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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03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담회에서 이 회기에 대해서 24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는 350쪽에서 354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가 있다하더라도 어떻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좀 꼼꼼히 살펴 주시고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양승호입니다.

황인구위원장

353쪽에 연금부담금을 전용해서 기타직 보수로 전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353쪽, 연금부담금 815만 9,000원을 기타직 보수로 전용해서 쓴 거 아닌가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전용 가능합니다.

황인구위원장

가능해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인건비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기타직 보수는 뭐예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예?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1층에 청원경찰 두 분 계시죠? 그 분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황인구위원장

항상 이렇게 전용해서 그 분들의 보수를 책정 하나요, 아니면 이 요인이 뭐예요? 원래 기존에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 분들도.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청경은 저희하고 봉급 체계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편성하는 것도 보수와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원래 경사 상당이었는데 작년에 경위로 이렇게 승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좀 봉급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에 편성했던 것 보다, 그래서 전용해서 일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중간에 승진했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체계가 달라서, 보수가 달라져서 중간에 이렇게 전용해서 지급해 줬다 그 얘기인가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전용이라는 게 단위사업간에 이체를 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장

그 전용은 단위사업간에만 가능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하신 이후에 집행 잔액이 3,440만원이 남았어요. 인건비 전용 금액이 734만 9,000원이었잖아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그 3,400만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송명화위원

예.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전체적인 보수에 대해서 3,400이 남은 건데 총 보수는 1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보액이 3,436만 3,000원이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 유보액을 제외하고 나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유보액이라는 게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그렇게 다 잡는다 라고 늘 답변을 하시는데요, 실제 그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보액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전용까지 해 가면서 유보액을 남기면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유보액이 법적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일단은 예산 부서에서 우리 시스템상으로.

송명화위원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산상, 그리고 잡을 때도 유보액도 가급적이면 안 잡고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그걸 전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은 회계처리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위에 보면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이 635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1,080만원 잡았다가, 이건 어떤 사유죠?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직원 봉급이 아니고요, 회기 때마다 그때그때 오시는 속기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처음 예산 책정을 할 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그것은 속기 보조 관련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속기보조원을 사용한 시점이 2014년 7월달에 속기사분이 원래 4명이었다가 1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속기보조원 예산을 잡은 건데 그때 7월1일자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시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잡았다가 했던 예산이 그래서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15년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좀 남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산출 내역이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잡아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은 또 저희들이 현재 2015년 예산 보다 200만원 또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자료 활동 기간이 있지만 자료 활동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회의를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속기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고 또 회의 일수 중에서도 자료 활동 기간이 많이 늘어나면 또 회의 일수가 좀 줄어들더라구요. 속기보조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는 것은 맥시멈을 잡습니다. 미니멈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자료 활동 기간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연간 회의 일수가 정해져 있고요, 10일에서 20일 정도 차이일텐데 이렇게 배 이상 잡는다 라는 것은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그럼 800만원 잡으셨다는 이야기예요? 2016년도 예산에는?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올해는 817만 5,000원 잡았습니다. 예. 줄여서.
까지

현재까지송명화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예상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거로.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지금 반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송명화위원

일정 정도는 또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남을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송명화위원

좀 보시면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잘 맞춰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 35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은 뭐예요? 의사활동지원 대민활동지원과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9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의회 개원 행사에 따른 예산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등 의장협의회 활성화 지원금 400만원 또 부속실 운영 이렇게 총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유보액 자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특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유보액을 좀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56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실제 한 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었어요?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였어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2014년도도 대체적으로 시책추진비에 대한 편성은 크게 2015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편성내용하고 그 다음에 2014, 15년도 지출한 것,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끝나고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35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의회 환경 개선에 자산취득비 375만원하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있어요. 728만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405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273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728만원으로 된 게, 그 위에 401에 시설비에서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 헷갈리는데 뭘 썼는지 안 나오는데요. 2015 예산서에는 자산취득비가 273만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728만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게 그때 경찰서에서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차단기를 시설비로 하기로 한 건지.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원래 자산취득비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돼서.
체적

구체적황주영위원

내역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컴퓨터를 구매한 것인데요.
퓨터

컴퓨터황주영위원

3대하고.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직원 것 3대에다가 위원장님실 각각 1대씩하고 위원회실 각각 1대씩, 그래서 총 7대, 2015년도 작년도.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728만원이나 돼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총 8대니까요.
경에

추경에황주영위원

포함된 것까지 합쳐진 거다?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추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위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3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있잖아요? 의회 환경개선 항목에, 375만원은 뭐에 쓴 거예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풍기, 손소독기라든지 또는 지하 체력단력실에 운동기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편성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의회 환경개선.
그때

그때황주영위원

2015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체력단련실에 환경개선 했는데 체력단련실에 그러면 375만원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뭘 개선을 했는지 좀 저한테 내역서를 주시겠어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예.

황주영위원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니까, 352쪽에 사고이월이 지금 1,485만 1,000으로 돼 있어요? 그 사고이월 사유가 뭐예요?
승호

양승호의정담당주사

이게 우리 휘장 규정이 바뀌면서 건물 6층 외벽에 보시면 동판으로 제작한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휘장 규정이 작년 7월달에 개정되고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또 정례회 있고 동절기 공사 못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발주를 해놓고 동절기를 피해서 올해 3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오늘 우리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오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전반기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에 앞서 우리 조용구 부위원장이 어쨌든 2년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조용구위원

10여년 중간에 공백 기간을 갖고서 의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그 일을 감당했나 하는 부분에서 많은 반성이 듭니다. 여러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좀 더 활성적이고 주도적으로 의회 운영을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많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좋은 분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7대에 진짜 살맛나고 신명나고 그리고 더욱 더 주민과 하나 되고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의회에 좋은 분들이 일을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구위원장

시간이 아직 한 30분이 더 남았습니다. 회의 시간이,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말씀, 사실은 이 마무리가 좋은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든 2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제때 못한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상 뭘 하다 보면 시작은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끝 마무리에 늘 아쉬움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 이종승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떻든 부탁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의원으로서도 말씀드린다면 정말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늘 합리적이고 가급적이면 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의회 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 틀 속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회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들이 물론 그동안에 쭉 관행이라든가 또 어떤 시스템의 어떤 뭔가 잘못된 거에 의해서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번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또 누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야만이 이게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면서 그런 시스템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 늘 우리 조직을 좀 뭔가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의회의 특성이란 게 있습니다. 의원들의 또 개개인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맞추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입장에서는 늘 그런 것들을 올바른 쪽에 방향을 좀 두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고 또 행정에 임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의회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계셨고 앞으로도 특히 의회직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도 능력이 출중합니다만 의회 오신 직원들은 어느 공무원들 못지 않게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 줄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의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의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도와 주시고 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도 잘 화합하고 우리 강동구의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