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은,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국어 교육은 예를 들어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스페인어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내, 그것을 외국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해서 전화교육도 있고 직접 와서... 외국어 배울 때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강사가 직접 와서, 출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강한 것은 약 3개월 정도 양쪽, 전화로 하는 것도 약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잡비가 되겠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한다고 그래도 중간에 빠지는 사람 없이 해서, 대부분이 하는 분들이 하급 정도가 아니라 조금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요. 또 하급은 잘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준급.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것도 새마을지도자가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성적이 100분의 50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있다고 해도 50% 안에 안 들어오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또 100분의 80입니다. 그래서 80%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 인물사진을 쭉 보드에 붙여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쓰려고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쪽에서 집행했어요. 그래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 밑에 보면 주민센터지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랑스러운 동구 인물 홍보 제작하는데 칠십몇만 원뿐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죄송스럽게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통장 업무수첩을 제작하고,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략 몇 부씩 하는데, 그 수첩 안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하는지... 여기서 설명하지는 마시고 통장 업무수첩 한 부, 직원 업무수첩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9,433만4,020원의 징수결정액에서 74.24%를 수납해서 7천여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유재산 대부료와 구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유 재산 매각귀속 수익금은 매수신청이 없는 관계로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202만3,300원 100% 수납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변상금 및 위약금은 당초에 2,359만9,26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23.37%인 551만5,010원을 수납했습니다. 본 사항의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반발이 있는 사항이 되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026만4,900원을 결정했었는데 여기는 100% 수납을 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신고에 따른 렌트비용이라든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법인카드 사용실적금(포인트) 등 그외수입으로 2,013만4,015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그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5년 이전에 부과한 징수액 중에서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으로 1억8,709만7,19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15.88%인 2,970만2,970원을 수납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조치사항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본 사항은 기금전입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2억9,072만4,605원의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4년 11월 11일 관련 조례가 동구의회에서 폐지되는 사항으로 전액 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기본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현액 6억4,141만1천 원에서 저희가 45.64%를 집행해서 지출액 2억9,275만7,6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은 2,552만4천 원이 이월되었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먼저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건으로 본 매입사업은 당초 예산이 5억9,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연말쯤 해서 국유지 1필지와 개인 4세대 해서 197㎡를 매입하면서 2억7,680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억여 원이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만 당시에 보상이 안 된 국유지가 2필지에 146㎡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입할 수 없는 관계로 차후에 일반재산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여원을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수동 위험건축물은 금년도에 전부 매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철거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빨리 끝나면 조만간에 빨리 철거해서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소공원을 건립한다든가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는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만료가 된 사업이 되겠고 당시에 3,18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4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이월된 2,500여만 원은 동계공사로 인해서 잠시 준공이 늦어지면서 금년 초에 마무리하는 관계로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송림3·5동 주민센터의 일부 점유한 면적을 저희가 구에서 일부 개인 땅을, 공유지였는데 점유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여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한 달 지나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

좋은 제안 같습니다. 참고해서 화도진소식이나 각종 홍보, 아니면 화도진축제나 이럴 때 안내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표은주 팀장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이지현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834만9,315원 중 6억609만4,515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99.6%이며 225만4,800원이 미수납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이 80% 미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9,046만8천 원으로 그중 7억7,106만7,895원을 지출하였고 2억1,911만8,9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만1,125원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입구와 편입동 입구의 아케이드 설치 관련 시설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였으며 준공검사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준공금 잔액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주차장 입구 3,327만6,580원과 편입동 입구 2,352만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전통시설 전기안전 공사는 연말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억8,762만8,589원으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23만9,03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발전소별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 3억7천만 원과 포스코 인천발전소의 발전기 증설로 인해 지원된 특별지원 사업비 9억9,400만 원 등 총 13억6,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써 6억4,692만8,929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5개 사업에 15억5,346만63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8,762만7,63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15억5,346만630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총 세출예산 중 17억7,698만5,0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4,019만2,78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억7,044만9,7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6,62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말에 철거한 현대시장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관리인력 부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인회에서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 3,375만1천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시설비 2억9,183만9,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매입 예정인 토지 중 건물이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주문용 이동식 화장실 방식으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송림 6동 제2경로당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 원을 경로당 매입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21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은 2015년 12월에 물품을 구입해서 납품 기한이 출납폐쇄 기한을 넘겨 2월 집행이 예정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202만6,78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입니다. 2015년 12월 말 사업비가 교부돼서 2016년 명시이월한 사업들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 조성사업 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이전 3억4,700만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5,116만6천 원,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송현자유시장 화재발신기 교체공사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92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 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등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조성액 16억3,313만8,290원에서 2015년도의 이자수입으로 4,163만4,820원을 조성하였고, 지출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37건, 도시가스 보급사업 14건 등 총 51건, 7억2,4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551만4,251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이 현재 16억2,925만8,859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증량에 따라서 특별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용량이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고 올해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발전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만 지원이 됐고 후차적으로는 일반기금만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가 올해 예산상에 방독면 구입비 해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지금 방독면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차후에 추경 작업할 때는 그것도 폐기물로 다 처리해야 하는 처리비용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개 정도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별로의 현황은 저희가 배분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년 내내 저희가 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기를 대비해서 주무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마무리, 복구작업이 다 끝나고 보상하는 것도 아마 한라에서 주변의 것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생겨서 말씀의 소지는 있는데 지금의 현재 입장으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통과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싱크홀 난 주변만 안전진단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범주 내에서 정한 게 35m 범주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정옥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재무과장 김남선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