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6월 7일까지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일~4월 20일 권영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5명의 회계·세무전문가 등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안은 2015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455억 9,644만 원으로 이중 1,152억 8,4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6억 4,0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7,156만 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예산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276만 원으로 지출액은 87억 6,905만 원이고 이월액은 22억 9,950만 원 집행잔액은 3,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79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억 8,000만 원, 793쪽 서탄면 내천리 도로 확·포장 4억 5,102만 원,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6억 9,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3,431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79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4억 9,780만 원, 793쪽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2억 2,380만 원, 794쪽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1,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91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99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용차량 감소로 미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175만 원과 794쪽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490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82억 6,424만 원으로 지출액은 71억 3,899만 원, 이월액은 102억 5,4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801쪽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80억 원, 80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807쪽 마을공방 육성사업 3억 1,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799쪽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 206억 원과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9억 4,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798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243만 원은 회의 미 개최로 인해서 불용되었습니다. 799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 6,079만 원은 입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804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5,682만 원, 805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4,523만 원, 80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700만 원은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인해서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19억 6,761만 원으로 지출액은 421억 7,015만 원, 이월액은 78억 418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31쪽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시설 지원 1억 9,500만 원, 840쪽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 정비 10억 3,674만 원, 842쪽 수리시설정비 34억 1,000만 원 등 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833쪽 미곡종합처리장 U-RPC설치 지원 4억 8,300만 원, 841쪽 대구획경지정리 7억 7,520만 원 및 농촌종합정비사업 5억 8,490만 원, 842쪽 한수해대책사업 3억 1,257만 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835쪽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819쪽 우수품종 공급지원 2억 1,939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슈퍼오닝단지 참여 농가를 지원 제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0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2,000만 원은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7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3,419만 원은 학교부식으로 납품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품목수가 부족하고 공급된 농산물의 하자발생 시 일반농산물로 교체돼서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828쪽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은 농가에서 자부담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른 비료로 대체 사용해서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833쪽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지원 3,600만 원은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7,8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7억 977만 원이며 이월액은 14억 5,887만 원 집행잔액은 9,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853쪽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6,621만 원, 855쪽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2억 4,000만 원, 860쪽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및 예방대책 4억 1,668만 원 등 5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850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453만 원, 851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3,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50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5,211만 원은 기후가 좋지 않아 사료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사일리지 제조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2쪽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2,240만 원은 사료 및 동물약품업체의 자체 컨설팅 지원으로 신청농가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853쪽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9,337만 원은 상반기 메르스 발생에 따라 휴교로 인한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4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3,191만 원은 대상학교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6쪽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 9,737만 원은 구제역 조기 차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59쪽 예방백신접종시술비 3,357만 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에서 자가 접종함에 따른 미 집행액이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000만 원은 타 시·군에서 AI가 발생해서 양계농가에서 사업 참여를 꺼려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총액은 408억 3,977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9,728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8,997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872쪽 캔압축기 설치 시범사업 1억 1,000만 원, 875쪽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1억 4,000만 원, 스마트경고판 설치 1억 7,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871쪽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위탁비 3억 7,931만 원, 873쪽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 용역 6,086만 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67쪽 생활폐기물처리비 9,956만 원은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5억 1,125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0억 6,894만 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도급비 204억 1,4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7,172만 원은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수수료 6억 3,027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71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7,393만 원, 872쪽 칠괴소각장 위탁처리비 7,853만 원은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4,309만 원으로 지출액은 40억 9,953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880쪽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사업 운영 및 활동지원비 3,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pm2.5 초미세분석기 설치 3,000만 원, 886쪽 미군기지 주변지역 캠프험프리 오염토양 정화사업 8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82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88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 1,200만 원은 당초 천연가스자동차를 8대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운수업체의 계획 변경으로 3대만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88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4,491만 원은 특별유족조의금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84쪽 수질오염폐기물 처리관리비 1,000만 원은 평택권의 폐기물처리 및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예산으로써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85쪽 오산천유역협의체 사업계획 경기남부권 지자체 공동연구비 700만 원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오산천 수질개선 추진사업비로 오산시, 용인시의 예산 미확보로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6,154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등 3건의 시설설계비 21억 1,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76억 5,024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6년 5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쪽~26쪽까지 회계별 결산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은 2015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8쪽입니다. 먼저, 전년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659억 7,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2억 7,6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은 1조 7,634억 8,497만 원으로 전년대비 3,190억 3,0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913억 7,276만 원으로 전년대비 1,764억 8,3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예산현액은 1조 1,712억 1,2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756억 5,500만 원보다 95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3,186억 원으로 수납액은 92.9%인 1조 2,245억 7,2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940억 2,800만 원이며, 미 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95억 9,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은 80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20억 원, 행방불명 19억 원, 납세태만 18억 원, 징수유예 3억 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231억 원, 기타 202억 원으로 채권 확보 및 미 수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1,712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54억 9,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85%로 미흡한 편이며 이월률은 전년도 9.5%보다 다소 높은 11.9%인 바,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171건, 37억 200만 원이며 그중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47건, 4억 8,4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 미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결산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금액은 2014년 말 현재 2,728억 1,678만 원에서 2015년 말 현재 2,284억 9,467만 원으로 443억 2,1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 중 일반회계 는 1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50억 9,467만 원입니다. 채무액의 84.5%인 1,931억 4,933만 원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등 하수도특별회계 채무입니다.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결산금액은 2014년 말 현재 4조 2,089억 4,705만 원에서 2015년 말 현재 4조 3,702억 153만 원으로 1,612억 5,4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78억 34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0억 6 ,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9.1%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 차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88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 11억 9,200만 원이나 하수도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24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5억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인 BTO, BTL 방식의 하수처리시설 등에 따른 총부채는 상환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5년 말 현재 1,93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하수도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수납액은 3,194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3%인 1,15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용이 도시개발사업의 매각수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세입 증가에 있습니다. 미 수납액 총액 113억 9,500만 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미 수납액이 110억 7,900만 원으로 전체 미 수납액의 97.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57.4%로 일반회계 와 비교 시 현저하게 낮으며 이월률 22.4%와 불용률이 20.1%로 높게 나타난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결산과 기금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권영화 동료위원께서 20일간 고생 많이 하셨고 5명이 잘 검토하신 결산이지만, 질의 하고 싶은 부분은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평택시 전체예산이 출연료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 한 1조 5,000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산업환경국 예산의 %가 꽤 차지하죠? 거의 한 10% 차지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일을 안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월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과마다 사유가 좀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이월사유를 보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을 5회 추경이나 후반기에 세우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기에 사업예산을 짤 때 어떤 부분은 지역적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예산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짜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업자선정 입찰과정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작년 2014년도에 그런 경험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당해연도에 들어오실 때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검토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매년 결산승인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 집행잔액 그게 많이 남아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께서 얘기하기로는 늦게 내려와서 이월금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비 한번 따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12월 달에 정례회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승인하고 삭감할 때 그 전에 모든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했으면 이러한 이월금이 생기지 않을 텐데, 평택시는 계속 이월금 잔액이 남고 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사업 중에 사업추진 속도가 조금 더뎌서 집행이 늦은 경우도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늦게 책정대서 사업기간이 2016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조금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정밀하게 세워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항상 그렇게 잘 해주시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생기니까... 결산심사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지적을 했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승인 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책자로만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9쪽에 ‘송북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국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1억 6,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고, 사고이월이 9억 4,000만 원으로 그냥 남아 있잖아요. 이게 송북시장을 살려보려고 아케이드 설치 국비가 내려온 건데, 35억 원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24억 원을 쓰고 나머지를 전부 이월로 해놓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잖아요.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2014년도에 35억 원 했다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해 2016년 3월에 뒤늦게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으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 3월에 준공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입찰차액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할 때 설계를 다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용역을 줬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건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잘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요. 농업정책과도 거의 국비 쪽으로 많이 남았는데, 농업정책과도 국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농업정책과는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보다 요즘 사업신청자가 처음에 신청해서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면 좋은데, 신청을 했다가 포기자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 내리기를 좌우지간 한번 포기한 사람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지원을 안 해주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지원을 안 해주기로 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정말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무조건 이게 사업타당성이 맞든 안 맞든 그냥 추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페널티 룰을 적용해서 정말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률을 모르고 그냥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서. 읍·면·동에서 농업경쟁력기금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때 제안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신청만 했다가, 막상 신청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고 들어갔을 때 자부담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농업인단체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최대한 농업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신청부터는 그렇게...

읍·면·동 산업계에 제안 설명을 제대로 해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본인들이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도비, 시비 돈을 준다고 하더라.’, ‘융자를 해준다더라.’ 그러다 보면 그냥 신청해놓고 나중에 막상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나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읍·면·동 산업계에 자료를 충분히 줘서... 물론, 공무원들은 다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게 귀찮은지 서류만 하나 덜렁 던져주고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신청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자비부담 부분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아니겠지만, 농업인들이 자부담률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부담률이 거의 50:50더라고요. FTA 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에서 어려운데, 생산품도 제대로 안 팔리고. 우리 평택시가 유통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4개의 농협이 있더라도 4개의 농협에서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농협의 조합원들 위주만 하고 전체 농업인들은 잘 안 해주잖아요. 생산만 잘 해놓으면 뭐해요, 팔려야지. 그래서 농언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부담률을 감해주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오산유역협의체 사업 경기남부권지자체 공동연구’ 이것은 어떤 계기로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7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운 거죠? 어떤 협의각서가 있던지 약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울 테니까 용인·오산도 세우십시오.’ 이런 통보식의 예산이 아니라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용인이나 오산 그쪽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뒤에 숨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명분에 동의 를 해서 수동적으로 세웠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안 세웠던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탄을 받아야죠, 어떤 지자체를 떠나서.

명분은 오산천 생태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요. 본인들이 못 세우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 세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못 세웠다고 하면, 그 통보가 언제 됐는지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추경 때 삭감시켜버리고 어떤 조치를... 100% 미 발생 나온 것도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도 작년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또 나오네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산업환경국뿐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50% 이상 되는 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어렵게 따온 국·도비도 반납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잔액이 50%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세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작년 거나 재작년 것이라도 뒤져봐서 자꾸 잔액이라든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국·도비도 전액 반납하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삭감시켜버리고 하든가. 그래도 상관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아예 예산 자체부터 삭감을 하고 들어가고 말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금년 것 결산내역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분명히 반영시킬 게요. 이제는 각 부서들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반복되고...

다만,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나서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이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포기하시는 분도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러이러한 농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게 가지고 내려온 돈, 어떻게든 간에 활용해야지. 다른 방안을 찾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각 부서에서 하루 이틀 만에 예산을 짜지는 않으셨을 거고, 나름대로 고생하셔서 짠 게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게다가 보면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농민들한테... 축수산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저기인데요. 고객센터. 메르스 때문에 전통시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일자리경제과는 국비가 4개가 불용액이에요.

고객센터 부분은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지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대부분의 부지에 대해서 계약도 하고 보상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우리 예상보다 조금 길어진 부분이고요.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정상적으로 다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특히 평택이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농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9쪽에 자원순환과. 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포상금 8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쓰레기와의 전쟁’ 해서 읍·면·동 상·하반기 평가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으로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은 그냥 딱 예산 세워놓고 나서, 알아서들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준 거네요? 평가 기준이라든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표로 딱딱 해서 단속률 등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성적을 매겨서 준 겁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산을 800만 원을 짜놨잖아요. 그러면 21개 읍·면·동에 어떤 기준을 딱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점수를 매겼을 텐데, 다 100점은 안 맞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등부터 다 나눈 겁니다. 그 성적에 의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를 하고 우리가 기준을 짤 때 총계 점수가 80점 이상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8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등수로 줬기 때문에...

등수로 해서 돈을 나눠줘요?

상·하반기에 1등인 읍·면·동은 얼마, 2등은 얼마... 1등부터 2등, 3등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딱 등수로 매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1등은 얼마 주기로...

그러니까 800만 원 다 그냥 와꾸로 채워가지고... 솔직히 보면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죠, 등수로 안 매기고 점수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면.

포상금 세울 때부터 어떻게 주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그것을 등수로 매기면 800만 원이 무조건 다 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등수로 안 매기고 점수로 매겨 놓으면 이것은 잔액이 남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못 한 데도 상금을 한 22등이라고 해서 한 10만 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등 안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등 안에 800만 원 와꾸 채워서 한 것 아니에요.

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위권은 당연히 안 줬죠.

등수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매겨놓으면 800만 원이 그대로 다 나갈 수밖에 없다. 점수제로 해야 ‘아, 이번에는 다 못 받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받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50점, 51점짜리가 1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점수대로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느냐.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2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캔압축기 설치 시범사업(도비)’ 이게 도비로 내려왔던 건데, 명시이월 시켰네요? 못한 이유가 뭐예요?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왔다고요? 이게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하반기에 내려와서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나왔는데요.

올해 6월 30일 날까지 사업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5회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세워진 겁니다.

6월 30일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읍·면·동 별로 해서 자판기 옆에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캔을 수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캔 압축기인데. 캔 수거통이 아니고 압축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압축해서 수거하는 겁니다.

캔 압축기 22개 읍·면·동에 다 설치할 거예요?

22개 읍·면·동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6월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치할 계획이라든가 장소가 어느 읍·면·동인지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875쪽에 보면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명칭 상 길거리 분리수거함인데요. 휴지통입니다, 휴지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표기도 안 되어 있는데?

도비예요, 도비. 도비 내려온 겁니다. 5회 추경 때 도비가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 밑에 ‘ 스마트경고판 설치’도 그렇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3건이 5회 추경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6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 캔압축기’ 그거하고 ‘길거리 분리수거함,’ ‘스마트경고판 설치’ 세 건 계획을 같이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0쪽에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이요. 한국노총만 이렇게 사용하면 민주노총이나 그쪽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데 나중에 불만의 원인이 된다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가보면 너무 한국노총만 있고 똑같이 돈은 다 내면서... 시비를... 좀 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둔포천을 많이 가보니까 공업사 하는 데에서도 폐수가 그냥 나가는 곳도 있고, 축사 같은 데에서도 내려오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둔포천은 경계라 그런가 전혀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질체크도 매월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천관리 인원을 몇 명을 두고 하는 거죠? 안성천하고 이런 데에...

하천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하천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은, 평택호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평택호 외의 하천은 우리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인력을 두고 쓰레기 수거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리 낚시꾼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 그냥 불법적으로 하고 있죠?

먼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수집·운반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가산정 의뢰를 해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연구용역을 계절이나 환경적으로 해서 연2회 정도 평가합니다. 그 결과가 10월에 나오다 보니까 예산신청은 9월에 되면서 지금까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것을 반영해서 편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9월까지로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그래도 9월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8월 중순 경에 저희가 가집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부터는 그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9,900만 원이지만 예산절감이 7,600만 원입니다. 5%가...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요.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농업 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 있잖아요. 이게 지역언론하고 중앙언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가 나가는 겁니까?

언론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언론은 얼마 나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거론 못 하고, 주 홍보비가 TV 홍보하고 서울 전광판 홍보... 그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책과는 회사에 갈 때 시장님만 가시고 지역구 의원님은 배제하는 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같이 가고 소통이 돼야 뭔가를 같이 해결하지, 시장님 앞서서 쭉 하고 가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할 저기가 있을 때 바빠서 참석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동행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 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조직폭력배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것 때문에 건달들이 수임료를 받고 이러는데, 청소용역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하면 민원인, 시민이 가면 정상적인 사람을 소개시켜주세요. 중간에 건달들 껴서 괜히 착취당하고 그러지 않게. 기업정책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배다리생태공원이 토사가 너무 많이 몰려서 저수지 기능을 못 해요. 통장님들이나 계속 얘기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다리 저수지는 폐쇄된 거라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공원과에서...

같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일반회계 인데, 전문위원 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출액이 전반적인 것은... 산업환경국만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출률이 85%면 한 15% 정도는 전부 다 잔액이나 이월됐다는 얘기인데, 가정집에서 15% 저기했다고 하면 여자가 산림하고 가계부 쓰다가 쫓겨날 상황이에요. 예산을 잡았으면 최소한 쓸 수 있게 잡고, 못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말았어야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월률이 작년보다 2.4%정도 증가했어요. 이월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배수로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알 수 없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 하는 게 국·도비 내시가 어느 정도 시기에 내려 왔는지 내시되어 있는 게 축산과 밖에 없어요. 5회 추경이면 5회 추경, 만약에 국·도비 내시가 10월에 내려왔다고 하면 ‘10’월이라고 표기만 해줘도 굳이 물어볼 일이 없는 거거든요. 내역 설명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도비 예산액이 배정됐으면 우리 시비 예산액 보다는 우선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과에서 노력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용액 발생액을 보면 50% 정도가 전부 다 국·도비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이월돼서 못 쓰다 보면 또 반납되고... 산림을 할 때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줘야 될 돈인데... 예를 들어 이것을 쓰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안 쓰면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산림하면서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돈부터 철저하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평택시에서 생각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납될 돈이 있으면 우리 계획을 나중에 잡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출해야지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만들어서. 집중투자를 그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납액을 최소한 줄여놓고 나서 우리 시비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다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몇 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 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인데, 상반기가 끝나는 대로 각 과에서... 저도 틀림없이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이월금액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나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벌어진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정말 너무 바빠서 챙기지 못 하겠다. 하나는 열정이 없다 보니까 ‘언제인가 근무하다가 가면 이렇게 넘겨주고 가면 되지.’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번 달이면 6월 말인데 틀림없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국의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은 그것부터 챙기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없으니까 사고이월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장기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나와도 될 사고이월이 나오고... 그리고 이월이 됐으면, 이게 한 6개월 사업 기간이라고 하면 이월된 금액이 지금 정도에 사업이 끝나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 예산총칙을 보면 6개 과가 있는데 돈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농업정책과예요. 51억 원이에요. 51억 원이면 웬만한 허접한 국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을 보면 또 가장 많아요.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이월액이 많을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에코센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월액이 제일 많은 거예요?

고객센터 부지매입이 안 됐다가, 지금은 서정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서정시장만 아직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총괄표를 보면, 거기가 한 70억 원 정도 그것 때문에 이월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70억 원 빼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액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왜 사고이월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단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사고이월이 나와서 어떤 게 문제인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지 못 하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없어요.

저희도 올해 많이 늘어난 게, 농업기반시설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사업은 한두 건이고요. 나머지는 5회 추경에 사업이 많이 책정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광범위하게 물어볼게요. 광범위한 질문 인데 과장님은 굉장히 답이 세밀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용배수로사업이 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거 다 끝났습니까? 몇% 정도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용배수로사업은 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에 거의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배수로사업은 거의 건건 별로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하고, 용배수로사업은 거의 다 완공 됐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못 챙기는 부분을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고, ‘왜 이것은 이월된 금액인데 지금 사업이 못 가고 있느냐.’ 지금 정도는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거라고 봐요. 그것을 확인해서 6월 말까지 사고이월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2페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2억 8,000만 원에다가 사고이월이 4억 9,700만 원인데, 주요 집행내역은 쭉 나왔어요. 명시이월 된 부분이 어떤 거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명시이월은 청북면 어연도로 확포장공사하고요. 서탄면 내천리, 청북면 고렴길,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그러면 2억 8,000만 원인데, 4개의 기업하기 좋은... 이게 소규모이긴 한데 2억 8,000만 원이면 한 6,000만 원 씩?

저희가 7개 기업입니다. 청북에 동아기업 등 7개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다 집행했고 한 기업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선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 된 거예요?

이것도 청북면 한산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고요. 이것도 청북면 어소리 교량정비 공사입니다. 청북면 어소리 교량정비공사도 다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했고요.

두 개 사업 다 완료했어요?

예, 상반기 중에 다 완료 했습니다. 아, 청북면 한산리 공장밀집도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지적불보합이 나왔어요?

이것은 협의매수가 진행돼서, 도로가 일부 사유지 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지연됐습니다.

7월까지 토지재결 완료하고 10월 준공입니다.

언제 맨 처음에 토지매수를... 이게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2015년 1회 추경인데요.

1년이 넘었네요?

예.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그리고 793페이지에 이것도 기업환경개선사업 그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1억 3,400만 원이 이월액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이월됐죠? 이것도 도비가 작년 10월에 내려온 건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기업이 있는데요. 청북에 동아기업 등 해서 6개 기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좀 일부 있습니다. 1개 기업에서 자부담을 못 하신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내려온 게 15억 9,000만 원하고 이 밑에 쭉 내려와 있는 게 예산이 서로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에 도비가 1억 3,4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792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15억 9,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793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

15억 9,000만 원하고 793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들 아니에요. 예산이 별개로 세워졌으면 당연히 별개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15억 9,000만 원 중에는 서탄면 마두리, 수월암리...

그러니까 내역 설명에 15억 9,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8억 700만 원을 썼고, 이월액하고 해서 7억 7,700만 원이 남은 이 사업하고, 7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은 개별사업 아니에요. 별개사업이잖아요, 별개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이거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793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온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것 아니에요.

예,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1억 3,400만 원 명시이월 시킨 것은 어디예요?

그게 청북에 동아기업 등 7개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 기업은 완료했고요. 1개 기업에서 반납한...

그러면 1억 5,900만 원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792페이지 상단에 15억 9,000만 원 사업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07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 해서 3억 6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다 시켰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은 언제 예산 편성된 거예요?

마을공방사업이 2015년 3월 11일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신청을 했고요. 7월에 국비보조내시 1억 5,600만 원 받아서 2015년 6월에 마을공방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2015년 7월 14일에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올해 2월 18일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였다가 18일에 재착공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8일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공기 연장이 접수돼서 현재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확보만 해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이 10억 9,000만 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3억 1,200만 원, 도시재생과에서 시비 7억 7,800만 원 이렇게 분담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리 마을공방...

안정리 115-46번지인데요. 자료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연기가 들어왔다면 언제까지 준공연기가 들어온 거예요?

현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월 18일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기연장신청이 접수돼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연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국비는 480만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사무장을 못 뽑은 건가요?

못 뽑은 게 아니라 사실 월말에 다 집행해야 되는데 월말까지 근무한 것을 가지고 사무장을 주기 때문에 그사이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남겨서 미리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이월시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인건비인데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월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근무가 안 끝난 다음에 집행되기 때문에, 원래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을 가지고 따져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지 사고이월로 간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는 월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연도가 넘어가면 보통 명시로 넘겨버리지 진행형이면... 사고로 갔을 때는 사고로 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고는 집행이 없거나 이게 연차가 365일이 넘어갔을 때 사고로 보내지, 보통 명시로 보내죠. 인건비인데 사고로 갔을 경우는 일을 안 해서 그 480만 원이 1년 이상으로 갔거나, 그랬으니까 사고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고로 갈 수 있는 성분이면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자체를 집행 안 했다는 얘기예요. 12월 월급인데 날짜가 안 찼기 때문에 1월에 줬으면 사고로 갈 이유가 없다고요.

매년 집행했는데 마지막 달 것을 넘긴 부분이 있고요. 사무장이 중간에 교체가 됐어요. 초록미소마을인데 사무장이 교체돼서 근무일수가 좀 부족해서 일부는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하고 사고를 정확히 표기를 해 줬어야지. 사고이월로 했을 때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공석이 돼서 이것을 집행 못할 것 같고...

일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달은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마지막 달에 못준 것은, 나가야 될 돈이 있으면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1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서 마무리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돈을 못 쓸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용도전환을 시켜줘서 다른 데에서 예산으로 썼어야죠. 갖고 있다고 이게 우리 재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도 있게 써 줬어야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하는 게 회계 상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얼마가 명시고 얼마가 사고인지 정확히 표기해 주고, 사고될 것 같으면 당연히 반납이 들어와서 삭감되고 다른 용도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 거죠.

불용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소액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인건비에서 480만 원이면 소액이 아니에요. 이게 두세 달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여요.

그게 4개소에서 12월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시와 사고 그다음에 사고이유, 명시이유. 그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하단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해서 이것도 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 이것은 집행돼서 올해 팽성농협에서 육묘사업 해서 공급했습니다.

823페이지 상단 ‘선택형맞춤농정(도비)’ 1,072만 1,000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형맞춤농정 3개사업’ 한다고 했는데, 1,072만 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면 반납이 됐던가 뭐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기가 적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 할 겁니다.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도비가 내려온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점이 있으면... 이런 거 해 가지고 1년 지나고 사고이월 정도로 넘어갈 정도 되면 도에서 반납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은 사전에 예산 올릴 때 신청농가가 사업을 해 주면 당해연도에 다 끝나서 이런 일이 없는데, 사업을 추가선정 받겠다고 하면 가을철 돼서 신규 사업자가 생겨서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뭐냐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예산이에요. 그만큼 농업정책과가 과 예산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이월 된 돈까지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준다? 최소한 13개월 이상의 사업비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 신청만 들어오면 주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결산 보는 이유가 뭔데요?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늦게 선정돼서 사업추진기간이...

이것도 사업시기 그다음에 예산지출액이 나간 시기, 사고이월 돼서 사고이월 된 이유, 사고이월 된 이후에 예산집행 내용 이것을 세부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831페이지에 1억 9,500만 원 이것은 사업시행 된 거예요? ‘GAP시설지원’ 이것은 올 상반기에 다 나갔어요?

예. ‘GAP시설 지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에 4억 8,3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U-RPC설치 지원’ 이것은 저번에 안중농협 그쪽으로 다 지출됐어요?

예.

이것은 시점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도비인데.

그 시점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농정에서 농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예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좀 안 좋게 보면 ‘아, 정말 여기는 맡아 놓은 땡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U-RPC는 보니까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동절기는 공사 중단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이게 언제 시점에 내려왔는지 몰라도 1년 이상 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점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이월 되는 것이 있잖아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받았거나 하면 최소한 그런 것까지는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고 판단하지,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835페이지에도 그런 현상이 또 하나 나타났는데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구축’ 해서 4,800만 원을 또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이것은 5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을 키우자는, 농업이 힘들다는 하나의 그런 이유 때문에, 잠재적인 잠 식 예산이에요. 언제 도비가 확정돼서 시로 내려왔는지 정확한 기점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잠정적으로 불용예산이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연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물론, 중간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가 부족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월 시키겠지만 최대한으로 연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5년 10월 보조금 내시돼서 명시이월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하고 그 밑에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는 것. 승마장이 6,000만 원이고 그 밑에 것이...

저희도 사고이월 건이 4건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일 변경에 따라서 그 해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것은 사고이월로 분류를 다 했습니다.

원인행위만 하고?

예.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출해야 될 것은 4건이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없으면 명시이월로 가는데,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조금이라도 된 상태예요?

지출은 1월에 다 했습니다.

지출은 2016년도 1월에 했고요?

1월에 4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39억에서 3억 7,900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억 7,300만 원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사업이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대충 보면 ‘집행 잔액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나올 것 아니에요. 삭감해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돌리든지 해 줬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불가 사태가 자주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면 민간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예기치 않게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올해 지적을 받아서요.

그리고 내역설명에는 3억 7,9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란에는 또 없어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3억 7,3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3억 7,900만 원은 사고이월입니까?

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분을 지출해야 되는데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에 있습니다.

서류 칸에 없어요.

사고이월이 3억 7,900만 원 맞고요. 집행잔액이 3억 7,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칸에는 비어 있습니다. 착오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2페이지 환경위생과 건데, 3,000만 원이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보조금’인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비가 책정돼서 도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법적기준을 못 채워서 악취방지시설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하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악취 기준은 안 넘으면서 주변에 악취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 악취방지시설 해라.’,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데, 100% 지원해준다면 자기들도 민원도 없애고 하겠지만...

이게 몇%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40%인가...

58% 지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가한테 지원해주는 게 48%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48%이고 지원이 52%예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지원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물색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거의 선정을 해서 ‘너희들이 해라, 해라’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회계 에서라도 예산편성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더 올려서라도 해줘야 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계속 그런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좀 더 많은 일반회계 로 해주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 거지,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인데요. 기금인데, 276억 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거든요. 에코센터에 하면... 예비비로 남긴 주목적이 뭐예요? 폐기물시설.

에코센터에 집행할 겁니다.

계속 집행해야 될 돈을, 우리가 국비 받고 했던 것을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에서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점 그다음에 못한 사유, 아까 말씀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세부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50%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이 총41건이에요. 그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7건인데, 그중에 14건이 산업환경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시 국·도비 반납하려면 사업계획에 집어넣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기한 내에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것은, 저는 사실 산업환경국이 평택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의 거의 90%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분야라든가 환경분야, 기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산업환경국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1년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도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와서는 안 맞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또 이월액이 230억 원씩 발생되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국 국·과장님들은 정말... 지금 우리 평택시가 계속 변하고 있고 살림살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시고 꽉 잡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개별사업을 각각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부조리하고 잘못돼 있는 사업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작년도에 지적된 것이 올해 또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정말 평택시 발전이 안 되고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820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집행을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했다고요. 사업을 포기한 것인데, 국비 그대로 다 반납했죠?

예. 그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환경국이 이제 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말 고생들은 하시는데 일에 너무 쩔쩔매신다고 할까.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비효율적인 사업,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비 내시가 가을에 와서 우리가 5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다면... 벌써 우리가 내시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도비 내시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벌써 그 돈이 우리 추경에 통과하자마자 그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다 해 놓으면 이것을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것은 5회 마지막추경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당연히 내년도 초에 집행을 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가 통과가 됨과 동시에 집행을 해야죠. 국·도비내시 되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려고 예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3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2015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39억 7,251만 원으로 그 중 649억 5,587만 원을 지출하였고 183억 2,3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에서 90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5,55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801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4,6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898쪽 사고이월 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비 2억 4,617만 원 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98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569만 원, 900쪽 국내여비 1,597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에서 905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903쪽 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1,01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277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5,1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으로 903쪽 민간개발사업 회계검사비 570만 원과 904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계속비사업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 9,6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04쪽 국도 39호선~313호선 간 연결도로 사업비 3,218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에서 919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90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6,334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9,926만 원이고, 이월은 75억 1,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12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 2,080만 원과 913쪽~914쪽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300만 원과 916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비 29억 7,501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912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 2억 3,960만 원과 913~914쪽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1,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912쪽 신장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등 5억 2,388만 원과 913쪽 맞춤형정비사업 지역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등 5억 2,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916~917쪽 평택역 앞 가로환경개선사업비 등 4개 사업 11억 8,588만 원과 918쪽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6억 9,6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11쪽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행사운영비 6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에서 92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92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2,738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4,723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5,1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923쪽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비 5억 6,000만 원과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개축비 3억 9,1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24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1억 635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에서 938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929쪽 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2,525만 원으로 지출액은 52억 5,388만 원이고, 이월액은 17억 5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37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3억 500만 원과,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3억 6,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936쪽 생활환경 숲 조성비 1억 8,417만 원과 937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8억 5,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30쪽 산불방지대책경상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5만 원과 공공운영비 3,087만 원, 937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4,875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에서 95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94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509억 9,088만 원으로 지출액은 435억 9,473만 원이고, 이월액은 72억 5,2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42쪽 모산골 평화공원,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1,282만 원과 943쪽 장당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 안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억 1,359만 원, 944쪽 쌈지공원, 도시공원조성, 덕동근린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사업비로 12억 8,554만 원과 946~947쪽 소풍정원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에 5억 9,535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942쪽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 1,405만 원과 946쪽 소풍정원 유지관리비 6억 5,018만 원, 947쪽 공원유지관리 사업비 1,456만 원과 950쪽 공원 시설관리비 1억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944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 조성사업비 21억 6,36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9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등 2,069만 원과 9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433만 원,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9쪽 도시주택국 소관 총 9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61억 8,932만 원으로 그 중 808억 2,294만 원을 지출하였고, 544억 9,7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억 6,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9쪽~1,08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7쪽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6,470만 원으로 지출액은 85억 6,391만 원이고, 이월액은 33억 3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1,080쪽 진위면 CCTV 설치비와 서탄면 태양광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12억 8,500만 원과 1,081쪽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안화1리 마을회관 건립비 1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내역으로 1,079~1,080쪽 포승레포츠공원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9억 2,614만 원 입니다. 다음은 1,08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4,474만 원에 지출액은 3억 6,5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 9억 7,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27만 원으로 지출액은 84만 원에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과·오납 환급금 7억 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7,15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797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5억 3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0원입니다. 다음은 1,09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9,880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9,880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20원입니다. 다음은 1,101쪽~1,10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876억 133만 원으로 지출액은 369억 2,612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506억 5,6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1,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5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 3,301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9,965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3,3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0원입니다. 다음은 1,10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97억 9,549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3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89억 7,337만 원으로 지출액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호지구하고 가곡지구. 5억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5억 원이죠?

용역비입니다.

만호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만호지구는 지구 경계로 만도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봐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경기도에 다음 달에 올릴 건데요. 주민공람을 이달 안쪽 정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포승산단 그쪽 좌측 편에 기존 건축물들이 잘 지은 집들이 많아졌어요. 경사가 안 맞고 하니까 존치를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그쪽에 존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완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거의 다 완료는 됐는데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해서 주민공람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도 사원아파트는 그냥 존치시키는 거예요?

예, 지구에는 포함되는데 존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만도아파트 사원의 대표자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었어요. 그 분들도 그것을 제척을 시키면 나중에 회원가치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지구에 포함시키고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만도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보상을 주게 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좀 불합리 한 것 같아서... 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면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해서 가는 것으로...

만도 측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한대요?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그런 내용을 못 들어봤어요?

존치를 시키면 그 안에 용도지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질문 을 하냐면 그 건물을 지은 지가 꽤 돼서 흉물스러워졌어요. 만도 측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평택항 앞 관문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신도시가 되고 그 건물만 흉물스럽게 달랑 남게 되면 미관 상 좋지 않잖아요.

그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 아마 다시 재건축...

그것을 만도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안 좋고, 평택항 관문인데...

만도기계에서는 포함시켜서 철거를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하기를 원하겠지만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하게 몇 백억 원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거고요.

토지소유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변 바운더리까지 다 하려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비용 부담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만 상향시켜주고 존치시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898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게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시켜놓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사고이월로 잡아놨어.

올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고이월로 잡아서 집행을 한다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추진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 되어 있는 부분만 사고이월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 다 정리되면 잔액이 25만 8,000원 남습니다.

사고이월 금액 빼고?

예.

애초에 예산을 잘못세운 건가?

아닙니다. 기간이 길어서 한 번에 총액을 다 세워 놓으면 쓰지 못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연도 별로 해서 7억 원, 5억 원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외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했다?

예.

도시개발과 903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903쪽 상단에. ‘도시개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요?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도 있지만 사고이월도 570만 원이 있잖아요.

57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각 민간개발 지원한 지구들 회계검사를 세웠는데, 다른 것은 다 집행됐고요. 우리가 가재지구 계획을 잡았는데 가재지구 여건에 의해서 가재지구가 개발계획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 내용이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잡았다가 회계검사비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불용시키고요. 한 가지 이월된 내용은 뭐냐면... 아, 잘못 말했습니다. 가재지구는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 1월 달에 이월시켜서 집행했고요. 하나 남아 있는 불용액은 아시다시피 지제·세교지구가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제·세교지구 잔액이 되는 거고, 가재지구는 연말에 조합장이 바꾸면서 정상화돼서 다시 시작되는 바람에 금년도 1월 27일 날에 회계검사를 시작해서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을 세웠던 게 5,3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570만 원에다가 집행잔액이 1,200만 원으로 거의 1,300만 원인데... 애초에 예산을 짤 때 너무 과다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속도에 따라서 회계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미도래돼서 못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까 산업환경국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 저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 하면 꼭 지적사항이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 집행잔액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어렵게 가지고 오는 국·도비도 불용액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런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보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그때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부터가... 뭔가 ‘조례든 예산을 짤 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금액이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 게 사전에 준비 과정이 소홀한 것 같아요.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해서 쭉 많은데... 각 부서 한두 개를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15쪽 하단에 보면 ‘현수막(벽보) 게시대’ 라고 해서 게시대 보수공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신규설치도 했나요?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위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신규설치는 몇 개나 할 계획이에요?

한 2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16쪽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쪽 앞에 상가건물 두 개 안 팔려고 했던 게 매입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탁으로 해서 보상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한 집은 나간 것 같던데? 공터로 있던 것은 매입 끝난 거예요?

소송이 1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탁을 했기 때문에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소송하고 버터고 있고요.

그러게, 한 사람이 버티는 것 같고... 보면 예술인광장 옆에 공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먼저 가봤을 때 보니까 매입이 된 모양이던데요.

추가로 말씀 드리면,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승소했고 6월 7일 날 그 분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공탁은 해놨고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명시이월이 꽤 많네요? 923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건립’에 명시이월 5억 6,000만 원, ‘마을회관 개축(주변지역주민 편익사업)’ 해서 3억 9,000만 원.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초에 일반지역 1억 4,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률이 30%였는데요. 이것이 2015년도에 「 지방재정법 」 이 바뀌어서 5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4군데가 시작을 못 해서... 4군데를 선정해서 설계하고 착공은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4동을 명시이월하게 된 거고요. 기지주변 사항은 중간에 숙성4리하고 남산리하고 저기가 안 맞아가지고 최종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해서 같이 넘겨서 대상이 77개였는데 올해 7건 하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924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12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올해는 추경에서 20억 원으로 해줬고요. 이것도 금액이 많은 이유가 이번 조례개정 전까지는 2,000만 원 이하도 부담률이 있어서 당초에 서원2차아파트, 영원아파트가 신청했었는데 10% 자부담률을 연말까지 부담을 못 해서 포기했습니다. 연말에 그 두 군데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금년에 20억 원 중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이 두 군데는 그래도 구제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률이 없어졌으니까...

12억 원에서 8억 원을 늘렸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더 신청 받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좀 줄이고 금액도 늘고 보조해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되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주셔서...

지금 20억 원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당초에 받아서 이 조례 개정 전까지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조례 공포 되면 선정해서 바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지금 32억 원이 들어왔다는 게, 12억 원이었을 때 들어 온 게 32억 원 아니에요.

예, 그때 그것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기존에 했을 때는 자부담률이 줄었거나 아니면 금액이 더 인상된 것, 그다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공사내역이 늘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데도 있잖아요. 공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공동주택대표들하고 회의할 때 다 홍보했고요. 앞으로 조례개정 한 것에 대해서 읍·면·동 회의할 때라든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자기들도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조례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포기한 데도 많을 거란을 말이에요. 그런 데에도 좀 알려줘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그런데, 특히 공동주택도 신축을 하고 평수가 넓고 한 데는 괜찮을 듯 하고 좀 어려운 데들. 그런 데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3쪽 중간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국비)’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그다음에 936쪽에 보면 상단에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국비)’ 해서 이것도 1억 8,4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집행잔액이 4,600만 원 해서 많이 남겨버렸는데, 국비 내려온 거 이렇게 남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게 본예산 에... 추경에 선 거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추경에 전체 한 6억 원이 서가지고... 그것도 2회 추경에 6억 원의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시기가 저기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어렵게 가지고 내려왔으면 사용을 하게끔 해야지 잔액을 남긴다든가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다음번에 요청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제가 중앙에 있거나 도에 있어도 이거는 반영시키지.

이것은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게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의무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그냥 배정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가 한계가 있어서 산림조합에 해서 시행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어렵게 국비 따와서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도비 내려오는 것만큼은 거기에 맞게끔... 신청할 때에는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사업을 하시려고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깎여서 내려올 거고. 뭐, 신청한 대로 100% 다 주겠어요?

대개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시·군 별로 쪼개주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게 다가 특히 평택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임야 분포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이 숲가꾸기 이런 사업에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예산 내려온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는 싸잡아서 얘기 좀 할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부는 12월 달에 행자부 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고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장당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송탄도 그렇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업 중간에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또 도비가 내려와서 합쳐서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 이런 게 있고 또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상반기 내에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공원조성하고 그럴 때, 다른 데에 도로공사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날 추워지기 전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우기철 들어서는 공사 못 할 거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예산을 짰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80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이게 국비 내려온 건데, 진위면 마을 이정표 설치 집행잔액 해서 7,1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이게 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남은 거예요? 1,080쪽 하단에. 그 옆에 내역설명서 맨 아래에 보면 계속비 이월 뭐 해서 쭉 있는데, 명시이월 해서 ‘진위면 CCTV 설치’ 명시이월이 6억 8,900만 원이네요? 서탄면 태양광 설치 등 주민 숙원사업 5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진위면 마을이정표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7,100만 원인데 어떤 마을이정표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일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남아도 어느 정도 남아야지, 7,100만 원 씩 남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놨으면... 이정표 만드는데 7,100만 원이면 엄청난 건데. 마을 이정표라고 하는데 결국 들어가는 데 진위면 삼각지에 기업들 있는 거 이정표를 만든다든가 그런 정도일 텐데, 7,100만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남은 것은 다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진위면으로 편성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잘 좀 짜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정표 만드는 데 7,100만 원은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겨지는 것은 현장을 먼저 답습하시고 나서 예산을 제대로 짜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보면 불용액이 50%가 넘는 게 5건이에요. 이 5건에 대한 것은 다음 2017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비적 예산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임목축적 같은 경우 100%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났을까.’ 할 정도 하는 것도 개발행위허가가 난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임목축적이 있다고 하면 이런 돈을 써 가지고 세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본청에서도 물론 내주는 게 있지만 양대 출장소에서 내주는 개발행위허가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이런 돈 자체도 개발행위 허가하는 부서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보고 있고요. 임목 축적하는 것을 산림조합이나 이쪽에서 산림기술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하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예비적인 성격인 건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미집행시설하고는 예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산림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재’ 해서 예산액이 1,740만 원이 있었는데 불용액이 1,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재선충 때문에 피해가 있고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현장에도 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부분에서 있었으면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추경에 돈을 더 세워서라도 예방방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인제거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지금 점점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병해충 방재하는데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뭔가 행정이 엇박자가 났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선충 하면 재선충은 시비로 전액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국·도비 나와서 받아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재선충이라는 것은 자꾸 커지는 것인데 시·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급한데 일단 시비가 됐든 예비비까지도 갖다가 써야 될 상황인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50%이상이 불용액으로요. 그것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무비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전략이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 이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 평택시 환경에서는.

금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내시가 된 것은 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월된 것 중에서 국·도비내시 된 것 꽤 있죠?

예. 그런데 늦게 2회 추경에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2015년도 12월로 회계 집행기일이 끝나고 5개월이 흘렀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 국·도비내시 된 것이면 시비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반납하는 저기는 없어야 하는데, 지금 반납하는 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다른 곳 같은 데 보면 실행을 못하고 반납해 버렸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도시주택국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도시주택국 큰 목으로 보면 839억 원 정도가 됐는데 183억 원 정도가 이월됐단 말이에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가 큰 것은 되겠지만 명시이월 된 것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결산 볼 때마다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 님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이월액이 전년도 9.5%에서 11.9%로 2.4%가 증가가 됐어요. 이월액 같은 경우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돼야 사업적으로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되는 것을 각 과에서 받아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국·도비가 내시됐든 큰 사업 같은 경우 자꾸 챙겨주고 ‘왜 이게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냐.’ 자꾸 촉구를 해 줘야 되지, 이월됐으면 내년에 또 가서 그것 안 챙기면 틀림없이 또... 내년에 불용액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정례회의 때 이것 자료요구 할 거예요. 그리고 1,079페이지 특별회계인데 발전소주변특별회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서탄면 주민편익시설사업, 고덕면 주민편익시설사업, 안중면 안중읍 주민편익시설사업 해서 서탄면 같은 경우는 963만 8,000원, 고덕면 6,699만 3,000원, 안중읍 250만 원. 이것은 주민편익사업 뭐 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이 추가 교부가 됐어요. 3회 추경에...

그러니까 시점이 어떻게 됐든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세출표기를 해줄 때는 무슨 사업을 했다고 표기해 줘야지 ‘주민편익사업’ 하면 이것 갖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보안등이면 보안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출 세목 에 상세표기가 돼 줘야죠, ‘주민편익사업’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것 3개 뭐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보니까 13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대지보상특별회계. 그런데 지금 세출은 3억 6,000만 원정도 쓰고 9억 7,9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회계라서 지출돼야 될 부분이 없었는지.

이게 현행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시설은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공부상 대지 안에서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 5억 원 받았는데 다음 추경에 삭감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남아있는 돈으로 운영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물론 필요가 없으면 삭감하고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재편성하는 게 맞는데 과연 평택시에 이렇게 쓸 데가 없는지.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NS에 이번에도...

없다가 갑자기 신청이 1건 들어오면 몇 억씩... 요즘은 땅 값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 정말 갈 게 없다고 하면 하지만 찾아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읍·면·동 회의에도 했고, SNS에 만들어서 했고, 홈페이지도 해보고, 각종 회의 때 여러 번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흐름이 법이 개정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삭감도 하지만 이게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다음 추경에 또 세울 겁니다. 5억 원을 삭감해도 되고 이 돈 갖고 결국엔 운영을 2020년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있을 때 정말 나중에... 이게 꼭 민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벌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 다음에 부상이 돼야지만 주다가 보니까 그렇지, 찾아가는 행정이라면 찾을 수 있는 부분도...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도면 보면 도로나 이런 데 저촉된 대지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의견 타진도 했으면 소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2~3년 내에 사업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저희가 찾아서 접촉을 해 봤는데 동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본다고 하고 ‘실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자기가 향후에 해지된다고 하면 어떤 토지의 이용 가치를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길이 나면서도 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 쓸모없이 있는 게... 그래서 토지전수조사를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붙어있는 부분의 것도 시유지 조사도 하지만 붙어있는 땅들도 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설명서의 오류로 인하여 수정된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서 109쪽~110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959쪽~1,003쪽 내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고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1억 2,943만 8,000원과 보조금 17억 5,917만 9,000원 등 총 18억 8,8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액은 총 8억 1,731만 7,85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3%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5,813만 8,851원으로 122%이며, 보조금은 6억 5,917만 9,000원으로 37.9%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농업기상여건 등의 양호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라 724만 4,74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임대농기계 매각처분 대수 증가에 따른 불용매각대금 증가 등으로 2,118만 4,53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1억 원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자금교부가 2016년 2월 19일에 교부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959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9쪽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92억 3,52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4,721만 924원으로 예산현액의 61.1%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32억 9,392만 3,7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497만 356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지방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 5,800만 1,000원 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 잔액 500만 원 이상 통계 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쪽 청사 및 시설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의 주요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3억 588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003만 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청사 및 식물원 온실연료비 절감 등 1,884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이고 집행 액은 3,133만 7,845원이며, 집행 잔액은 866만 2,155원입니다. 다음은 962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8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453만 9,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의 활동여비로써 소내 교육행사일정 중복 등으로 미 참석자에 따른 694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963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32억 9,392만 3,7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4쪽 농업인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2,400만 원이며 구제역, 메르스 읍·면 단위교육 중식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집행 잔액은 1,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966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쪽 슈퍼오닝농업대학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며 자체강사 활용, 구제역 및 메르스 교육 미 실시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은 512만 20원입니다. 다음은 978쪽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8만 6,370원이고 집행 잔액은 상담소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721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 지역농업활성화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 원이고 집행 액은 865만 400원이며 당초 1박 2일 교육에서 1일 교육 추진으로 집행 잔액은 1,334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980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예산현액은 13억 9,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660만 2,370원이며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981쪽 채소화훼 기술보급 사무관리비로 원예작물 실증시험 포장관리 위탁용역으로 예산현액은 7,4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314만 9,7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46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2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의 1억 6,424만 3,000원 중 지출액이 1억 4,531만 9,670원이며 집행 잔액은 휴일 및 시간외 근무가 적게 실시됨에 따라 1,892만 3,330원입니다. 다음은 1,002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의 6,717만 원 중 지출액이 5,589만 1,9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일반수용비 급양비가 적게 집행된 1,127만 8,100원입니다. 끝으로 1,002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예산현액은 1억 1,880 만 원 중 지출액이 1억 750만 3,700원이며 집행 잔액은 관용차량 활용 등에 의한 여비절감에 따라 1,129만 6,3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결산서 첨부서류 847쪽을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이 92억 원 정도 되던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50%이상 불용액이 11건이 나왔어요. 보면 국비가 하나 있고 도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본적인 우리 시비로 세운 것인데, 불용액이 50%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예산 편성... 물론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도 50%이상 넘어가는 주요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평택지역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감안해서 편성하셔야 될 거예요.

지난해 많이 남은 사항 건은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978쪽. ‘지역농업 활성화지원’ 해서 행사실비보조금은 1박 2일에서 1일 계획으로 바꿔서 예산을 2,200만 원에서 865만 원을 사용했고 1,333만 원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11개 농민상담소에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농업인들하고 같이 추진토록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일부 몇 개 읍·면은 열심히 하는데 시행을 안 한 읍·면도 있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놓고 계속 갈 것인가... 올해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을 53%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3%를 줄이는 것도 일단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되는 데는 가고 안 되는 데는 안가고 그러면...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 쪽이니까 거의 동지역을 빼놓고도... 동지역은 대단위로 보통 묶잖아요. 그랬을 때 50%이하가 원치 않는다고 하고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는 없애야죠. 이게 또 더더구나 경상적경비 아니에요.

예.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그 대상자들한테 호응을 받았을 때는 확대를 해서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호응을 못 받고 예산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800만 원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무기계약직 몇 분이 거기 일하시는 거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1억 6,400만 원 정도 하면, 그분들의 급여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5명이라고 하면 대충 나누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집행 잔액이 1,8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시간외 근무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2개 직장을 다니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마 최저생계비는 넘을 거예요. 넘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그분들이 사는데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밖에서는 평택시 공무원의 식구들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식구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나도 한번... 물론 집행 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1명이 휴직계를, 가정사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휴일근무, 연차근무, 시간외근무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한분이 또 휴직계를 냈으니까...

몇 개월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쓸 텐데 그분들이 과연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소외감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만도 아니고 평택시 전체, 국가에 대한 문제이니까. 특히 아까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잔액을 남긴다든가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겠지만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산을 짜실 때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80쪽에 보면 맨 상단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해서 집행 잔액이 무려 6,600만 원씩이나 돼요. 6,6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행을 하시다가 중단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고시히카리 단지가 50%정도 차지하는데 ‘녹색지대’라는 새로운 비료를 우리 농업기술원 도에서 개발한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비료를 갖다가 고시히카리 같은 저기에는 주게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주던 비료하고 이것하고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줄어서, 값이 더 싸게 돼서 잔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료가 물론 더 좋은 게 품질 개량돼서 농민들한테 보급되고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집행 잔액이 6,600만 원씩 되고 그러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하는데 다른 쪽으로 못 돌려서 쓰나요? 꼭 비료 쪽에만 써야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비료를 다른 개량종이든 좋은 것이 내려오는 바람에 차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쪽으로 돌려서 못 쓰는 거예요?

작년에 비료 값이 전반적으로 5%정도가 인하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슈퍼오닝단지에 밑거름, 종자, 도복경감제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확대하려면 이 돈 갖고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6,600만 원이 액수는 큰데 원래 전체 금액이 13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잔액이 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비료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표찰을 다 못 해주고 한 반 정도만 해주고 재활용을 계속 쓰게 했는데 올해는 표찰을 더 예쁘게 확대해서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료가격의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서 또 3가지밖에 지원 못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6,6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슈퍼오닝쌀 재배하는데 어떤 필요한 것 있으면 꼭 3가지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100농가를 해 줘도 되는데 그러면 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50농가만 먼저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 했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아요. 밑에도 보면 981쪽에 채소화훼 기술보급에도 1,100만 원 잔액이 남고,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항목 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8쪽 상단에 보면 ‘농민상담사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해서 1,200만 원 잡아놨는데 지출이 478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잔액이 오히려 720만 원이나 남았는데, 상담소 운영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잔액이 생긴 거예요?

그것 관계는 상담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에 본소에서 쓰고 있던 사무관리비로 같이 쓰다가 보니까 여기 것이 잔액이 더 발생돼서 금년도 예산은 1,200만 원에서 올해는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꼭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상담소 고유의 목적도 결국은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 절감차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더 활용하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상담소의 역할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하시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깎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300만 원 집행 잔액인데 현장견학을 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부 상담소들이 현장견학 이런 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외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야 하는데 워낙 언론 상에 메르스라는 것이 “평택에서 발생됐다.”라는 이런 것이 뜨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일정 잡는데 외부인들이 협조를 안 해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작년도에 발생된 사람들이 1：1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오는 것들을 외부에서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작년도에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데 견학가고 그러는데 평택이 재난지역이 돼서 메르스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평택시민들이 제대로 어디 가기를 했어요? 못 갔지. 그때 당시에는 전체 시민들이 다 격리대상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았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아까 무기계약직처럼 시간외 근무가 없어서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건가?

연간 하다보니까 월차수당 이런 것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좀 남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에요?

기간제는 6명 정도 됩니다. 국·도비 받아서 쓰는 ...

지금 여기에 보면 ‘병해충예찰 포설치 진단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1,300만 원은 1명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1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1,300만 원이니까 1명밖에 안 될 거고. 1,300만 원 중에서 한 80만 원 돈을 못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 될까?

100만 원 내외정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 최저생계비도 안 될 텐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 전체에 대한 기간제 문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 그 전에는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3개월만 지나도 퇴직금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 10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고 또 다른 사람 대체했다가 또 집어넣고 하는데 평택시에서만큼은 그러한 꼼수를 쓰지 말아야 해요. 그분들도 어차피 평택시 시민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일반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평택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같이 동조하든지 앞서가든지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갖고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한 10개월 근무하다가 자르고 이런 현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얘기하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항목을 보자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네요. 계속사업비 하나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 국비가 내시된 건데, 이게 계속비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없다고 나오고 농촌테마조성사업이 몇%나 돼 있어요? 언제면 다 끝나요?

내년도 하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 못산 것은 해결 잘 돼 가요?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휴양단지가 끝나고 나면 수용재결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용재결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다음 달 정도에 시작해서 금년 안에 수용재결이 끝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내년에 물어보면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예.

동료위원이 질의 한 부분인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81쪽에 ‘슈퍼오닝생산단지 추진사업’ 해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녹색지대비료라고 하셨죠? 안 과장님 말씀이 녹색지대비료라고 했죠? 고시히카리만 주는 비료.

예.

이게 처음 실시한 거예요?

작년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것 처음 쓴 건데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호응이 어때요?

농민들 반응은 조금 다양한데요. 우선 이삭거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7포를 줬다가 비료가 바뀌는 바람에 4포로 들어갑니다, 성분은 똑같고. “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덜 든다.”고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일부는 “많은 양 가지고 주다가 적은 양을 주니까 골고루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작황은 맞춤형비료나 녹색지대나 거의 비슷하고, 녹색지대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금년도에도 고시히카리는 녹색지대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료 값은 어때요? 맞춤형비료나 녹색지대나.

녹색비료가 맞춤형비료보다 조금 비쌉니다. 작년도에 6,600만 원이 남은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비료 값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5%정도 인하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5%정도 인하되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는 비료 값이 떨어지니까 결국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생각지 않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6,6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에 비하면 5%정도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료 값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잔액이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표찰을 여태까지 100%를 못 해드리고 재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교환을 100% 해 드리려고...

표찰해서 돈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있어야...

표찰 재활용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도 쓰고,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많이 망가진 것을 못 갈아줬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찰로 해서 쓴다니까... 표찰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표찰해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잖아. 재활용 쓸 수 있으면 재활용 쓰는 게 낫지.

최대한 재활용으로 쓰고, 여태까지 많이 못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더 늘려서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녹색지대비료를 쓴 농가들이 도복이 안 된대요? 성분성으로?

도복경감제는 저희가 고시히카리에는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청에는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복경감제를 준다는 것은 결국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쓰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미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시히카리는 원래 잘 쓰러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주게 하고 추청벼는 주지를 못하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녹색지대 비료성분이 질소, 인산, 가리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맞춤형비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분이 질소가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녹색지대하고 맞춤형비료 성분데이터 질소, 인산, 가리 그런 것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데 민선 4기나 5기 때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마음대회를 가게 되면 민선 4기 때는 1박 2일 추진했어요. 그래 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참여했는데 하루를 하다보니까 참여도도 적고 관심도 없어졌어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나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꽃박람회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기 진작 향상에도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하는데 하루를 하니까 참여율도 적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그것 개선할 방법 없어요?

가급적이면 행사를 과거에는 1박 2일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도자도 그렇고 4-H도 그렇고 전부 당일로 하는 행사로,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루로 하는 것으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요, 국내요?

관내.

관내면...

무봉산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것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 식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견학 같은 것은 관외로 가고 행사는 가급적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생활개선한마음대회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도 생활개선회한마음대회는 무봉산에서 했는데,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나열해서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고 교육 좀 제대로 받아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3차 회의는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결산 승인 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