8억 5,65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7,714만 6,000원입니다. 세무조사 여비 400만 원 중 54.2%인 217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메르스로 인하여 상반기 세무조사활동을 서면으로 실시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6억 1,434만 1,000원 중 107억 3,9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62억 4,11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5%인 6억 3,3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대보름축제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은 890만 9,000원으로 2015년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대보름축제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609만 1,000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재료비 등 구입으로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17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2015년 9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2월 9일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계약되었으며 12월 14일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 2억 5,000만 원 중 기본계획 및 선급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5일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 29일부터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중 2015년 12월 제5회 추경에 편성된 삼봉집 한글 번역사업 3억 원과 원균장균묘 주변정비공사 5억 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2회 추경에 편성된 삼봉집 주변 정비공사는 삼봉집 목판주변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3억 3,02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향토문화재 유지관리 집행잔액 3,938만 7,000원은 국가 지정문화재 심복사 석조비로지나불상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용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2014년 명시이월 되었던 바 2015년 12월 10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 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한 우리시 승소로 잔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2016년 2월 19일 자체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평택 석정리 목장성 정밀지표조사 3,000만 원은 제5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자 선정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9월 9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 사업비는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신 장소로 조계종단과 부지문제 해결로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공기 부족으로 인한 25억 194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1월 위·수탁협약서를 체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35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은 올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계약 의뢰 중입니다. 14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 40억 6,644만 4,000원 중 36억 6,1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4억 493만 2,000원입니다. 149쪽입니다. 통계조사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35만 4,000원 중 4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우편요금 161만 8,000원을 국비에서 사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현액 5,040만 원 중 집행잔액 2,538만 9,000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출장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예산 11억 9,682만 6,000원으로 11억 2,84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약 5.7%인 6,833만 2,000원입니다. 465쪽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예산현액 57억 7,810만 2,000원 중 26억 8,6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28억 2,525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억 6,619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중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 3,452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바 금년 3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비 1,000만 원은 건물 유지관리비로 4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8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센터가 2015년 1월 20일 준공하여 작년 말까지는 유지 관리할 사항이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중 사고이월비 702만 1,000원은 지난 해 말 어린이교통사고로 인하여 연말에 발주한 서정리초등학교 무인카메라 1개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 금년 1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시설비 이월액 26억 7,500만 원과 아동안전 CCTV 설치비 1억 91만 4,000원, 도시환경 장비 운영비 789만 원 등은 2015년 제5회 추경에 편성한 특별교부세와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팽성읍 평궁리 245-11 등 204개소 방범용 CCTV 설치는 금년 5월 3일에 완료하였고, 어연·한산산업단지 방범CCTV 4개소 설치사업은 금년 1월 13일에 완료하였으며, 신장동 267-388 등 20개소 CCTV 화질 개선사업 또한 금년 1월 15일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시 서정동 902의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화질개선 1개소를 금년 1월 27일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식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0건에 35억 1,10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1억 7,655만 8,000원으로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건, 낙뢰 피해 관련 한국소리터 지영희 홀 냉·난방기 긴급보수 지급 1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분향소 설치 운영 1건, 평택시의회 의원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지급 4건, 중동호흡기증후근 메르스 관련 사업 및 지원 6건,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피해 농가 지원 1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건이며,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제안 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지출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시민들이 제안 제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내시나 봐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총 315건이 접수됐었어요. 그것을 심사했는데 타 시·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거나 효과성이 적어서 채택되지 못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제안 은 올해도 심도 있게 많이 정책 제안 이든 일반 제안 이든 다 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채택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안 제도를 많이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제안 제도를 많이, 아까 29건 했다고 했나요?

네, 29건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약간 언급하신 게 있는데 넥스트경기나 이런 공모하는데 아이디어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제안 은 별도로 저쪽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4쪽에 보면 지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복지타운 국제교류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가 지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했어요?

네, 다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네, 이것은 한미협력단에서 다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과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배정해 주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미협력과에서...

103쪽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보면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이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여기서 홍보물 하고 같이 제작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고지서에서 봉함비가 좀 덜 나갔습니다. 우편물 보낼 때 우리 자체에서 봉함한 것이, 봉함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해 가지고 불용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과다로 세운 것은 아니지요?

네. 봉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153쪽에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성장전략국 예산현액은 590억 2,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581억 1,801만 원, 이월액은 3억 4,74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예산현액이 9억 3,313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400만 원, 이월액은 6,56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353만 원입니다. 관용차량유지비 등으로 340만 원, 평택통합 20주년 평택포험 운영 용역비로 2,242만 원, 공용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2,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금융 자문료 및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통과 후 금융조달을 위한 기관별 실무자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심사가 재검토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콘텐츠개발 행사운영비 축제개발실무협의회 워크숍 운영비 123만 원, 축제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158만 원, 대표축제 제안 공모 시상금 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신문공고료 및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수수료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560만 원은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8,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2억 197만 원은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자체 조성계획 용역비로써 1억 4,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42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으로 3,195만 원과 국내여비 3,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는 예산현액 564억 9,473만 원으로 지출액은 564억 8,797만 원, 집행 잔액은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3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321억 400만 원과, 공업용수도 건설비 97억 원, 공업용수도 설치비 89억 5,1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또한, 진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 31억 5,6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4억 5,2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3,471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1,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5억 9,25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604만 원, 이월액은 2억 8,183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8,469만 원입니다. 항만활성화지원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 보상금 6억 5,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항 활성화 정책지원금 1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평택항 홍보 활동지원 국내여비 6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외업무여비는 Port Sales 관련 상·하반기 출장여비로 1,807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90만 원,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 발행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9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항 이용 및 물량증대를 위한 국외설명회 행사운영비 4,664만 원, 선상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909만 원,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소무역상 연합회에 대한 선상음악회 지원 950만 원, 항만2종배후단지개발 시설비 3억 원 중 배후단지 개발관련 용역비로 1,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183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수용비 및 급양비 등으로 1,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여비는 3,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7억 4,327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4억 6,424만 원, 이월액은 9,48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8,414만 원입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행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각종 용역비로 12억 6,647만 원, 여객터미널 중앙천장 증축 공사 등으로 10억 5,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 이월금 1억 4,464만 원 중 1억 4,1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57쪽~174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771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선상워크숍하고, 선상음악회하고는 틀린 거지요?

네.

선상워크숍에서 1,000만 원 남았는데 왜 못 쓰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선거법」관련해서 모시고 가는 대상이 항만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모시고 가게 되는데요, 참석률이 20분 중에서 13분밖에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가셔야 될 분들이 못 가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면 모자랐지만 남을 일이 없겠네요?

이번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배를 타고 가고 하다보니까 항만발전자문위원회에 위촉대신 분들이 기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기관에 해수청장이라든가, 세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올해도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도 많으실 텐데 업무추진비 안 모자랐어요? 15만 원을 남기셨네? 174쪽에요.

부서운영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예산절감액을 거기서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771쪽에 공동운영비 중에서 안전관리비는 위탁업체에 주는 거고요?

네.

경비용역비 이것도 위탁업체에 주는 거고요?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겁니다.

청소용역도 입찰이고요?

네, 청소도 입찰이고요.

그다음에 카트운영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