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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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환경과장 김홍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김진호 교통과장 조남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에 보게 되면 시장매니저분이 세 분이 계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세 분이 계십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인적사항을 좀 봤는데 사실 매니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매니저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자격요건이라는 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보게 되면 공공기관 및 금융업 등 행정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는 사람, 유통업체 기획총무 및 영업관리 분야에 5년 경력이 있어야 되는 분, 마케팅 이벤트 및 행사기획 등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유통업 관련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을 매니저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개 시장에 산본시장 매니저는 2014년부터 계속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군포역전시장에 있는 이성숙 매니저가 계신데 그분은 행정실무경력 5년 이상인 분이 되시겠구요.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송은경 매니저도 행정실무경력 5년 이상인 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왜 매니저분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산본시장이나 로데오 상점가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요.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습 위주예요, 행정 경험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산본시장이라든가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나타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뭔가 느낌이 오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상인들이라든가 어떤 상점가 그리고 시장 발전, 상가 발전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학습 위주예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역전시장은 우리 군포시 전통시장 3대 시장 중에 역사가 100년, 200년 하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인데 매니저가 학습이나, 이게 거의 무슨 행복학습센터, 아이스티 교육, 상점가 상가 발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일단 채용 관계는 자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이고, 아무래도 역전시장의 매니저가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지도도 해 드리고,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충분히 그분하고 지도를 하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역전시장이 이번에 처음 저기죠? 매니저 역할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매니저가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그 부분을 과에서도 봤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과에서 리더를 해 줘야지, 시장성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도 받고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는 실태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역전시장 상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저히 느끼잖아요, 3대 전통시장 중에서 제일 낙후됐다고. 발전을 아무리 강구해도 임의대로 안 되는 과정이 군포역전시장이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나름대로 시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 시장 매니저라는 분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학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심이나 산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더군다나 역전시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덜 활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에서도 매니저분한테 학습도 좋지만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인들의 의식구조,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어떤 제안을 주고 배려를 해줘도 직접 몸담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니저분들이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매니저 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산본시장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자료상에는 17년도 증축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철골조로 증축하는 건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구조안전진단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하고 시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어떤 구상은 안 나와 있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전체적인 윤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보이더라구요. 가보셨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엊그저께 자꾸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안전진단 해서 진단결과가 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방법을 찾아서 빨리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시가 지원을 하고 같이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매년 지원을 해주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하는 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면 44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만 생존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떤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시보다는 생존율이 높은 편이고요. 보통 20프로 정도 선에서 생존율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사실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보완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열악한 편이고요, 저희가 부곡첨단산업단지 내에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이전시켜서 산업진흥원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템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아이템인지,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44개 업체에 우리가 4억 8,000, 9,000 정도 투입을 했어요. 해서 13개 업체가 생존해 있고 31개 업체가 생존하지 못하고 다시 실족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가 단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제대로 느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해 주면 1,000만원의 값어치가 배가 되어서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게 창업보육센터는 기술력이라든가 아이템은 좋은데 사업화하는 단계거든요. 사업하는 단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창업보육센터가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금인데 창업보육센터는 3년밖에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한 건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삼사 년 된 거예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삼사 년 사회적기업을 키워내고 하면서 그 실적이 어때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하고 약간 비슷한, 오히려 더 열악한 면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6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몇 개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6개요.

박미숙위원

총 몇 개였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바뀌는데 작년에는 6개였구요. 사회적기업이 어떤 면에서는 판로라든가 이런 면에 크게 도움을 못 드려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매년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개 업체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개 업체를 해 준다 해서 그게 잘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매년 8개, 6개 했다라면 두세 개만 해 주더라도 8개 중에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사업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자체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타당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보면 건물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쌀화환 같은 판매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수요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판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거기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숙위원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개발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아이템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했을 때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삼사 년 됐으니까 3년, 4년 동안 한 실적을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사회적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해 주시구요. 61쪽에 보면 저희가 송전탑 지중화를 2014년도부터 해왔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전체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중화공사 자체는 작년 12월에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는 한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사업은 완료가 다 된 거죠?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면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업비 정산부분만,

박미숙위원

사업비 정산 그것은 언제쯤 다 정리가 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한전 내부에서도 한 개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개 부서가 지중화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다섯 개 부서 거기에서도 서로 정산을 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는데 두어 달 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사해서 하는 것이 다섯 개 과가 걸쳐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을 보고 좀 답답하고 어쩔 때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공직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공사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역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재빨리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2년 동안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 모든 시민들이 빨리 해달라는 성화도 많았었고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만족하게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

마무리까지 한전하고 잘하셔서 다음 지중화공사가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00쪽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일자리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민원실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불가하다라고 결과에 답변을 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지의 문제이지, 지금 뭐 복잡한 민원봉사과나 세정과 그쪽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앞에 보면 그 무한돌봄센터인가요?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차라리 이쪽 일자리센터를 옮기고 그 부서를 뭐 적당한 곳으로 이전해서 더 업무에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의지 표명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뭐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의치 않으면 이 본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최 우측이든지 좌측이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건 의지 표명이고 얼마만큼 그 비중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말로는 일자리센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은 실업이 제일 문제가 된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최고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 다른 것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언론이나 현실에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피부적으로도 제일 현실에 와 닿는 게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 문제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사실 외부에 나가 있는 것보다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게 훨씬 이미지도 좋고 저희가 일하기도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일 편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일자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 전체를 활용해야 될 만큼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협 옆에 있는 건물도 사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들어갈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일자리센터가 단순히 그냥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시 면접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이석진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진짜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지금 있는 일자리센터가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 따지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 전체로 따지면 한 20여평 내외로,

이석진위원

그 20여평 되는데 여기 지금 농협 옆에 있는 그 무한돌봄센터인가가 20평이 안 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거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그나마 지금 있는 데는 옆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협 뒤에 있는 데는 저희가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던데. 거기 많이 근무하고 충분하게 되고 또 내지는 본청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우측이 됐든 들어오면서 정문에서 좌측이 됐든 그런 제일 접근하고 시민들이 또 그런 뭐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탁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방문했을 때 눈에 딱 띄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뭐 거기다,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민원실이 제일 좋은데 사람 왕래가, 거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2층에 해가지고 일자리 센터가 있다라고 누구 시민들이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억지로 권유나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쉬워서 최대로 이렇게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찾기도 어려운데 찾아서 뭐 그렇게 가는 것 외에는 실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석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영센트럴타워에 있는데 일부 구직자가 오셔서 “혹시 이거 진짜 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직업소개소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 저희가 압박은 받고 있는데요. 장소가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확보할 장소가 없고 여성회관이 교육센터로 이사 가게 되면 저희가 거기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성회관 쪽에요? 그쪽도 차라리 거기에 동영센트럴빌딩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접근성이나 뭐, 접근성보다도 그래도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민원실 근처가 제일 시민들의 왕래도 왕성하고 금방 눈에 띄고 정책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는 정말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더라, 이런 것도 느끼고 실질적으로 또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당 부서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인식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속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해서 정말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친환경 도시농업체험마을 조성하고 계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예산은 500만원인가요? 시민 주말체험농장 조성 10개소 3.9㏊면 이게 한 11,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680가구. 이게 어디에 조성돼 있어요? 48쪽 업무추진현황.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10개소는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에 저희가 1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이게 이렇게 법정동 3개 동에다가, 이 3.9㏊ 10개소를 해서 680가구 정도가 주말체험농장을 하고 있다? 할 계획인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개소가 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뭐 우리 680가구 시민들한테 그냥 이 텃밭을 제공하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석진위원

텃밭이죠? 쉽게 얘기하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분양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분양? 뭐 얼마를 받고 분양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 분양한 것은 평균적으로 평당 8,000원에서 1만원 그 사이에 체험농장 분양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8,000원에서 1만원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보통 평균 가격인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시에서 주관하는 거면 좀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줘야지 똑같으면 되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토지 소유자도 사실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분양가,

이석진위원

토지 임대를 우리 시에서 토지 지주하고 해서 그걸 분양해 주는 것 아닌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분양 가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자가,

이석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소유자가, 분양에 따른 수익이라기보다 임대료를 그 소유자가 갖는 거죠.

이석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체험농장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든가 그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그다음에 체험농장,

이석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부지 선정해 주는 데 5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나요?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00만원은 저희가 거기에,

이석진위원

자세히 여쭤보시고 답변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체험농장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호미 같은 그런 농기구 일부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좀 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체험농장을 조성해 드리고 있구요.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자재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해를 하기에 과장님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토지를 토지주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임대를 얻든 뭘 얻어서, 요새 뭐 농사짓기도 힘들고 사실 회피하는 게 많거든요. 수익도 안 나고 힘들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요새는 친환경 도시농업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야채나 이런 걸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권장하고 조금 부흥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얻어서 일반인이 분양하는 것보다 싸게 분양하면서 이런 농기구도 좀 이렇게 대여를 해 주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크게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토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토를 정리한다든가 거름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토지주가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시에서 챙길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입간판이라든가 호미 뭐 그런 농기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시민 주말체험농장 조성이다, 뭐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붙인 거구요? 그 예산은 500만원 정도고? 알겠습니다. 밑에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해서 4개 작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작목반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도 작목반이 있구요. 채소 작목반,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4개 작목반이면 포도 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채소,

이석진위원

채소, 블루베리 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블루베리,

이석진위원

뭐가 2개가 있나 보죠? 네, 됐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한 6만매에 3,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원래 단가가 1,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60%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인근 그래도 농업을 좀 하는 있는 시들하고의 비교는 어때요? 미미하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지원하는 게 미미하죠? 요새 도시농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근 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지원받는 게 차이의 정도가 심하다, 느끼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른 시의 현황을 좀 파악해서요,

이석진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쪽에 사실은 농업,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신데 그쪽 팀에 몇 분이 계신지, 직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도사까지 네 명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분이요? 그 팀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농업경영팀인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농업경영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시면 한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무슨 원예 뭐 이쪽 축산 쪽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그쪽 농업경영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양봉 뭐 많은데 직원 네 분 갖고 이게, 물론 수요가 적어서 감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하는 각 작목반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서 주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런 게 다른 시에 비해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다음에 확인 하나 할게요. 군포창업교육센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세대 일자리 창출센터인가, 팀인가, 교수인가하고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언제 이게 군포상공회의소하고 위탁을 맺어서 창업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작년 9월경에요.

이석진위원

작년 9월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서로 협약기간이 만료됐는데 한세대에서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결별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군포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위탁운영협약을 맺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15년 몇 월 달쯤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때가 제 생각에 한 12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12월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모르고 있었네요, 전혀. 이게 우리 운영위원들 있지 않나요? 의원님들 중에 누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계십니다.

이석진위원

알고 계신가 보죠? 그분들은.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가 6개 있는 거 맞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오래돼서 많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조금 열악할 것 같은데 특별히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은 없다고 그러던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부족한 면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면은 많은데요. 현재 입주 기업도 6개 기업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지금 산업진흥원이 언제 준공,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계획은 2017년 12월입니다.

이석진위원

2017년 12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까지는 여기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건물은 차후에 사용 용도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항상 이것도 행감 때마다, 뭐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도시정책과인가요? 지금 바뀌어 가지고 도시정책과나 뭐 이런 데 질의할 때 항상 나오는 사항인데, 당정도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한계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을 못 하고 지금 남아있는 43%에 대한,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워낙 그쪽이 지가가 비싸고 또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차량통행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업지역을 재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쪽 관계는 잘 모르실 것 같고요. 하여튼 그쪽 도시정책과나 이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하셨어요? 지금.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차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용이 좀 너무 과하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다가 수록을 했는데요. 뿌리산업 쪽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이 너무 과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자기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재공고요? 이게 이쪽 전문분야에 연구하고 하는 교수들이나 뭐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맞아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그 정도 안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뿌리산업 쪽에는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발전방향 같은 것을 과업의 내용에 넣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뿌리산업으로 인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용역을 내면 그게 옳은 건가요? 맞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군포시 관내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 발전방향을 좀 과업내용에다 넣다 보니까 뿌리산업 쪽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소요예산도 있잖아요? 예산에 맞는 어떤 용역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공고까지 신청 업체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뭐 이런 걸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43%의 정말 국가나 도에서 우리 뿌리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메카가 됐든 뭐 이런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43% 나머지 공업지역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굳이 뭐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용역은 별도로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 부분에 그것까지 너무 과대하게 포함시켜서 하면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그 금액에 맞게끔 하는 용역이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게 할 수 있나요? 뿌리산업이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만 구성이 되는데,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지역경제에 대한 박사들이 참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용역을 수주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은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거기 우리 여건에 맞추는 그런 용역,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43% 남은 그 지역에 비싸지만 이런 걸 하면 용역이 가능해서 뿌리산업의 어떤 메카가 되든 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겠다라는 뭐 이런 용역이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과가 많아서 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계속.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이마트 입주 예정지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의 핵심이 교통과 지역경제인데, 지역상권을 고사시키는 문제인데 그날 주무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글쎄, 당초에 현장 대상자에 제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자는 누가 그걸 결정을 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대상 선정할 때 아마 제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대상자 선정을 거기서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 부서에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거기 현장 실사는 명단이 빠져서 사실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나가는 것은 알고는 계셨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실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고,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이 잘못 했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은 과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주변에,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상권, 재래시장 이런 데들은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조건부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 상권을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준비를 주무부서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데가 재래시장 쪽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주무관이 그 상인회를 수시로 출장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만 저희가 만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지역상권 분석 자료를 저희한테 내야 되고요. 상권영향평가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전통시장하고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청서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냥 뭐 재래시장 몇 번 방문해서 의견 교류하고 이렇게 대응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주변에 작은 가게들 이런 데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사실은 이 부분들이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인근 주변에 있는 이 상가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래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체계적으로 모이고, 대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과장님이 만드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입점을 하면 군포시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쪽에서 상권영향평가사나 지역협력 계획서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미진할 경우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 요청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들어오고 나서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유통상생협의회 회의하고 이런 간격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간격은 별도로 없고 예를 들여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바로 소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지역 상권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놓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유통상생협의회에 들어오는 위원들 명단이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 중심상가 번영회 이렇게 명단이 되어 있어요. 통장협의회 그리고 나머지는 롯데슈퍼, 이마트 이런 데예요.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여기에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의견을 취합하는 이런 과정들을 부단히 거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런 부분은 힘드신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해주셨으면 좋겠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들어오는 대형마트로부터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5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14년까지는 거의 개미 걸음으로 간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2015년부터 사업이 약간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5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국평균이 4.8%예요. 옆에 자료 확인하셨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군포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평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 4.08%가 군포시,

복임

성복임위원

전국 수치입니다. 군포시는 0.000 소수점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국 보급률이고 저희 시 것은 아직 집계된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집계되지 않았지만 뭐 상당히 소수점 이하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지금 들어갔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오늘 14시에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담당부서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두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는 연도별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연도별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내부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에너지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바로 실천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부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에 단기, 중기, 장기 추진과제를 보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풍력도 우리 시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용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용역의 대상의 이야기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포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목표를 반드시 수립하셔야 된다. 지금 아까 전국 평균 4.8%이지만 우리는 소수점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1%로 가겠다고 하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아니면 2017년까지 그렇게 가겠다고 하든지,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가시려고 노력하고 에너지의 절약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꼭 이 목표를 설정하셔서 단계별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에 스카이 스크린에 대한 건의서가 상인회에서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시장님께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선6기 김윤주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없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2016년 업무보고 할 때도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지시사항이 시달되기 이전에 2년 정도부터 일명 LED 스카이스크린이라는 것이 시 전반적으로는 한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과로 이 업무가 분류가 돼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년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업이 연초 업무에도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2016년 군포시 전체 업무보고에 없어요. 전체 과를 다 뒤져봐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당초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계획된 것은 사실 없었는데 상인회에서 이런 제안서가 제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400억이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어떤 단체에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어떤 계획도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작은 사업도 아닌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물론 스카이스크린이 산본 중심상가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장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나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나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점으로만 말씀드렸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단점은 없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단점에 대해서는 물론 유지비 관계 이런 게 발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고, 또 이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 설립비용이 400억이 든다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전에 있는 으능정이인가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16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저희의 반도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40억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콘텐츠 하나 만드는 데도 1,000만원씩 든다고 하는 거구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대전의 으능정이거리 이것 해놓고 나서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들어보셨어요? 가겟세들이 다 인상이 됐어요. 그것 조사하셨어요? 점주들이 가겟세를 다 인상을 해서 결국은 상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업, 유지관리비 때문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업, 이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고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400억이 넘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지금 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신다면서요? 용역비를.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전에 유지관리비가 제가 40억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10억입니까?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죠. 저도 그쪽으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둥 막 양쪽으로 세우죠, 큰 기둥. 시민들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상인들이 상영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곤란하시니까 단점을 말씀 안 하시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인원이 4,395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 218명 더 늘어서 4,177명 이렇게 늘어난 성과가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키시는데 정착률 이런 사후관리는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정착률, 2년 정착률, 이분들이 계속 여기서 연결시켜서 취직을 시킨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안 맞아서 바로 그만두는지, 이런 정착률에 대한 통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취직하고 나면 이분들하고의 연계가 그냥 끊겨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적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일자리센터로 와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취직을 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직된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에서도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사업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72페이지에 보니까 군포시 실업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고용자료를 봤더니 군포시 실업률이 전국에서도 상위에 올라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155개 시·군 중에서 구미시가 1위, 의왕시가 2위, 남양주시가 3위, 군포시가 4위, 4.9%의 실업률로 상위에 있거든요. 맞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4%에서 2014년도엔 4.4%, 2015년도에는 4.9%, 이렇게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실업률 관계 때문에 저희가 통계청에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실업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했더니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표본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수치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현재 조사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 군포시가 실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는데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군포시 것만 그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 여기 150 몇 개예요? 155개라고 했나요? 여기 시·군 전체를 다 그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155개 시·군을. 우리 시만 불리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가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좀 모호하겠지만 군포시가 실업률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계청에 전화를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적 연령대별 특성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업률이 높다, 이것 뭐 군포시가 실업률이 높다는 부분을 제가 제기하면서 왜 못했냐, 이런 얘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정말 총 매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취업을 시키신 분들도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나오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부분들도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린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현황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에 4억 8,000만원, 2015년에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2016년에 보니까 3,000만원 정도 구매했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상반기라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보다 2015년이 지금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6년도도 2014년처럼 갈 수가 있겠냐, 2014년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가 안산으로 이전한 기업도 있고, 당초에는 수치에 포함이 됐었는데 안산으로 이사 간 G&V라는 회사가 있고 테라리아라는 회사는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는데……. 제가 이걸 팀장님하고 확인했을 때 “이게 군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물건을 구매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군포 관내 사회적기업에게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내역입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물품은 전국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너무 취약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동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문서를 보낸 상태구요, 또한 아마 회계과에서도 제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구매액수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며, 어쨌든 과장님은 의회에서 주문을 받게 되면 해당부서에게 얘기하시겠죠. 안 한다고 보지 않아요,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서로가 반영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규에 다 나와 있는 것조차도 안 돼가지고 이것을 매년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각 국별로 협조체계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군포시 지역경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경기도에서 한 중간정도 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낮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는 철쭉과 책을 표방한 명품도시로 도약하려고 하는데 사실 명품도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정주의식이 있는 정주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주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주율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주율이 높은 것 보면 아직까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주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거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족도시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족도시는 자급자족하는 도시잖아요. 자급자족하는 도시는 일자리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기타 볼거리, 먹을거리, 놀 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를 자족도시라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있는 도시는 정주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도 그렇고 3차 산업도 그렇고 좀 열악한 편이잖아요. 저희가 당정동에 80만평의 공업단지를 갖고 있지만 기업이 한 1,500개 정도 밖에 없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도 대부분 소기업이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대기업이 4개인가밖에 없고 중기업도 44개 정도밖에 없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 자족도시의 표본인 경제규모를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더라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몇 % 정도 되나요? 총 생산이. 우리 군포시 총생산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2% 정도,

이희재위원

20%?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2% 정도,

이희재위원

2%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5조 전후로. 너무 낮으니까 아마 우리가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데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부서는 주무 과장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군포시 경제가 다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책을 전에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제조업 비율이. 경기도에 비해서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3차산업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로 인해서 불균형 경제발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뿌리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시죠? 사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등록된 것만 나타났구요. 실제,

이희재위원

등록된 뿌리산업 해당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희재위원

대략 한 몇 %?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대략 제조업 중에 한 30%,

이희재위원

30%?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30%가 좀 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30%인데 기본적인 문제는 이 대부분이 소기업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소기업에 임대공장이,

이희재위원

임차인이라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당정동 80만평을 중·장기적으로 공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그러죠? 공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당정동 80만평을 개발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자급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하는데 잘 움직여지지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용역도 뿌리산업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주안점으로 해서 용역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2차산업은 아마 제가 볼 때 당정동 문제만 해결이 되면, 공업단지만 해결이 되어서 2차산업 부분이 확장되면 지금 80만평 중에서 대부분 난개발이 되어서 용적률을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적률을 80만평에서 200%만 찾아 먹어도 대단한 공업단지가 된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생산업을 통하면 아마 구로동단이 재생산업을 통해서 굴뚝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사례는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중점적으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래에 당동 이마트 문제하고 우리 산본 중심상가에 대형마트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것 때문에 3차산업의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해결책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아까 성복임 위원님은 반대하셨지만 스카이스크린을 설치하고, 스카이스크린이든 아니든 기타 어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기존에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그대로 존재하면 나머지 상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포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정동 공업지역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지금 유통업 쪽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조업에 가시라고 하면 가시지 않을 분들이 그쪽에 하시는데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유통업도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람이 모여야, 집객이 되어야 업이 발전을 하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의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히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2차산업은 그렇게 당동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2차산업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3차산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3차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구상권들이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상권을 뭔가 어떤 타입으로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스카이스크린에 대해서 임대료 상승이 있다, 관리비·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좋으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구요. 그런 건 단점이라기보다도 그건 경제 원리상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비가 나오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집 지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나오는 거고, 뭐 어떤 시설을 하면 관리비가 나오는 건 당연한 문제고, 그것은 단점이라기보다도 당연히 발생될 문제고, 다만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차산업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대형마트가 이 좁은 도시에 중심에 2개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당동에 또 하나가 있다는 부분하고 또 요즘 추세에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3차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용역을 주거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했을 때 나머지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짜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던 것은 스카이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에 도시를 거리공연장을 만들고 나머지 상권을 전문 용품이라든가 거리공연하고 관계된 문화 어떤 시설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우리가 경제 부분에 예산 투입을 너무 적게 하고 있어요, 편성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예산 담당자하고 작년에 얘기를 해서요.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을,

이희재위원

두 배 이상 더 올려야, 제 기억으로는 1% 전후밖에 안 돼요, 우리 총예산에. 경제 부분이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안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 두 번째가 교육이거든요. 제일 관심 있는 게 교육, 경제고 우리가 실제로 명품도시를 만들 때 가장 베이스가 기본이 되는 게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을 우리가,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한 6,000억 정도 되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6,000억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보통 건설 분야가 30%, 복지 분야가 30%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두 개 합해도 60%인데 경제 분야가 1%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우리 군포가 경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오늘 특별한 질의를 한다기보다도 경제 부분에 좀 환기를 시키고 앞으로 경제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고 자족도시가 돼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철쭉과 책이 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꼭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목표도 정확하게 설정하고 2차 산업, 3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가 타깃을 정확하게 정해서 예산 투입이라든가 앞으로 집행하는 데서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해서 우리 군포의 미래가 과장님 손에 주무부서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좀 잘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45쪽에 보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거기에 보면 중국 린이시 박람회 참가 추진 한국관 운영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지요? 지금.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협력 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혹시 상공회의소에서 예산 관계 갖고 뭐 협의한 적이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같이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됐고요. 해마다 참여해서 거기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4,000만원이었었는데 16년도에도 4,000만원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면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돼 가지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보면 이게 참가 업체라든가 이런 걸 지금부터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모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엔가 참가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한국관을 운영하는 부스라든가 부스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것을 느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공회의소도 그런 예산에 관한 것이 이렇게 협의가 없었다면 지역경제과 자체에서라도 예산을 분명히 추경에 세워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한국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 참가 업체들이 참가물품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공회의소에서 못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친환경 액체 향수라든가 이런 게 참가를 했었는데, 물품이 수송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항공으로 액체류는 수송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항공으로 안 되면 배로라도 선적을 미리 해 가지고 그런 물품이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을 좀 분명히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예산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더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감자료 7-6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3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 마을기업 2개가 운영되고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3년인가요? 3년이 지나면 사업적기업으로 전환되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경민

장경민위원

2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을 기업활동을 하다가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3년, 또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이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중에서 기업이 활성화돼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미건산업이나 영진클린 그 두 기업은 경쟁력이 조금 붙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에 적합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내고 중도에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생력을 좀 키우고 이윤 창출보다는 행정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사업적기업들이 다수 발생해서 당초 사회적기업 지원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시에 미니태양광 시범 설치했던 거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2013년도에 예산 추경에 줘서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미니태양광 시범 설치하고 나서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 확인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직접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

이견행위원장

아니,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시청 어린이집하고 부시장님 관사에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다시 뒤에 확인하세요. 그 결과 데이터 분석한 것이 있는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설치만 해놓고 확인도 안 하셨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설치 확인은 했는데요.

이견행위원장

아니, 설치해 놓고 그 전력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 안 한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 자체의 시설 용량은 저희가 파악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량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은 못 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하세요. 거기 몇 와트짜리 설치돼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300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200와트짜리 2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거 시범 설치할 때 처음에 250와트짜리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안산시 사례 얘기하면서 저희가 삭감시킨 거예요, 그거. 그래도 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확대할 것까지도 계획을 하시라고까지 하면서 예산을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결과치 하나도 확보 안 하고 있고 그 활용 계획 하나도 안 세우고 계시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에너지 기본조례의 가장 중점사항들이 뭔지 아세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이에요. 미니태양광 사업 왜 하려고 했던 건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정치, 물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어떤 개발 측면에서 했던 거고 그것을 우리 군포시 각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 설치했던 건데,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치 하나도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래갖고 무슨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을 해요? 에너지 기본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에너지 기본조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는 담당 안 했지만 같은 과에 있었습니다. 추후로 저희가 설치한 모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점검하세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전혀 그런 쪽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또 하나 아까 그 성복임 위원하고 질의하다가 말았던 부분, 질의했던 부분인데 당동 이마트트레이더스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협의로 공고할 수 있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안 하면, 협의를 해내서 그 협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승인을 내릴 수가 없죠.

이견행위원장

점포 등록 개설을 못 하죠? 안 할 수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에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 교통이 지옥같이 변할 거라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지역의 상권들이 다 죽는 것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 상권 지켜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못 가게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아야 되는 건데, 가게 되었다면 못 가게 막을 수가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것이 우리 주무과장님의 역할입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것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본시장에 논골주차장, 그 고물상 부분들 다 협의가 돼서 정비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주차장 설치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임시주차장을 먼저 개설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타인의 대지 경계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7월달부터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지금 상태는 그냥 거기 있는 고물상만 철거해 놓은 상태죠? 바닥 깔았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바닥을 이렇게 고르고요.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건 다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거면 그냥 맨바닥에다가 줄만 띄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블록을 까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포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자갈 포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블록이나 이런 것을 까는 건 아니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블록을 깔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쩐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차적인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과로 저희가 토지 매입이 끝난 상태라,

이견행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교통과에서 질의할 내용인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교통과로.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지금 7월부터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생산부서라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생산성을 고민하셔야 돼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책임 있게 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챙길 건 좀 챙겨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일자리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길게 드리지 않을 건데, 생산부서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51쪽에 보면 우리가 50쪽, 51쪽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작년 지금 실적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 찾아가는 기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 방법에 관해서?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교육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어린이 환경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체험으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초등학생들.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체험센터가 있거든요.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쪽을 통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센터 교육센터에서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 주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기후변화 교육을 하는데 거기 가서 설명도 하고 거기 와서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 교육센터 강사님들이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가정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작년에 320가구를 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이 있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조금 교육 실적을 받아왔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작년에 320가구를 컨설팅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어떤 수치, 계량화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다가 초에 그랬는데, 마침 한 4월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걸 계량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내용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바꾼 내용은 뭐냐면 상가라든가 가정, 학교 대상으로 컨설팅하는데 이번 4월달에 교육할 수 있는 자격 있잖아요?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시험을 치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군포 같은 경우 8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격증을 줘 가지고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게 되는데, 방문해 가지고 한 가구당, 작년 같은 경우 320가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한 가구당 이외에는 두 번, 두 번은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컴퓨터로 한 것을 입력해 가지고 수치로 계량화되는 걸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뀝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의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전에 이 여덟 분이 교육을 받은 게 있었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도움은 준 건데 올해 같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수를 해서 강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만 받아서 그냥 시민들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뭔가 조금 제시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는 국가 차원에서 이걸 처음 5월달에 도입을 해서 자격증을 터득하게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또 가정 아니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가정하고 학교나 상가,

박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덟 명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또 앞으로 내년에 이런 교육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함께 전 시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후반기에는 잘 활용하셔서, 어쨌든 이분들의 그 교육이 또 받아서 했던 게 헛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제대로 좀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함께 앞으로 후반기에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반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20가구를 했지만 올해는 얼마를 할지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활동을 하고 지금 한 가정당 두 번 방문하게 되잖아요?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러면 본인들이 컴퓨터에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입력했던 실적 있잖아요?

박미숙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걸 확인해서 승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할 수는 없고, 우리 8명의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니까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내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그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좀 잡아 나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밑에 직원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의제하고 좀 같이 함께하면서 내년에는 좋은 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동감하셨으니까 후반기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군포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이산화질소가 기준치 양보다 초과하고 있어요. 특히, 2011년에는 상당히 많이 초과를 했고. 그래서 이게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2010년도부터 계속 초과를 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추이를 검토 한번 해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해 보셨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약간씩 있는데요. 지금 산본동하고 당동하고 두 군데 측정소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은 오버가 되는데 산본동 같은 경우는 0.001 정도, 그러니까 대기환경 기준치가 0.03인데 0.031 그 정도 수준, 그다음에 당동 같은 경우는 0.032나 3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준치라는 것은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 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는 초과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2010년도부터 군포시는 당동이든 산본동 지역이 똑같이 계속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초과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물론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평균보다 군포시가 높아요. 특히 당동 지역, 군포시가 높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주요 인자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공장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든지 차량운행 중에 발생되는 그런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 발생 원인이 그렇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이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NG 차량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차량을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야 군포시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94대가 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중에서 현재 이제 27대만 CNG 차량으로 교체가 됐고 현재 나머지 차량은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비용을 환경부가 지원을 하고 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 지원하고 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2013년까지는 군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던 것을 끊으면서 저희도 사업을 지금 중단한 케이스인가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끊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버스회사에서 신청 같은 걸 기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버스회사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조직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10년부터 이산화질소가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문제는 그냥 뭐 조금 초과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항상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6년 내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포시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를 CNG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금 우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개인비용이 기업차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안 하는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스차가 우선 검사를 할 때 경유차 같은 경우보다도 가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유지 수선비인데요. 가스차는 가스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부속품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비싸답니다, 이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더라도 한 번만, 경유 같은 것은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이건 하루에 두 번 넣어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 신청해 갖고 하겠느냐 했더니,

복임

성복임위원

돈을 대주면 하겠다고 그러겠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우선 기업체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덜 들고, 그런 문제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 이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용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전액 다 대줬죠? 환경부에서 대주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다 대줬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때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 25, 시 25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도가 또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점점 지원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도 비율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다음 거기서 기후변화 얘기도 하겠지만 이 기후변화의 주 핵심 요인이에요. 차량에서 발생되는 이 물질들이.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처럼 100% 다 교체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시외버스 차량까지 하기에는 어려우니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목표를 설정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체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과에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기후변화 대책, 시행대책이 나왔어요, 연구용역.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적응,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적응. 그것 보니까 저희가 이것 예산 1,900으로 한 거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 책자를 과장님한테 받아서 보니까 건강, 재난,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 이렇게 부분별로 해가지고 적응대책하고 시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기후변화하고 에너지하고 뗄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에너지 분야는 전국적으로 그쪽 분야는 뺐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 분야는, 그러니까 다 합치더라도 에너지보다 못하거든요. 에너지는 워낙 큰 분야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빼고 나서 적응이다 보니까 주 변화는 대응 쪽에 가깝거든요, 대응. 그러니까 절감한다는 수치를 줄여나가는 대응인데 이건 적응계획이다 보니까 그 분야는 다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에너지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에너지 분야는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에너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거기에서 따로 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아니, 그것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서 절감하고 하는 분야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후변화의 핵심은 에너지예요. 경유 차량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가동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의 핵심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은 적응대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 지역경제과에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지금 에너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에너지 종합계획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까지의 내용을 다 담아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을,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서로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계를 하셔서 이 용역결과가 바로 실천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녹색성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군포시에 그린리더가 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분이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올해 그 시험에 합격한 분이 여덟 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시험을 봤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4월달에 시험,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활동하는 분은 한 20여분 됐었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작년에 열 네 분인가 됐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열 네 분인데 거기에서 여덟 명만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첫 시험이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열네 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 활동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한 오륙 년씩 다 활동했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시험이 뭐 어떤 시험을 보나요? 국가자격증 시험이 생겼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자격증 비슷하게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래서 이 시험이 붙게 되면 어떤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강사 자격증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누가 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주관 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환경부.

복임

성복임위원

환경부가?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덟 분이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좀, 지금 두 명이 1조로 돼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여덟 분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못하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부터?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렇게 바뀌었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제도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네. 지금 군포에서 가정의 에너지 진단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1,000세대, 998세대, 980세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 인센티브 제공 세대들은 실제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돼서 시에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나간 세대인 거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 탄소포인트제하고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럼 인센티브 제공 세대는 뭐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이건 해가지고 탄소포인트제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탄소포인트제는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로?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노인정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설치를 하면 실제 전기요금이 거의 다 다운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제로로 가든지, 약간 나오든지 이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줄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두 군데 정도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교육인 거예요. 에너지를 공짜로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안 나가니까. 태양으로 해서 생산되는 그걸로 전기요금을 안 내고 쓸 수 있으니까 실제 그것이 내 돈이 안 나가니까 전기를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린리더의 역할들이 상당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자격증제로 해서 여덟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교육 나가는 것도 이 여덟 명이 나가는 것이고, 에너지 진단 나가는 것도 이 여덟 명이 나가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이 활동은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 활동은?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자격증은 매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보충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 기후변화 시행대응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교육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에너지 사용량을 떨어뜨릴 수 있게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06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하면서 금정역~수리산역 구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음을 낮출 수 있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인가요? 거기와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을 자료에 첨부를 해 주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 보낸 공문 회신을 보니까 “철도 건설 이후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금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 소음 진동에,

이석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결국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러니까 코레일인지 거기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지 보통의 시·군에서 건축을 할 때 그 법까지 제재를 받아서 건축을 시공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죄송한데 거기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이 있거든요.

이석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주택건설기준.

이석진위원

주택건설기준 그 법에도 이게 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철로변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철도가 먼저 들어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 설 때,

이석진위원

들어 설 때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소음의 영향을 받는 건 이전이나 이후나,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기준치를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것까지 담을 쳐가면서 철도변에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돼 있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법조문 내용 좀 보여주시고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철도공단이죠? 시설공단인데 거기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고 하면 결국에 끝에 가서는 “철도변 소음의 저감대책 수립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냈네요. 결국은.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4호선 전철에 대한 소음도 심각하지만 물론 철도가 먼저 들어섰죠. 당동지역도 보면 금정역을 지나서 당정역까지 보면 주로 주택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주택들이, 그 부분을 한번 소음측정을 해본 건 없나요? 규정에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측정은 안 해봤는데요.

이석진위원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먼저 들어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 인정해서 감안하고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래서 굴곡진 구간 있잖아요? 책정을 해서 일부 구간이 오버된 구간이 있거든요. 재작년인가,

이석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도 1호선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답변도 하고 어떤 조치도 취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공사라고 하나요? 공사 중에 철도공사가 제일 말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문구 하나 고치는데 참 어렵게 내가 고친 적이 있어요. 당정역에 용호초인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하나 넣는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 철도공사가.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철도공사가 매년 적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 1호선은 전철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열차도 지나가잖아요. 새마을호도 지나가고 무궁화호도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소음이 사실은 4호선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쪽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감안하고 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보면 정말 시끄러워요. 주위에 뭐라고 하나요? 열차에서 나는 바퀴 진동에 의한 그 소음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지나갈 때,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울리는 것 진동,

이석진위원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소음을 한 번 측정해 보시고 철도공사에 계속 요구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철로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최소한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 같은 것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많이 들면 우리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동감하고요. 그래서 작년 서류를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짓게 되면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석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답변서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그게 있더라고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 중·장기계획이 뭐냐 해서 제가 문서를 하나 더 보냈어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공문을 보냈더니 회신이 오기를 “군포시 관내 금정동 일원, 그러니까 금정~산본간 금정고가교 보호방음벽 교체 180m 거기에 방음벽 공사를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게만 통보 왔거든요.

이석진위원

금정역에서 산본역구간 4호선 전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중·장기로 할 계획인데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실 답도 없고 그런 답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공문회신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 수신을 했으니까 회신하는 이런 답변인 것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해야 되지 않냐, 더불어서 1호선 쪽에도 소음을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그쪽에도 좀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히 다 마찬가지로 과에 소속되는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대기환경 보전법이나 소음·진동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라고 하나요? 거의 과태료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결손금액도 많네요. 2억 7,300만원 정도 되고 체납액이 9억 4,800만원, 2015년도 기준 것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채권 확보가 7억 6,400 정도 채권 확보를 하고 있구요. 체납액은 계속 누적돼서 오는 체납액이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금 여기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빼고, 크게 나누어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한 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분야가 있거든요.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이석진위원

네. 그게 한 12억 정도 되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징수교부금 그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은 받는 거고,

이석진위원

과장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9억 1,300만원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이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인가 보죠? 3억 1,200만원이 계속 누적돼서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이요. 그것 아닌가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징수교부금 수입.

이석진위원

징수교부금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이 분야는 전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작년 3월 이후로 세정과로 이 부분이 넘어갔거든요, 체납부분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변화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할 때 자동차에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금이라든가 부동산에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그래서 세정과에서 그 분야를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징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8-49쪽 좀 한번 봐주세요. 관내 LPG충전소 및 주유소 부설 세차장의 하수처리 현황인데 이게 측정하는 게 법적으로 바뀌었나요? 이게 COD하고 SS만 측정을 하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바뀐 것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 두 개만 측정을 해요? COD하고 SS만 측정을 하냐고요? 이 폐수처리 측정을 할 때,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대표적인 것?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세차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이런 주유소에 있는 부설 세차장의 방류량은 톤수가 평균적으로 몇 톤이나 돼요? 많지 않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세차장들이 대부분 다 작습니다, 규모가.

이석진위원

아니, 아니. 주유소에 달린 세차장 아니에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개수는 많은데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석진위원

아니, 그 주요소 내에 있는, 뭐라고 하나요? 세차를 하는 대수가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많은데 이게 측정의 기준, 측정치 뭐라고 하나요? 측정하는 게 COD하고 SS만 주다? 원래 몇 가지를 하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배출허용 기준치 항목이 있는데 수소이온 농도, 질소, 인 그다음에 계면활성제,

이석진위원

아니, 수질검사에?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세차장 수질검사에 그렇게 많은 걸 측정을 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그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 52쪽 보면 거기 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해가지고 대상물질이 BOD, COD, TOP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보통 보면 PH, BOD, COD, SS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예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 보통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치에 미달됐나, 적합한가, 이걸 해서 자료를 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3번 주유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량 부족으로, 이게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점검을 1년에 몇 번 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지금 우수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수관리업체는 2년에 한 번, 그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석진위원

중점?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자료 8-49쪽에 나와 있는 게 과장님 우리 관내에 LPG충전소나 주유소 내에 있는 부설 세차장에 하수처리 현황 해가지고 점검일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세차장들은? 아닌가요? 다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 한 게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 산본주유소는 물량 부족으로 점검을 안 했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점검은 했는데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못 한 겁니다, 이건.

이석진위원

뭐 세차장 가동을 안 했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하긴 하는데 양이 적거나 그래 가지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주유소냐고. 번영로 607이면 어디죠? 금정동 산본주유소,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신환아파트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신환아파트 밑에 쪽?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 부근, 어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량이 없어서 못 댈 정도의 어떤 그런 세차장은 아닌 것 같은데, 주유소가. 그 근처는 다 잘되지 않나요?

이견행위원장

그 세차장 문 닫았죠? 아니, 그 주유소.

이석진위원

그 LG주유소인가, 뭐했다가 거기 건물인가 지은 주유소, 거기 말하는 건가요? 그거예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이게 없어지고 빌라가 들어왔답니다.

이석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없어지고 빌라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빌라.

이석진위원

신고도 안 했나 보죠? 폐업신고도?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주유소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받거든요. 저희들하고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과 와서. 그것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

이석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책자에서 차라리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없어졌으면 빼야 되는 거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측정치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이 한 몇 가지 되는데, 그 부분은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게끔 점검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네요. 이게 뭐 기름만 섞이지 않으면 하여튼 뭐 분류만 잘하면 이게 오버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준치 다 허용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지,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이거 항목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미 제출하셨으니까요. 내년도 행감자료에 혹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봐서 뭐 다 거의 기준치 이내로 들오니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52쪽에 특수수질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련 현황을 좀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우리가 또 일반기업체도 현장 감사를 갔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악취 그거 나간 것 말입니까?

이석진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삼양통상하고 강남제비스코인가 갔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갔는데 점검을 받으려는 자세가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제도 안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 건물에 미싱하우스까지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기 기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점검을 나간다고 하니까 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요. 하여튼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또 그 폐수처리 양이 2개 회사가 공히 한 회사는 뭐 악취 냄새 쪽이고 한쪽은 수질 쪽인데 삼양통상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3,000톤 나간다고 그랬나요? 그 정도 양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또 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강남제비스코도 공업지역인데, 거기는 주택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 냄새,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휘발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멀리까지 가나요? 얼마 정도까지 가서 민원이 접수되나요? 냄새가 난다고. 주택가까지 오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주택가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이석진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민원 발생하는 이유가 그 근방에 들어선 업체 있잖아요, 업체. 기업체들.

이석진위원

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자기들은 풍기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근무하기가 좀 그렇다고,

이석진위원

기업체끼리 업체에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대부분은 주택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거기서 온,

이석진위원

그러겠죠. 그것도 뭐 하여튼 일을 하는 일 공간에서 너무 냄새가 심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뭐 공업 역으로 분류를 해 놓은 지역인데 아주 뭐 머리가 아파서 못할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 어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만 좀 괜찮으면 되고 나만 뭐, 이런 사회가 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좀 이해심도 발휘할 때는 발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중간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도 뭐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의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기준을 허용치를 오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면서 또 기업활동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중간 가교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도 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짚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 금정역~수리산역 구간 소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본위원도 14년도, 15년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철도하고의 관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번에도 과장님이 회신 받으셨다고 그랬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회신내용이 아까,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금정~산본 간 금정고가교 거기하고 노후방음벽 교체 180미터, 그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런 통보입니다.

주연규위원

이번에 회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이 철도청 회신 내용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도가 먼저 생긴 다음에 군포시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군포시를 위해서 군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이런 회신이 계속 왔어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온 회신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건 중장기적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뭐 언제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내일, 어제그제 얘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하화로 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약 7,000억 정도 이상이 투입된다고 해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철도에서 우리가, 본위원도 계속 요구하고 얘기했던 게 소음만이라도 좀 줄여라, 연수가 지나게 되면 쇠도 달고 레일도 달고 물론 보수공사는 하겠지만, 그런데 소음측정에 관해서 보게 되면 일반 콘크리트 벽은 그렇게 소음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제일 심각한 게 광고 구조물에서 그 부분이 정말 소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10여년 동안 이렇게 보지만, 저도 집이 그 근방이에요. 근방이기 때문에 주변의 안전성, 저희 집하고는 귀에 익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 조금 나와서 그 가게라든가 상가에만 앉아있어도 정말 짜증 날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 심하거든요.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그냥 가서 벌써 수년이 이렇게 거쳐 온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면 갈수록 광교도 낡아지고 세월이 가면 낡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다 보면 소음이 더 나게 되고,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새로 신생된 소음감지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에서는 본인들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회신을 받았지만 그것만 믿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철도 쪽하고 계속 어떤 관계를 계속 가져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방법론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 작년 행감 때만 보더라도 본위원이 화가 날 정도로 철도청에서는 그냥 우리 시를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회신을 보내왔어요.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서 모르시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문서가 있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도 개별적으로도 한번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더라고. 뭐 굴러가는 구슬이 가서 어디 부딪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지금 사실 이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철도에서도 “아, 우리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꾸준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지하화 되지 않는 한은 고민거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요하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가서 지하화해서 우리 군포시의 미관과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천상 쟤네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음만 줄여달라는 거지. 그렇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음이 더 났으면 더 났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반장치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요즘 보면 외국에서도 많이들 있잖아요. 그냥 가서 플로팅프레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제반 이런 그 시설들. 그런데 제가 조금 언짢은 게 이분들 회신에 보면 자기네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뭐냐니까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하는 자리에 차량 통행이 불편이 되고 또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회신을 아마 과장님도 한 번 읽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예 못 한다고 그래야지 그거 뭐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 이렇게 회신 오고 “아, 얘네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구나”라고 믿지만 마시고, 바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전달을 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노력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행감 아닌 업무보고나 뭐나 매번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또 나와요, 또, 또. 과장님은 환경과 과장님만 보시면 소음 얘기가 또 나와요, 환경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성의 있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주연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요즘 하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미세먼지 측정 무슨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도 있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어디에 있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에?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서 측정을 하나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 상시적으로 그게 그냥 측정되는 건 아니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공사장 같은 데 가 가지고 소음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 우리 대기 중에 상시적으로,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아, 미세먼지요?

이견행위원장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는 장비가 있느냐라는 거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 장비는 없고 배출가스가 나와 가지고 그게 미세먼지로 바뀌거든요. 배출가스 점검기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그걸 뭐 시민들에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걸 저기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그건 측정기 두 개소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이쪽 환경과 업무 처음이시죠?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조금은 해 봤습니다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 직렬이 없죠? 직렬이. 있어요? 한 분 계신 거예요? 김인선 팀장님? 이 환경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좀 포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 이런 부분들도 좀 답변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처음이시잖아요?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예산심의 때도 또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좀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 1일부터는 상가지역을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변경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주택지역도 봉투를 변경을 할까 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주택가 쪽에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주택가 쪽에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 계근 방법도 있고요. 봉투 쓰시는 단독 지역은 봉투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칩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박미숙위원

다양하게 지금까지 방법이 있었던 걸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인근 시, 인근에 뭐 안양이나 안산 이쪽으로는 칩은 사용을 안 하시고요. 안양은 전체 다 봉투로만 사용을 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봉투하고 스티커, 스티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별도로 지금 저희가 사용 안 하는 방법인데요.

박미숙위원

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통 하나를 다 채우면 120리터의 가격만큼 스티커를 사 가지고서 봉인하는 겁니다, 통을. 그래서 그 스티커를 뜯고 수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한 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통으로 원하는 데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2동, 대야동 뭐 이쪽이 주택가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쪽이 많은데 보면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단독주택 주변에 형성이 어떤 식으로 잘 돼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다양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원하는 데는 왜 통으로 원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해서 주택가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봉투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서식해 가지고 난리를 쳐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봉투를 사용하는 그 지역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통으로 하고 있는 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그 다양성을 좀 종합을 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계속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자꾸 어렵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방침을 지금 보면 뭐 13년도, 14년도부터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방침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지금 왔어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 와서 지금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 숙제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그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우신 건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이용하시던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하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수거가 좀 원활히 될 수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익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검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좀 해 봐가지고 조금 더 이제 착오가,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도 의견수렴 저기를 지금 다 돌리고 계시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봉투로 다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알리기 위한 그런 의견 수렴이지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겠지만 시에서 조사를 그냥 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대로 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조사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 가서 또 한번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제일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여름하고 겨울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겨울에는 그나마 냄새가 덜 나니까 다행이지만 여름에는 오전 오후가 달라요, 음식물을 놔두면. 그러다 보니까 벌레 생기고 여러 가지로, 바로바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종량제로 하다 보면 그걸 다 채워야 버리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또 우리가 다른 데는 덜 아끼면서 또 그런 데는 엄청 주부들이 세심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걸 놓고 한다라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조사하는 걸 바로 잡아 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군포시가 주택가가 제대로 수거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좀 산본1동도 가보시라고 하고 대야동도 가보시라고 하고 해서 같이 한번 제대로 파악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질의하지 않기로 하겠고요.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이게 매년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의류수거함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바뀌면서 지금 폐의류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군포시에 있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지금 다 받은 거예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설치를 해 놓은 거죠? 현재.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임의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거네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청소과가 하겠다, 이런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려면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득하고서는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현재 524개가 있는데 이 524개의 소유주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 파악이 되면 수거함을 일제 정리를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당말터널 위에 희망공원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희망공원에 제가 한번 현장을 좀 보려고 나갔더니 그 주변에 의류수거함이 10미터 안에 6개가 있어요. 그렇게 한 곳에 이렇게 의류수거함이 다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당연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의류수거함이 신고대상으로 돼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갖다 신고하고 설치하면 안 되겠죠. 어떤 거리에 대한 규정, 어디에다는 설치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미관상 이게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될 수 그런 지역, 이런 데는 안 된다 해서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지금 522개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52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24개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많은 수치고, 지금 뭐 한 10걸음 가면 하나씩 있어요, 이 의류수거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제히 점검하면서 관리 계획을 좀 철저히 만드셔서 미관의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구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신고를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 소각장하고, 지금 소각장에 의왕시 쓰레기를 받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나온 거 보면 뭐 의왕시하고 군포시의 아름다운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이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의왕시 쓰레기를 받고 의왕시에서는 이게 장사시설인가요? 봉안당? 이것 이용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글쎄 봉안당 문제는, 지금 장묘업무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못하고 계시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위생과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의왕시 쓰레기가 일부만 들어오는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몇 톤 정도 들어오는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루 1일로 봤을 때 한 16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6톤 정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의왕시 전체 쓰레기는 몇 톤이라고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이석진위원

파악은 못 하셨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의왕시가 과천소각장을 이용하고 일부 매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저희 시로 오는 걸로,

이석진위원

한 3분의 1 정도로 나눠서 하는 모양이네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좋은 결정을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제언을 받은 건데 어차피 받는 것 의왕시 대형폐기물을 받으면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가요? 우리가 소각하는 게 실질적으론 200톤 규모로 지어졌잖아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좀 노후화돼서 평균적으로 115톤 정도를 소각을 하나 봐요. 그 이상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운영을 할 적에 쓰레기의 성상분석 중에 고질성 쓰레기가 있고, 중질성 쓰레기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질성 쓰레기로 200톤을 소각 가능하거든요. 현재 저희 성상으로 봤을 때는 고질성, 발열이 높은 쓰레기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정 용량을 한 120에서 130톤 이 정도로 1일 소각 기준치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더 태워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오염 다이옥신이나 이런 측정 같은 것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더 태워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오염물질은 지금 계속 측정은 하고 있지만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고 거의 극소량이라고 할까,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0.000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거든요.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태워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거라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석진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차피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또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성능이 저하가 돼서 하면 그 시대에 어떤 오염배출이 안 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처리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을 해서 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체시기가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갈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윈윈을 하고 서로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인근 지자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책자 9-20에 세외수입현황은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는데 과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행감 때마다 하는 사항인데 2015년도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한 1억6,900 가까이 되는데 채원 확보액은 570만원 정도 확보가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를,

이석진위원

시기 미도래 인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실기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체납액의 90% 이상이 음식물 처리수수료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하반기에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채권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확보 방안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1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현황하고 향후 경쟁력 제고방안해서 쭉 봤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7개 업체가 나누어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대행업체 평가결과도 보니까 거의 80점 이상이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80점 이상이면 평가 구분도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대한 이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나……, 있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이석진위원

하여튼 80점 이상으로 나와서 보니까 적용기준은 표창수여 및 구역배정 우선권 부여, 7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봐야 뭘 얼마나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평가한 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평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대평가를 좀 해봐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를 부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해서 표창도 수여하시고는 인센티브나 성과급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얘기인데 민원사항이니까요, 여기 자료에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퇴직자들 부부 동반해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가는 것도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장은 항상 인솔자로 해서 거의 다 해외연수를 다 갔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단체의 장을 맡아서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 싶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노조원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솔자로 보내든 부위원장을 보내든 그런 식으로 뽑아서 보내고 본인은 자제해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썩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고 시대 요구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뭐 위원장이라는 분은 사람이 지 혼자 다 갔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이 있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진행을 하면서 미화원분들 가시면서 인솔자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좀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과장님, 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무슨 인솔자가 굳이 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갑니까? 그리고 다른 노사정 합동 해외연수에도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위치에 가면 차라리 자기 조직 내에 있는 직원을 챙기는 게 맞는 거지 본인이 다 나서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해봐야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는 게 한두 번이겠지 때마다 꼭 위원장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노사정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자체 내에서 보내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하고 같이 합쳐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왕이면 그 밑에 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정말 모범적이고 우수한 그런 조합원을 보내는 게, 사기앙양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그런 위원장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조금…….

이석진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가 원만하게 잘되고 이상 없이 처리가 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규정에 맞게 저희가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듣는 바로는 사법처리감이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그런 들어오는, 이건 정말 민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어떤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나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 위탁에 관련하여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주시기를 주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요, 공개입찰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수지 운반업에 대한 것은 해당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 권역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 현재 7개 업체로만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문호를 좀 개방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고자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7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주는 건데 그 7개 업체가 자기네 아니면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입찰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7개의 업체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아 그럼, 우리가 현재는 그렇게 어떤 규정상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원가계산서부터 다 철두철미하고 자기네 데리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들에게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봉급도 안 주고 시에서 받아간 돈을 전부 다 한마디로 다른 데 용도로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현재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7개 업체를 모아놓고 시의회에서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규정을 수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전국에 이 일 못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 사람들 없으면 쓰레기가 산더미 돼서 산본이,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일 안 하고 손 놓으면 며칠만 지나면 군포가 쓰레기더미로 아주 난리가 날 거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들 알고 있구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7개 업체에서도 전년도부터 업체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금년도 평가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업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긴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전년도 2015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공개입찰 요구하신 사항도 업체에 다 통보를 했고, 그런 환경들이 점점 조성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주지를 시켰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경각심을 줘야 돼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수의계약으로, 한 60억 나가잖아요. 7개 업체에. 1년에 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일 자기 자리 밥그릇을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수거해 가는 일들이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대표이사들이 청소하나요? 맨날 그분들은 다 수익을 창출해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석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평가표가 100점 만점에서 거의 80점 밑으로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헌옷수거함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단지에 막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헌옷 가져가는 수거함들이 단지 내마다 이렇게 골목골목에 막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관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임의로 설치한 수거함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제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관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버릴 때가 없으면 시민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단지 별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다 해서 일괄적으로 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게 불가피하다면 현실적으로 헌옷 모으는 게 그렇게 일반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처럼 매일 나오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고정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새로 생기는 곳하고 철거돼야 될 곳을 명시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생긴지 15년 됐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전에는 생활폐기물만 소각을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까지 같이 소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빨리 노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혼합 소각한다고 해서 시설이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물 소각을 지금 저희 시설물은 혼합소각이 가능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동안 주민들께서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또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혼합소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고 전용용기에다 배출하시는 게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제도를 변경해서 혼합소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2014년도에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가동률이 365일 중에 310일이 가동하고 54일이 멈췄어요. 2015년도에는 며칠 가동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324일이 가동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많이 가동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2011년도부터 본위원이 파악해 본바 2011년도는 308일을 가동했고, 2012년도는 300일을 가동하고, 2013년도에는 336일, 2014년도에 310일 이랬는데 물론 우리가 계속 365일 가동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계속 가동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홍경호위원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단속운전은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적정량이 되기 때문에 지속가동을 한 거죠.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동하는 것하고 소각장이 멈췄다가 다시 화력을 일으킬 때 소비되는 것하고,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한 50일에서 60일 정도가 1년에 보통 쉬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쉬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2015년이 돼서 쉴 때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런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65일을 거의 가동을 해야 군포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시설물이 있으면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쉼 없이 가동이 되는 게 맞는데요, 이 시설물에 노후화 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동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홍경호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가동이 멈출 때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런 쓰레기를 안양 쪽으로 주고 또 그쪽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또 반입을 해서 소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폐수 분사시설 이게, 소각장이 시설로 가서 소각장 팀들이 안 오는가 봐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넘어가서 거기 팀들이, 오늘 안 보이 길래…….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음·폐수 소각 시험가동 했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45일 동안,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47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주연규위원

47일?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예상은 45일로 잡았는데 몇 월 며칟날, 여기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47일 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47일 간,

주연규위원

47일 간 했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47일 간 어떻게 1일 정량 몇 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하루 30톤,

주연규위원

30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루에?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루에 30톤 47일 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음·폐수는 1일 약 12톤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하루에 30톤은,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시설 용량이구요.

주연규위원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기계의 양이고 하루 소각할 수 있는 게 12톤이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12톤 소각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맞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47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일단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험가동이나 마찬가지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시범운영으로 한 거죠.

주연규위원

47일 동안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결과가?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때 시험가동을 했을 때 문제점이 보일러 안에 크랭크라고 해가지고 흡착물 같은 게 많이 쌓여있어서 그거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각을 안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단속 중이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47일간 소각을 하고, 지금 크랭크가 발생되고 이런 상항인데 이게 지금 고온과 저온에 합쳐서 태우는 과정에서 카본이나 이렇게 생긴 그런 부분들이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음·폐수다 보니까 유지성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일반 생활쓰레기 같지 않은 그런 물질들 때문에 그런,

주연규위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공단 쪽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짚어 가보겠는데 47일 동안 시험가동해서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각을 더 이상은, 중지 시킨 거죠.

주연규위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47일 동안하고 수리하고 재정비하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분산소각설비는 음·폐수 분사소각은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중단된 거죠.

주연규위원

47일간 시험한 기간 동안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그러면 또 이 시설 정비해서 하더라도 47일 동안 억지로 태우고 또 정비해야 되고, 이 정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는 지금 모르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련된 부품이나 기계라든가 이런 게 음폐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생활쓰레기를 같이 태우면서 장비도 문제가 되니까요.

주연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음식물 태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음폐수를 분사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노즐에 의해서 압력으로 해서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찌꺼기는 1차에서 다 걸러가지고 음폐수만 활활 타오르는 화력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화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그런데 이 설치가 47일 동안 우리가 실험가동을 했는데, 하고 나섰는데, 토털 몇 톤이나 태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일 12톤으로 가정을 하고 47일로 계산해 보면 알겠네요. 그런데 그걸 태웠는데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0여일 태우고 정비하고 40여일 태우고 정비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맞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그게 태우고 정비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고요. 태워가지고 방지시설이라든가, 소각장에 방지시설이라든가 연관된 부분의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태우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주연규위원

분사, 그러면 음폐수 분사 소각 설비는 안 한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팀장님, 맞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소각장 전문팀들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과장님이 지금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정밀안전진단 계획이 있었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결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나,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금 진단이 6월 8일까지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아, 6월 8일까지.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공사도 그때 같이 공사도 하고 중지가 6월 8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환경관리소 시설물 수선유지 관련 유지비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최근 5년간. 그런데 2011년에 한 6억 4,000 정도가 소요됐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한 1년에 연간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들더라고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수선이나 소각로 교체에 예산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나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게 88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경민

장경민위원

88억이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송정지구 부담금에서 약 60억 들어올 예정이고요.

경민

장경민위원

송정지구가 전부가 90인가 그렇죠? 일부 30억이 들어왔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30억이 들어왔고 60억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화시키면 국비도 지금 지원이 되죠?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광역화할 경우에는 대수선 들어갔을 때 50%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200톤 규모로 해 갖고 그거를 소각로 교체, 그래서 교체를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안전진단도 받아봐야 되고 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시설인 안양 같은 경우에 대수선이 끝났는데요. 거기가 약 400억 미만으로 지금,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교체로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400억 정도 예상할 때는 적립금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태네요?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대수선이나 소각로 교체 등을 할 것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중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과장님, 성복임 위원입니다. 자판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자판기가 등록되어서 지금 있는 것이 138대 있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몇 대라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진호위생과장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저희가 자판기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38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김진호위생과장

다른 것 무등록으로 된 것은 저희가 조사 시 발견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파악을 못 했다구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발견이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발견이 안 됐다고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없다고?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확실히 없다고?

김진호위생과장

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 열 분이 2인 1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점검하는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신데,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지금 사진 드린 것 혹시 받으셨나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조금 전에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거 어디에 있는 자판기인지 혹시 아세요?

김진호위생과장

저기 재궁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정동사무소 앞에 있는 자판기고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광정동이요.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제가 1년 전에도 그 자판기를 볼 때 그 자판기가 폐기물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에 세워 놓은 폐기물인 줄 알았고, 꽤 오래 설치돼 있었는데 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판기가 가동되는 자판기라는 것에 제가 사실은 한번 놀랐어요. 왜냐면 보기에 외관상에도 다 녹이 슬어 있어서 페인트로 칠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제께 사진을 찍으려고 가서 봤더니 이미 그게 4월 2일날 식품감시원 분이 가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승인을 득한 자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형과 내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드린 것 보셨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김진호위생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처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자판기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138대가 그 건물주하고 협의만 되면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나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건물주하고?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 사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만?

김진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단점유 이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다가 뭐 그 장소를 사용하는 뭐 이런 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동사무소 밖에 주차장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설치할 수 있어요?

김진호위생과장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영업 쪽으로 봐서는요,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점용보다 점용을 다 받은 걸로 저희는 파악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하고만 협의만 되면 문제가 없다?

김진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점검 내용을 보니까요. 자판기 내부를 1회 이상 세척했는지 그 세척 여부, 이런 것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자판기 앞에 영업자의 영업 번호, 신고, 성명 이런 것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 보시고 그다음에 뭐 준수 사항, 온장보관 판매제품 보관 시 주의사항 및 관리 요령 등의 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점검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점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판기 내부를 한번 열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점검하시는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지금 1년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한 번?

김진호위생과장

네,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하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나가서 자판기 내부를 열어서 한 번 보고 거기다가 승인을 딱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육안으로 지금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이것은 지금, 급수호수의 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해서 이게 승인을 득하는 게, 물론 현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진호위생과장

일단 저부터 그런 자판기 내의 커피를 마신다고 그런다면 저부터도 기분이 나쁘겠죠.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업주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가 나가서 열쇠로 딴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방식이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병을 전파시킬 수가 있거든요.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나 가다가 뽑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행 규정상 점검하는 시스템은 너무 허술하다, 이걸 그냥 열어서 한 번 보고 점검을 이렇게 해 주는 형식인데, 우리가 요즘에 수도배관 같은 경우도 녹물 껴 가지고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5년, 10년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데 그 호스에 때가 끼고 다 이물질이 껴 있을 거라는 거죠, 커피가 내려오면서 뭐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호스를 갈 수 있게, 몇 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좀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육안으로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승인을 득해준 시도 책임이 있는 거고 여기 업자도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 양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포시에서는 내부 규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위생상 문제가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위생과장

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 몇 년 근무하시고 퇴임하시는 거죠? 6월 말일부로 퇴임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생과장

글쎄, 뭐 나가는 그때까지는 뭐 계산 같은 건 안 해 봤고요. 최대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먼저 어딘가요? 청소과에 보셨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뭐 아름다운 결정해서 의왕시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를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의왕시에서는 여기 하늘쉼터라고 조성돼 있잖아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근 안양, 군포, 과천 3개시 지자체에 우리 장사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다른 시군, 뭐 더 우리가 바란다면 자기 시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데 드는 비용, 이 비용으로 뭐, 바람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구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떤 결정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있는 건가요?

김진호위생과장

양시 간에 제가 옛날에 환경자원과 근무할 때,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소각장 빅딜과 관련해서 상호 그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왕 하늘쉼터 봉안당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의왕시에서 의왕 하늘쉼터 봉안당을 2월 5일부터 의왕시뿐만이 아니고 안양, 과천까지 우리 포함해서요. 이렇게 받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2월 5일자로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올 2월 5일이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어떤 뭐 그런 가격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에 대한.

김진호위생과장

가격은 우리 조례로는 정할 수는 없고 의왕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되는데,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김진호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입수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개인일 경우에는 인접 시, 그러니까 우리 인접 시 같은 경우는 사용료는 220만원, 관리비가 1년에 최초 해가지고 15년 동안 30만원 해 가지고 250만원입니다, 개인일 경우에.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사용료가 440만원, 관리비가 40만원 해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의왕시하고의 차별은?

김진호위생과장

의왕시는 70만원입니다. 사용료가 55만원, 관리비가 15만원 그래서 이제 70만원인데, 저희보다 한 3.5배 정도, 저희가 의왕시보다는 비싼 형편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뭐 윈윈 행정을 한다고 그러고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에요?

김진호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석진위원

군포나 의왕이나 사실 뭐 속임을 하자면 잠시 의왕시로 주소를 옮겨놔도 되는 건데, 인근 시인데.

김진호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가 가지고 이것 의왕시보다 인근 시인데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눴는데 의왕시 조례로,

이석진위원

조례로 제정할 때, 아니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시행규칙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그때 어떤 조율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미 하고 나서는,

김진호위생과장

이 시행규칙을 갖다가 제정하기 전에 3개시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위생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인근 시만큼, 의왕시 금액에 가깝도록,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겠어요. 다른 시는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윈윈 행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혐오 저기잖아요? 어쨌든 일반생활쓰레기도.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을 멀리 안 가고, 어쨌든 뭐 금액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의왕시에서도 뭐 윈윈 행정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70만원 받으면 뭐 100%로 해도 한 140만원만 받으면 되지 3.5배씩 받으면, 뭐 그리고 인근 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과천이나 안양이 의왕시하고 어떤 그런 행정을 하는지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거두절미하고 저희 시하고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받으면 오히려 편법을 조장할 수도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것 같다, 잠시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놨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걸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또 윈윈 행정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서 그런 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실무자 간에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김진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0-24쪽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허가 취소나 폐쇄된 게 13군데가 있어요. 자료 보셨어요? 행감 자료 책자.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셨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13군데가 있어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물론 이런 규정을 위반을 해서 허가 취소나 폐쇄를 당했겠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뭐 양날의 칼인데, 이게 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오히려 4월인데 또 11군데씩이나 됐어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뭐 물론 받을만한 그런, 이게 뭐 취소나 폐쇄를 받을만한, 법을 위반해서 받았겠죠?

김진호위생과장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석진위원

네.

김진호위생과장

저희가 나가보니까 영업장 시설물이 멸실이 된 게 거의 다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자연적인 멸실에 문을 닫았다거나 그냥 방치하고 오래된 그런 부분들, 거의 다 그런 거다?

김진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그런 거예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거의 뭐 다수가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다수가?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혹시 또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억울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받거나 이런 데는 없는 건가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그런 데는 없구요. 억울하게 그렇게 허가 취소가 될 수도 없고 하여튼 저희가 조치하는 데 하여튼 최선보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단속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김진호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행정을 조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진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어쨌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날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진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올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사업이 안 하는 사업인가요? 10-6 하단에 보시면.

김진호위생과장

아, 그 하단에 2015년도 거 말씀하시는 것,

주연규위원

네.

김진호위생과장

그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포기를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14년도에. 그 전에도 안 했는데?

김진호위생과장

네, 포기를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15년도에,

김진호위생과장

네.

주연규위원

왜 업체에서 시작해 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김진호위생과장

글쎄, 그 당시의 업체의 사정을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사업비는?

김진호위생과장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책정한,

김진호위생과장

네,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우리가 책정을 하고? 사업비 예산은 우리가 잡은 거예요?

김진호위생과장

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는 액수인데요. 국비랑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어차피 뭐 여하튼 그 업체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불용되는 것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생과장

네.

주연규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긴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서운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생과장

공직생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직생활을 기초로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의원님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정겹게 소주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과장님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교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48쪽 보시면 주차단속 CCTV 설치장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현황을 지금 과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올해 노후된 CCTV는 전량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박미숙위원

올해 이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올해 다섯 대 교체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섯 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다섯 대 교체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4개에서 25개가 화질이 이게 뭐 제대로 보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좀…….

박미숙위원

식별이 됩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식별이 날씨에 따라서 약간,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햇빛 있는 날은 오히려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34대 운영 중인데 25대는 41만 화소여서 화질이 상당히 안 좋고, 작년부터 교체하고 작년에 추가 설치한 부분은 200만 화소여서 화소가 선명해가지고 아무래도,

박미숙위원

그 200만 화소하고 41만 화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다를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당연히…….

박미숙위원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설치를 해놓고 해야지 대수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부분은 빨리 교체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오래된 CCTV를, 2001년도에 달아놓은 CCTV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팀장님과 같이하셔가지고 올해 다 교체를 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단속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민원인들하고 또 자꾸 언쟁이 되는 거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전량 교체하는 쪽으로,

박미숙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CCTV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포시 CCTV를 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팀장님이랑 좀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CCTV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관내 주차문제 한번 볼게요, 144번.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관내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혹시 우리 시도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정부로부터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점용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내고 있는 것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정부…….

주연규위원

네, 정부.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거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가 일반 도로에 설치하는 건 우리 임의대로 설치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주차장 부분 문제가 우리 군포시 어느 지역을 논하지 않고 전적으로 전부 다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것이나 아니면 계획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에 주차환경개선 연구용역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6월 19일에 최종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최종보고에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도시건 신도시건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선안까지 지금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6월 말에 나온다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6월 19일 최종보고,

주연규위원

6월 19일에 최종보고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사실 본위원 입장에서도 어떤 답이 없어요, 주차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고 뭐 우리 담당 과에서도 사실 뭐 어떤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쉽게 얘기하는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공원에 지하로 해서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뿐이지 실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일단 본위원 생각은 우리 시가 아직까지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 물론 이게 타 시에서도 하는 데도 있지만 그다지 성공한 부분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하지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지금 보통 한 가구당 두세 대씩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도로에다 주차라인을 아무리 그어놓고 시간제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주지도 상가 우선주차제를 허용을 해서 이왕이면 난장판 주차의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1차적인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니까 본위원 생각에도 그 용역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주차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에 재궁동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거주지 우선주차를 시행하려고 주차라인하고 주차번호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오고 반대여론이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용역과제에도 물론 거주지 우선주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시범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잖아요. 용역결과도 참고는 하겠지만 만약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우리 시도 앞으로 영구적인 것을 생각해서 한번 참고로 연구를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상가들 있죠? 상가들은 거의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이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상가부분들도 있고 또 외부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물론 우리시 재산은 아니지만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건축과에서,

주연규위원

건축에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차피 교통 얘기가 나오니까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건축과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차를 해소하는 데 일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검을 안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겠나,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만 충분히 부서에서는 점검할 수 있잖아요?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 우선주차제하고 거주지 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기계식 주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조남

조남교통과장

금년 1월에 주차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률이 50%미만이고, 그런 원인은 옛날에 짓다 보니까 지금은 차량이 SUV차량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2분의 1로 완화시키는 법이 지금 7월 20일 내에 시행이 됩니다. 그럼 시행령이 다시 나오면 저희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우리시 자체적인 조례로 가능한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자체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건 시장·군수가 조례상으로,

주연규위원

지자체 단체장이 그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사실 기계식 주차가 설계해 놓은 게 오래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이즈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차량들은 거의 다 큰 차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산본시장 뒤 주차장이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과로 넘어 왔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때 당시 제가 점검했을 때 거기 주차장 정리 해놓은 부분에 민간인 정화조 일부가 거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조사는 아직 안 됐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5월에 토지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산본시장의 주차장 부지에 세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논뜰공원에서 기존에 있는 고물상부지로 들어가는 데 보면 좌측에 횟집인가 있습니다. 그게 1층이 횟집이고 2층은 아마 다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담벼락이 저희 시 땅을 갖다가 10.5제곱미터 3평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난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고물상부지하고 다 샀는데 그 안쪽에 보면 산본빌라라고 있습니다. 산본빌라가 있는데 거기도 한 7.2제곱미터 한 2평 조금 넘게 그것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땅을?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번에 산 땅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쪽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 보면 그쪽에 정인빌라라고 있습니다. 정인빌라가 있는데 정인빌라 들어가는 입구 현관 거기에 한 54제곱미터 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정인빌라에서 현관 입구 들어가는 데 시유지가 있고요. 반대로 저희 주차장부지 안쪽에 정인빌라에서 한 65제곱미터 되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 안에요. 그건 제가 2104년도에 교통과에 와서 정인빌라에 가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나중에 여기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정인빌라 소유의 땅과 시 소유의 땅을 맞교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집에서 시유지 점유한 부분하고, 산본빌라가 시 땅을 점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정상적인 주차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정인빌라는 어차피 우리시 땅하고 그쪽하고 같이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횟집에 3평은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집 땅이 지금 묻혀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담벼락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담장?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담장이요. 그 끝에 담장,

주연규위원

그럼 우리가 그 담장을 허물면 3평이 가능해요? 건물 자체는 안 건드리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문제가 좀 되죠.

주연규위원

내가 봤을 때 그 얘기 듣고 가서 봤는데 그 건물을 받치는 것 같던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하에 제가 알기론 공장인가 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에 연관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주연규위원

그러면 협의 보기가 어렵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필지를 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산본빌라에 저희 시유지를 먹고 있는 부분을 한 필지로 하고, 그다음에 횟집 담벼락 그것도 한 필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저희가 회계과나 이쪽에 공유재산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연규위원

그건 별도로 잘라놓고 그것만 한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 부분만 가지고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주연규위원

그걸 빼고도 지금 60면수가 나오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걸 빼면 한 50면, 55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3,4면이 줄어들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또 구석이 있잖아요, 코너.

그것도 못 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토지가 지금 정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저희 생각에는 주차빌딩을 고려 안 하는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본시장 전체 부지가 2,096제곱미터가 됩니다. 저희가 제외할 수 있는 면적이 상인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단 점유된 토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주차빌딩을 지을 경우에는 인근 건물하고 이격거리를 1m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200제곱미터가 또 빠집니다. 그럼 실제 2,096의 부지면적에 저희가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1,50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500제곱미터가 정방향형이라면 그대로 지으면 되는데 이게 정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해서 해보니까 1,050제곱미터 그 면적에 주차빌딩을 4단 5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주차면이 한 85면 정도 나옵니다.

주연규위원

전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전체 4단 5층이요. 85면이 나오는데 실제 저희가 한 평지로 했을 때는 55면인데 한 30면이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는데 4단 5층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삼사 십억 들여서 30면을 더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라가 3개 동이 있어가지고 4단 5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점도 또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보면 진입구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6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6미터가 되다 보면 지금 논뜰공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안 되구요. 그럼 시장 안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시장 안쪽에는 상인들의 좌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연규위원

그쪽으로 통행은 좀 희박할 것 같고, 현재 시장 사무실 앞에 주차장 거기하고, 지금 밀어 놓은 데 하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고물상부지.

주연규위원

네, 거기하고 약간 턱이 졌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못 하나?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나중에 만약에 내년에,

주연규위원

청상 같이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턱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주연규위원

아니, 그 밑에 하고 지금 닦아놓은 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고물상부지 하고.

주연규위원

네.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나중에 평면작업을 해가지고 당연히,

주연규위원

평면작업해서 같이 잡고, 그런데 저도 타워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전문가가 함께해서 잡아봤는데 면수가 꽤 나오던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했을 경우에는 한 1,500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방향 같으면 1,500제곱미터에 4단 5층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토지 자체가 정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 이런 것을 다 빼다보면 한 1,050이나 1,100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타워부분은 또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고, 일단은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나눠놓고, 이건 제쳐놓고 나머지는 일단은 구상해 놓아야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당장은 뭐 고물상 부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안으로 임시주차장을 해가지고 일단 인근 상인이나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일단은요.

주연규위원

임시로 어떻게?

조남

조남교통과장

임시로 해서, 기존 상태에서요.

주연규위원

기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쓴다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위에 있는 것하고 턱진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고물상부지를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가 크니까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서 다만, 고물상부지에 쓰레기 있는 부분 이런 것 다 평탄작업하고 자갈 정도 깔고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올해는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필지분할이나 이게 다 정리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상반기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기철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생긴다면 지금 그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임시주차장을 하더라도 가타설이라도 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돈도 아까워서 그냥 그 상태에서 놔뒀다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 안 해봤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그걸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한두 달 있다가 바로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빨리 들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7월에 당장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한 달에 공유재산관리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초까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의 심의를 받고, 그러면 모든 작업은 끝나니까 내년도 2월부터 해가지고 공사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정상적인 주차장을 개설을 못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걸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필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이제…….

주연규위원

이게 결정이 안 지어지니까 그렇다 이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은 임시로 쓰는데 어차피 평탄작업을 해놓은 데는 다 주차장 면수로 써야 될 거잖아요? 쓰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다른 건물 들어서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바닥 타설은 하고 평탄에 어차피 나중에 또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로 주차장 쓸 것 아니잖아요. 아스콘 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아스콘으로 저기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기존에 주차장하고 같이 합쳤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 턱진 부분, 그 부분도 올해 임시주차장할 때 다 조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연규위원

같이 하면 되죠, 할 때. 같이 해가지고 사용할 때 임시 사용하더라도 그냥 질퍽하게, 자갈을 깔고 하지만 비가 오고 뭐하고 질퍽대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임시, 기존 주차장 만들고 나중에 결정이 다 지어지면 정상적인 아스콘 포장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뭐 보기 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해서, 본위원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할 수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할 수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한번…….

주연규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왜 만들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두 가지 큰 관점으로 보시면 일단은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원을 왔을 경우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철쭉축제기간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야1차아파트 5단지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도 있고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류시설도 같이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173억여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가치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대로 가고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물론 지금 목적대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일부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야1차아파트 주민의 주차난 해소도 되고 평소에 철쭉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주차는 일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철쭉축제 할 때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철쭉축제 할 때 거기에 주차 못 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월정주차가 220대가 되어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월정주차라고 해도 저희가 철쭉기간이 주말이기 때문에 월정주차 220대 중에서 반 이상은 야외로 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의 목적이 258대를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인 가장 큰 기능은 그 한 번에 군포시 축제를 할 때 주차난 해소를 많이 하기 위한 게 1번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도로를 다 막아서 주차를 주말에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행사기간 5일 동안의 축제기간에는 실질적으로는 일반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행사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부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면적에 그런 주차공간을 짓기에는 사실 군포시 어디에도, 250면이 가까운데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주차면적을 258대를 만들어 놨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만든 주차장의 기능을 과장님이 목적한 바에 30%도 활용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얼마나 있어요? 258면 중에 220대가 월정주차고 38대가 아무튼 남아있는 주차인데 예를 들어서 주말 아니면 평일에 주차장에 낮에 가면 몇 대 정도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주말 말고 평일날 1일 주차로 한 15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258대에 그 정도 주차장을 이용하면 잘 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220면 월정주차가 다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또 한 100대 이상은 또,

홍경호위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 기능을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258면의 주차기능이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계시는 월정주차 220면 하는 그 기능에는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목적에는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월정주차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최대한 운영비를 어느 정도 같이 나오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민원이 지금은 좀 잠들었지만 가야1차 아파트에 그분들이 노상에다 주차를 해놨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많이 결론적으로 대고 있는데 지상에 있을 때는 1만원 내고 대다가 지하로 들어오면서 3만원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1만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에서 1가구 2차량일 경우에 단지에 내는 거지 저희,

홍경호위원

그렇죠. 시에다 내는 것은 아닌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쪽에 일제 차를 거의 주차를 못 하게 돼 있고 또 위에 수리산역 가는 데도 시에서 주차 그려놨던 것 다 없애게 된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불편에 대한 것을 지금 다 민원해소가 어느 정도 됐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서 운영할 때는 월정주차나 일일주차 요금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주차장을 운영한 이후에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구요. 다만,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가야1차 쪽 이면도로에 주차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원이 없는 게 아니구요. 관공서에 와서 민간인들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한 거지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불편사항이 있으면 사실 군포시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정주차도 220대 확보하는 데도 수고를 하셨구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은 많은 민원 속에 그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하신 부분이구요. 작년 행감 때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가장 심각한 게 누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누수가 여기에 보면 계속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자예요, 아니면 부실공사예요?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는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하자로 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부실공사라고 하면 어떤 건축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했을 경우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100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10리터만 넣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부실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요.

홍경호위원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부실은 아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제 관점에서는.

홍경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해서 173억 들여가지고 저렇게 주차장을 개인사업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그 업자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다고 할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어차피 지금 하자라는 것은 저희가 누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안에 계속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가 계속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니까. 물론 하자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누수부분은 과장님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계속 잡아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잡아 나가는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요? 모든 위원님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전문가입니까? 모든 위원님들은 간담회장에서도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신감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잡아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잡아,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실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지만, 또 예를 들어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사실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시민이 안고 가야 되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계속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원래 저도 그쪽 토목이나 건설이나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귀동냥을 들어보고 또 서면으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는 하자로 본다 해도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공원에는 한 2미터의 흙을 올려 쌓아서 많은 하중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공업자한테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다시 걷어내고,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깨끗하게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방수를 하고 다시 20전 정도의 어떤 세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딱 하고 공원을 만들면 누수도 잡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해서 한 번 더 거기에 하중으로부터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하고 합의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덮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 기존에 공사한 부분을 다시 걷어낸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마찬가지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또 본위원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를 다 걷어내고 새로 방수를 다 하고 새로 한 20전을 깐다고 하면 그 시공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를 봐서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붕괴되고 했나요? 다 그때는 설계 도면대로 다 했지만 오랜 세월 속에 그런 일이 생기듯이 여기도 일반 주차장이 아니고 저류지이기 때문에 항상 물과 함께 흘러가는 주차장이고 거기에다 또 위에서 많은, 몇 톤까지 나가는지 혹시 측정은 과장님도 안 하셨겠지만 흙을 다 쌓아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물놀이장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 때 뛰고 했을 때는 항상 엄청난 하중이 위에서 내려 누르고 있을 때 오랜 세월 속에 50년, 100년 후에라도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1%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공원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지적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그런 현 상황인데 최대한 이번 장마에, 7~8월달에 태풍과 장마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켜보겠지만 과에서도 감추지 말고 새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하자보수를 해야 되니까 의회에다도 꼭 알려주시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공됐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현장 혹시 설치했을 때 당연히 준공식에 나가봤지만 에스컬레이터 타 보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는 지금 매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에스컬레이터 타고 출퇴근하니까 좋던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상당히 좋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혹시 아쉬운 부분 느낀 것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글쎄, 아쉬운 부분은 느낀 것은 없구요. 제가 실제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완공된 지 두 달 됐는데요. 그 사이에 중간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있어가지고 멈춘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저는 그것을 어차피 시스템 기계나 이런 게 설치되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니까 안정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하자는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일단 군포시민들이 많이 염원했던 일이고 또 우여곡절 끝에 완성해서 교통과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층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경찰서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본위원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전체적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아쉬움이라는 것은 1단지, 2단지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통과를 절대 안 해요. 다 여기 공직자 분들도 에스컬레이터를 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분들은 소수예요. 실질적으로는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부분 아쉽지 않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요. 거기 산본역사 건물, 거기에 수많은 몇 십 개의 매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2단지나 그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상가의 30% 이상이 다 잠식이 돼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산본역사를 운영하는 데가 SM주식회사입니다.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작업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경찰서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만 있었다면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왕이면 오랜 세월 동안 에스컬레이터를 군포시민들이 기다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오랜 세월 동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서 이쪽으로 더 타협을 했었더라면 만든 값어치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애로사항까지는 이야기 않지만 다 고맙다고, 위원님들도 고맙고 공무원도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실무자와 저희들은 느끼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정말 섬세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동에 이마트가 들어오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조건부 가결됐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조건부 가결돼서 지금 합의된 사항이 어떤 어떤 게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저기할 때 들어온 게 삼성로 베네스트골프장 거기에 차로가 왕복으로 4, 5차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마트 진출입로가 진입 둘하고 진출 하나 해가지고 세 차로로 운영하게끔 돼 있고, 차량 진출입구가 한 개소였고, 그다음에 이마트와 체육공원 진출입구의 동선을 미분리했습니다, 애초에는요. 그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삼성로 차로가 당초에 5개 차로에서 1개 차로가 더 확장이 됐구요. 이마트 진출입로가 지금 진입 둘, 진출 둘로 해가지고 또 한 차로가 확장이 됐구요.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구를 진입로를 별도로 하나 더 확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이마트하고 체육공원 진출입구를 분리해가지고 47번 국도 그쪽으로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최종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지금 현 실정에 맞게, 그쪽의 도로라든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할 때는 지난번에도 현장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오면 지금 잘한 부분은 47번 국도에서 별도의 체육공원을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건부 가결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사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7번 국도에서 체육관 짓는 체육공원 쪽으로 길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1차 심의 때 부결됐을 때 부결사항 중에서 한 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 측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마트에서 수용하는 걸로 지금,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장감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건설과나 지역경제과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 제가 질의를 놓치긴 했는데 아무튼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시민의 광장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회를 치렀을 때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 거기 체육공원이 생기면 거기에도 어떤 행사에, 예를 든다면 시장기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시장기에 축구대회,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대회 많은 대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 이마트에 오시는 분들과 주민과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교통난은 엄청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렇게 안 드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물론 그 부분은 주말이나 이런 부분, 또는 큰 행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더 고려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보니까 진입하는 실내체육관 오는 차량과 이마트 들어가는 차량과는 분리를 시키겠다는 내용, 그것을 잘 해주시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공원에 온 주차장과 이마트의 주차장은 약간 거리는 있지만 한 200미터 정도 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200미터 정도 조금,

홍경호위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마트가 차대기 불편하면 운동도 하고 이마트도 오는 분들이 주차장을 겸해서 쓰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임명진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마트 오는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주차난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들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마트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겸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주차 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공단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홍경호위원

그때 같이 들으셨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어차피 운영은 공단이나…….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창고형 이마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은 많이 향상되고 편리성과 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로 인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옛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죽이는 역할이 되고, 그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같이 연계 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형 이마트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좋겠지만 그 군포역까지 쭉 모든 소상인들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각 실과소에서는 잘 고려해서 그걸 최소화시키고 이왕이면 조건부 가결할 때 이마트에서, 이미 이마트 창고형 다 완공시켜놓은 다음에 가서 “뭐 내놔라, 뭐 내놔라”하면 누가 내놓겠어요? 지금 현재 할 때 그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에, 어려우면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니까 기금을 내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세요. 해서 그분들이 정말 표현으로 다 망하고 나가지 않고 같이 더불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기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양지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지공원은 주목적이 철쭉제를, 우리 하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거죠? 주목적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철쭉제는 1년에 한 1주일 정도 되고, 그게 철쭉제 외에 각종 행사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나, 물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또 하나는 주말에 수리산을 이용하는 외부 차량들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야아파트 쪽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구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야1차아파트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지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가야1차아파트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수리산 이용하는 거와 철쭉제가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말씀드린 철쭉축제는 1주일입니다. 길어야 1주일인데 1년에 1주일,

이희재위원

철쭉축제는 아니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수리산 이용?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말에 수리산 이용하시는 분들,

이희재위원

주말에 이용을 얼마나 하던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주말에는 30~40대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이희재위원

30~40대 세우려고 돈을 거의 200억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유용성이 잘 맞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제가 팩트를 얘기하자는, 논쟁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에는 잘 안 맞고 앞으로 유용성을,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유용성은 안 맞아요. 지금 관리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 유지하는 유지관리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는 게 인건비 정도 나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비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활용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구요. 활용방안은 아무래도 지상에서 찾아야 되겠죠? 지하가 주차장이니까 지상에서 공원을 이용해서 어떤 주차장 활용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우리가 거의 토지비용 빼고 거의 한 200억 정도 투자한 것 아니에요? 여기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100억이 안 됩니다. 저류조 시설이,

이희재위원

밑에 부분이 있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100억을 투자한다손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유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금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니까, 그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찾지 않으면 계속 공실로 있고 그다음에 공실로 있다 보면 흉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하자가 문제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누수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 보면 부실시공, 오시공이라든가 미시공이라든가 변경시공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대로 짓지 않아서 하는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오시공, 미시공, 설계대로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입장할 수 없는 그런 원인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시공회사나 아니면 관계자 말을 듣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러면 제삼자한테 하자진단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정확하게 하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하자보수기간이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나버리면 하자보증보험 증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걸로 하자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하자진단 전문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 비용을 시공회사가 부담하든 아니면 우리 시가 부담하든 빨리 해서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뭐가 문제다, 앞으로 비용이 얼마 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하자를 치유하고 그게 부실시공이 됐든 아니면 하자가 됐든 간에 정리를 하고 빨리 지상에 공원을 짓고 활용방안을 찾고 이걸 이용을 해야지 자꾸 다투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 주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루빨리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미팅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든 아니면 시공업체에 맡기든, 그런데 가능하면 시공업체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낫겠죠. 시공업체에 하면 거기서 거기일 수 있으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지상을 덮는 방법도 기존의 방법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들 때도 지하주차장 만들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때도 이 방법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게 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면적 자체가 8,400제곱미터면 엄청난 거리니까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산업진흥원이야 한 건물 짓는 거야 큰 규모 자체는 아니니까,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특별히 유의하시고, 어쨌든 감사자료로 낸 것 보니까 누수지점을 찾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하루빨리 하자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걸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산본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산본시장 주차장 문제가 나온 지 오래 됐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오래 됐고 저희가 지원금을 중소기업지원청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에서 지원금을 나오는 것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아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계속 계획 중에 있더라구요. 내년에 필지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산본시장 상인들은 하루가 여삼추예요. 하루가 여삼추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이중 삼중 주차를 해가지고 이중 삼중 주차할 데도 없는 곳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분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밤을 새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바닥만 정리하고 또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그냥 평면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토지이용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4단 5층짜리 건물도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지금 바닥의 모양도 적절하지 않다면서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빨리 만드는 걸 검토해가지고 올해라도 해가지고 빨리 시작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것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이게 1~2년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한다는 계획은 다 서 있는 상태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차, 예를 들어서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정확히 저희가 면적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이걸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지,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땅을 점유한 게 어제 오늘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은 4월달에 저희가 토지측량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요.

이희재위원

우리가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벌써 계획이 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체크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하나가 빠지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다 빠지면 하나 하면 지금 계속 그래서 수년 늦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산본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 집행부를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도 용역도 안 나간 상태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이라도, 벌써부터 우리가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고물상 다 소송해서 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준비한다고 해서 펜스 치고 바닥정리하고 있다가 또,

조남

조남교통과장

기본설계 용역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하는 걸로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평면으로 해가지고,

이희재위원

그건 토지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산본시장 이용하는, 보통 주말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는 모르겠고 자료로 보다 보니까 하루에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6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차량 650대인데 지금 한 50면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뭔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만약에 토지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더 시간이 오래 갈 부분이 일부 땅을 수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 상인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주차장이 5년 후에 건설되든 10년 후에 건설되든 딱 체계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산본시장 상인들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이 토지를 사실 어렵게 한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주차장 문제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씩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월호수에 보면 주말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달인가 7월달부터 반월호수 둘레길 데크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인데 데크공사가 1년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차장 계획도 동시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차환경개선 용역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 4년 전에 도시계획 저기하면서 아마 반월호수 찾는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월호수 끝자락 안산 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뒤쪽에 농어촌개발공사 땅인가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교통과장으로 왔을 때 제 생각에 반월호수하고 사오백 미터, 오륙백 미터 떨어진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건가,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연구용역이 내일모레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땅을 사가지고 내년이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연구용역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금년도에 주차환경개선 연구용역사업,

이희재위원

전체적인 용역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군포시 전체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둘레길 데크공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희재위원

문제는 둘레길 데크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지 산본시장처럼 이것 하나 해결하고, 이것 하나 해결하고, 이것 하나 해결하면 거기는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그냥 듣는 얘기로는 왕송저수지가 레일바이크 공사하는 데 150억 정도 투자했다 그러더라구요. 둘레길 만드는 데 100억 정도 투자했어요. 의왕은 굉장히 사람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도 잘해 놨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주차문제하고 둘레길 데크공사하고 동시에 진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둘레길 데크공사가 1년 있으면 끝나는 상태에서 또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지면 행정이 자꾸 뒤따라가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혹시 만약에 간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역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게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레길 공사하는 과와,

조남

조남교통과장

건설과입니다.

이희재위원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꼭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또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야단나실 거라고. 지금 현재도 본위원이 주말에 반월호수를 가보면 차 세울 곳이 없는데 데크를 거의 10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깔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요. 꼭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하는 공무원 있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군포 관내 마을버스가 86대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조금 늘어서 94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4대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94대인데 이 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민원 들어온 것,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모니터링은 열 명이 3일 연2회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직접 모니터 요원들이 탑승해 가지고 설문지를 돌려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수거하셨어요? 2015년도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200명 정도 한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200명?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200명 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직접설문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직접설문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홈페이지하고 직접설문하고 두 가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홈페이지와 직접설문,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고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설문조사 결과로 취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설문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날짜가 아니고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설문을 올려놓으셨어요. 보니까 참여자가 7명이에요, 7명. 실제 이 결과는 반영하기 어려운 결과다, 참여가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접 설문한 200명 이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마을버스 94대라고 하셨는데 94대를 모니터링 요원이 다 탑승을 할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94대 전체는 아니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에 한 대씩은 탑승할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최소한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최소한 한 대씩은 탑승하면 이 설문을 고르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탄 데서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이 그 부분 모르실까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어떻게 한다구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섯 명씩, 열 명씩 한 번 타는 데에서? 그렇게 해서 200부를 받으셨어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보면 여기 군포운수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6번, 6-1번 대야미에 들어가는 마을버스 이게 군포운수에서 운영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상당히 대야미에서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6번, 6-1번이 난폭운전을 한다, 실제 정차도 안 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그 버스를 타봤어요. 제가 뒷자리에 탔다가 운전수 옆까지 뛰어나갔다고 그때 전화를 드렸죠, 브레이크를 확 잡아서. 그렇게 난폭운전을 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실제는, 제가 얼마 전에는 대야미 안에 수리산 밑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태우고, 1-2번이었다고 들었어요. 넘어졌는데도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손이 다 멍들었다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결과들이 이 설문에 반영이 됐나 싶어요. 왜냐하면 군포운수가 2012년도부터 보면 우수업체로 선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안 되긴 했는데 보면 점수가 4개 업체 중에 4위이긴 한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4위예요. 이 공표제가 객관적으로 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군포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대야미에 들어가는 이쪽을 운행하는 차량은 상당히 민원도 많고 무정차는, 여기 민원 들어온 것에도 보면 무정차, 난폭운전, 이렇게 해서 2015년에 14건이 들어왔어요. 14건이 들어왔다는 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14명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민원을 넣기까지는, 이분들은 상당히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것이고,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만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군포운수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무정차나 개문발차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무정차 같은 경우는 10만원, 개문발차는 20만원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운수회사에 우리가 통보해 주지만 운수회사에서는 운전사한테 이것을 부과시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폭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에 처분할 수 없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지도를 하다 보면 문서로 관련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효과는 없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오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이상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승무정지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 승무정지일 경우에는 한 달 내내 만근을 못하다 보니까 30만원 정도 월급에서 깎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오성교통에서 그런 식으로 도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야미를 들어가는 6번, 6-1번, 1-2번 그 부분이 사실 군포운수의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전자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배차시간 때문에 배차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군포운수에 관련 부장을 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된다, 배차시간을 약간 타이트하게 말고 느슨하게, 그런 것도 조정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구요.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을 가지고 평가제에 전체 800점 만점에 300점이 민원불편사항, 지적된 부분이 거기 평가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군포운수의 배차간격이 조정이 됐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5월달에 담당 관련 부장을 오라 해서 얘기했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전하시는 기사님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운수업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기사들이 진짜 무정차를 하고 갈 정도로 타이트하게 배차를,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운전사들에게만 닦달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차라는 게 발생되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난폭운전이라는 게 발생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또 사고가 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회사 측을 상대로 해서 시가 강력하게 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수리산랜드가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보셨어요? 수리산랜드 앞에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해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주말에 찜질방 오시는 분들,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100미터가량 쭉 늘어서 있고 하는데 이 상황은 과장님도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불법주차 많이 하는 것.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위에 주차장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참 그 부분이 난감한 부분인데 작년에 기사가 나가지고 조치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가 바깥차선 거의 안차선 해서 뒤에 차량이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기사 난 이후에 열흘 동안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한 게 거기에 과태료 저기를 한 게 아니고 계고장 식으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두 대 같으면 저희가 부과를 하겠는데 100여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할 수 있는 한계도 벗어났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당동1주차장하고 당동2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거기 이용률이 낮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맞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당동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급지인가 되는데 주차요금을 1만원인가 싸게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 놨는데도, 월정으로, 그 이후에도 월정으로 들어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주차장 지어놓고 길에다 주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주말에 그쪽에 가보면 차를 길에다 다 대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과태료 내게 하고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것이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주차를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탑승하고 내리고 할 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안전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지 않더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93쪽 한번 봐주시죠.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을 보시면 하단에 부곡버스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하자가 있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무슨 하자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일부 1층을 마을버스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사무실 중에서 오성교통이 쓰고 있는 부분에 천장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방수관계네요, 방수. 지상건물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96쪽을 보면 점검결과 처리사항을 써놓은 것 같은데 지상부분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그것을 꼭 금속판으로 유도배수를 해서 공사할 정도로 그렇게 방수를 못 찾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세 번에 걸쳐서 방수작업을 했는데 잡지를 못해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지하나 양지공원 같이 까다로운 부분이라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이게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건물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을 금속판으로 유도배수공사를 해서 보기 싫게 해놓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건물이면 보기 싫게 이런 식으로 유도배수를 하시겠냐 이 말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방수 잘하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도 안 드리는데 분명히 검토하셔서 깔끔하게 방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11-7쪽을 보면 거래명세표를 첨부했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원본 대조를 하시면서, 이건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명세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 성의 있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것뿐만 아니고 뒷장 11-11쪽도 보면 거래명세표를 원본 대조하면서 대조하시는 분이 ‘이게 서류라고 제출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경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전 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부서라 그렇게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구요. 다른 과에 다 질의하신 것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늘 행감 때마다 권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차량등록과에 어떤 게 있나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자동차 등록민원이죠. 그다음에 체납세.

이석진위원

체납?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이석진위원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운 점이세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다가 걷히지 않아서 2,117건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민원인으로부터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전화 오죠.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항의성 민원전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부서장으로서 어쩔 수 없잖아요.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시죠?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봉

박영봉차량등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