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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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용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명행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경제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등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는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집중정비를 실시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분야로써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재난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조성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제분야로써 망우로로 인하여 단절된 망우리고개 정상에 횡단교량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걷기 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밤거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집중폭우 및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의 안전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랑천 등지에 진출입 설치로 하천수위 상승 시 긴급탈출로를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6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현종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진희 가로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자료 안 온 게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혹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면 감사 시에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제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쪽 소관이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업무 3쪽에 보면 용도폐지 및 변상금 부과를 위한 이용 효율성 해서 지금 중화동에서 6개 정도가 도로기능 상실한 거, 그런 내용 위치하고 또 용도폐기하는 거 포함해서 그 분야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혹시 연결 못 받으셨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인계받은 게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현배위원

그거 준비해서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중화동 용도폐지안.

이현배위원

한 거 6개가 그게 한 5, 600평 되는 것 같고 2만 평방미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현재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위치하고 포함된 지번도 필요하고 어제 토지이용계획도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 얘기할게요. 담당자 누구죠, 담당하시는 분?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서 작년 10월에 일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정보과에서,

이현배위원

보상과라서 다 있다고 하던데.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떻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화동 용도폐지 부분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추진됐던 부분이고 현재 용도폐지가 완료가 돼서 재무과로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용도폐지 전부터 용도폐지 되고 나서 대지로 바뀌고 난 것까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하셔서 담당한테 얘기해서 주십시오.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도 자료.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내역이 2015년도에 지금 1270만 5000원이 지급됐잖아요, 보상금액이. 이거 상세내역 좀 봐 주세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액, 상세내역 자료 좀 주세요.

강대호위원

중화동 306번지 일대 봉화산 확장공사 자료.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동일로, 이로에 인도라든지 도로변 그걸 관리주체가 어떻게 돼요? 보수나 일하는 주체는, 동일, 이로? 인도.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망우로는 행정관리관은 서울시 땅입니다만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동일, 이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동일, 이로도 서울시 땅이지만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중랑구 도로과에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차량진입로 있죠?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로하고 관리를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규정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차량이 진입하면서 불편을 초래하면 몇 미터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때 보면 미터와 폭이 다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차량진입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5m도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은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인데, 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점용료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본인이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도로점용료 조금 내려고 적게 신청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라는 건 도로경계선 턱이 높잖아요. 높은데 그걸 현장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제재를 해서 이게 몇 미터 해야 된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거 담당 잠깐 와서 사진 좀 봐요. 지금 이게 도로경계석 변경판이거든요. 이게 색깔이 왜 이러냐 하면 차 밑에 바닥. 이거 턱, 이게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이어 파스. 이런 건 동일, 이로 묵동인데 이런 건 건축주한테 시정을 지시해서 보셨죠? 그러면 지금 담당 얘기로는 이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고 차가 많이 출입을 하는데도 지금 보셔서 알 거예요. 도로경계선 턱이 몇 ㎝ 되죠, 그게. 2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이 출입할 때 차가 들어가면서 담당직원이 봤지만 돌 자체에 전부 기스예요. 그리고 잘못 꺾어들어가면 타이어 파스까지 난다고요. 그런데 규정으로 정했나, 왜 이렇게 좁은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 우리 과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건 현실에 맞게 나팔구를 만들어줘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도로경계석 끝만 죽였어요. 자료 없어도 되죠? 저는 자료 필요 없으니까. 또 지난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여기 건물 신축공사 시 전신주 골목길 위치하면서 주차불가능 이전, 한전과 협의토록 하라 했는데. 한전과 KT가 전기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및 이설 위치 확보조건으로 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망우동이죠, 망우동.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가각을 접어서 2m, 2m, 대각선을 치면 3m가 됩니다, 폭이. 그러면 전주는 2m 바깥에 있습니다. 원인자는 누구인가. 건물주입니까, 중랑구청입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도로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확장할 당시에 도로과에서는 전주 이전비용까지 예산을 포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뜨린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다가 도로확장을 할 때 지장전주가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일반 개인들의 집을 갖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주를 한전에서 옮겨주고 싶어도 인가를 옮기는 지점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고 또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한전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실제 이설확률이 10%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원인자 분명히 도로상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주차장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어서 건물에서 도로가 차량이 가각정리를 하면 차량이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각을 접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가각이. 그런데 건물주는 내 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리해서 줬는데 그러면 원인자는 중랑구청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주차 바뀌는 거지, 이 건물에 전주가 있어서 건물이 사연이 있고 해서 이 사람이 옮긴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후퇴를 해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전주는 길 가운데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요새 전주가 말이에요. 일자로 올라가는 게 S자로 휘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제가 상봉1동에 190번지에, 사진도 있어요. 146호 옆인가, 146번지 코너 아니면 150번지 같아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신주죠, 채신주? 채신주가 서 있던 지 오래 됐고요. 이게 오래 됐는데 이거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KT에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요새는 전주가 말이에요, 담당 이거 담당 누구신가요? 보여만 드릴게. 보시고, 요새는 전주도 채신주도 옛날에는 콘크리트였는데 철재로 해서. 그런데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중랑구청에 큰 거대한 조직에서 이거 하나 민원이 있다고 내 짚 옆에 붙이지 말라고 한다고 해결을 못 하고. 직원들의 어떠한 노력이 없다는 거죠. 주민들을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면목5동 음식물처리장에 분리수거하는 거 주민들한테 인정 받았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힘든가. 그런데 몇 가지 지금 10쪽 보세요. 이건 자료 보세요. 노점상 단속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설명이 지게차 임차료 집행잔액인데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지게차를 이용해서 노점단속을 하시는 게 있는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게차는 저희가 가로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적치물이 쌓이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화단을 옮겨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옮길 때 쓰는 지게차비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화단을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화단 큰 거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그마한 화단. 그런데 지금 임차료가 집행내역이 818만 5,000원인데 몇 회나 실시한 거예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임차료는 시간당 4만 3,700원 해서 총 70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70시간 사용했는데 800만 원 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화단 들어서 옮기는데 무슨 70시간이나 들어요. 대략 보통 얘기하면 지게차를 한 번 하면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63회.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매일 했다는 얘기지. 지게차 하나 사는 게 낫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고가 내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랑대역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 하고 있다가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쓰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안 왔으니까, 자료 다 왔으면.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도로무단점유로 해서 과태료가 6,095만 원 맞습니까, 6,095만 원?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과장님 89건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과장님이. 89건에 6,095만 원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가지고 어떤, 추진사항을 보세요. 가로노점상 거기 보시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5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부과 세부내역은 저희가 서류로.

성욱

홍성욱위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요. 내용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도로 허가를 안 받고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체한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89건에 6,095만 원인데 건당 68만 5,000원이에요,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과시킨 게 이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봐서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겠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축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보다는 건축자재가 최고 150만 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부과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노상적치물 가로노점상 이게 노점상하고요, 가게를 임대를 임차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점포를 누가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노점에서 리어카 놓고 장사 하시는 분들하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어카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속대상은 리어카 끌어서 장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골목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시장통이라든지 골목에 들어가면 코너는 다 슈퍼마켓이 점령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저기 부과 됐나 모르겠네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면목동 183번지 중랑구 주차장 아시죠, 공영주차장? 거기 점포 하나 있죠, 슈퍼마켓? 과태료 부과 있으면 부과된다고 됐어요, 상시 계속 하고 있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부과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과된 게 계속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365일 계속 있어요. 한 번 몇 달치 부과한 것 말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365일로 놔두는 거예요, 고정식. 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라인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상품 적체할 수 있는 라인. 나왔다 끌어왔다가 시장상인연합회하고 해서 제휴를 했는데 라인에 물건 꺼냈다 들여놨다 이해가 되는데 아주 데크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고정식으로,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영세하고 그 사람들이 좀 나오면 장사가 잘 된다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앞에 단속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위법을 하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조금 시간이 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노점상이 물건을 놨다 치우고 가는 자리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상가에서, 점포에서 고정으로 해서 물건 데크를 설치해서 배치하고 거기다 그냥 놔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아주 의도적인 도로점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이런 사항이 없고 왜 골목에서 그냥 어렵게 리어카 하나 끌고 장사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느냐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동원시장 앞에 가시면 동원시장 입구,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기업형 데크라든지 적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 아프신 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앉아서 하시죠, 어려우시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대호위원

앉아서 하세요.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날씨도 덥고 여름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면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겠죠. 해년마다 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 동별로 어떤 공중선 이런 정말 C＆M, SK, LG 이런 통신주 정말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해년마다 지적사항 나온 얘기인데 어디 획일적으로 시범적으로 동별로 해서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하지 말고 동을 지정해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현황방법은 없는지, 이게 아주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은. 물론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정리가 되면서 좀 나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오래된 건축물들 사이에는 정말 너무 흉악하고 보기 힘들어요. 그해서 향후 계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미래과학부에서 KT라든지 유선방송에 일정 기부금을 받아서.

강대호위원

KT는 공중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인터넷 선이죠.

강대호위원

인터넷 선은 좀 덜합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행정 절차가 미래과학부에서 그 기금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각 자치구에 기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면목본동에 저희가 시범 동으로 해서 92km에 대한 공중선을 일괄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연초에 공중선에 대한 난립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은 걸리지만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연차적으로 각 동 1개 동씩 연차적으로 시범 동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많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면목본동만 아까 92km 했다는 겁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015년도에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금년에는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중에 각 동에서 실적사업이 올라오면 가장 공중선이 지저분한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면목본동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사후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업자가 KT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주관이 돼서 일괄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강대호위원

KT는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공중선 전체에 대한 것을,

강대호위원

광케이블이 가능한 삐삐선입니다, 그것까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KT광케이블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C＆M방송, SK, LG 3개 방송국이 더 그런 공중선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구수는 5가구 되는데 한 집에 들어가는 선이 10개, 2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사업상의 경제적 이익이 됐을 때뿐이지, 자기네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변형이 되면 새로 통신주를 건물에 다시 이 선을 하지 않고 다시 새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물론 이삿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 주고 다시 이 선을 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미줄처럼 계속 가서 또 새로운 기사가 다르니까 더 그러겠죠. 한 집에 옥상에 가보면 정말 거미줄처럼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해년마다 감사에 나온 얘기인데 그나마 지금 C＆M방송 회사에서는 아마 방송에 자기네 고객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것만 고리를 달아가지고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광케이블 이런 쪽에 어떤 그분들이 광케이블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발전이 되고 또한 그런 부분을 아까 고리를 중간중간 갈아가지고 묶어놓으면 좀 덜 하는데 아주 6m, 8m 덜하고요, 4m도로에 전주선 있는 데는 정말 속된 말로 콩나물시루처럼 너무 보기 안 좋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직접 업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업체라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겠는데 사실은 이 업자 선장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과학부에서 서울시에 돈을 내려주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자치구에 우리 구에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같은 경우는 KT에서 대표 사업자가 돼서 작년에 거기서 발주를 해서 했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미래과학부에서 내려오지만 실제 한 단계를 거쳐서 KT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다시 민원해결을 부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한번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시정이 되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쪽에 부분이 이설이 났다 이렇게 써 놓으셨고요, 이설 비용이 한전주가 1,000만 원 인가요, 아니 10억인가?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그러면 실제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박스를 신축을 하게 되면 하죠? 요즘 허가를 내줄 때 그것도 무시하고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되도록이면 집 앞에서 전주가 가까운 쪽에서는 지정을 했으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신주 4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주당 1,000만 원 이렇게 한전주는 사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전신주.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통신사들한테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기업 기밀이라,

강대호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한 주당 해가지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는 한 주당 1년에 925억을 도로점용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전부다 합쳐봐야 한 1,300만 원 정도 1년에 통신자 하고 다 해서 1,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로. 저희가 1,300만 원 받고 전신주나 통신주를 하나 옮기는데 1,000에서 400만 원씩 드는 걸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사실은 예산편성을 위원님들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전해서 통신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과에 편성을 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게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요, 참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돌출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

강대호위원

방법이 없으면 찾아보면 되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라도 옮길 수가 있으면 민원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신주나 채신주를 그 앞에다 박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허락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안 되고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건축허가시만 건축이 후퇴를 하게 되면 돌출될 경우에는 건축주가 그것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나가게끔 저희가 건축디자인과하고는 업무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통신주 하나 하는 데 지금 400만 원을 구청에서 대주고 있는 겁니까, 안 대주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건축주가 다 부담하고 있는 거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이설일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가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도 홍성욱 위원이 잠깐 지적한 것 같은데 S자 모양으로 좀 하면 그러면서 정리 작업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랑구에 통신주가 많기는 몇 천개, 몇 만개 되겠죠,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거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1만 4,000개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정말 아주 불편하고요, 속된 말로 전기감전도 사실 위험성도 많이 있고 요새 한전에서 꼭 필요하게 되면 S자를 해 주더라고요, 통신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유지에 통신주가 세워졌다든가 아니면 한전주라든가 이런 거 세웠으면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해 주는데 그분들 해 주지를 않아요,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한다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통신주는 좀 덜해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부착. 이 부분은 지금 부착한 사람에게 벌금을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공해가 굉장한데 이런 부분이 붙이는 사람하고 뛰는 사람하고 숨바꼭질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수급을 한 개가 실시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물을 이용해서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적인 획일책으로서는 강력한 처벌이 위주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대로변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붙어있는 광고물 방지부착을 위한 시설물들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서 광고물이 건물적으로 부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전봇대라든지 통신주에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통신주에 광고물 부착금지 판을 만들려고 하면 자그맣게 1m, 2m 만들지 말고 아예 3m 정도 하세요. 그분들은 밤에 조그만 사다리를 놓고 위에 가서 현수막 걸죠? 자꾸 비올 때 되면 찢어져서 떨어지고 파란테이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만 떨어져요. 쌓이고 쌓이고 붙이고 붙이다 보니까 파란테이프만 남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붙이는 사람 적발해가지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분명히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과태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벌써 1억 1,000만 원에 대한 불법광고물 벌써 부과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벌써 1년치의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재정수입을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방지해서 깨끗한 거리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광고물부착금지 그거 한 3m 이상으로 하세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업무적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재보니까 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붙여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중화동 봉화산로길 확장공사를 작년에 1차 예산이 지금 얼마가 보상이 보니까 5필지로 되어 있어요. 1차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차 사업은요, 총 대상이 10필지에 641㎥입니다. 1차 구간은 5필지 314.2㎥가 되겠습니다. 총 5건물에 대한 도로하나는 도로만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건물 4개는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해서.

강대호위원

토지보상비만 나가는 게 얼마 나갔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보상비 예산은 22억 9,300만 원 예산 책정이 됐고요, 집행한 것은 5,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전혀 안 됐네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2억 9,3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런데 4명이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해서 결과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마지막 단계네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넘어왔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1,600만 원 인상으로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가구당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합쳐서요.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손해가 많네요.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빨리 자기네 보상금을 받아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올랐다면서요, 재결위에서. 그러면 건물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나요? 건물 토지보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차에 4개에 대한 보상이,

강대호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됐나요? 건물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토지만 보상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1차에 4필지를 하는데 토지보상.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건물공사는 지금 안 했잖아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건물보상 총 1차, 2차 합쳐서 10개 동인가요, 10필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10필지에 건물이 7개 동입니다.

강대호위원

총 계산을 했을 때 보상금액이 얼마나 돼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총 사업비는.

강대호위원

사업비는 토목사업비 빼고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건물 플러스 토지까지 해서. 세입자, 다시 말해서 영업권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영업권보상은 한 건물에 따라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동에도 세 분도 있을 거고 두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은 총 저희가 현재 23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 전혀 보상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얼마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건 공고가 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강대호위원

아직 평가를 안 하셨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총 토지 플러스 건물 일단 지주한테는 약 80억 원에서 83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교통이 좀 해소되겠죠? 또 반대편에 있는 대원사약국에서 그 위에 있는 파리바게트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강대호위원

현재 도시계획상에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필요로 하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가 지금 뭐냐 하면 중화재정비 관리지역으로 있어서 건축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5m 후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300m인가요? 312번지 이화교에서 거기까지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5m 후퇴를 하고 있어요, 건축주들이. 어제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중화재정비 재건축사업 때문에 310번지 일대가 이화교까지를 5m 후퇴해서 건축행위를, 앞으로 아파트 35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향후 계획에 세워야 할 거고 또한 중화역 2번 출구 있습니다. 2번 출구에 약 120m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신한은행 맞은편입니다. 그 부분이 6m에서 3m까지 후퇴해서 도시계획 앞으로 향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약 13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봉화산로 우리 구청에서 퇴근길에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흥초등학교까지 정체현상이 돼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실 시급한 게 아닌지. 이 지역이야말로 어떻든 간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약 120m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 지역도 더 시급한 지역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베스킨라빈스 그 건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확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현재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검사가 끝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문제는 2010년도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말하는 게 306-44번지 일대보다도 먼저 하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한다면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소관사항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보상금액만 내려오면,

강대호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설관리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야 부동산정보과에서 무슨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는 거고. 물론 여기는 보상만 실제 도시개발과에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예산 집행하는 과 아닙니까? 그래야 또 도로과에 넘어가서 도로 토목공사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실제 우리 과장님도 매일 차 가지고 출퇴근 하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얼른 하셔서 기왕에 하시려면 자꾸 부동산가격 상승 이런 문제 발생되기 전에 얼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장시간 서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견딜만 하세요?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힘드시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에도 과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현수막 제거할 때 우리가 제거하고 난 이후에 잘 제거를 안 해서 노끈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총선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현수막들이 쳐져 있었습니다, 현수막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따로 계시잖아요, 그 일만 하시는 분이, 과장님?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목표량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목표로 하루에 100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깨끗하게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구에서 기구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높이가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다시 한 번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과장님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4월 달에. 총선기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저희 총선 관련해서,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현수막을 쳤는데 낮에 현수막이 철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혹시 불법현수막 정비차원에 단속하시는, 철거하는 분들이 40명이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물론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적인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즉시 철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이런 교육을 분명히 할 거예요, 과장님 하시죠? 현수막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이 있고 개인적인 홍보, 광고하는 현수막이 있는데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도 정비하는, 모집해서 정비하시는 분들 수거보상 참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거보상제가 처음에 마흔세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활동을 스물여섯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4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정당현수막은 일체 손을 못 대게 저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거를 하더라도 수거보상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정당의 정책현수막이나 선거 관련돼서 이번에 총선과정에서 현수막을 철거했을 때 그러면 보상제만 안 주지 철거해서 와도 어디에 용도를 폐기하고 몰래 버리고, 물론 여기는 보고는 안 하겠죠, 보상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저희 현수막이 낮 시간에 그냥 다 철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 업무가 바빠서 그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정비물량이 감소되니까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은 과장님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어제 우리가 부동산정보과를 행감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제가 분명히 질의했는데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2,184㎡에 대한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온 건 공시지가가 83억 원이네요.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도로부지가 높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분명히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주신 거 공시지가 83억 원이 맞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저희가 용도폐지하게 된 취지부터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9월달에 지금 중화동이기 때문에 중화동 어디냐 하면 빗물펌프장 앞입니다. 중화지구대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서울우유 사거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철길 지나자마자 좌우측으로부터 쭉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원래 1978년도에 중랑천 둑방이 개설되면서 이 도로가 사실은 용도폐지 된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계속 관리만, 그냥 도로로서 관리만 하고 있었지 실제 자산기관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주차장 45면을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땅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땅에다만 주차선을 그어놓고 진입로는 저희 구 땅을 진입해서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내놔라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싸워서 작년에 주차장을 12월 31일자로 폐쇄를 시키고 저희가 찾아온 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은 이 땅을 뺏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온 자산가치가 사실은 100억 원으로 봤던 거고요. 현재로써는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당시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10월에 수립했던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용도폐지를 해서 5월 25일자로 재무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지금 재산가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원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는데 부동산정보과는 이 땅의 값어치가 100억 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냐고 하니까 100억 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 간에 용도폐지, 도로부지활용 이런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이건 부동산정보과에서 국공립 도로부지 활용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거 낸 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동료 위원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건 매각을 하고 공터나 도로부지, 대지에 연접해 있는 도로로서 활용이 안 되는 값어치가 없는 것은 거기를 사용하는 인접지한테 매각을 하고 매수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건 물론 재무과에서 알 것 같은데 땅을 몇 평을 팔 때 감정을 하겠죠.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에 팔겠지만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재무과 소관이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저희가 등기까지 다 만들어서 이관을 시킨 상태이고요.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공용지, 저희 구청에 있는 서울시 땅이라든가 국가 땅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팀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하거나 별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땅은 재산가치로써 재무과에다가 이관시킨 자체 과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각토지 대상이었을 때 만약에 우리 구유지인데 매각토지 대상이었을 때 100억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음에는 한 50억 원이나 수입이 돼서 잡았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게 안 맞은 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하나는 83억 원이고 부동산정보과는 100억 원이라고 하면 17억 원이면 엄청난 차이죠, 공시지가 표기를 하는데.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쪽은 저는 국장 입장에서 어느 과에서 가져왔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중화동에 동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잘 압니다. 중화지구대가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신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해서 여기 옆에 발언대에 서 있는 기동호 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돼서 이 땅이 왜 이렇게 돼 있나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걸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출입로나 지구대나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열외를 시키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 시점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 시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감사서류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협조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건설관리과. 도로부지활용, 시유지 용도폐지 이런 계획이 어떻든 간에 업무가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 될 업무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한 과에서 다 마무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서류에 정확히. 특히 돈을, 액수를 표기하는 건데 공시지가라는 공신력이 있는 토지대장에 딱 나와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 건 좀 그렇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보시면 대상분할 내역이 있는데 이 지목이 원래 그러면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5월 20일 일괄적으로 딱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지목분할내역이 있는데 열 필지인데, 이 필지가 원래는 대지가 아니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였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변경 전은, 변경 전 건설관리과. 그러면 변경 전은 도로라고 이걸 어디다가 표기를 해 줘야 변경 후는 예를 들어서 변경 전 도로, 변경 후 지목을 이렇게 표기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해 놓으면 알지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토지에? 거기에서 파생된, 이미 파생돼서 이게 대지로 바뀐 겁니다.

최경보위원

여기에서 전부 분할한 거예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 필지에서 분할한 거예요, 전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서 분할을 하면 61 — 몇 번, 몇 번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61 —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이 됐다면. 모 번지에서 분할이 돼야 원칙 아니에요? 분할로 다시 몇 번, 다시 몇 번, 다시 몇 번 이렇게 분할이 나가야 원칙적인 게 아닌가, 혹시 분할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지적분할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따서 할 수도 있고 등록번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접번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다 건설관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랑구 내 전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현재 국유지가 필지가 물론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 시유지든 구유지든 공터나 아니면 인접대지에 걸쳐 있는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화동에도 내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희 구유지하고 시유지, 국유지 우리 중랑구 관내에 정확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지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 하천, 제방부지는 저희 관리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대지는 재무과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4쪽에, 수감서류 24쪽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제보상내역이 있어요, 24쪽에. 여기 보면 2015년도에 33명, 실적 1만 753건 그 다음 보상금액이 1,270만 5,000원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1,270만 5,000원은 우리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이 예산이 사용된 게 맞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 예산이고요. 그러면 2015년 33명에 1만 753건은 서울시 예산 1,270만 5,000원이고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된 광고물정비사업 있죠? 지금 14쪽에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여기에서 위험 및 불법광고물 정비물량 감소, 이 사용내역은 어떤 건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고물 정비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예산인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895만 8,000원, 그러면 이건 보상금이 아닌 거죠? 어떤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거나 정비하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지금.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철거비용입니다, 철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거비용을 누구한테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용역을 줬나요, 혹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내역을 그러면 한번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 하더라도 결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우수동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 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인센티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동에서 광고물정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의 사업비를 광고물기금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동에다 우수포상금 지급한 게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6개 동 중에서 12개 동을 하면 포상금이 아닌데. 그건 다 나눠준 건데 나머지 4개 동은 뭐 한 거예요? 빠진 4개 동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수동은 50만 원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동은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사실은 고생한 부분, 광고물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이지만 사실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이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4개 동은 아주 실적이 저조하거나 보고가 잘 안 된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수동 50만 원 포상금 받은 데가 어디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빠진 4개 동 아까 말씀하시라니까요, 4개 동 어디냐고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빠진 동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전 위원님한테 나눠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망우본동은 항상 모범이 되는 동인가 아니면 원래 힘이 있나. 알겠습니다. 잘하면 좋은 거고. 일단 올해도 지금 계획이 있네요. 그러면 우수동 포상금에 대해서,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거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다가 할 계획이신 거죠? 아직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조건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2억 원인데 그때 당시에 시민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15%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건이었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망우로 일대를 마지막 구간을 현재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을 한 80개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왔던 광고물 정비사업이 막바지에서 점포주한테 10%에서 15%를 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망우동 북측에서 금란교회 사거리부터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북측하고 동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가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이거를 우리가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우리가 2016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2년 전까지 계속 1억 원씩 하다가 올해는 2억 원이죠, 그렇죠? 2015년도 2억 원이고 그래서 2015년부터 많이 금액이 증액되면서 지금 일단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굉장히 주장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 망우로에 우리 구청 바로 옆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을 통째로 우리가 바꿔주고 개인재산인데 그 건물이 깨끗해졌어요, 그 건물 자체가, 낡고 오래된 건물이. 그러니까 그 건물주에게는 굉장한 큰 이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온 입주자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건물주한테 적어도, 건물주한테는 엄청난 이익을 준 건거란 말이에요.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간판 하나, 사실 거기에서 무슨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간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 크게 눈에 띄게 하던 간판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네 거가 눈에 덜 띄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굳이 뭐하러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건물주에게는 이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주민세금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단돈 얼마라도 뭔가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해야지 이 돈을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한 건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망우로를 중랑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태까지 자료부담을 안 했는데 사실 우리 구는 아직 자기 부담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100% 시비, 구비, 국비로 했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 구간에서 저희가 부담을 10%에서 15%를 부담하게 되면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15% 정도 부담 시킨 게 좋은 데 올해 사업구간은 그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먼저 10%나 15%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이 사업을 끝으로 예산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10%에서 15%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 많은 중랑구에 특히 면목로 보세요, 면목동길. 거기 정말 열악하게 좁은 데서 간판이 난립돼서 사람들 지나다니지 못하고 미관상도 제일 안 좋은 그런 데를 빼놓고 망우로는요, 굉장히 넓어가지고 간판 정비한 티가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티 절대 안 나요. 안 나고 구청 옆에 건물은 그게 바로 건물 전체적으로 하나가 바로 딱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티가 나는데 망우로 길은 차선이 넓어 가지고 시선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간판이 깨끗하게 조성됐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면목동 길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열악한 면목동길을 빼 놓고 처음에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망우로 길을 먼저 하기로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은 면목동길은 진짜로 우리가 꼭 이게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데가 면목동길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자치적으로 결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데를 평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목로가 됐든 동일로가 됐든 주민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얼마씩 각 점포주가 됐든 전물주가 됐든 간판당 10%에서 15% 부담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광고물정비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 법에 나와 있지만 어느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그런 부분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을 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부담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신청하신 분들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조절을 해서 진짜 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돈 많이 썼는데 효과가 있구나,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을지라도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작년 본회의 때 분명하게 2억 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얘기 했는데 지금 그걸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민원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구간들을 부담하지 하지 않고 하려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위원회 차원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결권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처음 듣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추후에 결산 때라도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간에 한번 얘기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기관이다 보니까 상임위에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임위 하기 전에 접수됐던 부분들을 저희 부서입장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입장을 요약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주시면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결산할 때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불편하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칭찬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시키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저는 거짓말에 놀아난 사람이 되죠. 제목이 뭐냐 하면 100억대 공터 발굴 주민에게 돌려준다, 기능상실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 상반기 서울시 창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요. 그리고 여기 협치부서가 부동산정보과하고 건설관리과로 돼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상을 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로 수상이 된 겁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공터 개발이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방법이 GIS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역도모 이리저리 해가지고 알고리즘 적용으로 공터 발굴 하는 데가 전국 최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 중화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다시 들고 나왔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수상을 한 거죠, 부동산정보과? 어찌됐든 협치부서는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했고 맞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남겼습니다.

김진영위원

부동산정보과장이 지금 운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하고 어떻게 시작을 했든 어느 과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서 받았어요. 제가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부동산정보과장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시켰나, 약은 수를 썼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 표정을 읽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저희는 구청장님의 한 울타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을 받든 부동산정보과장이 공을 받든 저희 구청에 중랑구의 상이라고 봐지고요, 전혀 저희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부동산정보과에서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부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랑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고 과가 많죠? 그러면 협치를 했든 어쨌든 어느 한 부서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을 받지 못한 협치부서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명쾌하게, 기왕 결정이 된 거니까 명쾌하게 ‘그 부서가 받았습니다’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상 받았다고 칭찬하고 해가지고 그 직원이 발굴이 누구냐, 국장님 직원에게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포상이 됐든 1계급 특진도 좀 해 줘라 실컷 칭찬을 해 놨는데 여기 와가지고 건설관리과장님이 애매모호한 국장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으면 우리가 바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 부서만 있겠습니까? 국장님 명심 좀 하시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쿨하게 축하해 주는 그런 것도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잘하기 위해서 경쟁도 있고 이런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이죠. 그러나 결정된 사항에서는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인정을 쿨하게 해 버리시는 게 보기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뇌물 먹은 건 아닙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소를 띠웠던 부분은 사실 축하를 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로서는 우리 중랑구를 빛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서로 간에 쿨하게 인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축하해 주고, 서로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부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서로 간에 잘 협조해서 우리 중랑구가 잘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 보면 이행강제금 일자별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주 등장하는 할매순대국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2014년도, 2015년도 있는데요, 양지촌 경우는 똑같은 시간대 2014년, ’15년도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부과된, 이게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요, 이게 고정식 광고물입니다. 한 번 설치해 놨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전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 상황이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현년도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할 수 있는 물고에서는 압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같은 데에 압류를 시켜 놓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세무2과에서 체납정리팀에서 일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보면 똑같은 곳에서 3번, 4번이 매년 부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부과를 매기는 데서는 이걸 그냥 매년 부과되는 거 체납액으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가 얼핏 보기도 그렇게 튼튼한 영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꾸만 매년 발생이 돼서 이게 자꾸만 쌓이게 되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해가지고 총 9건만 현재 압류를 못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압류도 좋고 다 좋겠지만 이 사정이 썩 그렇게, 재정여건이 튼튼하지 못한 데서 매년 똑같은 걸 가지고 매번 이렇게 되면 점점 쌓여서, 압류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도 죽어버리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일 텐데요,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년 똑같은 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셔 가지고 잘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김진영위원

되기 때문인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부담을 하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야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관련부서 인허가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자동차나 이런 데 재산을 압류하고 있지만 좀 더 체납팀에서 저희 세무2과 체납팀에서 은행계좌라든지 다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을 더 조사해서 체납자를 없애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쪽 편에서는.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전선주 관계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궁금하고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림시장 맛솜씨길을 추진하려고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한 10억 정도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림시장 맛솜씨길을 추진하려면 전선주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한전과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지하로 묶는다든가, 전선주가 엉망이죠? 전봇대 해가지고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상봉역 2번 출구부터 듀오트리스 구간 1,200m 정도를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협상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정부부처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구지역, 특구지정이 되거나 부득이하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한전하고 협상은 일단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5, 서울시가 25, 한전이 50. 저희 예산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20억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거기가 아마 특구거리로 무슨 지금 돼 있을 걸요, 우림시장 거기가? 상가 맛솜씨길 하려는 데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을 그냥 특화거리로만 돼 있지 특정지구로서는 지정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협의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협의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전하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들한테 견적이 아직 수합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현재 하수관이에요, 밑에가, 복개천입니다. 복개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2m 정도 폭이 있어야 되고 깊이가 1m 70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양쪽 인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다보니까 한전이라든지 통신사에서는 아주 난공사, 그래서 공사가 좀 상당히 어려운 공사다 보니까 견적 부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일반구간을 했던 지중화사업보다는 아마 배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수관리에다 지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복개천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원래 한전에서는 이 구간에만 할 수 없다라는 게 처음 부서의 답변이었어요, 한전에서. 그래서 안 된다, 어떤 기법을 통해서라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뽑아달라.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각 부서별로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거기는 꼭 맛솜씨길을 듀오트리스하고 해가지고 쭉 진행이 돼서 장미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도 하나의 볼거리, 먹거리 장소로서 좋은 중랑에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올해에 건설관리과가 예산액 대비해서 초과 징수액도 많이 했네요, 5억 6,0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몸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식사시간인데 괜찮죠? 해야 되겠죠? 과장님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도 동료 위원이 한 거 잠깐 제가 못 들은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류요청을 한 거 구 시유지, 용도폐지계획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이석 중에 나온 얘기 같은데. 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하게 된 동기.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도면이 있을 겁니다. 1구역은 위치상이 어디냐 하면 빗물펌프장 중화 빗물펌프장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중화지구대. 그리고 3, 4구역은 철길 지나자마자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중화 중앙선이죠, 중앙선 지나자마자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4구역에 45면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임대를 준 상태였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지역에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45면입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 주차장 확보, 그 부서의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주 업무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용도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막겠다, 절반을 보면 시유지 하고 구유지 절반씩 몰려 있습니다. 주차라인은 서울시 땅에다만 그어놨어요. 그 안쪽이 구유지 땅이다 보니까 우리 진입로가 구유지를 밟고 넘어가야만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저희 구유지 땅을 펜스를 쳐서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막겠다, 그래서 결국은 12월 31일자로 폐쇄조치가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조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6구역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4구역이래서 아까 담당직원에게 부동산정보과랑 다시 확인해서 차이가 있는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자료랑 해서 공유해서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계획수립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서울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도폐지라는 것은 인접돼 있는 건물주가 매입할 의사가 있고 매입을 하겠다고 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용도폐지 대지를 해 놨는데 건물 대지는 구로 되어 있는데 인접 땅은 A라는 사람 앞으로 돼 있으면 그 건물이 위법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땅을 안 사면 안 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접 소유주들에게 전부 승낙서를 받고저희가 용도폐지를 최종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드린 부분은 처음 계획수립 했던 거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계획수립 했던 부분을 가지고 어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최종적으로 대지로 용도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굳이 보고드렸던 부분들은 큰 자료로서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니다. 굳이 그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과에서 드린 자료인데 받아봐야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드린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준 자료가 최종적이고 매수자하고도 합의된 사항이고 전부 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부서가 협치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고 중랑구 재정에 큰 도움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름다운간판 만들기. 이제까지 정비한 기준은 무엇이었죠? 이제까지 정비해 오셨잖아요?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 몇 개나 했는지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구도로 얘기해도 됩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정비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자료를 외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적게는 50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72개까지 쭉 연간 해 왔던 거고요, 2012년도만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69개, 2010년도에 172개, 2011년도에 120개, 2013년도에 50개, 2014년도에 100개, 작년에 150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금액도 점점 늘어난 거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정비한 기준은 무엇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지역을 해야겠다, 해야 되는 정비기준이 있지 않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준은 망우로변 전체를 기준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구간을 선정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간판업자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심의하고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있었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간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이현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느 위치를 이번에 하자 해서 우리 집행부 임원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건 없죠? 그걸 묻는 겁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쭉 연결해서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렇죠,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시비 지원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사업지침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마 집행 중앙부처가 어디인지요, 행정자치부인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문이 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작년까지 정비된 곳하고 올해 정비할 대상지 리스트는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현배위원

대상지 아직 선정 안 됐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됐죠.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해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망우로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은 예상하잖아요, 지금. 그 구간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그거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양원지구 보상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양원지구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양원지구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토지 소유자는 280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지는 6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실적은 소유자 88명하고 그다음에 필지는 102필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총 보상금액은 예상은 2,77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액은 5억 594억 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한 21%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보상절차 끝나고 언제 이걸 또 공사 시작해야 되고 입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용재결, 그러니까 이게 LH공사다 보니까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총 367필지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3,577건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16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5월 17일날 중토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토위에서 감정평가가 아마 6월 말쯤에 나오면 아마 공탁은 아마 그 이후 8, 9월달쯤에 공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착수는 아마 올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LH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LH 변수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다 마무리 됐을 경우에 12월에 공사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LH에서도 12월 말쯤에 공사착수는 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보상을 끝낸 건보다 이의신청 들어간 게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 시가보다는 저렴하게 감정평가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들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전에 지금 입주한 우디안은 SH죠? 거기하고 비교할 때 거기도 감정가로 보상했었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SH에서 했을 때, 모르시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거기보다는 여기 땅이 훨씬 좋다고 보여지는데. 우디안 있는 쪽 땅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나 보죠?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평가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권에서 조금 외진, 떨어진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양원역 바로 있고 바로 그 앞에 신내 새단지 명품아파트들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땅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능말에서 보상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감정가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의제기가 많다는 거는 좀 억울한 면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거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서 도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정한 결정내역 같은 건 이게 어떤 이유로 다 이렇게 전(田)이었던 사람을 대지로 해 주고 이런 겁니까, 그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토위에서 합동조사를 할 거예요, 저희가 시찰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서에서 충분히 감정평가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지금 저희도 LH나 이런 부분에서 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대지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야를 잡종지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반영이 돼서 사실은 좀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 해 주시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종교시설이 몇 개 있어요. 그 종교시설도 지금 대체부지 다 연계가 돼서 보상을 감정평가로 하고 또 대체부지도 감정평가로 해서 사주고 이러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교단체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신내교회, 망우성당 그다음에 하늘빛교회 그다음에 천도교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종교단체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LH에서 수용할 의사를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많은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전지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종교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H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종교단체하고 LH 담당자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전은 다 된다라는 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종교단체는 이전하겠다 그러고 이전부지도 LH가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훼단지도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됐습니까? 거기도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어떻게 진행됐죠, 화훼단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는 국토위에 올라가 있답니다.

이현배위원

국토위에 뭘로 올라가 있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국가권익위원회에 올라가 있고요.

이현배위원

민원으로, 진정서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해 달라,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죠,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봐야 되겠네. 그거 못 보게 되어 있죠? 제3자는 못 보나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해결은 국토위에서 하라는 뜻이죠? 해 달라는 거죠? 국토 권익위, 국토의 국가권익위원회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나오든지 결과 있으면 추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LH공사하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권익위요.」하는 직원 있음

「네. 민원을 제기해 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올 때가 됐어요. 6월 달인가.」하는 직원 있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세요. 보상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건데. 잘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내야 된다 보여지고요. 저도 그쪽 망우동 살고 양원리 쪽 주변 시세도 아는데 턱없이 낮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의제기가 많은 건 그만큼 억울함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잘 살펴서 간담회한다고 하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본 위원장도 약간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우리 결산할 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김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금부터 사회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해 복리증진과 교통소통이 잘 되는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감서류 6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언제적 것으로 올리신 것인지 지금.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6쪽에 있는 제 심의위원 명단에 제가 없어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단이 몇 년도 명단이냐고요, 지금.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 지금 그러면 이것 지금 체크 잘못하신 거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곧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발금을 경감을 해 주는 건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 보고 계시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 보면 이것 확인을 매년 언제 이것을 확인을 하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매년 7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확인을, 조성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7월에 일제조사를 하셔서 이것 반영을 그럼 언제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연말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7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연말에.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부과를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부과를 해서, 그러면 그게 2015년도 것이 되는 거예요, 2016년도 것이 되는 거예요, 유발부담금 감면이?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7월, 2017년도에 감면으로, 2016년도 것을 부과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조사를 해서 2016년도치 감면이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감면되는 내용은 2016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감면내용을 따져서 2017년도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발부담금 이 감면은 결국은 후불조치를 해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안 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의 것을 2016년도에 부과한다는, 그 감면해 준다는 이런 건가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것은 2016년도 7월달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7월에 조사를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언제 반영하는 거냐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2016년 6월에 조사원을 채용해가지고 7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확정짓는 것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으면 그러면 일단은 1년간은 그러면 그것으로 반영이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심의결과 대로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상황이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고 그럼 이게 후불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2016년도 것은 2015년 7월부터 해서 2016년 6월까지 그렇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2015년 7월부터 2016년도 6월말까지.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 7월부터 2016년도 6월말까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감면돼서 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하고. 그러면 궁금한 게 공실이 있어요, 여기 공실. 자, 그러면 공실이 몇 개월 이상 돼야지 공실인 거예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조사기간 중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년 다 공실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면밀히 해가지고 그 부분이 논란이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월별 단위로 감면해 드리는 것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해서 3개월은 공실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3개월치에 대한 것만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1년치?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보면 여기에 미라지호텔이 있어요. 미라지호텔의 공실이 101호부터 쭉해서 701호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이 8개 호텔이 방이 공실로 돼 있거든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 공실 이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조사한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1, 102, 201, 301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공실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공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호텔방을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 대실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방은?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사용 안 하는 것을 폐쇄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미라지호텔의 이 8개 방이 폐쇄가 돼 있다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조사할 당시에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공실이 처리돼서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호텔이 뭐 홀릭호텔 이런 데 미사용 공실 이런 게 보면 지하거든요? 지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사용 안 할 수 있다 치는데 이 호텔방 8개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과를 안 하는 사례가 있는데 호텔이나 여인숙 같은 데, 주거용으로 장기간 살고 있을 때,

영실

이영실위원

그 사람이?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확인이 되면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미라지호텔의 이 8개 방, 이것이 왜 공실로 해서 부과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자료를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 전날 전화를 받고 ‘아,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그 때 자료를 보고, 했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종교시설이고 하고 하니까 감면을 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같은 데서 주차면수를 줄였을 때도 감면해 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정비코너를 하느라고 주차면수를 줄였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를 하겠지만 주차감면, 교통유발분담금은 감면해 준다는 거죠. 주차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감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현행 부과하는 감면 시 기준은 규정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감면요일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관계인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율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렇게 감면시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승용차억제차원에서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교통, 우리가 양을 줄이자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주차면수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이마트에 주차면수 5개 줄였으면 5대가 덜 들어오니까 그러면 5대가 이 중랑구 그 주위에 덜 다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잖아요, 사실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 그 외적으로 보면 그게 5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그 이면에 막 주차시키고 그냥 더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가던 사람이 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를 갖고 가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물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쪽에다가, 사실 여기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지역 국회의원, 법사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수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같은 데가 있어요. 코스트코는 정말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금요일 오후부터 거기 일대가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 못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뭐 더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코스트코가 굉장히 많이 내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많이 좀 내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트코에서 만약에 주차면수를 줄였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줄여줘야 되는 건가요, 감면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물론 현행 관련법에 의해서 줄여주는 게 맞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망우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다분히 있으니까 늘리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우리가 코스트코를 늘리라고 종용,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늘리는 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서로 상치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설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조례나 기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때 하면서도 좀 많은 의무감을 갖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은 서울시 조례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저기하는 거죠, 이게? 전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국이 다 하는 거니까 네, 서로 해가지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기준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7쪽인데요. 우리가 무보험방치차량, 그러니까 아니 무보험차량, 방치차량이 아니고. 무보험차량을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모양이죠, 과장님?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보면 2014년 1,600대 정도, 2015년 1,400대 정도, 2016년 980대인데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는, 신규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신규가 계속 발생돼서 누적돼가지고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넘어오면서 이런 상황이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특별사법경찰관이 소환을 해서, 소환 통보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업무하시는 분이 이 업무에 하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시죠, 그러면, 이 업무만 하시는 분? 전담해서,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사법경찰관이 두 분이 계시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떼고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두 분인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중랑구 내에 있는 무보험차량이잖아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관내에.

최경보위원

우리 중랑구만, 내에만 있는, 관내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뭐 가끔씩 봅니다마는 정말로 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 안 든 거죠, 책임보험?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의무보험을 안 드는 거죠.

최경보위원

의무보험을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등록을 하러올 때에 신규등록을 할 때나 뭐 이전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러올 때에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확인은 뭐 이렇게 의무가 없나 보죠, 법적으로 아직?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이전등록을 할 때는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당연히 그렇다면 무보험차량이 없어야 되는데 안 들면 등록 안 해 주면 되니까, 보험이 안 돼 있으면.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로 해서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험은 1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매번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도 몇 건씩 뭐 11만 대인가 우리 승용차가 소유가 되는데 우리 중랑구에. 매일 발생하는 건이 매일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그럼 매일 넘어옵니까? 매일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시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에 의해서,

최경보위원

네, 보험개발원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월 1회에, 월 단위로.

최경보위원

아, 월 단위로?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 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시스템단위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벌써 차가 980대면, 우리 중랑구에서 하여튼 움직이는 차잖아요. 뭐 출발을 중랑구에서 한다든지 들어올 때도 중랑구로 들어온다든지. 소재나 하여튼 뭐 여기가 안 살고도 어떤 뭐라 그러죠, 무단으로 이렇게 전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980대란 무보험차량이 중랑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중랑구에 등록이, 외형적으로 중랑구에 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제주도도 가 있고 저기 광주, 대구 뭐, 전국에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험 차적을 조회하러 교도소에도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중랑구 내에 등록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중랑구 내에 있고 이것을 차적조회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차가 예를 들어서 1,000대가 있다고 그러면 등록만 중랑구에 해 놓고 외지에 있는 차량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한 그 사례로 봐서 거의 50% 미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데이터상으로는 우리 중랑구에 보험을 전혀 들지 않는 무보험, 한 마디로 말해서 무적차량이나 마찬가지죠. 뭐 치면 재수없는 거죠, 치면 재수없는 겁니다, 그 차에. 그래서 그러한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이게 대수가 많을수록 실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사법경찰관들이랑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뭐 계속 종용을 하고 유도해서 이런 우리 정말 중랑구에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방치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강제처리 할 때 우리가 강제처리하고 뭐 개인이 자진, 뭐 이렇게 방치차량을 옮겨가고 이렇게 처리하지만 강제를 처리하는 우리가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5일 이내에 자진철수하도록 계고장을 부착을 해 놓고.

최경보위원

네, 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견인을 해서 임시보관소에 보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텐데 임시보관소에 갖다 놓은 이후로 계속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찾아가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방치차량이 임시보관료를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찾아가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방치차량이 차주가 안 찾아가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해관계인한테 20일 이상 통보한 후에 공고를, 7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응할 시에는 강제처리폐차 직권등록말소를 진행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강제로 폐차하고 직권말소를 하고 구청에서?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뭐 등록말소를 하는 거죠, 저희중랑구에 폐차하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면 방치사건이 입건이 됐을 때 행위자를 출석요구를 하는데 행위자가 출석이 돼서 조사진술서를 확보해가지고 범칙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납부를 안 했거나 그리고 보편적으로 거주가 불확실한 사람일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리도록 그렇게 되는데 지금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소재불명이 돼가지고 기소중지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우리가 비용도 많이 발생하죠, 처리하는데? 우리가,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 처리를 하는 데 저희들이 비용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강제처리폐차 할 때 폐차 고철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폐차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실제로는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폐차를 할 때 폐차처리비용에서 우리가 고철이나 이런 값을 받고 다시 우리 구청으로 받잖아요, 비용을?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강제처리 했을 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런데 그것하고 현재 우리가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데 비용하고 어떤 수익금하고 저기 하고 차이가 이렇게 좀 있습니까, 비용차이가?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처리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비용부분이 나게 되면 강제처리 폐차시키는 데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네, 알겠고요. 우리가 교통, 1층에 우리가 교통민원에 우리중랑구에서 가장 민원인이 많이 온 데가 1층에 교통 거기 혹시 아닌가요, 민원인이 가장 많이 민원인이 찾아오시는 데가?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건대는 수시로 뭐 앞에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를 수시로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희 교통민원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 데서나 다 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11만 대 정도 되니까 상당부분 많은 분들이 자동차민원실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소통창구를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보통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교통지도과에 한 분이 연세되시는 분이 와 계시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3월에 임시직상담공무원을 채용을 했는데 젊은 분으로 한 분 채용을 해서 좀 힘도 쓰고 빨리빨리 하게 다니면서 민원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젊은 분이면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것처럼 퇴직공무원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 경험이, 경륜이 있어서 그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퇴직공무원 여기다 채용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젊은 분으로 채용해서 젊은 분은 그러면 어떤 그 업무에 경험이 있으시는 분이신지?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하연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연운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참고로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그 팀장, 홍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다 이랬는데 행감이 예견돼 있고 이미 공지가 다 돼 있는데 행감장에서 개인사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무슨 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밝힐 사항이, 내용이 아니라서 개인사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어떤 행사가 그 전에 있어가지고 아마 사전에 비행기표 예약이 예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위원님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미리 예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뜻과 무관하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두루뭉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분을 위해서라도 또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네, 아닙니다. 뭐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행감자료 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사실 이게 징수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좀 줄어들고 단속이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서 이것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꼭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지방을 다니다 보면, 요즈음에 그 자동차넘버를 보면 지역차인지 지방차인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요즈음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전국번호를 사용,

조성연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지방차 앞번호를 보면 지역차하고 외의 차량이 발견돼서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요즈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방차는 딱지를 안 끊고 외부에서 온 차량만, 외부차를 안 끊는다고 그래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은 그 딱지를 지금 지양을 한다, 이런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자, 문제는 저희 지역이 주차난을 완벽하게 지금 해 놓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과태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주차장이 풍부하면 이게 줄어들겠죠. 그러나 주차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가지고 좀 더 그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계몽을 좀 더 좀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일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우리가 구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토요일, 공휴일은 일정시간 딱지를 안 끊죠, 부과를 안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식이 결여된 그런 부분과 주차난 해소가 안 된 원인에 의해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계몽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늘어나는 것은 주차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과태료 저희 과징팀에서 전 직원들이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예금압류라든가 또 거기에 카드, 예전에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카드리더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21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10억 원을 더 받아서 약 30억 원 정도를 받게 됐으니까 과징팀의 노력이지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점심시간,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가급적이면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예하고 있고,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주ㆍ정차 위반을 예외사항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부서하고 정책회의를 할 때 좋은 안들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들이 부족한데 무조건 붙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징수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도 민원인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요, 그분도 그럽니다. 146만 원인가 얼마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넘버를 떼어가 버렸대요. 넘버를 떼어갔는데, 물론 안 낸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차 넘버를 떼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분할상환이라도 해서 영업을 해서 천천히 갚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민원인을 돌려보냈는데 어찌됐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라도 해서 빨리 징수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은 연계된 부서들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ㆍ정차가 그렇습니다. 그쪽 부서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차를 세울 때 전부 자기 주차구역선에 딱 세우면 좋을 텐데 얼마나 급해서 그런지 갈지자로 세워서 두세 대 세울 자리를 혼자 다 차지하고 이렇다고 그래요. 제가 법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걸려서 차를 세워놓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걸려서 세워놓으면 딱지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4번 주차구획선과 25번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24번 안에 딱 들어가 세우면 자기 지역에 세울 수 없는 차라면 불법주차가 맞는데 그렇게 선과 선을 딱 걸려서 세워놓으면 그걸 딱지를 뗄 수가 없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라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부정주차로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단속을, 그러니까 한 주차구획선 안에 반반씩 물려서 얌체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러 오면서 그렇게 세워놨어요, 의도적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걸려서 세워놓으면 그걸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앞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수감서류를 보고 있는데 수감서류 36쪽부터 해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36쪽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해서 우리가 볼라드 및 반사경 설치한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주소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얘기를 할 때도 직원들한테 신주소 쓰게 주소교육도 시키고 하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서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신주소로 하죠?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랑구청에서 서류작성을 할 때 신주소입니까, 구주소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사실은 신주소를 써야 맞는데 사실은 신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서류를 저희가 2014년부터 쭉 2016년도까지 했는데 어떤 건 구주소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신주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연도는 또 구주소 섞었다가 신주소 섞었다가 막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류를 딱 봐서 이게 어디 위치에 어디 건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신주소랑 구주소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수감서류를 1년에 한 번 작성을 하실 때에는 신주소를 우리가 원래 쓰기로 했으면 신주소를 쭉 쓰고 옆에다가 면목동이면 면목동, 망우동이면 망우동 이렇게 해 주든지 아예 차라리 우리 의원들은 구주소에 익숙하니까 구주소로 해 주시든지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는 건물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만 있으면 새주소를 부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구주소를,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쭉 일관되게 해 주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지만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대지만도 말도 안 되는 게 또 46쪽을 보시면 여기는 또 다 구주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라드랑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볼라드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볼라드가 또 다 이렇게 구주소만 되어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앞에 서류 보면. 그러니까 조금 볼라드뿐만 아니라 반사경도 있잖아요. 반사경 같은 것도 주소를 일괄적으로 해 놓고 신주소로 하셨을 때는 그 옆에다가 동을 써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잘 구분할 수 있게끔 제가 세심하게 다시 신경 쓰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서류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이게 도로반사경에 동석교회 39번, 40번에 보시면 봉화산로56길 40 동석교회 하고 위아래로 계속 1, 1 되어 있어요, 철거 신설, 철거 신설. 그러면 같은 주소면 2개씩 그냥 써놓으면 되실 텐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석교회는 맞지만 그 위치가 조금 달라서 2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주소는 똑같은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동석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2개 해 놓으셨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건 같은 주소에 이렇게 해 놨는지 이 서류 가지고는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질의했던 거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면목동 178-1호 해서 62번 제일 위에 2개 교체를 해 놓고 106에는 178-1호 해 놓고 철거 3개가 되어 있거든요, 46쪽에 보시면 62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보고,

영실

이영실위원

178-1호가 2개 교체해 놓고 또 106에는 170-1호를 철거를 3개를 해 놨어요. 이건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교체와 철거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62번에서는 두 개를 교체했고 교체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교체한 게 아니고 일부를 교체했고 106번에서 그 중에서 3개를 철거했다 이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106에는 또 철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 철거한 데는 볼라드가 필요 없어서 메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철거와 재설치가 동시에 이루졌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2하고 106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와 철거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건 그러면 같은 날 한 거예요? 다른 날 한 거잖아요, 중랑역 근처인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다른 날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중랑역.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61번에 2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178에 1호 여기에서는 철거를 3개 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 철거 3개 하신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체가 아니고 새 거 신설을 안 한 거 보니까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볼라드가 필요 없어서 3개는 메웠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 때문에 철거가 됐는데 지금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위치를,

영실

이영실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보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주차단속원들이 2013년에는 19명이었고 2014년에는 22명, 2015년에는 25명, 2016년에는 30명, 3년 사이에 11명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말에도 1개 조만 운영하다 보니까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더 인원보충을 해서 2개 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고하신 분들이 왜 아직까지 신고를 언제 했는데 나오느냐 해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적절한 인력을 늘려서 민원을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단속원이죠? 이게 주간, 야간 CCTV촬영, 숙직순환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꽤 많은데 여성들도 숙직을 하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숙직은 서지 않고 대신에 주말에 낮근무를 추가로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가 지금 두 개 조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차량하고 평일하고 주말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단속은 그러니까 아침 조근 조가 2개 조로 PDA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9시부터 CCTV차량 2대가 움직이고 있고 또 야간에 오후 조가 2개조 PDA로 움직이고 있고 당직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오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조가 민원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희가 민원 조까지 움직이고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개 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민원상담 내근직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움직이시는 게. 5명이 다 하시지는 않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3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민원조에 포함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하고 병행을 해야지 나중에 민원인이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계속 6대 때부터 복지를 하다가 주차단속원에 6대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2013년도 할 때, 11명 할 때 이 정도로 충분하다, 더 늘릴 계획 없다, 이렇게 오다가 지금 11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정된 중랑구 주차공간 내에서 그만큼 11명이나 더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어차피 단속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CCTV가 그 사이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해서 지금 중요한 건 민원인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민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장애인주차전용구역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주차단속요원들이 조금 적었어요, 그동안에. 조금 적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6월이니까 5월, 그러면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올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우리 근무한 현황들 있죠, 직원들. 그걸 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근무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근무표하고 직원들 근무한 내용 일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민원이랑 주말에 누구누구 일하고 한 내용들 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걸 저희가 월별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내용들하고 민원이 몇 건이 있었고 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 근무표를 저희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근무표를 일단 한번 주세요. 작년 같은 시기하고 비교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CCTV차량이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2대 중에서 1대가 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CCTV차량이 몇 대죠,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대인데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민원 조도 1개만 운영하니까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맞춘 게 좋겠습니다 해서 현재 30명으로 맞춘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과장님.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은 디자인팀을 10명을 꾸리고 일할 때랑 회사의 규모를 줄이면서 5명 일할 때랑 나중에 혼자 일할 때랑 했을 때 10명을 줘도, 똑같은 양을 10명일 때도 항상 허덕이는데 또 5명이면 5명 그렇게 하게 되고 2명이면 2명대로 하게 되고 혼자면 혼자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작업일 때 그야말로 봉투 붙이는 거 그런 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과 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이렇게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19명으로 하던 걸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사이에 11명 더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뭔가 조금 우리가 사람을 더 늘리는 거니까 진짜로 이게 정말 직원들이 과부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걸 조금 따져볼 게 저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5년 근무했는데요. 사실상 그 전에 30명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꼭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해서 기능직으로 대체가 됐었던 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능직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리고 나 육아휴직 내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분들이 전임 주차단속원으로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일반 직원들이 와서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 부분이에요. 2013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줄여서 기능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사람 줄이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이 기능직으로 뽑더니 와서는 또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은 주차단속 안 하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안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능직 11명인가. 그때 몇 명 뽑았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 2명이 지금 시간제계약제로 저희가 뽑은 분들은 전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주 30시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전일제를 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단속을 시키니까 왜 내가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대답은 훨씬 능률이 있고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우려하신 거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벌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신규가 있고 재채용이 있어요. 이게 재채용이라고 하면 3년, 우리 계약기간 3년이죠,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5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년, 5년으로 한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매년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최고 5년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5년으로 계약한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일정 계약해서 근무하다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계약직 분들은 최장 5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계약서를 매년마다 쓰냐 아니면 2년마다 쓰냐 3년마다 쓰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매년 재계약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계약형태로. 그러면 일단 1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지금 2013년도부터 보면 임용일이 2009년인 분들이 그러니까 재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년이 지난 분들이죠,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년 지나서 다시 한 분들을 재채용이라고 해 놓으신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채용을 하실 때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기준은 그러니까 신규채용형식을 빌리는 겁니다. 저희가 심사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채용형식을 빌려서 새로 이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다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네.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걸러내시냐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건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죠.

영실

이영실위원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재채용한 분들을 보시면, 명단을 보면 우리 구청 출신들도 있네요, 그렇죠? 구청 출신들이 몇 분 계세요.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재채용 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안 좋은 민원이 발생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재채용 되셔서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으신 분, 민원응대나 이런 데 있어서 안 좋게 평판나신 분께서 재채용이 되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과장님 모르시는 사항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영실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처음 들으시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이 부분은 개인신상이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직원들 보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구청 출신들도 보면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구청 여기 계시던 분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응대하는 데 있어서, 안 좋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구청 출신이고 아무래도 이쪽에서 능숙하신 분이니까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보면 50년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미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거의 칠십 다 돼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에서 내근하는 게 아니라 숙직도 하고 차량도 왔다갔다하시고 하신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어요, 솔직히 이 연세에 재채용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내근 상담직원이라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주간, 야간,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72세, 73세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72세, 70세가 넘으실 것 같은데 계약기간 5년으로 재계약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때 서비스 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연세드신 분들도 물론 채용해서 다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연륜이 있으신 분이 필요한 일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활달하게 움직이면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주간, 야간, CCTV차량, 숙직순환근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걸 다 소화해내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재계약하신 분들이 50년대 초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섯, 여섯 분 되시는데 이건 서비스 질에, 우리가 대민봉사를 해야 되는 서비스 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분들, 주차단속원 분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영실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응시할 자격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장님 선배님이잖아요. 까마득한 선배님이시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까마득한 선배님한테 그거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을 쓰지 말자, 채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충분히 다른 일 하실 수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구청에서도. 재능기부를 하시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60대 후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차단속 다니시면서 숙직까지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숙직을 몇 번을 하시고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이따가 근무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무현황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 당시에 주차단속원 서로 하고 싶어서 참 백도 많이 쓰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때 꼭 굳이 60대 후반인 이분들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느냐, 지원한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잖아요, 경쟁력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여기 들어와서 근무하신 분들보다는 저희가 더 잘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 출신들이 사실 대민응대에는 상당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재채용하고 했을 때 응시한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채용한 내용을 한번 심의위원회 열린 걸 봤으면 좋겠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채용되신 분들이 모두 일곱 분인데 저희 서울시 중랑구 출신이 세 분이 계시네요. 세 분 이름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분들 교통단속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신규이신데 단속업무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보고드렸듯이 기피업무인데 여기에는 여러 분들이 한 분씩 계셔줘야 민원과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 주고 해서 저희가 기대치에 맞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채용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근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개인이 며칟날 언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일지. 그거 줘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근무일지라기보다도,

영실

이영실위원

주차단속 했을 때 단속원들이 조를 이루어서 갔을 때 예들 들어서 1호차가 1월 몇 칠부터 1월 15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누구 근무하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거 좀 한번 줘보시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저희가 작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도 금년도 1월부터 5월 이렇게 해 주세요. 작년 1월부터 5월, 올해 1월부터 5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현황이 있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인데 서류를 주실 때 유지 현황하고 소규모공영주차장 카스토퍼 구매, 업체명, 제품규격, 단가수량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주차장이 어디어디 주차장인지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으면 그 옆에 합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소규모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때 재무과에서 깎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현황을 재무과에서 소규모 65만 원, 한 건당 65만 원, 75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의계약 이것을 어디서 발주하죠, 어디서 공사의뢰를 하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31만 원, 55만 원 이런 거를 이 사업은 여기서 지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계약에 의뢰하더라도 집행은 지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의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구매는 누가하는 거예요? 지도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영실

이영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노외주차장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진선미광고, 김스에드, 정우CI(주) 이거는 지도과에서 구매하는 게 맞나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이게 워낙에 사양이나 이런 게 자세히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거 좀 상세하게 거주자우선주차 홍보현수막설치 지출이 돼 있는데 아니면 카스토퍼. 소규모공영주차장 카스토퍼 구매설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어디 주차장 어디어디 주차장 카스토퍼 교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하고 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결산 때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카스토퍼 하나만 볼게요. 카스토퍼 하나가 1호봉에 120×750 카스토퍼 이거는 일단 기본이잖아요, 기본.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몇 쪽인지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한테 주신자료 ’15년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현황. 이게 지금 2014년도에도 위에 보시면, 행감 때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선에서 검토하고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검토하고 올려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행감 때 답변하실 때는 담당들께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를 준비를 해 주셔야죠, 어떤 자료를 줬던 거에 대해서는. 2014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현황에 보면 카스토퍼가 위에 있어요, 구매. 정우CI 여기서 한 거 있고, 뒤에 2015년도에 보면 카스토퍼가 5번에 있어요, 여기도 정우CI. 똑같은 규격이고 기본적으로 카스토퍼가 어차피 고무로 하는 거잖아요. 합성고무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카스토퍼가. 그렇죠,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합성고무로 들어가는데 이게 501, 502, 503 보통 있던데 합성고무가. 이게 어떤 거죠, 과장님? 이런 게 사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담당 아실 거 아니에요, 501, 502, 503 어떤 거예요, 카스토퍼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행감 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사양이 뭔지 어떤 건지 지금 구별이 안 돼요. 일단은 카스토퍼 이거 하나만 제가 볼게요, 잠깐만. 이것만 보면 501, 502, 503 보통 합성고무가 들어갔을 때 보면 가격이 제일 비싼 게 501이 1만 4,000원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평균값 1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카스토퍼 구매로 해서 3만 3,000원, 똑같은 업체에서. 2015년도에는 5번에 보면, 카스토퍼 구매설치 하고 또 3만 원이에요. 2014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부가세를 뺀 것을 올린 건지 어쨌든지 일단은 구매해 놓고 구매설치를 했는데, 지금 설치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카스토퍼는 보통 아파트에서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새로 타공을 해서 않는 이상은 교체할 때는 그냥 다 인터넷 주문을 해가지고 갖고 오면 관리소장들이 뚝딱뚝딱 하면 다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할 수 있고. 제가 전화 걸어서도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카스토퍼거든요, 교체가. 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게 여기 ’15년도에는 교체구매로 해놓고 구매설치를 해 놓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결산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다시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요, 주차금지표지판 수리 및 구매내역 해가지고 자료 따로 주신 게 있어요. 주차금지표시판 수리 및 구매내역, 그 자료 있으시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집행현황 세부내역 보면 이 표지판이 어떤 건지 어떤 소재인지 뭔가 사양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금액이 들쭉날쭉이에요. 이동식표지판이 어떤 건지 뒤에 사진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재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을뿐더러 지금 같은 규격에 이동식표지판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보시면 600에 2,200짜리가 25개에 572만 원, 50개에 308만 원, 이것을 나눠보면 21만 8,800원, 밑에는 6만 1,600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22개에 269만 2,000원에서 나눠보면 11만 2,400원이고 10개짜리는 15만 4,000원이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틀려진 것 같은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동식표지판인데 그냥 이동식. 이동식 표지판인데 가격이 똑같은 사양에 가격이 똑같은 사양이면 그 가격은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일단은 이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해가지고 결산 때 다시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자료 좀 잘 볼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영실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시고요, 뒤쪽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분들은 과장님이 어차피 밑에서 과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가 어디인지 잘 들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사료 18쪽에 우리가 요즘 교통지도과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비를 실제로 기계식주차장 옛날에 허가났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흉물로 남아있는데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정도 정비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고된 이 자료에 1만 1,769개소인데 지주식하고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비된 이후에 자료를 보고하신건지 아니면 옛날에 자료를 보고하신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49건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현재 15건이 미지정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흉물로 남아있는 옛날에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에 지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가 몇 건이나 된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철골조로 돼가지고 주차장 있잖아요, 단독주택가면 올려져가지고 있는 거. 기계식주차장이라고 안 해요, 지주식인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골기계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149건을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기로 해가지고 현재 15건이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이 실제로 흉물로 남아있고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전부 앞에 막아져 있고 물론 이용실태로 하기는 하시겠지만 특히 철골조로 돼가지고 차가 한 대 올라가서 다시 올려가지고 올리는 이런 것은 거의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구청이 지금 정비를 안내를 하고 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정비 안 됐냐고 정비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매년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 출신이어야만이 기간제 주차단속은 공무원 출신들이 대민업무에 가장 믿을 수도 있고 적합한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가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무원 출신들이 주차단속에 하고 계시는 공무원 출신들이 혹시 교통 분야에 있는 분들만 전부 채용을 하는 건 아니죠, 교통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분들의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대민들하고 접촉할 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대민업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모든 업무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볼트처럼 병장이 일등병, 이등병을 가르치고 일등병이 이등병을 가르치고 상병이 일등병을 가르쳐서 군대가 돌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30명의 과장님하고 국장님 편대로 얘기하신다면 가장 대민업무를 잘할 수 있는 30명 전체를 공무원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을 뽑아야죠, 그 표현으로 한다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취업되고 하는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희 선배들이시지만 그분들이 원활하게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잘 처리하더라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으면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기간제 뽑아서 운영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 부서에 오래 계셨다는데 공무원 출신과 일반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의 민원해결이 어느 분들이 잘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특별히 어떤 수치를 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경보위원

민원 발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의 민원을 야기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해가지고 감점요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장 5년 동안에 채용이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 공무원출신 분들이 점수가 상위 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지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5년간 근무하고 나서 채용되신 분들 한 분, 두 분, 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휴직기관이 있다고 하신 분이니까 바로 다시 신규로 재채용된 겁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신규로 재채용 된 겁니다.

최경보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채용기준에? 5년간 근무하고 다시 재채용 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나보죠, 우리 기준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채용기준에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이분들의 정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상.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소연령은 40세 이상으로.

최경보위원

정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정년 최고 연령은 아직까지 해 놓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정년 기준은 없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일만 잘하면 70세가 넘으셔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난 감사 때 얘기했지만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다 보면 이분들이 보통 남자분들이 운전업무를 하시죠?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운전업무를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은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운전능력이 실제로 65세 이상이 되면 운전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기능이. 여러 기능이 급제동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년이 없는 거는 좋죠, 정년이 없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채용을 할 때 많이 감안해서 채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34쪽 보겠습니다. 34쪽에 포상금을 주게 되죠? 시간선택제로도 직원들 말고, 포상금 주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근직도 외근을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순환근무 합니까, 안 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외근직은 안 하고 시간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지어가지고 지급하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5개 다 나왔습니다.

최경보위원

내근직도 시간이 예를 들어서 주30시간이 안 채워지면 외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외근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외근하는 것은 단속하고 이러는 것이고 민원처리를 위주로 해가지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최경보위원

거기 보면 2015년 지급내역이 있는데 다섯 분이 시간선택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다섯 분이 매월 1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겠죠. 30명에서 다섯 분이 10만 원씩 더블을 받는데 내근직입니다. 내근직에 보니까 업무분야가 내근직인데 이분들을 별도로 더블을 주는 이유가 뭐고, 2015년에 김○

씨란

분이 5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16년으로 됐는데 2015년도에 김○

씨는

외근직이었나 보죠, 그런 차이인가 봐요? 이렇게 더블로 포상금을 주는 사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근직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을 매월 5만 원씩, 그다음에 내근직 직원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근직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가 사실상 굉장히 심한 편이고, 저희가 내근직 직원들을 현장근무를 하시다가 내근직 직원으로 스카웃을 하려고 하면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근직으로 들어와 있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놓고는 욕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같은 것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두어서 5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된 겁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분야의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단속분야의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환근무도 시켜서 전부가 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전부가 이 업무를 내근도 하고 외근도 하고 해서 서로가 업무를 숙지해서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다 해낼 수 있는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그래서 3년이 되면 더 경륜이 쌓이고 또 신입이 오면 또 가르치고 이런 거를 어떤 순환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원대에 다섯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민원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고요, 현장근무를 1년 이상 다 근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민원처리를 잘 하겠다 싶으신 분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민원대에 앉아있는 거니까 민원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어디다 이렇게 하면 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장근무를 다 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생년월일이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4분, 5분 중에 1명이라도 신입을 끼워넣어도 괜찮습니다. 끼워서 순환을 시켜서 그 업무를 숙지를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외근이든 순환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신입이 들어와서 계속 로테이션이 돼서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뽑을 때 내근, 외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근도 할 수 있고, 외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모든 파트의 업무를 다할 수 있다. 물론 아까 숙직근무는 보통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 버거우니까 남성분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렇지만 숙직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업무는 정부가 순환을 해서 업무를 숙지하도록 연도가 쌓일수록 전부 업무를 숙지해 나가면서 하다보면 훨씬 꼭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떠났을 때 바로바로 숙달된 분들이 업무를 숙지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건 결산 때 할 게 아니라서 아까 주차단속원 채용에 있어서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30명 중에서 50년대 생이 21명, 그리고 신규에도 51년생, 52년생, 53년생이 6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박○

씨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자료에도 계신분인데요, 이분은 2010년 11월에 임용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재채용인데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재채용인데 바로 재채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분류를.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신규로 하신 거예요? 하여튼 간에 중랑구 30명의 주차단속업무를 하시는 분에 21명이 60대라는 거, 이거는 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가 문제가 있다. 일의 능률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세드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딪치고 몸으로 부딪치고 굉장히 일이 피로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21분을 60대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3년 사이에 11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능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채용할 때도 꼭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태종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소관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망우리고개 횡단교량설치공사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망우리횡단교량공사는 교각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상부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지금 75% 정도입니다.

이현배위원

언제쯤 되죠, 다 완공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 완료는 금년 10월 경에 완료할 예정인데 교량은 한 6월 경에, 6월말까지 완료하여 임시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공원진입도로와 또 공원조성, 이런 부대공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공원진입도로라 하면 망우리 그 비탈길,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서 교량까지. 그러면 좌측에 있는 중랑숲 쪽도 공원조성을 또 하는 건가요, 그쪽은 없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쪽은 없고, 우측만 있는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 현장사무실 있는 쪽,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비가 조금 올해 더 늘었잖아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늘은 그 사업 신청을 했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떤 사업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한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 행정사무실 앞에, 그러니까 구리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 좌측부분에 저희들이 그 거들라고 해서 교량 주형보 그 설치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곳에 저희들이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좀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 복원공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가 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리로 가는 방향이라 그러면 좌측이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 좌측 쪽입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공원 그쪽 조성 없다고 했죠, 아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우측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우측은, 우측은 망우 쪽 비탈길을 한다고 했고 좌측은 아까 없다고 하셨어,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은 또 좌측을 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어떤 거죠? 좌측, 우측 다 하는 거죠, 결론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우측 부분은 진입로공사만 정비를 하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언덕길, 비탈길?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것만 정비하고 공원조성은 좌측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우측에 그 비탈길을 뭐 어떻게 조성을,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가 좀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현배위원

그리고 도로가 조금 이렇게 조금 파손, 울퉁불퉁하고 갈라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게 정비가 되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거더라는 게 그럼, 거더가 뜻이 뭐예요, 거더설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더가 우리 주형보라고 해서 보를 이야기합니다. 다리 밑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보, 조형보. 그러니까 우리가 교량 같은 데서 위에 쳐다 보면 가로로 이렇게 보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그다음에 상판공사를 팽팽하게 또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현배위원

지금 거더를 그럼 설치를 안 한 거죠, 현재?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더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거더 설치 후에,

이현배위원

양쪽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5개가,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집에서 보면 대들보라고,

이현배위원

아니, 없던데, 보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그 5개가 설치돼 있고 그 위에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설치했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지금 고속도로나 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구간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성동구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그 광진구로 가면, 여긴 광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리에서 넘어오면 서울이라고, 뭐 좀 더 눈에 띄게, 좀 예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있는 그 사업계획을 조금 포함해서 그런 것도 하면 이번에 횡단교량도 설치하면서 더 우리가 좀 눈에 띄고 좀 밝게 망우리공원묘지 이미지도 좀 개선될 겸 해서 조금 신경써서 이것을 좀, 이 사업의 주관은 공원녹지과가 지금 하죠? 이 5억 원에 대한 사업추진은 누가 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억 원에 대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이현배위원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여기도 관여가 되잖아요. 같이 그런 것은 의견을 좀 같이 넣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이미지를 좀 색다르게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쇄신하는 그런 기획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 그 시계(市界)에 해태상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표지판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해태가 있고 더 지나서 이게 횡단교량이 있잖아요. 그럼 더 좀 환하게 좀 이번에 기회를 또 이렇게 사업계획은 좀 잡아서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미지 하는 것.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처음 들으셨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공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리고개 횡단교량에 어떤 문제점이 좀 민원이 있었냐면요, 과장님. 지금 거기로 약간 굉장히 올라가는데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잖아요, 우측에,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묘지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특히 망우동분들이 그 순환도로 그 순환도로로, 망우동묘지 순환도로로 가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전동차. 공사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전동차가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기에는 차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평행이 안 돼서 잘못하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들 전동차도 원만하게, 원만한 경사를 어떻게 하면 각도를 좀 줄여서 뭐 쭉 더 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것까지 유념해서 공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가 완만하게 묘지주차장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분들도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전동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원래 종단도로 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주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처음에 망우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횡단교량은 지금 6월에서 다시 10월 이렇게 연기했는데 10월 달에는 완전히 그냥 뭐 교량은 준공이 완전히 되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교량은 실질적으로 6월말, 7월초까지는 끝내고 그 뒤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것을 임시개통해 놓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정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도로하는 그 기일이 좀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10월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최경보위원

그러면 교량만 임시로 개통을 하고 나머지 그 옆에 주변에 정비는 좀 그것은 또 다시 한 몇 개월 이렇게 소요, 공원조성도 마찬가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왜냐하면 그 진입로를 정비하려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량으로 통행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진입로 정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일이 조금 몇 개월 더 추가.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철도 다가오고 그럴 텐데 뭐 해 놓고 잘못하면 늦어지면 겨울철 되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 460개소 정비하는 계획으로 돼 있으신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이게 지금 과속방지턱 표준 기준이 있잖아요. 폭높이 10cm 이하인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랑구 내에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죠, 460개가? 그것을 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규정에 안 맞는 것은 83개가 있는데,

최경보위원

83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색 있지 않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노후돼서 좀 희미한 그런 부분을 도색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460개이고 전체 저희들 한 2,200개 정도 되는데 도색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고 올해 중으로 83개소, 비규격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의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나 정말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안 맞게, 뭐 엄청나게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된 것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놀라서 그냥 붕 떠 가지고 이렇게 앉는, 그래서 정말 어떤 임산부라든가, 애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요즈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규격에 맞게 기왕에 정비하실 때 전체 다 파악하셔서 정말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 규정이 되면 스무스하게 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꼭 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잠깐 한 가지만 여쭙고. 우리 도로에 보면 골목에 가각 접는 것 있죠, 가각?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가각을 접는데 그게 규정이 다 틀려요? 가각을, 통상 2m, 2m 하고 대각선으로 가각을 접는데 규격이 틀릴 수가 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으면 조금 규격이 안 맞더라도 조금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규격은 2m, 2m가 맞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건축허가를 내갖고 준공냈을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협의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현장도 나가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된 게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왜 그러나면 지금 전주 문제 있잖아요, 뭐 가각 있는 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네.

성욱

홍성욱위원

차량진입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디라고 지금 여기 지도상에 있는데 도로과에서 이것을 현장, 뭐 사진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사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나가서 보시든지 또 공사하고 도로 경계석을 우리가 구에서 시설했을 때는 정확하게 놓잖아요, 보기 좋게. 그냥 현장에서 그냥 찌그덕 찌그덕 그냥 맞춰 갖고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도 다 준공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당, 잠깐만 이것 사진 한 번 보시고 이게 맞는 건가. 여기 사진 내가 찍은 게 있으니까.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가각, 그것. …… 3m 되죠, 어떤? (「

한광

조한광도로계획팀장

— …….」) 아니, 가각이 2m, 2m 접지 않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

— …….」) 아니, (「

— …….」) 이게 2m, 2m 맞죠? 그리고 2m, 2m면 이게 대각선 몇 미터 나와요? (「

— …….」) 3m지, 간단하지. 그것은 나도 학교 다닌 지가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이것 얼마예요? (「

— 2m.」) 2m 30㎝, 그럼 2m 접은 거예요? (「

— …… 확인 해 보고요.」) 여기 있잖아,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게 말씀드린 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도로과는 그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이고 또 먼저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있었어요. 가각을 접었는데도 예전에는 그 전주가 가각 끝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주가. 그런데 건축을 해서 가각을 정리하는데 건물은 2m, 2m 정상적으로 접었는데 전주는 2m 바깥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각을 접은 효과가 없어.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얘기한 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맞죠? 원인자부담 그리고 또 전주를 내집 옆에 가까이 두기 다 싫어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길바닥 가운데에 전주가 박혀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이랬을 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건물이 이제, 건물을 신축건물을 했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의적으로다가 제대로 된, 완벽한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비용절감하는 차원에서 대충 갖다 놓고서는 그냥 부러진 것, 뭐 한 것, 그냥 들쑥날쑥 한 것, 제가 여기에 사진이 다 있어요, 주소마다 다 있는데. 내가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일부러 거기 나가시지 말고 관내 나가다가 한 번만 쳐다봐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각 접는 데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얘기했듯이 차량통행에 문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전주가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법 기준에 맞춰서 2m, 2m 접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 접고 준공 내갖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상입니다. 이것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김진영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동 감사 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 전화드렸었잖아요, 염화칼슘, 소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기억하시죠? 일단 우리가 몇 년 동안 눈은 계속 오지 않고, 별로 오지 않고 염화칼슘이나 이렇게 제설작업을 할 만큼 오지는 않았었는데 일단은 대비를 해서 염화칼슘을 동에다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동에다 나눠주고 그것을 또 통에다 쏟아붓고, 쏟아붓고 쏟아부은 통을 우리가 그 제설기간 끝나면 거기 있는 소금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것도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좀 소모품이긴 소모품인데 이 제설장비 이런 용품관리를 어떻게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제설기간이 되기 전에 동에다 배부를 하는데요. 그 제설이 완료되고 나서는 25kg짜리 포를 이렇게, 그게 함에 들어갈 때는 개봉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개봉한 부분이 다 쓰면 저희들한테 뭐 반납할 게 없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동에서 보관하고 힘들기 때문에 개봉 안 한 부분은 또 동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머님전화를 받고 저희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동에다가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잘 그렇게 보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염화칼슘 뭐, 제설용 소금을 우리가 2015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했죠, 구입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구입이, 거기 구입 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양하고 금액. 그냥 금액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구매는 800톤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쳐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 142톤, 소금이 538톤 그리고 액상이 120톤 해서 저희들이 800톤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2015년도 3월까지 끝나고 거둬들인 게, 거둬들인 게 또 얼마 정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동에서 거둬들이는 양?

영실

이영실위원

네, 동이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뿌려놨던 것 거둬들인 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은 잔량이 지금 1,080톤 정도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1,080톤이라고 함은 지금, 구입한 게 지금 아까 142톤 하고 아까 몇 톤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800톤.

영실

이영실위원

142톤, 180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남아있는 게 지금 천 몇 톤 남았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080톤.

영실

이영실위원

1,080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 작년 재고량이 또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재고량.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월된 재고량이 1,340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한 1,050톤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해 사용했다기보다도 그냥 동이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조금 흐지부지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에서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이 얼만큼이 어디 어떻게 뿌려졌는지, 얼마나 남아있는 자체도 수불대장, 그러니까 수불대장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얼마가 있는지도, 그냥 지금 얼마 있어요, 그것을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 나눠준 것, 몇 개 나눠줬다,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것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관리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수불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제설장비들, 차량들, 운행일지나 이런 것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 뒤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자료 한번 찾아보고, 자료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 거기인데요. 얼마 전에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던 물놀이장을 얼마 전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한 날 그 전에도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몇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감을 통하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그 개장식은 저녁에도 또 가 봤어요, 저녁에. 저녁에 또 한 번 가 봤는데 어찌됐든 그 시설을 주관하셔서 완공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완공 후에 제가 문제점을 한번 다시 좀 몇 가지 좀 상기를 시키면 일단 지금 물놀이장에서, 물론 이용객들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들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파라솔에서 있는 것이 이미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적절하게 파라솔을 좀 키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선 급한 게 지금 홍보 자체를 이쪽 건너편에, 옛날 까르푸 자리이죠, 지금 홈플러스 자리?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들어가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한번 걸어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4개를 건너야,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횡단보도 자체는 4개를 건너야 돼, 4개를, 네 번을, 횡단보도를. 네 번을 건너야만이 수영장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코스인 둑방길, 그러니까 간선도로로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지금 장안교 확장공사하는 임시로 해 놓은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가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횡단보도가. 그래서 제가 이쪽에 사거리 있는 쪽에 신호동에서 동시신호로 거기다가 점멸등을 설치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우리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신호등 설치는 못 한다고 그래요, 공단 이사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반사경만 지금 달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지적을 한 후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반사경만 달아놓았던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마침 가는 날, 가는 날 밤에 지금 다리확장공사 하는 데, 가보도를 이렇게 나무목으로 해가지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해 놨는데, 요즈음 자전거가 상당히 비싸고 바퀴들이 아마 얇아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것이 쇠로 이렇게 돼 있던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게 돌출이 돼가지고 자전거가 가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떠한 뭐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오히려 나한테 뭐 증인 서라고 그럴까봐 내가 도망갔는데 사실은, 피해 버렸는데. 자전거 앞바퀴가 그냥 확 휘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건 성인이 자전거 타다가 그런 건데 아이들이 거기를 가다가 아이들이 가다가 그런 데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서 지금 다리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아주 외관상으로 청결도 지금 좋지를 않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화장실이 처음에는 이쪽에, 매표소 쪽에 남녀화장실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오픈할 때 가 보니까 저쪽, 수영장 쪽에, 물놀이장 말고 반대쪽에 이동식화장실 하나 더 갖다 놓았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화장실이 과연 그것 가지고 수용이 430명이 인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이 다 됐을 때 수영장이 수요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장 그늘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늘문제는 사실 지금 파라솔 하고 대형파고라 두 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파라솔은 현재 80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만원이 됐을 때는 수용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사실 그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가 좀 큰 몽골텐트를 한 10여 개 정도 구매를 해서 그늘을 좀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주차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고 홍보를 그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홍보 당시에는 홈플러스 주차장문제만 사실 협의가 됐었고 지금 인접한 중랑천, 제방 바로 밑에 있는 하단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주차로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사선주차로 경찰청하고 협의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주차면이 확보돼서 저희가 지금 물놀이운영 기간 동안 36면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문제도 홈플러스 뿐 아니고 여기도 같이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쪽에 횡단보도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크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관리하고 있는 성동도로사업소에도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보냈고 그다음에 또 업무상으로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공사, 장안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성능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부장이나 담당과장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고민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뭐 점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반사경만 설치돼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현 여건상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교의 자전거도로 보도상에 틈새 때문에 자전거이용자들 위험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틈새 벌어진 부분을 …… 일부 떼어놓은 구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그게 진동이 있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시공사업하고 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사실 장안교 확장공사가 원래 당초에는 금년 12월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물놀이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물놀이장 이용할 때는 완전히 다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문제 언급하셨는데 화장실이 현재 이동실화장실 두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두 개, 공히 남자, 여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9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450명이거든요. 그래서 450명 들어오시더라도 두 개 정도면 지금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장미축제도 중화체육공원에 저희가 두 개 화장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두 개 화장실하고 기존에 중화동하고 …… 있는 것 해서, 총 4개를 활용해서 지금 그때, 장미축제 때 저희들이 중화체육공원에 배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지켜보면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시로 돼 있는 가교, 이런 데에는 자꾸 이동하면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 안 하면 아까 내가 지적했던 그런 사고는 뭐 수시로 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위에 지금 공사장 밑에 가면 옛날 멍석깔듯이 뭐 이런 것을 깔아 있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너무 그것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교 위에도 그런 부직포나 그런 멍석 같은 것을 깔아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해 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무슨 대책도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둔치 쪽에 내려가면 이동식화장실이 지금 수영장 말고도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게 우기 때는 저희가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들어서 올리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비 예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자, 그러면 수영장도 비 예보가 없으면 화장실 들어올릴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비 예보가 있으면,

조성연위원

있으면 올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비 예보가 있으면 항상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단계나 3단계 발령예정이 있고 예상 강수량이 뭐 예를 들면 120㎜ 이상이라든지 60㎜ 이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뭐 물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다른 쪽에 있는 화장실은 여름 되면 다 들어서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없으니까 그거 부근에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하시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영장이 개장이 됐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신 대로 그런 개념으로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예보나 뭔가 있을 때 그때만 이동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지금 있던 자리에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 일부 그렇게, 그건 저희들이 일부 운영을 해 봤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간선도로에서 우리 공사장은 공사장이니까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진입하도록 터놨죠. 그다음에 이쪽에 면목2동쪽, 한신아파트 뒤쪽도 공원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터져는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그걸 시건장치로 잠가놓잖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동부간선도로 진입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연위원

네,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쪽으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건장치로 잠가놓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열쇠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치수과에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냐 그러면 그게 공원 내에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사를 하려면 물건들이 진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관계들을 연락을 하면 따줄 텐데 본인들이 가다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건 업무협조만 되면 그 시간에 가서 개방해 주시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전체 노후불량하수관 정비공사한 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규모가, 전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2015년도에 하수관로 불량하수관 정비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전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시비, 구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따로 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하수관 정비한 거 그건 얼마 든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까 자료드린 바와 같이 4억 1,9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러면 치수과에서 사업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 부서에서 사업예산 잡은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 그 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면목1 배수분구 공사구간에 포함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비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2015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현배위원

2015년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니까 안전마을 만들기를 아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가 답변, 제가 아까 자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를 4억 1,900만 원을 하셨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 공사비를 누가 부담했느냐는 거죠, 예산을. 안전총괄 부서인가 아니면 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인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질의가 답변이 어렵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세웠다고 봐야죠.

이현배위원

집행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집행도 저희가 했고요.

이현배위원

집행도 했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제가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390㎞가 우리 중랑구 전체 하수관 길이입니까, 390㎞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390㎞ 내에 우리가 어떤 하수관이 파손돼서 하수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러면 이미 어떤 조사를 다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397㎞, 근 400㎞ 되는 물량을 샅샅이 다 확인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됐거나 악취민원이 발생된다거나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받아서 예를 들면 노후관로 조사나 이를테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라든지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비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단가계약에 포함해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하수관로가 몇 년도에 섹터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묻혔고 이런 건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다 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후된 것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됐다고 해서 파보면 오래 된 것은 많이 실제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우리가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파보면 실제로 누수되는 이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과장님도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실제로 사실은 하수관로도 요즘은 기술이나 제품 생산능력이 옛날보다 많이 향상이 됐지만 과거에는 오지토관이라고 그래서 1m짜리로 해서 가락지를 끼워서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그 이후로 소켓관으로도 바뀌고 요즘은 또 그게 기술이 향상돼서 밀폐형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사실은 과거 2, 30년 전에 했던 하수관로들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누수로 인해서 우리가 2015년도나 2016년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 관내에 블랙홀현상이 일어난 곳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 곳이라도? 누수로 인해서, 하수관거의 누수로 인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싱크홀 쪽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로함몰인데요, 저희가 도로함몰과 관련된 민원이 제가 정확한 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원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수관에 틈새가 벌어져서 그 사이로 흙이 빨려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그 원인이 돼서 도보침하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포트홀이나 이런 건 빗물에 의해서 파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싱크홀은 밑에서 지반이 침하돼서 누수돼서 물이 꺼지는 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파서 하수관거를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땜질만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파서 하수관거까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함몰이 생기면 저희가 그쪽에 있는 하수도에 넣는 CCTV을 집어넣어서 하수관 상태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틈새가 있는지 어디 깨진 데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시방책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수량만큼 관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방자재에 PP마대가 있어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PP마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대부분 지금 그 안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모래마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취합해서 한 150여 개소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침수라든지 아니면 역류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모래마대 쌓기작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150군데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일단은 분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치해 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동에 가면 PP마대가 구청에서 내려줘서 그냥 쌓여있거든요, 창고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모래마대 안 넣은 것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모래 안 들어가고 그냥,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동에는 하여튼 모래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쌓여있어요. 받은 거 그대로 그냥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50군데에 놓여 있는 그 PP마대를 그러면 매년 그걸 갈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날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 전에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방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만들어놓은 걸 갖다가 필요한 수량만큼 또 채워놓고요. 그다음에 수방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150군데에 있는 모래 들어가 있는 마대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함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데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개면 3,000개, 100군데면 3,000개에다 한 4,0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거기 들어 있는 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000개 정도 모래가 들어 있는 거 각 요소요소에 있는 그 5,000개를 매년 가서 새 PP마대로 다 갈아준다는 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아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PP마대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정확히 내구연수가 몇 년 되는지는 모르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건 비닐이니까 어차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활용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그다음 해에 또 씁니다. 다만 모래마대가 훼손이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만 새 거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PP마대가 창고에 다 쌓여 있어요, 계속 내려주시니까. 쌓여는 있는데 보면 우리가 PP마대 구입을 계속 몇 만장씩 하고 있거든요, 매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또 이게 3만 7,450개를 구매하겠다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구매한 거 이거는 다 어디다가 쌓아놓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만 5,000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3만 5,000개를 구매했고 기보유한 게 1만 3,700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4만 8,000개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중에서, 4만 8,700개 중에서 1만 3,700개 정도가 예를 들면 손상이 가고 이래서 바꿔치기 한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2015년 현재 재고량은 3만 5,000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에다가 PP마대를 매년 내려보내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동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회를 미리 합니다, 수방기간 전에. 그래서 보유량은 어떻게 되고 추가로 확보할 양은 얼마나 되고 이거를 전 동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걸 굳이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이라는 건 동에 물이 잘 잠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이 있고 안 그런 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필요한 수요량은 이 동에는 1만 장이 필요하고, 이 동에는 500장이 필요하고 이 동에는 1,000장이 필요하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에다가 1만 3,000개 정도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16개 동으로 치면 한 1,000포가 조금 안 될 겁니다, 1,000개가. 몇 백 개 정도,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요구하는 수량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에서도 이게 수불대장 자체가 마련이 돼 있지 않고 이걸 왜 쌓아놓는지도 모르고 그냥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걸 사실 사용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 모래를 사용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걸 나중에 청소할 때 다른 거 버리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3만 5,000개씩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 또 매년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3만 5,000개라는 게. 동에도 매년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올해 구입을 다 하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구매, 일부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소모품이 아니고 물난리가 계속 났던 것도 아니고 동에는 계속 쌓여있는데 이걸 매년 3만 5,000개씩 구매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영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모래마대 용도로 쓸 물량에 대해서만 사실 지원을 해 주고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동에서 쓰레기봉투도 몇 백 원 하는 것부터 비싸면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거까지 있는데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우리가 체크를 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세금을 들인 거고 합치면 1,000만 원어치씩 되는 거고 하나씩 하면 몇 백 원밖에, 1,000원, 2,000원, 몇 백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다음에 할 때는 수량을 적정수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요량 파악을 해서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지금 우리 서울의료원 옆에 의료안심주택 있는 데 거기 공원 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거기에 약간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묵동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영부위원장

묵동천이 내려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그게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저번에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고 있어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게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혹여라도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한번 가서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묵동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립 부천고속도로에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발생된 토사들이 묵동천 내지는 우리 공공 하수도 쪽에 일부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문서로 해서 공공관로에 있는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걸 준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묵동천에 쌓인 토사도 준설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한 상태고 그쪽에다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준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하루 독촉을 해서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어쨌든 구리, 포천 소리만 들으면 저는 지진이 납니다, 머리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됐다니까 말문이 막히네.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번에 수영장을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완성시키고 그날 가서 보니까 정말 참 좋았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황인규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한성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경주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하태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영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부장님, 이거 이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는 주차 부분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저의 상임위에서는 주차장과 물놀이 쪽만 하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이미 행감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공단에 지적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수가 그나마 현실에서 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치수과 행감 때 이미 다 분야별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별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정을 해 줄 사항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주차와 관련해서 이번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주차관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원도 공단이 계속 인원이 주는데 왜 보강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의학박사 한 분을 단체에서 모시고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모시면서 보니까 보통 병원을 운영하시지만 모든 사물을 보면 경제적 원리에 접근을 해서 병원운영을 하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활동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별장이 아니고 양평 쪽에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나는 본인이 쉬는 공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물론 쉬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더라고요. 나머지 1층, 정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화려한 시설로 꾸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한동안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본부장께서 허리띠 졸라매고 직원들을 닦달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다시 공단 이사장님 오셔서 공단 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장미축제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랬는데 과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일이 있다라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정말 나름으로 창의성을, 구청도 창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공단도 직원들이 창의성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지시된 업무를 확인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낼 수 있도록 나는 시간도 주고 사기도 진작을 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면 마음으로라도 우리 간부되시는 분들이 직원들에게 창의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나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구역, 주차와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정이 잘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구간별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188명의 공단직원이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직원 188명 중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72%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72%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사장님 오셔서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찍과 당근은 항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한쪽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가지고 꼭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쁜 일정에도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해 실수만 반복하는 실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지적되고 시정요구 한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과 감사의 유혹간부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과정에서의 허술한 업무인수인계가 시스템에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알리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감사보고서에 싣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자료 자체의 오류로 인해 수감자료에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료에 교차점검이 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와 한 달 이상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간에 임박하여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무감사 이외에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기관에 특별 감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장미축제 행사에 많은 직원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생을 무릅쓴 행사의 이유는 주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축제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녹아 있다고 봅니다. 이에 견주어볼 때 우리 구 아이들이 경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웃음을 되찾아줄 마중물 역할에 교육혁신지구 신청에 소극적인 집행부의 태도는 명분 없는 고질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우선 국ㆍ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등에 공통자료는 통일된 양식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그동안의 답습적인 행정에 벗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과 멀어진 정책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전국 신고대상으로 한 조사지표 중 경제, 가정, 건강, 안정,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준 8개 항목을 종합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힘든 지역을 선정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중 우리 중랑구는 전국 시ㆍ군ㆍ구 중에서 4위로 살기 힘든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현실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전체가 취소되어 사업비는 불용처리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 각 위원회에서도 동일인의 다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축되어 있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가라고 판단하기 부족한 격력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지원받는 단체의 예산집행현황과 정산서를 보면 만약 그 돈이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정산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을 대가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위탁한 사업체의 획일처리와 인력운영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파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민들의 염원에 바람을 읽고 못하고 눈앞에 파도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 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시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하절기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히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및 안전총괄담당관ㆍ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 위원장과 본 위원장의 일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정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