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6년도양평공사출자계획안,제4항2016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5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6년도양평공사출자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81호2016년도양평공사출자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자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양평공사는지방공기업법과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따라설립된양평군출자기관으로서농산물유통및대행사업을수행하며,군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므로경영자금부족분에대한출자가필요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께서도같이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공사에대해서제가참공부를많이했습니다. 양평공사...사실시작할때엄청난,많은결손금이있었다는것제가알고있고,참놀랍게...이런양평공사가살아날수있을까사실걱정을많이했는데우리김영식사장님이오셔서맨처음에이자리에서하신말씀을듣고,저분정도면할수있겠다고생각을했었던기억이납니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이번에경영자금부족분50억원을저희들한테,의회에예산승인을해달라고왔습니다. 지금까지양평공사의결손금이얼마나되고,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먼저답변드리기앞서가지고존경하는우리송요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저희공사의과거부실로인해서이렇게요구하는것에대해서좀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누적결손금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유통사업단시절에한77억7,400만원,1대사장시3년간84억원,2대사장시229억원에서391억원부채가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391억원의부채를가지고시작을한겁니다. 그러면그결손금에대해서여태까지는어떻게대처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부임후에재정건전성에최우선을두고,그동안에한298억원정도는정리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298억원정리를하셨고... 사실아까모두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391억원이라는엄청난돈을가지고누적결손금이시작이됐다는걸... 그런데이런걸...어떻게사장제의를받으셨어요? 저같으면안했겠어요. 자신있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사장이면제가개인이아니고,공적인위치이기때문에과거에그런일이있었더라도당연히임기중에는우리정상화가목표이기때문에그런생각을하고,한번제가있을적에과거빚정리청산도하고자립경영기업으로올려야되겠다그런신념으로사장에취임하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까지많은매스컴이나많은분들이양평공사없애라,밑빠진독이란말이지여러가지각종...아주비하하는이야기를많이듣고있는데사실거기서일하시는분은100명이더되죠?몇분이나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123명입니다.
송만기위원
123명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농민들도,혜택보는농민들도많이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자,이제영동축협에관련해서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영동축협관련해서지난해부터금년상반기까지한88억원상환했다고했어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까지어떻게그자금을조달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판결이,8월30일에판결이됐습니다. 그당시에우리이건말고다른건도좀있었는데이자가하루...한313억원정도늘어났습니다. 제가경영하는입장에서정말하루하루잠이안왔습니다. 그래서우선저희자금이,당초공탁했던자금이한25억원정도있었고요,그리고농림축산식품부에무이자자금한20억원,그다음에저희가대행사비한23억원정도,또지난해영업이익이한5억원정도발생해서그돈으로상환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김영식사장님이지금3대사장맞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인이3대사장이돼서취임하고...참앞에분들우리양평공사를어렵게만들었는데본인이경영실적을내세울것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와서재정건전성의강화를두고민간이잘하는사업은제가과감히민간이양을했습니다. 이양을했고,부진한사업은정상화를시키고,또수익이나는사업은더나는...그3가지목표를가지고추진을했습니다. 그결과,2014년,2015년은영업이익도그렇고,당기순이익도다상당폭으로증가됐고...제가오기전에는다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제가와서는많은수익은나지않았지만2년연속흑자경영을했다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흑자경영을좀내셨는데우리부채가워낙에많으니까...그것이그렇게갚아서금방될수있는게아니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사실이번에50억원을도와달라는게털고서가겠다,이런뜻인가요? 어떤뜻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50억원은사실제가작년에일부위원님들도저한테그런질책을하셨는데...할수있느냐그럴적에제가그렇게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 “제가일단해결을해보겠습니다.”그렇게했는데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하루하루이자도늘어나고당장제가그런수익이나지않는사업에서먼저선집행을하다보니까지금상반기에지금당장마늘,양파,감자상당부분을해야되는데지금추산해보니까위원님들께보고드린대로한80억9,400만원이소요되는데그중에서최소한의자금으로위원님들도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50억원을해주시면나머지30억원은공사에서영업이익이라든지자금순환을통해서하겠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공사,제가지금까지지방공사라고이야기했는데우리위원장님이지적을주셔서고맙습니다. 양평공사지금이제벼,감자문제...그수매문제를사실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했습니다. 수매가격이적정한가,비싼가,싼가이런부분들을많이했는데벼,감자를일시적으로수매를하면수매자금이나가지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판매유통기간이한10개월이상걸리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개월에서한1년정도걸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자금회전율이어떻게됩니까? 한번에돈은많이나가고,일단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와서농산물수매유통을해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벼든감자든저희가수매하면돈은일시에나가는데저희들이이걸소매하는것이아니고...소매해서는사실제값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대부분학교급식을하고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하다보면학교급식은1년내내하기때문에대금은일시적으로주지만저희는사실수매해서보관하면서학교가필요할때주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회전율이상당히떨어져가지고자금난에사실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해소방법이뭐라고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단우리가가격에대해서는좀농민들도그렇고,저희공사도그렇고좀합리적으로가격을결정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벼,감자이런것을수매할때판매를하고인터벌이길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텀이길고이러니까... 그러니까이게적자폭을줄이려면금년부터는수매가격을,단가를정말농민들한테부탁해서쭉내려야된다는이야기예요,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송요찬위원님도얼마나지적많이했어요,그렇죠? 금년에좀그렇게해줄수있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조만간감자가격을결정해야되는데제가올해는농민들에게말씀을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그런많은지적도계셨지만농민들한테도저희가작년에감자면감자,벼면벼,모든가격을공개하고,또농민들대표도참석하시고,농민대표단에서도전문가도참여하고해가지고합리적으로하려고그렇게해서지금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제가농사짓는데,감자이런데재배단지가보면우리양평공사에서잘수매해주니까부담없다,이렇게하시는데그건고마운거지만우리양평공사가살아야되잖아요,우선은. 지탄을받지말아야되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좀더심도있게하셔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지금사실공부를좀했습니다만...지금사실우리양평공사가수익실현이어려운친환경농산물을갖다가많이수매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우리양평지역경제발전에어떻게도움이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양평은한8개법령으로중첩규제되어있고,사실공장도입지를할수없습니다. 그래서양평이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고...사실농업외에는뚜렷한산업이없습니다,이제. 그것을제가와서보니까농산물수매유통하기위해서우리공사가설립이됐는데사실우리농민들한20몇프로되는지모르지만사실우리가농민들이가장걱정되는것이제가볼때는농사를짓는데이거누가진짜수매를하느냐,제가봐도그런게걱정이될겁니다. 그래서제가자료를보니까농협이라든지민간기업도적자나서이제농산물...포기해가지고공사가설립이됐는데공사가읍면들이친환경농업을한것을수매를하면,아무래도친환경을하다보면우리수도권의많은사람들이양평하면깨끗하다,거기가면깨끗한농산물을먹을수있다,그럼으로해가지고2차,3차산업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우리양평공사가견인차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제가정리하겠습니다,이제. 지금처럼현금출연요청을하지마시고,공사가군유지를좀이렇게출자받아서수익사업을할생각이없는지질문하고싶고요. 자,그리고금년상반기중에80억원정도가부족한상황이죠,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서지금50억원현금출자를요청한거예요,맞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나머지30억원에대해서는어떻게자금마련을할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제는현금출자이런것,출연보다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군유지를출자를하면저희가그동안에사업구상한게도시개발이라든지로하스창업센터라든지또수목장사업이라든지한방건강마을,다양한사업을하고있는데조만간그런사업이성안이되면보고를드려가지고이제해서양평공사가위원님들한테이렇게심기불편하고이렇지않도록자립경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이제말씀하신30억원에대해서도사실많은고민을했습니다. 그런데그사항은지금상반기에한5월달정도해보니까작년보다는영업이익이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영업이익이작년보다. 작년영업이익이한5억원정도되는데올해는그것보다좀늘어날것이라고...그이익하고조만간하는마늘,양파이런것을수매를하게되면...농림진흥재단이라든지학교급식단하고지금협의를좀하고있습니다. 조기소진을좀해줘라,그자금을선순환하는방법으로해서31억원정도를이제운영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어쨌든지금많은우리군민들은우리양평공사가아주부실한기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있고,우리언론에서도많이그렇게또보도를하기때문에오해를할수있습니다만사실은부실은맞는이야기고요,잘못된것도맞는이야기입니다. 다만,그해소방법이지금맨처음에시작할때어떤...390억원이나되는엄청난많은누적결손가지고시작한것이해소가되는데그것을털어내기위해서또준비를하고계신것을다알고있고,다알고있습니다. 다만,이제군민들이심려안하고우리위원님들이나모든공직자들이나모든분들이우리김영식사장님을믿고서제대로가는구나,라는믿음을갖게끔올해어떤수매부터여러가지상황...이50억원주는게이게문제가아니라는말이죠. 열심히좀해주시기를부탁을한번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더집중해서군민들한테사랑받는공기업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수고가많으십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553쪽에자금소요액표를보면지금80억9,400만원인데그밑에헷갈려요. 양평공사상반기자금소요액은89억원이라고그랬어요. 어떤것이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80억9,400만원이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89억원은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그것이워드작성하는데오타가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이런부분은,더군다나수치금액을표시하는것은아주정확해야되는데이런실수까지한다면참...이거작은것이아닙니다,이런것이. 그리고표에서양평마늘...aT농산물안정기금,비고란에이것은무슨뜻입니까? 무슨의미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그45억원이저희가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40억원을빌릴적에125%를사는조건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했는데저희가40억원에125%를사야되기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에aT센터자금을받았다,그런뜻입니다,45억원... 40억원이지만우리가또25%더사야됩니다,자체기금으로.
이종화위원
얼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5%를더사야됩니다.
이종화위원
45억원중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40억원은이제저희자금이고요. 5억원정도는저희가기금으로또사야됩니다,그게.
이종화위원
아니,그런데여기소요액이45...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45억원이필요한겁니다. 전체실제필요한금액은45억원입니다.
이종화위원
45억원인데실질적으로는20%면약5억원정도가더필요하다는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40억원은농림축산식품부의자금으로하는거고,5억원은공사에서한다,그런뜻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45억원중에서...그러면여기aT자금40억원은aT자금으로한다...그러면실제로는5억원이면우리공사에서부담이되어야된다는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자금40억원을또추가로융자를받는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기받았습니다. 무이자로5년간무이자받은겁니다,이번에. 매년저희들이이제구입을해야됩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552쪽부채란에보면농림축산식품부것40...이게어떤거예요,이부채란에보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그부채는우리가aT센터에40억원을빌렸다라는뜻이고요. 여기에서위원님이말씀하신45억원은저희가40억원을받았으면25%를더받으면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우리가45억원중에서5억원은우리가농민들이계약재배할적에...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 예,무슨소린지알겠는데80억9,400만원이소요액인데40억원은이미받은거잖아요. 그러면5억원만더추가로지금당장필요한돈이고,그렇죠? 지금이표를보면자금소요액중에서그러면좀표를나누어가지고총80억9,400만원인데40억원은이미받아있고,실질적으로필요한소요액이얼마냐이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이제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40억원은작년에받았지만아까제가88억6,800만원갚을적에그돈을다소모를했습니다. 작년에313억원이이자가늘어나서...
이종화위원
이쪽에서영동축협것갚느라고사실은농산물기금을영동축협으로썼다는이야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작년에이자가늘어나가지고집행을했고,이제농림축산식품부의자금은40억원이지만목적이뭐냐면매년...
이종화위원
예,알겠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정책목적달성만하면됩니다,그것은.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광역단지조성사업은이것은무슨이야기입니까?국비,도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광역단지는제가자료를보니까’91년도에우리광역단지조성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
이종화위원
’91년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1년도요.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이제자금을받아가지고그동안에이제광역단지사업을하면서잔액이도의...정부를통해가지고,도를통해서이제군에시달된집행잔액을반납하라는그런뜻입니다. 7월달까지는반납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광역단지조성사업을융자를받았던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지원받은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지원받은보조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보조로지원을받았는데왜반납을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집행을안했기때문에...집행보조금은우리위원님잘알듯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가지고정산하게되어있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잔액.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잔액을반납하라는고지서가왔기때문에반납해야되는...그런말씀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2011년도에20억원이이게잔액이라는이야기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집행잔액이라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국도비보조를받아서집행...광역단지조성을했는데집행잔액이20억원이남았는데이걸반납을하려면돈이없으니까지금출자를해달라는거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상반기에필요한금액중에그게포함이되었다는그런말씀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영동축협이자이것은2억8,000만원하면영동축협하고다끝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자가8억4,800만원남았는데요,지난번에협상을할적에이제그것을2016년상반기까지8억4,800만원을3회나누다보니까6월말까지갚아야될돈이2억8,300만원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또이제2회분이자는남게되는거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내년에반납합니다,2017년도에.
이종화위원
벼수매자금4억원,감자수매자금6억원,그러면실제로농산물로들어가는것은이4억원하고감자수매자금6억원이네요. 10억원,그렇죠? 농산물저기에는...이거맨밑에것,두번째것으로. 마늘,마늘은이게사실은5억원만더있으면소요가되는건데먼저40억원을지출을했으니까45억원이라고그랬고,그러면이제농산물에서실제로벼수매4억원하고,감자가6억원이라고,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올해감자는몇톤정도수매하실계획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올해감자에대해서한번파종후에저도이제나가보니까...
이종화위원
아니,그냥몇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의외로감자를많이심어가지고저희들이유선을통해서파악을해보니까약160농가에한1,144톤정도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농민들한테일일이확인해본결과.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1,144톤정도재배가됐으면전체를다수매하실건가요,아니면좀어디일부수매가덜될수도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이제당초에계약을할때는한600톤정도계약을했는데...
이종화위원
몇톤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600톤정도요. 했는데,지금많은분들이친환경벼를심어가지고사실수매를,또수매도해야되지만저희는판매가더걱정입니다,사실. 저희가만약에친환경을했는데안하면...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질의를드린것은1,144톤중을전량다수매를하실거냐,아니냐...그것만말씀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들은농민들이요구하기때문에수매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전량다수매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지난해같은경우약kg에1,500원대충잡고...예?그렇죠?특으로봤을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특으로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kg에1,500원이면1톤에150만원정도되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아까1,144톤이라고했는데1,000톤만잡아도,1,000톤만수매를한다고그럴때15억원이있어야되거든,그렇죠?계산상으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약15억원,그러면여기감자수매자금이6억원이라고그랬는데9억원이그래도모자라거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작년에감자를수매했을적에1,555원은특이었습니다,특. 특을,제가그것을한번전체감자에특이얼마냐고해보니까한57%정도되더라고요,특이요. 그가격이지나머지중,또하,또졸이면이런것이또가격이많이떨어집니다. 작년에전체적으로감자가격을제가해보니까1,186원정도수매를했습니다,전체. 그렇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장좋은것은1,555원을줬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평균지금1,000톤에1,500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1,000톤에1,000원이라고하더라도그러면10억원이라는말이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6억원가지고어떻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작년에...위원님들이배려해주셔가지고6억2,600만원을주신것이있습니다. 그것포함을해가지고말씀을드린...부족분이그정도된다고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가지고있는자금이일부있다,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6억2,600만원작년에지원해주신것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너무시간이지체돼가지고...제가작년도회의록도지금가지고있습니다. 제232회회의록,임시회회의록도가지고있는데...그다음에지난해같은경우는김제창고로다가보관을했었는데올해는어떤계획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는저희가또자체로보관할계획입니다,현재는.
이종화위원
자체에서그창고라든지이런게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지금준비를했는데저희들도빨리감자를소진할그런여러가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일부족하면...사실지금현재에는저희가자체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체로보관하다보면...혹시지난번에건조장인가저장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선별기요.
이종화위원
예,선별기하고해서했는데창고가감자를보관하다보면상하거나뭐이렇게품질이저하되거나그럴염려는없는것으로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것이저도걱정이돼서감자를한20년이상한그런분도좀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저한테도하는이야기가오래보관하지말고빨리소진하는것이좋겠다,이런이야기를해서빨리소진될방법을좀찾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찾고있는데지난해같은경우에제가지난번에별도로자료를받아본것에의하면감자총수매량하고판매액하고그중에서비용빼면간신히재료정도되더라고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자료를제가제출한후에보니까영업외비용이좀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영업외비용으로다시자료를제출했는데그렇게보면한5,000만원정도저희가적자가좀나는것같습니다. 최종적으로말에받지만...
이종화위원
그게이제영업외비용은그쪽에서자료준거에의하면거의제로였었는데...물론이제이것이그우리친환경농업특구로서농업인들에게도혜택을줘야한다는그런것도인정을합니다. 그런데먼저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감자수매가격도적정하다고해야만한다고보는데금년도에지금1,140톤정도를수매를하게되면총수매량이...수매액하고판매액은어느정도로대비계획이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아직위원님말씀드리기가조심스러운것이,아직가격이결정이안되어가지고제가지금가격에대해서는최근래에저희도매일파악을하고전문가자문을받는데지금감자가격을보면계속좀추세가떨어지는추세에있습니다,그것은지금도매가격은. 그렇기때문에얼마들지는사실예측하기가지금좀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지난번에도,제가방금전에도회의록에서도했었지만감자,양파통장을계정을따로관리를해서그다음에지난번에추가출자그외에는다시는우리양평일반예산에서더이상추가출자를요청하지않아도된다라고말씀하신적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위원님들이그런말씀을하셔가지고제가회의록을다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제가그때말씀을어떻게드렸냐면우리가이제그때...제가8월6일자료를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그자료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그렇게만약에됐으면제가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제가답변드린내용은이거였습니다. 우리공사가계속출자이런것보다는차라리건물이라든지현물을출자해가지고근본대책을강구해야되지이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사업별로지원하는게맞다,이런취지로제가말씀을드렸고,그자료를제가찾아보니까8월6일자로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제가요.
이종화위원
아니,여기지금제가회의록을갖고있습니다. 지금제232회제1차2016년2월1일날여기서했을때“양파하고감자로해서통장이두개되어있어요?”그랬더니김영식사장님“예,20억원씩두개로되어있습니다.” “있어요?”하고질의를했더니“예.”그랬습니다. 2월1일이에요,금년도. 회의록인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거회의록이에요. 이거확인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그렇게제가말씀드렸다면그게다사실이지만제가위원님께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지금한번확인좀... 위원장님확인... 그리고그이제딱지옆에붙이는데도보면제가또별도로질의한것도있는데물론...이제제가이것을다시되돌려서질의하는이유는우선경영에도좀더변화를하든지개혁을하든지혁신을해야되지않나이래서먼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무슨뜻이냐면지금출자더이상추가로안해도될것같다,이렇게까지도말씀하시고그랬는데물론영동축협또전사장님,정사장님그런문제때문에어려움이있고,이것을해결해나가는데대해서사장님그리고또농업인들고생하시고그러는것잘알고있어요. 그러면이것을그때그때피하려고답변을하지마시고,차라리이거지금이런문제가있으니...탁투명하게...여기오셔서지금이라도사실은이런데지금이거50억원을출자요청을하셨는데이것갖고도어려우면어렵다,차라리탁까놓고하시고,아니면용역을줘서라도아니면전체적으로진단을해서라도...사실이거양평공사문닫지않는한...두가지잖아요. 문닫을거냐,아니면정상화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될것이냐. 딱두가지예요. 그러면계속...지난번에지금회의록보여드렸지만다시출자는없어도될것같다고했었는데그러면용역을주든가...친환경농업과장님도들으세요. 진단을다시해가지고이것을확실히...또한가지는지금국가적으로도해운업계가어렵다이래서아주...있지만그런자구노력을위해서도좀...알고있습니다. 지난번벼수매할때제가한번들러보니까밤에도불이켜있고,그수매하시는분들이고생을하시는거야,며칠밤씩새고그러는것알고있어요. 그렇지만더...지금정원이120...아니,현원이123명인가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123명도지난번정례회때,2015년도정례회때는107명이라고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이런...더줄이지는못하더라도고용은조금자제를해서라도자구노력도좀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어떠세요?앞으로도좀...금년내로고용인력이더늘어날것으로보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진단관계는제가처음에와서제스스로진단을다했고요,있는그대로이기때문에뺄셈도없고덧셈도없는그대로이고요,제가또자구노력도50억원에대해서했지만31억원도...사실벅차지만제가어떤방법으로하겠다는그런취지로하겠다는말씀을드렸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어떤방법을,어떤방법을지금50억원을...군민에게출자를더해달라면어떤방법이라는것을개략적인것을말씀을해주셔야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제가자구노력은첫번째가그겁니다. 제가,우리가,공사가하는사업중에서민간이잘하면민간이양하는것이고요,부진한사업은더관리를해서수익이나지않으면다시저희가아웃소싱을하겠습니다. 지금잘되는사업은더수익을내겠다는말씀을...그렇게방향을갖고있습니다. 갖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인원관계말씀하셨는데제가왔을때인원이99명이었습니다. 지금은123명인데24명이증가했는데제가그때말씀드린것을다시확인해보니까유통분야에는1명만늘었고,환경분야가23명이늘어났습니다. 환경분야에23명늘어난사유가...양평처리장에1만6,000톤이수매해가지고,인수함으로6명이늘어났고요,서종·용문·하자포가새로생겨서5명이늘어났고,용문산들어가는입구에그좌측편에새로거기에4명이늘어났고,우리가또환경사업소에TMS가있습니다. 그것을인수함으로해가지고6명이늘어났고,그다음에임금피크제로고교인원2명이늘어나서환경분야는23명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유통분야는1명밖에안늘어났습니다. 이게전부...환경분야23명늘어난것도사업이늘어나가지고환경사업소에서승인해서늘어난거지저희가늘린것은없습니다. 앞으로도인원에대해서는제가또...종전보다지금한10%정도되는데앞으로도감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있으신분들을감축하는것보다는처음에증원할때신중을기해서...5명이더늘어났어도한3명내지는4명만이라도더증원을해서한번운영해보고하는방법도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진짜뭐흔히쓰는말로뼈를깎는그런것을해가지고...이거언제까지...지금자꾸...이번에50억원이큰돈이아니잖아요. 우리가지금부채비율이몇%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한175%쯤됩니다.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75%쯤됩니다.
이종화위원
자본금을보면여기지금...239억원이잖아요,이표에보면. 자본...부채가165억원..그래서제가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165억원그것은이제우리가순수한부채를가지고하는것이고요,우리재무제표에서자산부채나누기...자산하고부채를...그건좀틀립니다,자본금하고는. 그부채하고그것은또...
이종화위원
그럼여기들어간것은금융부채만해서이런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금융부채는165억원이지만우리가회계상의재무제표는손실금이라든지또추가나갈것,미수를포함하기때문에그제표는틀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제...물론여러위원님들이다심사숙고를해서의결을할사항이지만제가여쭤보는것은자구노력으로하는데혹시...지금어떤안을갖고계신것이있습니까? 크게,그냥간단하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추가로좀사업을위탁을받으려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군하고. 위탁을좀받고,그다음에아까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몇개사업을구상한게있는데그런사업을...이제출자가되면또사업을해서안정적으로운영을하고,우리가또지금사업중에사실수익이안나는사업이있습니다,이제. 그걸어떻게해야되나지금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정리하다보면...제가와서민간이양을한게뽕잎이라든지몇가지사업은사실정리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사업도한1억6,500만원정도절감을했습니다,이제. 앞으로그런식으로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양평공사에지금계속적으로회기때마다작년에도올라오고,또작년에더이상출자는없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인지올해는좀기대를걸었는데또마찬가지로이제많은출자가또필요하다,이런말씀인데지금저는거두절미하고지난것많이묻지않겠어요. 유통에서순수하게작년에어느정도버셨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유통에서좀적자가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통을계속하실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유통업무는농산물을저희가수매유통을안하면사실농민들이판로가막히기때문에저희가가격이적정한가는모르지만수매유통은저희가양평공사설립목적이친환경농산물유통수매이기때문에그업무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양평공사에서친환경농산물을계속적으로그렇게손해보고팔아야할이유가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제가생각하는것은손해보다는적정가격으로주는것이맞고요. 그렇지만이제올해부터감자가격부터는보다좀농민들하고모든자료를공개를해서합리적으로이렇게해서저희들도어느정도폭을좀줄여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적정가격을주는데도맨날손해인데계속앞으로그렇게할거냐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계속손해보고할이유가없어요,양평공사가존재하는이유가. 그러면친환경농산물때문에존재하는것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왜자꾸친환경...그러면양평군예산을친환경농산물때문에계속갖다바쳐야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지않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지않도록하겠다고계속지금...내가의회에들어온뒤로부터계속지금까지그이야기를들었는데요. 아니,위원님들마다계속계산따지고뭐얼마했지않느냐,맨날되풀이되는일이그런양평공사의이런출자문제때문에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어떻게하실거예요? 앞으로대책이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제는농민들하고좀해서적자폭이...적자가나지않도록이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농민들자꾸핑계대지마세요. 농민들농사지어서여기가락동시장에얼마든지차들이댑니다. 매일같이팔수있어요. 어떤개선책이있든지아니면유통을없애고정말이익이되는부분만해야지이거앞으로계속손해봐가면서계속할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개선하겠습니다,그부분은.
화자
박화자위원
김영식사장님,이영동축협에보니까축협당시에1대사장때,그때부군수로계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2년도에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부군수로계셨는데그때당시에도사실상사장님이책임을졌어야되는데사장님이지금여기사장으로오셨다는말이에요. 오셔가지고열심히하는것은저희가인정해요. 그런데이게끝이없는것같아요. 어떤분명한선이있어야지... 우리양평군은친환경으로먹고살고그러기때문에이것을가급적이면부각시켜서정말농민들에게,더농민들을잘살수있게하고또양평군의이미지를크게하게끔하기위해서지금여태껏계속양평공사가돈달라고했어도돈줬잖아요,계속. 계속적으로손해보고있는데이거앞으로도계속이렇게할거예요? 나는단도직입적으로이야기하고싶어요,이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제가우리현금은요청을하지않겠습니다. 다만,올해같이이렇게감자가늘어난다든지벼가늘어나면늘어나는수매자금은오르지만현금을...단순한손실보전하는현금요청은이제지양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이제는계속친환경팔아먹지말고요,이제정리를하세요. 정리를하시고,저희가오늘결정이어떻게날는지는모르겠지만이제는정말한계가오는것같습니다. 작년에절대로출자하지않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리고앞으로대책을한번이야기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단유통분야가다소적자가났습니다. 그분야에대해서는또개선을하고,또이제저희가잘못하는사업은정리를하고,수익이나는그런분야는또더수익을내고...그렇게해서경영개선을지속적으로저부터...전직원이합심해서더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또두고볼거고요,지금위원님들마다계속맨날따져요,오면. 지난날그이야기또이야기또이야기...한시간,두시간씩...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사장님이또이렇게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또50억원출자에관해서이렇게나오셨는데실질적으로저는6대의회에서부터우리가이제양평공사가진행되기까지의모든과정을봤지만매회때마다앞서서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주셨고,매회때마다그방법을과연진평물품납품미수...저기사기맞은사건때문에계속해서이게누적돼서회기때마다돌려짚기해야되고,그런관계인데132억원사기를맞으면서도또그때당시에광역친환경특구조성사업비도또100억원을받아가지고지금보면광역친환경조성사업이행금을또내야되는그런실정에와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실질적으로사장님이들어오셔서라도광역친환경특구조성사업에대한예산을사업을,맨처음에는그5개분야에사업을하겠다고했었어요. 그런데이제그것이변경되고목변경해서다시저거했으면그런부분을갖다가이것을이행을했으면갖다가반납을안해도되는것아닐까요,이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014년도8월달에와보니까사실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광역단지자금은2011년도에군납사기사건으로전부다이렇게변상을한것입니다. 하다보니까굉장히지지부진했는데그때도라든지중앙에서그런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이제2014년말이마무리가되니까사업을좀빨리좀진행해달라... 사실그때위원님잘아시다시피예산이없어가지고없는예산에하다보니까사실이제마무리됐지만그래도상당부분은했지만좀아쉬운부분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그러다보니까지난이야기되풀이를하는것같지만영동축협도이제또우리가법정소송에서패소해서물어줘야되는사건이또거기에곁들여진거예요. 그러면현재앞서50억원출자가문제가아니고,앞으로매회때마다사장님께서는와서의회에동의승인받느라고예산관련돼서무슨수매자금이됐든감자수매자금이됐든모든것을그렇게회기때마다와서요청을했고,위원님들이다그것을들어주셨어요. 그러면앞으로남은것도지금50억원만해주면경영을잘하셔가지고정상으로갈수있다는이야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나머지31억원은공사에서하는거고,앞으로이제아까현금,단순한손실보전현금은제가요청하지않겠습니다. 그렇지만농산물이라든지이게늘어나면늘어난만큼은좀추가출연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것은경영자의...책임자로서지금집행부에친환경농업과라든가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자리에앉아계시는분들,뒤에와서앉아계시는우리친환경농업담당팀장님들,과장님들,기획예산담당관님들전체적으로여기에끌려서계속해서오늘까지그것을위원님들한테와가지고다시답변을해야되고,또그것을부탁을해야되고이런상황에갔어요. 그러면나는...문제의진평사기사건맞았던정욱사장님은이답변석에앉아가지고자기가경영을갖다가정상화를못만들어놓을시는자기목숨까지내놓겠다고그랬어요. 그래서132억원사기맞고그것에대한책임을자기못하겠으니까사망할정도까지자기는...우리양평군에우리친환경농업에는정말피해를줬지만자기목숨까지내놓을정도의그각오였었어요. 그러면이제지금김영식사장님께서도정상화로가기위해서어떤식의우리지금...아주터놓고이야기해서내가어떻게하면진짜친환경농업과직원들이라든가우리예산쪽이라든가우리공무원들한테피해안주고내가사장으로서어떻게잘끌고나가겠다,내가진짜최선을다해보겠다,그런각오가있으시냐,이거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앞에서도우리가하수관거TF팀올라가있는것모든이야기를했지만구구절절지금양평공사매번내가이야기할적마다속속들이모르고있는것이없어요. 그것을다여기서이야기를할수가없으니까안하는것뿐인데지금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다가이것은시기적으로다가진짜이것을앞서서위원님들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우리가양평공사를이대로갈것이냐,아주여기서정리를할것이냐이정도기류에까지온것같아요. 그래서30억원,예를들어서50억원지금출자이외에남는것까지도해서위원님들이집행부에서,집행부를통해서올라온다음에어떻게해주면아주진짜정상화로갈것같은지이야기를해보세요,속시원하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금액만지원해주시면정상화시키고,단순한손실보전건의는하지않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신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종식위원저는진짜이부분은책임성있게사장님께서경영분석을하셔서진짜철두철미하게잘해가셔야지이거매회때마다양평공사이야기만나와도아주우리는노이로제걸리고...양평군민전체가친환경농업이라든가납품하는농가들만계시는것이아니에요. 매때마다우리는진짜어용아닌어용소리들어가면서해주고는욕은우리가먹잖아요,예? 그래서전반적으로좀한번다시한번진단을내리셔서그데이터를가져오시고,또책임성있게한번기대를해보겠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주실수있어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앞서여러동료위원님들이아주세밀하게구체적으로지적해서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몇가지좀질의를하겠습니다. 오늘이의회를양평군수김선교군수8년차지금지켜보고있습니까,아니면회의들어갔을까요? 국장님좀말씀하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는외부일정이있으셔가지고나가계십니다.
박현일위원
50억원을그야말로123명의...청산이나폐쇄가된다면3명씩만잡아도360명주변생계의목숨이달려있는이중차대한문제를놓고나가시는것이...더급한일이있을수있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아까의원사무실에서위원님들뵙고양해를구하고나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침에양해를...저는안했습니다만어쨌든동료위원님들께일찍오셔서예의를갖추고적어도이문제에대해서설명을하는것을들었습니다. 그러나군민들도그것을,내용을알까요?언론인들이알까요? 위원들만알겠죠. 이것은,그건자세가아니라는겁니다. 두번째,지금현재부군수님어디가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회의때문에나가신다고저한테말씀하셨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박현일위원
그것도똑같은역시...다시사초를쓰는심정으로,승정원일기를기록한도승지의심정으로지금묻는겁니다. 왜?저도속기록에좀남기고싶어서요. 후대가알아들을것은다안다고,다안다고그랬는데다아는것을과연그렇게입에서도토하지않으면,속기록에남지않으면이문제가해결이안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뭐저라도속시원하게1인시위하고마는것이지여기와있을필요도없겠죠. 양평공사사장님,세부적인것은좀말씀을이따묻겠습니다. 국장님혹시이문제를올리기전에만에하나의회에서승인이이게50억원이안될경우의회에의한직권파산,또는파산에대한불이익에대한전제로... 이돈이가지않을때는양평공사움직이지못한다,파산청산절차를거칠수밖에없다,이런문제에대해서진지하게한번고민하거나전문가또대학교수,유통전문가자문을구한적이있습니까,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자문은한것은없고요. 양평공사사장님옆에계십니다만위원님들도내용을충분히이해를하실것으로믿고,또지금이게현재있는양평공사가아니라역대걸어오면서여러가지부채한계를확인하다보니까지금당장금년도에감자라든지양파,마늘수매를해야하기때문에이것은좀읍소를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시리라고저는담당부서의책임자로서확신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상황이...저희양평군의회가25년차가됐습니다. 정말이군민,공직자의그야말로생계를,아까123명에대한3명씩만잡아도360...400명의생계를담보로양평군의회를협박하는꼴이된겁니다,지금. 이걸승인을안할경우,우리양평군의회지금위원장님,존경하는송요찬위원장님을비롯해서양평공사사장님,기획예산담당관님,군수님...누가,누구한테,누구책임을어떻게하겠습니까? 끊임없이언론은...여기오기전에언론...양평시민의소리에지난번에났었죠? 또5월29일경인중앙일보...28일자이던가요?일간투데이...수도없는지방지에이번에50억원이그야말로군민의뼈빠지게...빼내는,혈세만갖다먹는하마라는그기사본적있습니까,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요지가바로,그언론의제목과핵심이...야,이거올리면양평군에서만에하나라도그래...의회의권한과위상을위해서전체만장일치로잘랐을때그러면그다음수순은뭐냐,그것을생각했느냐이겁니다. 청산과파산에대해서집행부에서,대집행부에서그진단과처방이없이이것을올렸을리가만무한데지금...아까읍소로써해결을,가능성을타진한다는것이저는너무...그야말로무사안일적이고무책임한행동아닌가싶어서지적하는바입니다. 또하나,적어도이정도중대사안이면의회에올리기앞서서김선교양평군수님의진지한,군민에대한대군민...어쨌든보도물을통해서라도사과가있었어야합니다. 또하나,양평공사사장님부터시작해서기획예산담당관님,양평공사사장님이서명한석고대죄가적어도있었어야됩니다. 그게따랐으면...우리양평군의회에서도위원장님을비롯해서어떤분도...의장님을비롯해서저희들도기탄없이회기중에대군민사과성명서를발표하죠. 그래야만군민들한테이게떳떳하지이거막말로이런상태에서승인이된다면저희양평군의회만매도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님,양평군의회가모두100%지금속된말로책임을져야되고,욕얻어먹는건당연한것아닙니까,맞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것은위원님들께서결정하실사항입니다만위원님들뿐만아니라우리를집행부군수님이하전공직자...문제가분명히있고,2차적으로위원님들이문제가...만약에언론에지역주민들이이야기하신다면그런거지... 우선일단1차적인책임은우리군수님이하전직원들에게책임이있다고전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방금시인하셨습니다. 그책임에대한것을통감하면그따르는...적어도성명서정도...군수님이하,양평공사사장,기획예산담당관님,부군수다포함해서저희의회까지...적어도집행부의사과문이나이런보도문이나와주고,또저희의회도그런의지를결집해서대군민어쨌든뭐랄까...말씀을좀전하고뭐이런절차가있어야된다는겁니다. 어물쩍하고넘어갈사항은아니라는것이요점입니다. 서두가너무길어졌습니다. 정말석고대죄와사과가있지않는한군민들이용서하지않을겁니다. 청산절차를밟으라고수도없이요구할겁니다. 세부사안에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단과처방에대해서이게승인되든안되든간에지금위기상황...위기상황에대해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이상부군수,군수님은이것을갖다그러면어떻게할것인가... 아까똑같은문제를주장하는데진단과처방을그동안여러번냈지만외주...아까청산을할것인가지속가능한양평공사를만들것인가에대한첫째유통전문가,두번째대학교수,세번째농민들에대한부분,농민들에대한부분은요구사항입니다,아까말한대로. 아침에도오셨죠? 감자를기르거나...강하주민들이여러분오셔서저는좀잠깐면담을했습니다. 물론저로서는속이상했죠,아침에. 이거또갑자기누가조정한것아니냐,사주한것아니냐. 그런것은아니고순수한의도로그분들이자발적으로오셨다니까내가진의를100%믿습니다. 어쨌든그분들은끊임없이FTA에대해서막말로먹는쌀까지수입하는데쌀도다수매해주고,감자도100%다수매해달라고그러고,그거압력단체로돌변하는것은당연한겁니다. 그것을조절과조정하는것이바로집행부인데이런진단과처방을어떤식으로군수님과협의해서끌어낼것인가. 왜?만에하나라도이게부결되면,청산절차를하면진단을어떻게...여기치유를할것인가방법이나올것이고. 만일에승인된다면이것을지속가능한방법,군민들이...아까석고대죄와사죄를드릴정도의상황인데이것을어떤대안이있어야지군민들이납득할거아닙니까?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진단과처방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저희도답답한심정은사실상있습니다,예산담당부서의책임자로서.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결정을제가할수있는일은아니겠습니다만윗선에보고를드려서...하여튼양평공사에대한전반적인현안사항을검토해보는것으로추진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노력을할게아니라요,결심을...군수님받으세요. 또그동안용역비2,000만원들었다,3,000만원들었다하지마시고,이번에는정말로...두번째,그책임한도를...이정도되면그동안한두명이소폭적인개각이이루어졌습니다. 개각이라는말뜻은이사진들을하는것입니다. 이사진들이이정도됐으면일괄사표를낸다든가대군민사과가나왔어야죠. 적어도그분들은공직의녹을먹거나양평의전문가라는분들이회의를수차에...고민하고...모르겠습니다,그이사회에대한어떤부분들이,어떤말씀이오갔었는지몰라도어쨌든이사라는것이일반개인회사에서도책임을지는위치인데우리양평군양평공사에서는이사의역할을정확히내가알지를못합니다. 다만,적어도이사회가열리고,의회나군민보다는빨리보고를받고,사전,더세밀하고더세부적인자료를받고...그래서그런부분들도확실히이사님들에대한전체교체와사퇴를한번생각을해보시고,그자리에아까...전문가들영입하고,객관적인처방을내리고진단을할수있는학교교수,전문가들을영입하지않으면이거뭐지적사항...제가모르는뭔가비밀이또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의지를좀...이사진에대한전반적인책임과이사진전면개편에대한의지를한번표명해주십시오. 군수님한테건의를한번드릴수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사진관계는양평공사사장님하고논의를해서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공사사장님.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연관이돼서미리결론부터말씀드립니다. 우리하수처리관리를잘못해서...속된말로썩은물을몰래빼다가걸렸죠? 하자포라든가관련...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에그런일이...갑자기넘쳐가지고한강유역청에적발된일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한시기와양을말씀해줄수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4월정도로기억하는데날짜는제가다시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갑자기말씀하셔가지고.
박현일위원
그러면향후거기에대한대책과방법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이후에...
박현일위원
환경부에서분명히손실배상금이라든가이런...우리양평공사에청구를했을건데얼마정도됩니까,예상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1억2,0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1억2,000만원을안내려면우리가변호사를사거나자문변호사를통해서소송을걸어서...적어도우리잘못으로적발을당했습니다,지금. 어쨌든관리소홀이죠. 그러면공사직원들이소홀했든지아니면빗물이갑자기폭주를했든지아니면천재지변이든지...어떤책임을갖다가우리가면해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꼼짝없이또지금이마당에1억2,000만원을물어야할상황...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업무처리한직원에대해서는중징계처분을했었고요,그다음에당시전체12개현장소장들을현장에전부소집을해가지고교육을하고,그다음에철저한감시감독을하고있고,또이제거기에대해서연관한업무를하기위해서TMS가있었는데TMS업무하고연관하기위해서올7월달부터는반을저희가인수하고,나머지5개에대해서는2017년1월1일부로인수하게되면환경처리하고감시가동시에24시간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은많이줄어들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이사실을단순사항으로보지않습니다. 적어도2015년겨울혹한기입니다. 혹한기면,추우면누구나일하기싫어합니다. 그런데자그마치...하루,이틀도아니고57일간,두달에걸쳐서7,400톤정도로기억합니다만...그것을초과방류했다는것은내가환경부장관이라도열받아요. 또1억2,240만원이라는돈이작은돈이결코아닙니다. 또하나,어쨌든환경사범으로서공사대표가소환조사를받고...이건정말군민의위신과관련되죠. 무슨말이냐면한쪽에서구멍이나는데...그나마도아까인력을보강해서,23명을보강해서증원을하고,아까여러가지조치를통했는데그쪽에도,환경관련지금그쪽에도구멍이나기시작했는가,이런단초의사건이아닌가우려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쪽에도제가양평공사하니까...아까말한대로모든것이유통분야에대한이부분만집중하다보니까환경분야가뭔가가지금제대로안돌아가고있다...그부분에대한시스템을...지금징계까지는됐는데추가관리에대한부분은누가,사장님이다맡아서못하고,중간에본부장님이하십니까,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전부터도그렇고,그이후도지금환경사업소하고저희하고수시또정기점검도하지만환경사업소하고저희하고수시로세미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환경에보면기계직,전기직,토목직렬이있습니다. 그것을통합을해가지고수시로저희가시스템을향상해나가고있고요,또선진지에많이다녀왔습니다. 광주뿐아니라타도...여러군데다녀와서지금우리환경기초시설이2012년도에넘어왔지만그이후에많은업무능력이향상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한번능력을보겠습니다. 무슨말이냐면지난번에도다승소한다,영동관련해서도정말수도없이...그때도속된말로5,000만원이들더라도1급변호사,1급법무법인에서해라...이번에도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에있는가용...모든법무법인을다동원을하든한번테스트를해보세요,역량. 이런것을갖다가1억2,000만원을그냥냅니까? 불기소처분,취소청구소송제기하시고,총량...어쨌든부과금에대해서는유예신청하시고,그조치를갖다가법무법인과상의를하시라는거예요. 하실수있겠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작년에저희가행정심판제기했는데사실그것도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그때1년유예를받아가지고며칠전에유예기간이지나가지고납부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무감사때하시죠?
박현일위원
예,본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 아까저희들한테사전에보고한게있습니다. 있고,또그런자료들이위원님들한테...지금누적결손금에대한부분은아까책자에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유통사업단승계부채...이군납에대한부분,영동축협도사실상이자감면에대한부분인데지금저희들한테득이된것도없죠? 3억원정도감면했습니까,이자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3억5,800만원감면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에서부터그럼하나씩만짚고가겠습니다. 양평마늘,감자수매부분을이미두번에걸쳐서돌려썼는데이부분이감자와양파,이런부분들이과연...전문가자문을거쳤습니까? 단적인예시를하나들겠습니다. 올12월달에강원도횡성,홍천,이쪽으로,감자쪽으로가면지금수매가격...수매가1년에한3분의1가격으로떨어지고,내년1월,2월달가면땅속에있는저온저장고가격이,지금가격이10분의1입니다... 또전라도지금하지감자들이전라도,충청도에서아마쏟아질겁니다. 이게과연양평의적절...이감자,양파가...전에도동료위원님들과고창을가봤습니다만고창뜰이하나가세상에...우리양평군전체합친것보다더큰...이런부분들이앞으로도... 이부분도전문가진단을반드시받으세요. 무슨말이냐면양평지평에푸드원이라는한100여톤되는저온저장고가있습니다,지평에월산리쪽. 그부분도전국적인네트워크를갖고여러가지농산물을취급합니다. 그런분들은왜지금이런감자들을취급을안할까요? 적어도우리양평군이자선사업가는아닙니다. 근본적으로FTA라든가이런변화에대응책인예산은친환경농업과에서수립하고,지금양평공사에서는군민의신뢰확보가우선인만큼이런군민들의애환과목소리에귀를...양평군청담당주무부서로떠넘기세요. 감자를사다보면거기적자폭을...온소란이...양평공사에서생색은군청에서내고,양평공사는책임을면할수가없다는소리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참...농협으로전환되어야하는,농협으로떠넘겨야할사업을왜우리군에서이렇게힘들게하고있는가그것을저도아직도모르겠습니다,노상설명을하시지만. 한번그럴의향이있으십니까? 이감자수매와양파,이번에우리가융자를받아서이렇게하겠지만이게결론적으로는,결론은돌려막기를하든예산에대한유동성을확보를하든간에어쨌든큰불을다만약에끈다면,끈다면이런부분에서축나는것을어떻게감당하실건가...앞으로도5억,10억계속적자날텐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가격에대해서는올해는조만간결정할건데전문가들도저희들이섭외를해놓고,또농민들의견도수렴하고,작년에우리가전부한자료를공개를해가지고합리적으로결정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출자부분을지난번에도...우리군에서부채가2012년도712%에서지난해말175.4%까지떨어졌습니다. 그것은다전체적으로우리양평군의회의,정말나쁜말로한다면...통과시켜서그렇죠. 왜?2015년도에자그마치출연도하고,현물출자26억원하고,수매자금46억원하고,무려106억원을주어서2012년도712%를지금175%까지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200%미만이아마여러가지로... 그러면이런좋은기회를앞으로...정말이50억원에대한부분이다예견된것들아니에요,지난연말부터? 다예견되고,그부분을아마묵시적으로,암시적으로계속이돈있어도,80억원있어도또추가로FTA라든가상황에따라서,주민들,농민들요구에따라서또추가로5억원이나10억원정도는유동성이또확보가안될수도...군의회에부탁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지금제생각에는지금80억원에플러스아까그농...수매까지한다면100억원정도로잡아야되는데막말로싹털고가자,양평군의회에서아예한100억원정도주면이번에털고내가김영식이라는사람,새로운사장으로취임한다는각오로여기서부터나타나는것은아까말한대로죽기살기로,사즉생의각오로한번해보겠다. 지금제가보기에는한100억원정도가필요하다는데사장님은지금어느정도가,예를들자면있으면...한번정말새출발한다고생각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제작년이후에쭉많은고민을했었고,또여러가지자문도받고해서위원님들이이번기회에도와주시면나머지31억원은공사에서자구책을강요하고,앞으로제가현금손실보전을하지않겠다,말씀을드렸고,단지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매량이늘어난다든지새로운경우외에는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애쓰신건압니다. 전직원들애쓰셨고,이번에노조승인도하시고,또엊그제는수원의아이들데려다놓고모심기체험도하고,그런소소한것들에대한,일상에대해서는노상체킹을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적어도1년만에147억원에서174억원까지30억원정도...예를들자면매출이신장세를하고...그신장세를가지고예를들자면양평공사가아직청산할때는아니다. 적어도먹고사는사람이123명이있으니까이부분을조금속된말로양평저기청운골생태마을하나실패했다고생각하고,그120억원정도양평공사에다하나주시면정말죽기살기로한번해보겠습니다. 뭐이런논리하면위원들이접근할수가있어요. 그런데아까말한대로지속적으로이번이끝이다그러고속다보니까이정도하고...또두번째는아까서류상마찬가지예요. 세상에영동축협갚아서겨우...그야말로해제,양평공사의토지,건물담보설정한것을겨우풀었는데,속된말로돌려막아서그것을풀었는데그것을가지고농협도한10억원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그전에자금을쓴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뭐거의같은빚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해제하고는관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로하는게...쉬운말로지금갈급하고있다는거예요,갈급. 여기다열거한마늘수매자금45억원,또광역단지22억원...이광역단지도참책임... 구상권청구를한사람도이거진짜...이야기하다가샛길로빠져나갔습니다. 군수,부군수님이런광역단지...구상권을청구하든공무를집행...이건뭐야,집단책임을물어서징계를하든지이이야기한건만가지고도하루를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한번이라도이광역단지조성사업미집행...여기뭐하지도않은것을가지고감사,자체감사를해보신적이있거나아니면보고받으신적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와서는뭐그런것은보고받은것은없고요. 감사는옛날에도감사나중앙감사를받은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로양평공사에대한것은이자체감사에맡길수가없고,제머릿속이그냥백짓장처럼하얘져서지금... 속된말로손이떨립니다. 아까큰틀에서결론짓겠습니다. 너무지금할이야기는많은데사실... 정말...군수님8년차입니다. 8년차고,이게500억원이든600억원이든이군...대군민사과...양평공사사장님맡으셨습니다. 이거,전에부군수했습니다. 누구도다자유로울수없다고하지만그래도집행이라는집행,의회의결기관입니다. 집행이라는그집행기관의책임을통감을하시고,군민에대한정말사죄같은...진짜정말마음깊은사죄가있어야됩니다. 정말석고대죄를해야됩니다. 또저희도,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에서또이사아까퇴진에대한...그다음에전문가,아까진단과처방을위한정말로이사퇴진과아울러서향후그야말로지속가능한양평공사로거듭나기위한...군수님사인해서올2월달에양평지방공사가양평공사로바뀌었습니다. 적어도이름이거창한것이양평자선공사가아니라양평공사로바뀌었으면거기에대한모든로고부터시작해서의지가됐다,그랬죠?이의지인게적어도양평공사면청사진이우리의회에첨부가돼서왔으면5개년사활을건회생대책해서양평공사명개칭에따른양평공사중장기회생대책이따라붙었어야돼요. 단계적으로이렇게하나씩만가지고와서단편적으로돈20억원주세요,30억원주세요,50억원주세요...기획예산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다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아까지적하신전문가들영입하는관계,이사관계,뭐제가결정할사안은아니지만저는감독부서로서책임지고있다,노력하겠다말씀을드리고,중장기대책같은것도솔직히말씀드려서양평공사전반에대한것을제가업무파악은사실못하고있습니다,세부적인것으로그런것은. 그러나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이제앞으로양평공사가진짜군민으로부터신뢰받는공사가될수있도록중장기대책도수립될수있도록양평공사와같이논의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사실이특별위원회를떠나서저희의회의상징적인의장님과도이것을폭넓게한번...잠깐정회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마치고할게요. 점심전에안끝나요.
박현일위원
예,회의가길어진다고하니까질의를마친다음에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정말아까몇가지이야기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종합적인대책과회생대책에대한것들을,양평공사이름개명에따른것들을최소한도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동된계획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전면이사진에대한책임성있는조치와양평군자체적인진단과처방에대한책임을,그것에대한그것을분명히감사를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게안되면양평군에특별사무조사나감사를갖다가저희들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적어도이부분에대한부분을나중에종합적인양평정책지방...양평공사정책협의라든가아까군수진유통전문가들이런것들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항상제가주장했던양평시설관리공단및양평공용개발사업단아까양평공사사장님말씀...아까공영개발사업단에서군유지뭐개발을하든가양평양동에대한공단개발,또감리대행,또여기도저희들양평공설운동장관련해서7억원절감을...이런모든것들이아까단편적인자료로나와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종합계획으로나오길바랍니다. 이런지적사항으로제질의를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시간이많이지연됐는데요,아까저는질의를마쳤지만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때조금의문나는사항이있어서추가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우선현금출자는더이상지양을할계획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리고현물출자는좀필요할것같다그랬는데현금은그렇다그렇고현물출자는어떤경우가지금예측이돼서그런답변을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을,이제손실보전을위한현금출자는하지않겠다,지양을하겠다말씀드린거고요. 두번째로는이제우리가...
이종화위원
잠깐만요,그러면손실보전을위한현금출자는안하겠지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만약에농산물이품목이늘어난다든지올해처럼작년보다도감자수매가늘어난다고그러면그것은지금처럼수매가정도는보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이종화위원
아니,지금...알겠습니다. 분명히해둘것이아까우리박화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유통분야는자꾸적자이니까더이상늘릴생각은하지마세요,일단은. 유통에서흑자가된다음에좀확대를하든지해야지자꾸현물,현금출자를요청하실계획을갖고계시다면잘못되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획이아니라지금취지를말씀을드린거고요. 이제현물출자에대해서는우리송만기위원님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는과정에서저희가,이제공사가장기적으로보면자립경영을해야된다그러면현재사업보다는좀늘려야되는데이제현물출자를해주시면제가그동안에구상한사업이그런사업이있다. 예를들어가지고도시개발이라든지로하스창업센터라든지수목원사업이라든지한방건강마을이런아이템을저희가계속만들어놓은것이있습니다. 그런사업을하겠다,이런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수매량이증가할수도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수매량은당초에계약재배를하든지이렇게하셔서유통분야에서,수매량이증가되면또유통분야에서적자폭이늘어날수가있다는이야기아니에요. 그러니까적자가예상되는것은아예하지도말라는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하여튼제가...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체가되었는데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 지금직원이123분이계시다고그랬는데그중에서지금1일사용하는,일시적으로사용하는일용직분도여기에포함이된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분들은포함이안되고,정규직만포함된겁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분들은일일평균몇분이나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물량에따라틀린데요. 그분들이이제학교급식처리장에...
이종화위원
연인원,2015년도에연인원으로그분들은몇명쓰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제가죄송한데자료를보고다시제출하겠습니다. 지금다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략적으로도기억이안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은별도로좀이야기를해주시고,그래서아까다른위원님들도그렇고,저희들도그렇고용역을주든지진단을하든지진짜최선의방법을찾아서구조를개혁을하든지아니면문을닫든지두가지중에하나인데여기에대해서진지하게좀다시한번담당관님또친환경농업과장님또군수님또사장님하셔서한번진지하게토의를밤새도록하시든지문을닫을건지아니면자구노력으로할수있는방안이뭔지...지금제가아까도질의를,다른위원님도하셨지만자구노력하겠다가뚜렷이안나오잖아요. 그것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4년도에보니까진단을받았고요. 이제제가와서는위원님들께보고했지만영업이익,당기수익다흑자로돌아섰고,지난해당기수익도15억원이렇게늘어났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글쎄...그것다압니다. 다아는데군납사기사건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물론어려움당하고있는것알아요. 그런데지금여기에80억9,400만원중에서만약에예를들어서한사람이라도줄었으면80억9,400만원이아니라80억9,300만원이될수도있잖아요. 이런식으로좀최선의자구책을마련해달라그뜻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은들어가주시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본위원장이. 우리가,우리위원님들께서,본위원이대표발의해서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양평군출자출연기관에대한조례를만들었어요,알고계시죠? 과장님도알고계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은언제부임하셨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4월10일...
요찬
송요찬위원장
4월달이요? 우리지금양평공사에대해서는누구나다아시다시피우리위원님들이사장님께다질의를하고,문제점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해법이없어요. 그런데이것을누가어떻게관리할것인가그래서조례를만들었거든요? 우리담당관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보면,제7조에보면성과계획서의작성과평가가있어요. 이러한부분들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하신거예요,그러니까. 그리고지도·감독도있습니다,지도·감독. 우리주무부서과장님,우리친환경농업과가주무부서죠? 아니에요? 어떻게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인자금에대해서는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하고요. 감독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전체적인감독은또친환경농업과도책임이있잖아요,그렇죠? 우리지도·감독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우리지도·감독하셨어요? 어떤내용이나온것이있으세요,혹시? 대안이나온것이라든가...아,이것은이렇게하면안되겠다,이것을그냥놔두면안되겠다,어떻게이런...우리주무부서에서판단하시고,우리국장님이나또군수님한테보고하신것있으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그것까지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또제12조에보면경영실적평가등이있습니다. 이경영실적평가를하셨습니까?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우리주무부서에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경영실적평가는저희가행정자치부에서주관을해서평가를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것으로갈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우리가하셔야죠. 거기서한것하고또틀리잖아요. 제13조에도경영평가단의구성·운영이있습니다. 우리경영평가단있습니까? 구성해봤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가단이없는데기관선정을안하셨겠죠. 경영실적평가등의위탁도안하셨을테고... 이게우리공직사회에서사실내부서가아니면이러한부분이관심이없기때문에사실이런부실을또초래하고있어요. 지속적으로우리1천여공직자들이한마음한뜻이돼서어떻게든지... 물론이제공직자들이내양평공사물건팔아주기도하고매출도올리고하는데이런부분들을합심해서같이나가야죠. 우리가계속여기서위원님들께서지적사항하고,뭐하고이야기하면뭐합니까? 같이가야죠. 이것출자해달랄때만이럴때이야기하고,본인들의의무는하나도안하고...이러기때문에자꾸힘들어져요.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도읍장님하시고이러다가올해오셔가지고말씀을하셨지만정말다시한번짚고넘어가겠다,확인하겠다저한테도와서이런말씀하셨지만뭐이런기본적인것이안되어있기때문에자꾸힘들어지는거예요. 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는불안한게이제는하수처리사업이에요,하수처리사업. 솔직히...지난우리제1회추경때도3억7,000만원갔잖아요,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지금다유통에쓰고있어요. 이렇게해서는안되는거예요. 제가진짜지출잔액증명서만들라고하고싶어요. 환경사업소쪽에는,사업소쪽에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오늘전체위원님들의양평공사에대한현황상문제점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담당부서의책임자로서아주통감합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도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에...자금에대한문제흐름은뭐양평공사에서또추가로노력을하겠습니다만어떤이장치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자문단구성이라든지이사진관계,앞으로중장기대책에대한것은하여튼제가기획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책임을지고양평공사와같이다시체킹을하는것으로이렇게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혹시...우리공사사장님,우리시재가얼마있어요,지금우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오늘아침에한9억2,000만원정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논의는이따가우리의장님하고위원님들하고또다시하기로하고요,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다름이아니라이번안이상당히중차대한만큼우리양평공사가그동안누차우리군의회에돈을요구하면서나름대로재정건전성을갖다확보하겠다고했는데더이상믿을수가없습니다. 더이상믿을수없고,우리군의회나또군청안에서어떤특단의대책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또제가아까요구한여러가지사안도있습니다만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구체적인...그야말로각서라든가인감이라든가첨부된어떤...이사들의구조조정에대한안들도받아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저는위원님들이아주심사숙고해야된다고보는데그중의하나가...제안을한번제시한다면...지난2016년까지오면서양평공사건물을그때당시3월3일에가압류및김포부지강제경매취하등저희들이여러사안으로돈을대서했습니다. 그런데현재,지금현재그영동축협관련해서우리땅이,우리양평공사에서가지고있는몇개의땅을,지금그때가치가한48억원정도된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것을양평군으로이관하거나그것을어떤향후뭐랄까...개인담보대출이라든가이런어떤우리나름대로의조치를하는것들에대한것들을좀심도있게한번한다음에이의제를논했으면좋겠습니다. 이런내용을토론하는바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사장님하고기획예산담당관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무엇이냐면우리지난번에진평사기사건에의해서토지우리가받은거있죠,등기권소유한것.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소유가어떻게돼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공사로되어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이...우려하시는부분이토지를담보로해서대출받는일은사실정관상의일이기때문에의회동의사항이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려의말씀으로인해서지금말씀을하시는건데양평공사에서양평군청으로이렇게지금하게되면어떤비용이발생되거나이런부분이있어요? 어려운점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단저희공사가...자꾸위원님들도자립을하라그러면무슨...우리가살림살이에도뭐가있어야자립을할수있지...그런것이있고,오히려위원님들은제가항상말씀드린대로49억원이...3개필지가있는데지금도사실,최근래도이제파주나이런데보면아직경기가좀없는데김포는일부이야기가있었는데아직저희가좀...생각에는못미쳐가지고매각을안하고있습니다. 그것을이제다시가면저희들은가장큰문제가경영하는데많은문제점이있고,두번째로부채비율이상당히...200%넘어가버려요. 그러면저희는,공사는200%가초과되면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기때문에아무런사업을할수가없게...그런상황에처하게됩니다. 그리고자본잠식이50%...53%인데이게2년연속되면해산대상이됩니다. 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문제는좀...위원님들께서좀지각을해주십사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차후에라도,이이후에도...우리위원님들께서항상말씀하시는게토지를담보로해서대출받으실때도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세요,받기전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앞으로저희가운영하다가그런문제점이있으면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말씀만하지마시고요. 저희들이,제가항상처음에우리사장님오셨을때도말씀을드렸잖아요,신뢰를쌓는게중요하다고. 그런데지금같은경우도계속어떤대안은없이무조건돈만달라고하시니까...예산만자꾸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위원님들이자꾸질책을하시잖아요. 안줄것같으면딱잘라서이야기하죠. 이야기도안하죠,솔직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자금수지에그런상황이생기면위원님들한테먼저보고하고제가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그문제관련해서요,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했지만우리압류가풀어지고,또조그마한10억원마저도지금현재우리양평공사땅을담보로대출을받고이런...하는데전에도이와같은비슷한유사사례가있어서그러는겁니다. 최소한도공사사장님이이사들의인감이날인된,적어도그부분에서...또하나,우리기획예산담당관이같이서명한그것은절대로양평공사개인이주도적으로담보로잡아서또쓰시지않겠다는각서라도적어도위원장님한테제출하거나우리위원님들전체다한장씩을갖다주든지. 이런것들을하지않고서야그진위성을믿을수가없어요. 그렇다고해서사실지금저희가군수님까지사인하라는소리는안했잖습니까? 적어도성의표시를하라는거예요. 그런것들이,의회와약속과각서를주고받는것이군민들한테신뢰를조금이라도주고,또그런것들을해야만양평공사도정말죽기살기로판로를모색하지지금같이말로만받다가는나중에슬그머니또...예를든다면. 물론그사정압니다. 종합적으로그거하나가우리군으로이관됨으로인해서전반적으로시스템자체가허물어진다는것을알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실것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각서를쓰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개인이아니고,저는공인입니다. 공인이고,지금제가말씀드린것도다회의록에남기때문에제가약속,말씀드린것은제가약속을지키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고,그게더중요하지무슨별도로쓰는것보다는어떤...그런신뢰를받지못하는것에대해서저도참많이부족하구나그런생각이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말씀제가존중하고,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공사가사실아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2014년도8월달에사실김영식사장님이부임할당시에결손액이391억4,600만원이었어요. 아까말씀다들었습니다. 이것은회생불능한상태인데그나마라도살려보겠다고해서왔다가여러가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지난해부터금년상반기까지영동축협과관련해서88억6,600만원을상환했습니다. 발전을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큰문제가되는것은위원님들께서도다아까토론도우리끼리했지만감자수매가격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정상적이지못하고높은가격으로매입을하다보니까우리박화자위원님도지적을했지만소득이안되는,이득이안되는,이익창출이안되는거래가잘못됐다,이렇게지적을했습니다만그런부분도우리김영식사장님이이번에는확실하게그런일이없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어쨌든지금뭐든지구조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렇지발전할수있고,얼마든지농민들을도와서양평군의떳떳한양평공사가똑바로갈수있다고본위원은보고있고요. 지금다들어려워서고생하고있고,위원님들도이럴바에한번에다도와줘서똑바로일으켜세웠으면한다는말씀도있고그러신데...지금이상황에서는토론시간이기때문에본위원의생각은이렇게하나씩발전하고있으니까한번더도와줘서잘할수있도록해주고,조금아까말씀드린수매가를적정수준에서맞춰서판매수익이날수있는그런경영을해주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토론의말은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아까추가로답변할때추가보충질의를하길래그때보충질의를하려고그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석에그럼...
이종화위원
예,답변석에서...부탁좀드릴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사장님하고담당관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토론은말그대로지금이안건에대해서찬성을할지반대를할지우리끼리토론만,그것만하면됩니다. 지금자꾸시간만...다른이야기로지체가되는데... 그래서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그런각서니이야기를하면서추가로질의를하셨길래제가한가지만더질의를...그러면보충으로하려고그러는겁니다. 지금이사중에환경사업소장하고친환경농업과장이당연직으로이사로돼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김포땅이라든지어디땅이라든지처분,또는대출을받을때의회에보고할의무는없지만기획예산담당관님,여기부군수님도계시지만이사회를할때그런대출이라든지또는매각이라든지의회에서모를수가있거든요. 그것은,그럴때그것은책임지고...공무원이사도두분이나계시니까그런안건이있을때는물론의무는없겠습니다마는의무를부과를할정도로해서바로바로의회에좀이렇게통보를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앞서서염려스럽고또걱정돼서이사분들까지도그렇게이야기했지만실질적으로모든우리영동축협과관련돼서넘어가있는우리양평공사의...우리양평군에서또우리의회의의결을거쳐서양평공사로넘어간현물에대해서는이렇다저렇다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 지금현재저로서는양평공사를어떻게하면회생시켜서정상으로갈수있느냐그것이더중요한것이고,또앞서서위원님들께서각서써라또뭐저거하셨지만그거의미가없다고봅니다,저는. 그래서실질적으로자본금을그만큼낮춰서동의...우리의회에서해드렸으면또책임감있게,정말정상으로가는길이힘들지만그래도사장님이핵심적으로양평공사를진짜내가온힘을다해서책임성있게정상화로올리겠다,그런답을받고싶은것이지우리가벌써...우리의회에서동의승인받아서떠나면이미양평공사의역할로가는것이고,그때가서잘못됐을때는또군민들한테질타를받을지몰라도지금올라와있는예산안에대해서는제생각같아서는진짜거기에드는모든정상화로갈수있는것을한번에다해줘버리고싶어요. 자꾸이런일이...안하겠다,정상화로해보겠다하지만신뢰를못받고있다는거예요,지금우리양평공사가. 그러다보니까집행부에관련된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던기획예산담당관이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이든앞으로는환경사업소장님이든다똑같이...끌려가고,끌려오는그런식의역할밖에안되는그런상황이니까좀...김영식사장님한테다시한번,거듭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최고의양평공사책임자로서의역할,아주충실하게할각오로다가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면서이상끝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여태껏지금질의토론을하신내용을우리사장님이나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답변하신내용이지켜질수있도록...꼭지켜주세요. 지난번에도말씀을하셨는데이런부분이없었습니다. 정말중차대한사안이고,양평의운명이걸려있는겁니다. 이런부분철저하게,확고하게우리직원들한테나우리1천여공직자가같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6년도양평공사출자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82호2016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및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통합관리기금중수입에서예수금기정35억2,435만4,000원,변경44억2,435만4,000원입니다. 지출에서일반회계예탁금신규44억2,435만4,000원과예치금기정43억9,054만8,000원,변경8억6,619만4,000원입니다. 이동의안은옥외광고정비기금신설에따른수입금7,000만원예치금적립과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9억원을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상정안의요지를,왜그래야되는가에대한당위성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양평공사출자금에대해서여러가지위원님들의지적사항도받고,개선사항도받았습니다. 그래서금번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농업발전기금을통합관리기금으로이전을해서양평공사에출자하는금액을만들고자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만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기금운용에대해서근본적으로방만하고,또아까방금편법,그때그때뭐랄까...어떤종합계획이아니라지금기금의사용이나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기획예산담당관님혹시문제점이뭐가있다고...한번생각하신것말씀해보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뭐다...
박현일위원
교육발전기금에대한개념하고,또하나이통합관리기금을운영하는데의장단점,또하나지금전혀...사장되거나아까말한대로이부분도돈이,예를들자면남으면어디로전출을내고그냥내놨다가,쓰고있다가또안되면슬그머니그냥반납하고. 그기금에대한향후종합접근,없앨것은없애고...또하나운용논의도잘된지자체를선별적으로한번봐서표준화를만든다든가어떤그런방법이있는가,고심을하셨는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통합관리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융통성있게...통합관리기금이만들어진취지입니다. 기타뭐지방채상환기금부터뭐체육진흥기금,아까말씀했던교육발전기금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그기금은기금목적대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번농업발전기금을통합기금으로한이유는양평공사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동의했다는말씀을좀하겠습니다. 그래서이전반적인기금관리에대해서는저희도체크를하겠습니다만관련부서에서일련의기금에대한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그래서정확히좀체크를하고,하여튼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서수시로기금이변경이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당초에이기금도과대편성을했다...없애버리려고했었습니다. 그러나이것이페이퍼머니로요식행위로여기다가9억원을갖다가얹어놨다가나중에쓰지않으면반납하겠습니다,뭐이런요지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적정때가되니까진짜비수,칼날을뽑아든것아닙니까? 어쨌든이모든것들을다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로간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이율은어떻게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은시중은행이자1.6%인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6%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농업발전기금에서통합관리기금으로갔을때또이자는얼마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농업발전기금에서통합관리기금으로가고,통합관리기금에서도일반회계로편성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자,기금이니까이자수입으로받아야될거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받죠. 1.6%를일반회계에서통합관리기금을줘서요,농업발전기금으로나중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런데그이율이얼마냐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게1.6%...시중은행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둘다1.6%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둘다1.6%면어떻게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제이자는시중은행평균을잡게되어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런데기금사업이라는것이우리가지금지난번에도우리농업발전기금이자한푼못받고다털어줬잖아요. 그런예가있잖아요. 이러다보면다기금잠식되는거거든요. 아니,이자를우리가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로대출해줄경우에도얼마를받고,그다음에통합관리기금에서원금상환할때또얼마받아가지고이렇게이자수익으로해서저거를해야지그냥꿔주는것이어디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어차피군예산으로일반회계에서10억원을세워서매년이렇게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는데요. 그것에대해서1.6%를일반회계에서군예산을세워서통합관리기금으로이자를주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이자를주는데기금사업이잖아요. 이자를주는것은아는데,이자를분명히주는데...이자차액이있어야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통합관리기금은뭐이게우리가내부적으로다양평군의기금이니까장사를하는이런이율을받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어떤창구의역할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기금잠식이되죠,다... 농업발전기금은어떻게할거예요? 농업발전기금으로가는것은어떻게하실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통합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들어가면통합관리기금으로갔다가다시농업발전기금으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발전기금으로가는데농업발전기금에도차액이있어야우리가거기다예치를하지뭐하러통합관리기금으로예치를해요. 다만,얼마라도우리가...기금목적이그거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는데요. 하여튼어차피통합관리기금이나농업발전기금이나이자에대한부분은보전이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이자를보전은하는데그래도남는장사를해야죠. 우리양평공사가이래서망하는건데,자꾸어려워지는건데...뭐남는장사를해야죠. 기금사업도마찬가지거든요. 이자부분가지고해가지고그이자수익금가지고또해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는그게아니라원금이지금잠식되고있어요. 교육발전기금이든뭐든간에우리목표하기전에벌써.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교육발전기금하고상의하겠습니다만이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는그렇게좀양해를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양해가아니라그런계획을다시세우세요. 분명히이자차등을두셔야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리고옥외광고정비기금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를하면조례부터개정을해야되지않을까요? 조례개정은왜안하셨어요? 이런것,기금설치전에조례랑이번에같이올라왔어야지조례는개정안하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옥외광고정비기금사업은이게정부합동평가에들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금년도저희가경기도31개시군에서최우수상을목표로하고있는데이게0점을받다보니까기금을이제...보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압니다,제가압니다. 그런부분그렇기때문에우리자활기금인가먼저하려다가지금이것으로가는거잖아요. 그러면같이...이번에도사실부의안건에조례개정이굉장히많았잖아요. 그런데여기는조례개정이올라온다음에뭘해야죠. 이거다음에또해야돼요,그렇죠? 조례개정해야되잖아요. 이거무조건급하다고이렇게하지마세요. 우리과장님들이나담당국장님이런분들...위에분들이괜히계시는게아니에요,팀장님들이. 한번씩더걸러서나가자는거예요. 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그래야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더챙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기금조례는있고,운용이안되는것이몇개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다운용을하고있는데요? 자활만지금했는데다른것은다운용이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활기금안되고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부분도하시기전에,만약에기금을세우기전에그런조례부터...가장중요한것이조례잖아요,그렇죠?자치법규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치법규보고그다음에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기준을마련해놓고하셔야지그래야어떤펑크가안나지계속적으로이런부분들이루어지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80호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6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114억6,600만원이증액된4,991억6,200만원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보다111억9,800만원이증액된4,229억7,100만원으로2.72%증가되고,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보다2억6,800만원이증액된761억9,000만원으로0.35%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세외수입은변동이없고,지방교부세가9,000만원증액,조정교부금이1억원증액,보조금은13억8,300만원이증액,보전수입이96억2,500만원이증액,총세입은4,229억7,1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보다2.72%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4,229억7,100만원으로제1회추경예산대비총13개분야중교육분야를제외한12개분야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산업·중소기업분야가24.47%가증액된46억200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고,일반공공행정분야346억1,2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28억8,800만원,문화및관광분야267억9,200만원,환경보호분야188억8,000만원,사회복지분야1,088억원,보건분야94억8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581억3,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323억7,8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80억8,100만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는갈산탁구장소방시설설치사업1억5,000만원,부안천개수사업실시설계용역비1억원,산대분교자연학습공공캠핑장조성사업6억원,농촌체험마을도시락개발사업7억원,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태양광설치사업8억원,말산업및승마장육성지원사업2억400만원,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2억원,농업진흥구역내경작로확포장공사1억9,300만원,지평면동네형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10억원,개군작은도서관조성사업1억3,000만원등이며,주요증액사업으로는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4억원,본관경유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1억원,수도권환승할인기관별손실보조1억2,400만원을각각증액하였고,주요감액사업으로는양평정토지매입1억5,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대비변동이없으며,기타특별회계의경우수질개선특별회계는제1회추경예산대비2억6,800만원이증액된292억3,800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와지방교부세등의추가재원확보,본예산에미반영된부족사업비등을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2016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61쪽입니다. 당초예산4,117억7,328만7,000원에서111억9,865만3,000원이증가한4,229억7,1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2016년도1/4분기지방재정조기집행에따른인센티브6,000만원,2015년하반기지방재정조기집행인센티브3,000만원,총9,000만원의특별교부세를계상하였고,국고보조금은2억3,829만7,000원증액하였고,도비보조금은11억4,49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43억4,278만9,000원증가한143억4,278만9,000원을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8억5,82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통합관리기금전입금44억2,43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요구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본제2회추경은75쪽예산서보시면성과관리시스템기능보완용역을줬습니다. 이게왜이렇게됐냐면지금현재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이게2009년도에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하는데실적만입력이되고,내부체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예산을더세우는것이아니고,내부를좀조정해서교육같은것유지보수비를좀삭감을하고기능보완에대한용역비1,690만원을세웠습니다. 이를통해서지금현재는성과관리에대해서부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개인평가까지이루어져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부득이시급성을가지고금년도부터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인별평가를좀정확히하려면이용역비가필요하다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성과관리시스템기능보완용역을한다고그래서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서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성과급을속된말로똑같이주었다가뺏어서다시같이나누어먹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기능보완용역이끝나면,아까말한대로그렇게마지막...못받는것은...총재적인원중에서2%정도는전혀못받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다지켜질수있는용역입니까,이용역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
박현일위원
그것은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도,금년도에도성과상여금을지급했습니다. 했는데일부지금공직자들이어떤신빙성이없다,아니신빙성이아니라객관성이없다,공식성이없다,이런이야기를많이합니다. 그래서성과상여금은근무성적평가가50%,이BSC라고합니다. 성과관리가BSC인데이게30%,부서장의평가가20%,이렇게100%를평가합니다. 그래서S등급부터쭉나오는데근무성적평가하고부서평가는어쩔수가없겠습니다만저희가BSC에대한30%가상당히작용을합니다,이평가가. 그래서지금현재는부서평가를하다보니까그부서전체가S등급으로올라가는데도있습니다. 왜냐하면부서평가가30%를차지하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부서평가도중요하지만개인별평가를하다보면개별적으로부서에서도열심히일하는사람이있고,좀덜열심히하는사람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정확히하기위해서,공정하게하기위해서이번용역비를계상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상반기때지급안된성과급이혹시나6월이후에S등급같은경우는한500만원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봉급에따라서다르죠.
박현일위원
과장급들정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500만원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S등급의500만원정도성과급이어쨌든월별로쪼개서나가는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정상적으로... 혹시라도우리노조에서는이런부분들을좀뭐라할까...부정적으로보고있지않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노조공직자들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것은확실합니다. 그래서개별적으로노조에서여론조사도하고설문조사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러나이게무슨양평군만하는것이아니고,전국적인현상이고,어떤평가가분명히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하든지저렇게하든지. 그래서저희성과,BSC평가하는담당부서입장에서는우리공직자들이100%는안되겠습니다만더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여하튼시스템을더보강시킨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들었습니다. 우리양평군의회는그야말로의회에소속된특수직이라고봅니다. 어쨌든저희의회직원들이이런성과에있어서읍면...그야말로가장낮은평가가되지않도록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것은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만저희는BSC평가에대해서는,30%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책임감을갖고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상대적으로양평군의회는한직으로서각읍면또그야말로변두리직종취급을받았습니다. 양평군의회정말격무부서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79쪽이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당초에,1억700만원을저희네가당초예산에편성을했었는데예상외로환경미화원등퇴직자가다수발생이돼가지고...그래서상반기에기지급이3명에1억원이지급됐습니다. 그리고추가지급예정분,상반기때8명,하반기때1명그래서총4억3,800만원이필요한데저희네가예산제출한이후에별도의사직자가또나왔기때문에한4억3,800만원이필요한데추가로,제3회추경때조금더추가로세워야되지않을까이렇게... 그다음에두번째는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작년도에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관련해서15만8,000원이집행잔액이돼서반납을해야될것같고요. 2015년도지방행정공통시스템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가1만2,000원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반납되는금액으로책정된것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예산안요약서를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경에저희가요구한것은우리가2억9,700만원정도를증감을시킨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몽양선생혈의보존국비1,000만원,성립전집행한것을1,000만원계상했고요,그다음에용문사은행나무주변석축긴급보수비1억2,000만원이내려와서성립전집행해서계상을했고,그다음에갈산탁구장소방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그규모이상이돼서꼭소방법에의해서소방이설치돼야건축물대장도하기때문에,이것은필수사항이기때문에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에양평정(국궁장)부지임대료를600만원계상했습니다. 저희가당초에1억5,000만원을부지매입을할예산으로세웠는데기획재정부에서,자산관리공단에서매각을안한다고통보가돼서1억5,000만원을삭감하고,거기에대한다른임대료를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예산안84쪽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향교서원반납금370만원인데이것은왜반환이되죠? 사업을하고남았나요?아니면못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사업을해서하지않은게있어갖고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집행잔액으로보면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집행잔액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개군국궁장을기획재정부에서1억5,000만원에매입하는예산을세웠다가못사게된동기가뭐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산관리공단에서그것은매각이안된다고통보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부지가어떠한특수성이있어서매각이안된다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제가모르겠는데그게특화도시개발과에서하다가저희한테넘어왔는데요,그때거기가그렇게통보를받고,저희가그부분에서안된다그래서특화도시개발과에있는1억5,000만원을삭감하고...
이종식위원
예산을세울때는기획재정부에서살수있을것을조사도안해보고예산을세우셨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히답변을...
이종식위원
이런부분이또당초계획대로사고,또기획재정부에서사고있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이번에올라온것을보고말씀을드린거니까다시한번검토를해서좀저에게도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질책성질의입니다. 갈산탁구장소방시설설치사업관련해서이게추경에올라올사업의성질의것이아니라고판단되는데...왜냐하면갈산탁구장의개·보수증설사업이얼마안됐죠? 한2년됐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12년에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때당시에소방법이,적어도가장중차대한이것이왜같이검토가안됐죠? 같이그때당시에예산이안올라오고별도로이렇게올라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그때상황을설명하기는좀부족할것같은데하여간제가판단해볼때그때당시는이소방법에대한부분들을일실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은아무리소방법에따르더라도추경예산에1억5,000만원정도이렇게올릴사안은,그렇게시급한사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오히려지금그관련법을전부한번숙지하시라고유관부서에사발통으로한번돌리세요. 어쨌든탁구장,볼링장,테니스장할것없이전부에어로빅장,체육도장...의무적인소방관련의의무사항아닙니까? 그러면이와유사한사례가또있을수있다는것입니다,지금. 그러면그것들이일괄적으로이번에추경예산에다올라와야되는데갈산탁구장은아마이용도가빈번해서특별히올라온것같은데어쨌든그런유사한테니스장옆에거기도안됐을거야,아마. 마찬가지로헬스클럽,에어로빅장,체육도장뭐다해당되는...소방법관련...차제에한번싹일제점검하시라는겁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이렇습니다. 지금뭐냐면저희가하는,지금군에서시행하는사업이있고,지금부의장님이이야기하신것은개인체육시설업이되겠습니다. 그것은...
박현일위원
여기테니스장...그러면거기있는시설도다소방관련...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테니스장그건축에대한문제입니다. 건축에대한문제이고,그리고지금말하는개인체육시설업은저희가허가를받을때다그것을검토해서준공을해주고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군에서는양평군갈산탁구장만이소방시설위반이고,나머지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당사업없다이거죠? 옥천이나이런유사한탁구장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옥천은주민자치센터안에있기때문에거기서다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가체육시설을하면서이런부분들이행정절차를일실한경우같은경우는갈산이나왔기때문에지금부득이하게추경에올린것이고,향후에이런체육시설업을할때,우리가시설을할때는분명히행정절차를다밟고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전반적인...전또양평군관내모든시설들이지금다소방법위반으로또추가예산이필요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한번지적을했습니다. 그러면이소방시설이라는것은스프링클러뭐그런시설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국궁장부지임대료하나가틀어지니까그야말로...1억5,000만원본예산에편성이됐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거하나가틀어지면...그러면지금이건반납을해서나머지1억5,000만원본예산은어디로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특화도시개발과에서감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관리합니까? 사전조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 남의부서에서왔다고하니까뭐또책임이없다고하시니까...이런중차대한예산들을전혀...자산관리공사와사전협의도없이그냥예산부터올리는그런관행들도반성을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상황은그렇게됐습니다. 그런데아마조율할때어느정도의그런게있었지않았겠나생각하는데그추진과정에서실질적으로매각을,매입을하려는데아마그런문제가발생했다고봅니다. 하여간향후에는그런부분들을면밀히저희가검토해서가능하다할때예산을요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심사에서도동료이종식위원님이랑여러분들이이것을다협의했느냐물어봤더니“다했습니다.”아마...그랬습니다. 저희들도그것을믿고통과시켰는데그예산이전혀쓰이지도못한채또다른용도로전환된다고하니까드린말씀입니다. 예,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요약서35쪽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보조사업으로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산대분교자연학습공공캠핑장조성보조사업으로6억원을계상하였으며,농촌체험마을도시락개발보조사업에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농촌체험마을에도시락,이산업을한다고하셨는데어떤식으로공장을...가공하실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당초에는용문삼성리로하려다가지방...양평공사의건물이있어서그안에다가시설만설치해서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서하루도시락은약한500개정도생산을해서소규모급식,어린이집이라든가아니면농촌체험마을,10명이하오는마을에도시락을배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어떤도시락을...제조가공시설을설비를해가지고이렇게완전히공장처럼한다는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이게체험도거기서할수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체험은아니고요. 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마을이라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체험마을에이제도시락을제공해주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7억원씩들어가는데지금군비가한5억원정도가깝게들어가는데이예산도많이들어가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이게농촌나드리에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가농촌나드리에서운영을할거고요. 아마거기서근무하는인력은약한15명에서한20명정도근무할것으로저희가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마케팅은어떤식으로하실거예요?마케팅부문.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마케팅에대한농촌체험마을을저희가지금23개소...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마을에오시는분한테이렇게한다는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소규모,여기저기마을마다보급을한다는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잘될것이라고생각이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충분히10명이하라든가이런것,오는...개인들이오거나아니면조그마한데어린이집같은데도있고이래서충분히저희가하루500개정도는생산이돼서충분히판매가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어느마을에서몇명온다,이렇게이렇게들어오면여기서받아가지고예약식으로해야되겠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은맥락인데요. 공모사업에서따온것은잘하셨습니다. 그런데이게뭔가좀변질되지않았나...혹시라도...저도사업에대한실패우려성을갖다가지적을하는겁니다. 첫째,농촌나드리했으면양평에15개정도...지금실제지정은20개됐습니다만15개잘되고있는마을중에특히수미마을같은경우는충분히자체적으로부지를확보하면우리가7억원을예산을투자해서이런것들이가능하고,강상화양리도마찬가지고뒤에고래실도마찬가지고...지금이정도는충분히우리양평공사땅이아니더라도마을에서확보해서이것을연계해서실제그15명고용창출을현지에서조달할수있는데...왜양평공사인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실제상그건물까지짓고이러면,건물비까지포함하면실제돈이더들어갑니다. 양평공사에그런잉여건물을활용을해서실시한...시설만하기때문에리모델링해서시설만갖추는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안사업을공모를할때적어도양평군과농촌나드리에서기본안을만들었으면양평주무부서인관광진흥과와이것을갖다가어쨌든식품관련과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여러가지협의를,자문을구했을텐데왜...자문결과지금현재관광진흥과에서는승산이있다고조언을하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충분히승산이있다고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예시를하나들겠습니다. 한2년정도우리양평에로컬푸드판매점에서정말군수님특별지시와우리양평군의회의적극적인호응속에산채도시락을대한민국에서몇안되는죽이야기라는데에서만들어서적어도200개,300개팔았던...혹시기억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죽이야기가적어도아침에많게는5시에출근해서200개정도를만드는것을저도봤습니다. 그러면그때당시에도그렇게잘나가던도시락이왜지금...딱시작한지3년이지난지금단한개도없을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죽하고그것을...저희가이것을생산을해서직접배달을해서그농촌체험마을에소규모로오신분들하고,그다음에관광지에서야외식이라든가아니면어린이집,그다음에소규모학교가있지않습니까?어린이...학교가작은데,이런데학생수가적은데배달하는사업이기때문에충분히승산이있다고저희는보고신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부담이너무...5억원이라,4억9,000만원이라너무액수가커서한번그럽니다. 물론2억1,000만원의공모사업을따온것에대해서는치하말씀을드리는데공모사업을따올때적어도5대5만돼도이런우려를않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과연이5억원을주는데추경으로...그것도추경으로그렇게시급한예산을주는데이게줬다가막말로실패하면우리돈5억원만날아가는것아니냐,2억1,000만원은공돈이니까그렇다치더라도...그런데아까선례도시락사업을안하셨으면몰라도벌써실패사례를...말하고,두번째는이보조사업당시이사업계획서가우리군비가들어가면왜우리군의회에는사전에좀한번말씀을하지않았을까요? 오늘저는처음이안을보고서알았는데적어도이공모가당선이되었으면15일이나20일전에해서예산편성이되었는데자부담이나도비따오는것은한35%,40%따오고,나머지이렇게막대한5억원이들어갈돈인데그러면군의회의...결국위원들이알고이사업성...공모안을봤어야되지않을까요?이예산을승인할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처음에공모사업이라는것이각실과소에서응모할때,공모할때실제된다는보장은없고,실제상저희가열심히노력해서따오다보니까아마위원님들한테미리보고하지못한부분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차후에는이런부분이있으면미리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과거에양평군의특색사업으로벌써로컬푸드에서시험운영을한사업마저도실패했는데이것을갖다가공모사업으로왔을때과연누가책임성을가지고,또양평공사로간다하면그땅을임대차계약을할것인가,기존시설을어떻게임차를하고어떤식으로여기를...또운영하는사장은누구인가...또이돈5억원이들어간다면내년부터한번시설이면끝나는가아니면추가적으로매년운영비로우리가인력을또다르게가는가이런모든시스템을저희들은들은바가없어서이따조정시간에라도관련자료를좀한번위원님들한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저도똑같은질의인데요. 내용은틀립니다. 이도시락...저도평생사업을했습니다만하루에500개를만드신다고이야기를했어요. 500개를만들어서나간다는것은예상일뿐이고,희망사항일뿐이지정확하지않은겁니다. 대답만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그렇게되면하루에500개면하나에얼마씩나갈생각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한6,000원에서7,000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6,000원,7,000원...그러면하루에500개면5×6=30,300만원하루매출이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것이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며칠연결될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아마소규모학교로도일부지원이될거고요. 또주말에는...
송만기위원
소규모학교면...잠깐만요. 소규모학교면애들이6,000원씩주고이도시락먹을까요? 6,000원주고안먹죠,애들. 지금이게이제하시려고노력하고,준비하시고,애는쓰시는데... 그리고여기이제고용인원이...15명에서20명을고용을하신다고하셨어요. 인건비얼마씩예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그날판매...인건비는아직산정은안해봤지만기본우리가근로인건비를지금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그러면여기대표는누가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현재양평공사에설치는하고,농촌나드리에서운영을하는것으로지금현재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그렇게되면또질의합니다. 이동네,양평군내에서도시락장사하시는분들은이것때문에큰피해를보게돼요. 맞아요,틀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그...
송만기위원
피해를보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양평에지금도시락판매하는것은지금저희가김밥만시내에서하는거고...
송만기위원
김밥집들그러면어떻게되겠어요? 사실이것은2억1,000만원받아서여기다7억원쓰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봐요. 지금제가경영자입장에서보면산수적으로도계산이안맞아요. 이게지금하신다고하는데할일도참많으신데농촌체험마을도시락개발사업...어느분아이디어인지모르지만정말장사를해보신분이라면이것나오지않는액수예요. 우리관광진흥과에서우리김윤중과장님이열심히하려고하시는것은제가높게삽니다만이거도시락을갖다가납품을하고,하루15명,20명이일을하시고,채산성이안맞는다는거죠.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준비하시는분입장에서는어떨지모르겠지만제가...공약할수있는,공격할수있는부분은충분히더많습니다,그런부분. 그리고여기도시락만드는공간이몇평이나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저희가60평정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사무실40평에서100평정도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게재료들어가는거랑뭐가스쓰는거랑물쓰는것여러가지보면이정도에서도이정도매출가지고는채산성이맞지를않아서본위원은사실탐탁지않은생각이들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농축산물을가지고이용을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승산이있다고보고,하고있습니다. 양평에생산된모든농축산물을이용을해서여기서도시락사업을해서또일자리를창출하고또여기오시는,농촌체험마을에오시는분들한테저희가도시락을제공을해서어떤양평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목적은아주좋습니다만매일그게하루에500개씩나갈수있다는그것은희망사항일뿐이지아직그게어렵다는이야기를제가가져봅니다. 500개아니라1,000개나가는날도있을거고,100개나가는날도있을겁니다만어쨌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주민복지과금번추경에증액금액이1억3,913만4,000원입니다. 예산요약서에근거해서주요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9쪽입니다. 경기도연극제예선대회지원보조사업으로전액도비로1,200만원,성립전집행예산이고요. 청소년문화공간조성보조사업으로1억1,200만원,그리고노인복지정보제공사업으로서신문보급사업으로도비,군비해서2,14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서39쪽에노인복지정보제공신문보급사업보조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신규사업입니까? 올해처음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50%보조를하는데이게무슨도지사공약입니까?아니면갑자기왜이게신규로선정이됐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도비사업과군비사업이각각50%인데요,경기도에서도지사님의공약사항은아니고요,아마지금사업을책정하게된동기는자산정보습득기회가적은관내경기도의어르신들에게다양한노인복지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경기도관내저희가지금알기로는한9,500개정도...그래서노인회지회그리고각읍면경로당그리고분회이렇게해서지금개소수를저희양평관내보면,총개소수는지금현재노인회분회하고352개경로당하고해서현재지금366개소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지금사업비만책정되고,구체적인것은안나왔는데전에도제가한번그행정감사때지적한사례가있어서언뜻떠올라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양평군에원칙상으로는모든부서에서자부담을원칙으로해서신문을보는데...지금개별로보는데도있고. 또하나,농민단체라든가여러단체에서안보나어떤법적인우리조례나법에대한근거가예시없이관행적으로만이루어졌다고해서...예를들자면보수신문은한10개정도들어가고,실제경향이나한겨레같은경우는양평군에10%도보급이안되고. 그래서정보를제공하는것이국가적으로봤을때는어마어마한편중현상이나타나고있더라...이시정방법을앞으로는신문정도는...특히신문...인터넷,SNS시대인데종이신문보급이웬말이냐,뭐이런지적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현재혹시나우려사항이경기도에서50%를보조한다고우리군에대응투자이렇게50%또하라고한다면우리가승인을한다면이게노인관련어떤특정신문이책정이돼서아까366개똑같은신문이들어가는가,아니면모든노인관련시설이동아일보든아니면노인전문신문이든선택의기회를주고돈만주는건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아직확정된것은아니라고보는데요,아마경기도에서그것에대한것은별도로저희가협의를시군하고할것으로그렇게사료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중앙노인회차원이나전국적인현상으로따진다면이게일시...경기도가아니라대한민국이라면한개언론사에몇수억원이들어가는결론을,우려를낳을수가있어요. 또하나,어떤...그렇지않아도노인정보의편중때문에여러가지...뭐랄까...우려가있는데만에하나라도극보수나극수구적인신문이양평군에366개가다들어갈경우에는또정부의편협적인어떤오류를낳을수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정말신중해야됩니다. 그것좀한번추후에도예의주시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립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것은부의장님이우려하는대로저희도그런생각을하는데전체경기도의지금예산은한5억5,800만원으로예상을하고요,각시군한2억7,900만원,우리군에는한1,000만원정도가되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신문의편향적인것이될위험의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경기도하고협의하면서어떤사안이있을경우에는제가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예산요약집의39페이지. 저는청소년문화공간을참중요하게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만,질서있는청소년문화공간이필요하다. 그리고늘그공간이없다는것에대해서좀이렇게아쉬워했는데요,이것은어디다어떻게하려고지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청소년문화공간이양평군에는지금용천리의수련원하고지금백안리세수골지역에있는문화체육센터가있었는데사실상제기능을못하는것이사실입니다. 작년도에청소년포럼을문화원에서하면서청소년들에대한어떤...저희가설문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한결과,청소년들의대다수가,양평군의청소년들이학교를나와서는사실상갈데가없는그런현실이라고...사실상그런내용이많았고요. 그래서그때당시에양평군과양평군의회의장님에게도청소년쉼터조성을해달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 그래서어떤큰건물을당장하기에는예산사항도좀어렵고해서양평하고용문지역하고그리고양서면지역에이렇게분산해서하긴하는데사실상예산을굉장히많이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좀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저희가용문지역을선택을했는데요,용문지역에지금아파트새로짓는그지역에용도폐지가된구어린이집이있습니다,저희가. 그래서가서보니까그어린이집...시내에좀있고요. 그래서그건물이현재폐지가돼서사용처가없어서그건물을저희가리모델링을하면쉼터로쓸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저희가연계해서하는데한2억원정도예산을좀들일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마사회기금을4,800만원을확보했고,도비로다가현재4,000만원을저희가추가로확보할예정입니다. 다만,2억원에서모자라는부분1억1,200만원이되면2억원이되는데요,그금액까지면저희가어느정도기본적인내용은지금견적은,설계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금액가지고리모델링을해서하반기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일부직원하고우리주민복지과청소년담당하고해서용문지역에청소년쉼터를좀마련해서공간을1차적으로마련하려는예정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시내에는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일단양평시내는지금그런부지가,건물이없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한번용문지역에해보고요,내년도당초예산에도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세수골이나용천인가요,거기가? 거기에그청소년수련원은청소년들하고거리가너무멀어가지고저는실패했다고보고요,시내쪽으로용문을선택은잘하셨는데양평에도...양평에먼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양평지역도저희가1차적으로검토했지만사실상장소나시내에그런건물이현재없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는임대를해서라도양평지역에,읍내지역에그런시설을반드시만들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용문에다가또계획을세우셨다니까한번잘해보시고요,그리고그뒤페이지에보면요즘에영유아도비예산이지금제대로내려오고있나요,어린이?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누리과정예산은저희가현재전체총금액은53억원인데요,2개월치는현재도비가예산에확보가돼서저희가사용하고있고,3월달부터는도의승낙을받아서저희가현재사회보장정보원으로하여금일단은예산을쓰라는도의지시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예산을활용했기때문에누리과정예산도문제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다만,여기에지금1,680만원을영유아보육료보조금에서감해서영유아보육료민간보조로도세운1,680만원에대해서는...뭐냐하면7월달부터는요,누리과정은변동이없지만0세부터2세까지,24개월까지영유아에대해서는맞춤형보육시행을하게됩니다. 이것은뭐냐면맞벌이부부들은...현재맞벌이부부나그렇지않은부부도12시간을지금어린이집에보육료를저희가납부하고있는데앞으로12시간을다주는것이아니고,맞벌이가아닌부모에대해서는6시간을줍니다. 다만,6시간을넘길경우는개인부담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을지금5월과6월에걸쳐서각어린이집에서지금현재영유아에대해서조사를하는겁니다. 조사원에대한인건비가지금1,680만원인데요,그것이현재양평,강상,양서,용문지역에지금배치를하려고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면0세에서2세까지어린아이가한달에얼마씩들어가는거예요? 개인부담말고요. 맞벌이부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현재맞벌이부부하고,맞벌이가아닌부부에대해서현재는차이점이없습니다. 현재는똑같은데7월달에가서는,7월부터는그것에다차등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현재는2세까지만...0세같은경우는한40만6,000원이되고요,만1세는35만7,000원,만2세는한29만5,000원이되고요,누리과정이3세부터5세까지는좀차이가있습니다. 다만,7월부터는24개월까지의어린이에대해서는맞춤형보육이라고해서좀차등이있을예정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39쪽청소년문화공간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이게...사실저는청소년문화공간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은사람이고,관여가돼있었고,많이지켜봐왔습니다. 청소년들은두부류로나눌수있습니다. 비행청소년그리고열심히공부하는청소년,둘인데문화공간이라는것이사실우리가여기서지금이렇게다들어보니까문화공간이만들어지면학생들이와서놀겠다? 천만의만만의말씀입니다. 학생들이문화공간이아니라그런공간에와서오는애들은불량아들이와서놀게됩니다. 그리고청소년들이그런데와서놀시간이전혀없습니다. 지금이것은탁상행정이라고제가과감히말씀드리는데이것은물론문화공간이활성화가돼서청소년들이힘들때공부하다가와서춤도한번추고,노래도한번하고그러면얼마나좋겠습니까마는우리과장님의자제분이고3일때고2때과연나가게해서애들이놀수있는시간이있겠는가생각을해보시면정답이나옵니다. 자,갈데가없다,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갈데가없죠. 양평이,양평이라는곳이그렇습니다. 자,그래서제가평소에주장했던게뭡니까? 종합운동장을만들때그안에다가극장도만들고,맥도날드도만들고...그게바로문화공간이에요. 거기서영화보고,거기서맥도날드먹으면서친구들하고이야기하고... 이런공간이필요한데이런공간하나없는게양평아닙니까? 현실적으로구조적으로잘못돼있는이런부분을우리들이,기득권이잘못돼있는데청소년문화공간을하나만든다그래가지고...자,여기다가100평만들어놨어요. 자,옛날에콜라텍어떻게됐습니까? 다불량한애들이가는거야. 지금문화공간? 아니,100평을문화공간이라고생각을해보자고...여기누가오겠어요?여기어떤시설이돼있겠습니까? 문화공간에어떤시설집어넣으실겁니까,과장님?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하게,간략하게...어떤걸집어넣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여기의시설은요,저희가12개읍면에한꺼번에다설치하겠다는것도아니고요,이것은시범사업적으로저희가용문면을선정해서새로20억원을들여서건물을짓는것도아니고,있는건물을리모델링하겠다는건데요.
송만기위원
아니,말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학교밖에우리어린애들의어떤모임이나...저희가직접가서그리모델링할부분에...어린애들이지금놀공간도있어야되고요,그공간에상담실이나교육장도있어야되고,그래서이것을어린애들한테다맡겨두는것이아니고,우리청소년상담센터복지센터하고같이연계해서직접직원이나가서,파견해서근무를할것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고요. 이번에한번이건물을리모델링해서한번사무실을사용하는것을보시고해서어떻게보면모델이될수있게끔해서다른지역도좀같이할수있게그렇게했으면하는마음에서예산을지금편성한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청소년들을생각해주시는것도참고맙고,감사한일이겠지만이것이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할수있는것은예산낭비가과연뭔가...과연이예산을투자해가지고제대로활성화되고,많은사람들이,각계분야가혜택을보겠는가이런부분을위원으로서보고있는겁니다. 그런데청소년문화공간을하신의도는좋습니다만저는제가참오래전부터이런공간에...제가과거에방송을하면서도이런것을다뤄봤고했는데거의다이런공간에오는애들이불량한애들이오는거예요. 다른애들은왔다가,몇번왔다가그런애들이있으니까가는이런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제가경험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걸만약에하시겠다고생각하시면여기에관리하는사람이있고,다있겠죠. 그러나과연애들이와서재밌겠느냐,재미없으면안온다는겁니다. 가장중요한것은애들이스트레스풀수있는재미인데여기서노래할수있는부분을어떤허가를내줘야되며,여기서댄스,춤을추면어떤허가를해줘야되는거며,이런여러가지부분이또있을겁니다. 그러니까제가여기서다른이야기를하는것이아니라이런청소년문화공간은소프트웨어적으로청소년들이와서야,공부하다가힘드니까스트레스한번풀고가야겠다,이런부분을정확히생각을하셔서만들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요,청소년들이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불량학생들이온다는그런식이안되게끔저희가최대한심도있게생각을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고요,거기에덧붙인다면사실상청소년들예산이현재위원님들아시겠지만현재7억5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의예산은400억에서2억이빠지는398억원입니다,지금현재. 보육료예산은230억원입니다. 거기에비해서청소년들의예산이굉장히적은것이현실입니다. 어떻게보면청소년담당을하는담당과장으로서예산이좀적은것에대해서는좀저거한데요,내년도에도청소년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심기일전해서정말다른각도로예산의편성을저희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예산문제를하셨는데사실청소년들이오히려자기특기개발을할수있도록우리청소년...여러가지동아리모임이라든지콘테스트를한다든지,이런뭐기타콘테스트를한다든지댄스콘테스트를한다든지여러가지그런것들이오히려자기네그룹별로해서열심히연습하고기쁨이될수있는그런게...차라리그예산에쓰는것도좋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자,그리고그밑에노인복지정보제공신문에대해서간략히질의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거노인복지정보제공신문,이게어르신들이보면정보습득은거의노인정이나친구들끼리만나면이분들은어떤정치문제에굉장히관심들이많습니다,노인들이. 그리고이노인들은,어르신들은보면메이저급신문거의다본다고봐요,거의다보수적인분들이많기때문에. 그래서어르신들이그런신문을과연,복지정보를제공하는이런신문을과연볼까라는생각을해볼때우리과장님이만약에노인이셨을때과연그런신문을얼마나볼까한번생각을해보시기바라고요. 해주시려고하는건다의도는알고,다좋은쪽으로봅니다만과연이것이우리가,양평군의군민들이내는세금들이예산낭비가되지않나이런부분도한번생각하셔서검토가심도있게됐으면좋겠습니다. 제말들으셨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예산이들어가는...31개시군중에서우리군만하는것이아니고요,지금전체시군에서공통적으로도비가돼서하는데위원님이걱정하시지않도록저희가그런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저희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희과는제1회추경대비9,700만원이증액돼서160억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맞춤형급여신청탈락자에대해서학교안전지킴이로일자리를제공하는더하기프로젝트사업에1,600여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지난해국도비잔액에대해서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49쪽에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주민지원과는670만원이증액된19억1,272만7,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지적재조사측량비가국비670만원이증액됨에따라이에따른세출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세무과예산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제2회추경세출예산계상은전액도비만편성하였습니다. 도세세수증대활동을위한급양비일반수용비,국내여비등일반운영비로1,231만6,000원을편성하였고,지방세체납액징수를위한...사실상체납자소유부동산이지만등기되어있지않은부동산,즉미상속·미등기등부동산의공매처분을위한대위등기비용92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시내버스벽면광고를활용한체납세자진납부홍보광고료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요구내역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평생학습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56억4,750만1,000원에서8,122만6,000원이증가된57억2,872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57쪽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성인문해교육1,800만원과행복학습센터운영에6,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안전총괄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증액이1억1,400만원으로부안천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부안천은하천기본계획이2003년도에수립돼서경기도에서기본계획재수립요구가있어서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따른용역비를추가반영하는사항입니다. 나머지는2015년도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위원장송요찬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길이가얼마나돼요,부안천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여기는이제금번사업계획은3.7km고요. 총연장은9km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용역비가9km에다들어가는건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하천기본계획9km에대해서는10년에한번씩재정비를하도록이렇게지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9km에대한하천기본계획을하는데있어서전략환경영향평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몇년됐어요,한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2003년도에됐기때문에12년됐습니다.
송만기위원
12년됐으면좀늦게하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돈이많이들어가요. 1억원씩들어가요,이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총실시설계용역비가6억원이들어가는것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6억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160억원국도비를따오기위한기초투자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은117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기정액대비9억3,150만원이증액된61억8,384만7,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먼저,합리적인에너지관리및지역에너지사업으로본관경유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에1억원,그다음에에너지자립선도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군비부담50%가된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태양광설치사업8억원을계상해서총9억원을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2015년도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3,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충정아파트관련도시가스공급관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경기도에서일부재원을지원을하고,군비가또1억원투자되고해서총5억8,000만원이들어갑니다. 이부분은협조가20사단에서올라온겁니까,아니면우리자체적으로끌어낸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이사업은경기도에서매년의무투자재원이라고해가지고요. 저희각시군에예스코공급구역지역에나와있는시군에의무투자재원을갖다가분배를하도록되어있는데금년도에저희3억5,000만원이분배가되었습니다. 그래서3억5,000만원에우리20사단에서충정아파트에리모델링을하는그런사업이있고,가스관관련해서...그다음에공급사를저희가직접방문을해가지고부담금을좀추가로지원을해달라,이렇게해서총5억8,000만원을저희가예산사업비로확보를해가지고추경에반영을하게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음...제가좀엉뚱한발상인지몰라도지금현재어쨌든민간단체에서는양평사격장이전을위해서전력투쟁을하고있습니다. 또우리충정아파트도우리의주민임에도틀림이없습니다. 그런데그동안이비용,군부대를정무적인군수님의판단으로인해서여러가지사격장이라든가이런도움을얻었을때는우리가그분들한테얼마든지드려도상관은없지만지금어쨌든냉각기와냉전기를가지고있는차제에이런사업이결코...바람직한가를한번여쭙고싶고요. 두번째는그동안...저는사기라고감히말하는데사기를당했습니다,양평군이. 제가최근5년간만사기를당했다고표현을하는것은군부대협약사업중에서지난2011년저희들이도서관기록물관리를갖다가한다고그래서1억원을줬습니다. 군부대20사단,그래서그기록물을갖다가도서관을만들어줬어요. 그뒤에,바로2년뒤에2013년도에13억5,000만원을줬습니다. 양평사람들한테운동장,사단장,연병장을개방한다고그래서그야말로협력사업으로뭐나상욱사단장,임국선제7군단장할것없이다있는데서협약을맺었어요. 딱오픈할때만100m입영소뒤로빼서우리여자축구단공좀차라고며칠을굴리더니갑자기안보때문에못들어온다고...13억5,000만원날린꼴이됐어요. 그뒤에불곡리에는예비군훈련장또우리개보수비줬습니다. 우리동료송요찬위원장님도함께갔습니다만하여튼끝없는구애와...우리서로...군부대가대민지원사업을하기때문에그에상응하는여러가지혜택을줬습니다. 반면에사격장문제에대해서는지금단한번도20사단이협조적으로나오지않고있는시스템마비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그런큰틀의차원에서군수님께서정무적인판단을해야지,우리만끝없는구애를해봤자별거없으니까...막말로이런경기도의무투자재원이혹시라도민간쪽으로갈수있다고하면나는과감히이런차제에차라리우리주민들,창대리일원,또여기있는양평읍사무소일원주민들,이런...더오히려못받고있는주민들하나를더지원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의무투자재원관련해서는저희당초계획이있었던사항입니다. 이것은어떻게보면55사단군사령부에서도지사하고공약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졌던사항인데이부분이2014년도에추진이되다가중단이되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이번에투자재원으로저희가내려왔고,또군부대에서도8,000만원이라는예산이세워져있는데이것을금년도에시행하지않게되면반납을해야되는이러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투자재원을이렇게지원하게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나중에라도,혹시라도관련해서서로협력사업이든협약이든맺을때저도20사단장님한테양평군의회에서이런말들이거론이되었다... 13억5,000만원들여서막말로안보테마공원을만들어줬더니지금여성축구단몇번쓰다가말아서...적어도우리군에서보내는여성축구단이든또전문축구단이든청소년축구단이든그연병장우리투자한만큼사용하는데협약서좀써달라고한번이런...차제에말씀좀해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기회가되면그런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양평공사에이태양광발전소를설치를하면이거가지고양평공사전기전체를소화할수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전체는소화를못하고요. 지금현재나오는,저희가공모사업을할적에분석한자료로는현재나오는전기요금의34%정도를저희가이금액으로충당할수있다,이렇게보고가돼가지고시범사업으로이렇게추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34%라고그랬으면전기료가연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한1,000만원정도가나온다고그러면...
이종화위원
아니,지금그러면2015년도양평공사전기료가혹시얼마인지아십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그것은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일단공모사업할적에우리가그분석자료에는34%정도를절감을할수있다이렇게저희가자료를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왜그러냐면결국은4억원이또가는거예요,양평공사로,그렇죠?전기료...우리군비만도.... 도비도역시군민의세금이지만8억원을들여서얼마만큼절감효과가있는가그것을좀여쭤보려고그러는거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작년도에전기사용량을보게되면89만3,000kw정도를썼습니다. 전기요금으로따지면한1억2,500만원정도되는데요. 여기에저희가절감액을따져보면한3,100만원정도이렇게절감을하는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어떻게보면경기도의에너지자립을위한하나의선도사업,시범사업으로추진을해서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공모를하게되었고,여기에선정이돼서사업을추진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물론이제선정을해서하시는것은좋은데양평공사말고도우리공공기관이라든지또는주민들이이용하는실내체육관이라든지저쪽도많고요. 그런데도여기다가8억원을또투자를해서...전기료절감하는효과는물론있지만결국은이것도투자액이다보니까하여튼운영을...절감효과는있다고하니까또이게시범이된다면다른공공기관이라든지또는마을회관,경로당이런데라도확대를해서이런것을좀할수있는방안도있습니까,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지금사실이거말고도우리가또하나국비공모사업을금년9월달에또준비중에있는데요. 하여튼이태양광관련해서공모사업은저희가최대한노력을해가지고국비확보사업으로저희가추진할계획으로...금년도에도경로당이나아니면사회복지시설이런데도저희가예산을투자를해서태양광설치사업을하는그사업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221억3,300만원보다56억8,600만원이증가한278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요약서에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6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사업입니다. 겨울철온실등의시설경영농가의난방비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88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공사출자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수급조절과원활한유통체계를확립하고,양평공사의안정적인경영안정화를위해서양파,마늘,감자,친환경인증벼등수매를위한출자금을반영하고자합니다. 출자금은5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의내용은기양평공사출자계획안설명내용과같으므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승마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체력증진및여가문화창달이라든지신동력산업육성으로초등학교450명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업으로당초100명에서450명으로증가되어9,45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말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육성기반시설조성및6차산업으로육성해서일자리창출및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민간승마시설2개소,유소년승마단창단1개단,번식승용마도입,승용마구입비에1억9,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집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가축매몰지관리사항입니다. 2010년도,2011년에조성된구제역가축매몰지중에서원통형저장조에이설조치한4개소에대한정비를위해사업비특별교부금으로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묻겠습니다. 말산업관련지원보조사업,70쪽...골든쌔들승마장이혹시우리군비지원을그간에받아서환수된업체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한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없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과거에미리내말고또다른업체한곳을지원했다가사업이행을못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골든쌔들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까지선정만됐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사업지원은...
박현일위원
사업비는간적이없다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또하나만요. 지금69쪽에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양평에혹시시설화훼농가지평에있습니까,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신규사업으로요...
박현일위원
혹시화훼단지이거어디사전에선정이된것이나이야기나눈어떤시설대상...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이제선정을해야됩니까? 민간사업보조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망능리의딸기농장.
박현일위원
망능리의딸기농장쪽으로생각을하신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우리덴파레라든가난같은것,화훼쪽에지원은있습니까,지금현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은누가주관을해서운영을하게되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승마장두군데서주관해서...
이종화위원
미리내하고골든쌔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골든쌔들이이게옥현리에있는거그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용문에있는쌔들,용문이요.
이종화위원
용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용문휴게소위에.
이종화위원
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미리내하고두군데...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말산업거기하고승마육성사업이것은세부적으로미리내,골든쌔들따로따로그계획서가돼있습니까,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사업신청을다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다받아서있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금은이게마사회기금말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국비지원일부하고요,지방비포함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기금,도비,군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마사회기금.
이종화위원
마사회기금말하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70쪽의구제역매몰지관리에대해서4개권역이지금남아있다고그랬는데어디어디입니까,이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평하고개군하고강하,양동,한군데씩남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이게특별회계조정금까지포함해서2억원인데그렇게되면우리관내의매몰지관리는다끝나는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제2회추경안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111억3,200만원에서제2회추경115억4,300만원으로4억1,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에대하여예산안요약본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가로수식재에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산불방지대책홍보물구입비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가로수조성을어떻게특색있게하신다는말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로수식재사업은저희가세군데에다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37번국도확장된구간하고6번국도양서-양평구간하고두물머리일원에해가지고37번국도에는메타세콰이어나무를심을계획이고요,6번국도는구간구간을나눠가지고좀은행나무,메타세콰이어,이팝나무등일정구간을정해서구간별로이렇게수종을달리해서6번국도를계절적으로이렇게특색있게조성하고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가로수조성을할때요,도로변에다가무조건이렇게하다보니까나중에또어떤도로,보도...사람이다니는인도,인도를설치를하면또캐다가옮기고,여러번그런것을양평에서수없이봤는데요. 이렇게도로접도구역이라든지어떤선을좀남겨놓고심으면안되나요,좀충분하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도로에서이격을시켜가지고저희가심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제주도에가서...주로양평같은경우에는가로수를위로쳐버리잖아요?그런데제주도는보니까그간판이보이도록...주민들이이제간판때문에다이제치라고그러잖아요. 그런데밑에를다다듬더라고요. 그래서2층이상높이이렇게하다보니까오히려경관도좋고,보기도좋고아주그러는데그런...예를들자면벤치마킹을하고그렇게해가지고양평에도가로수조성을제대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앞서서박화자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지금현재사업구간은3.2km를계획을잡으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하겠다는것은2.48km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그러면두물머리하고또6번국도를대충어느정도어디어디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6번국도는양서에서양평구간인데이제제가보기에는한1km이내에서...지금예산가지고는크게긴거리를할수없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서에서양평구간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4차선옆을이야기하시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4차선같은경우는국토관리청에다가요청을해가지고사업을하시는게맞지않아요?우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국토관리청에서는가로수심는것을예산들여서하지않으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
안하려고그런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우리군비로다가...도비하고군비받아서하신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에우리군에서관리하는도로도심어야될부분이,식재되어야될부분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6번국도를먼저해야될필요성과이유가있습니까? 이거국토관리청에다가다시한번요청을해서라도실질적으로우리양평의6번국도주변에식재가안되어있는구간을경관조성사업과같이함께한번사업계획서를올리시고,지금우리가군에서관리할수있는그런구간내에안되어있는구간들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용문에서용문사들어가는구간에도보면은행나무가식재가되어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구간구간또개인한테인허가를내주면서파옮기고죽이고이런구간도많이있어요. 보기싫은구간이많은데그런것부터좀보강을하고하는게어떨까해서...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관광지도있고,우리관내에...또이번에전지를해서했는데도진짜현지조사나가서도잘못된전지가되어있었고,보기싫게되어있었고,또실질적으로다그쪽구간으로가다보면사고에의해서가로수가부러진것도있고,그냥방치된것도있고,그런부분을좀보시고해서그런큰나무를심어줄수있는그런가로수조성사업을하시는게어떤가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구간에대해서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확정된부분은아니고요. 계획만이렇게갖고있는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계획만갖고있으니까제의견은그런데과장님은그쪽으로다한번검토를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메타세콰이어아까식재는뭐1km정도조그마한구간이라고그랬는데우리은행나무,양근섬,양근섬이나또일원에오빈리에서양평까지이어지는그도로변뭐이런데를앞으로투자할계획이다,공원화를할계획이다그수변선택을...저보다잘아시겠지만일단가평남이섬이메타세콰이어를만들어서성공한것처럼,또담양이성공한것처럼...우리말로수삼나무죠,물삼나무,메타세콰이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물길을좋아한답니다. 물길을좋아한다면우리양근섬도은행나무뭐이렇게주제로했으면...그전체윤중로같이섬전체둘레길은메타세콰이어길로하면...아까나중에라도일체전지가안되고,천년까지가는나무의수령이...한번심어놓으면천년이가고,최소한도100m까지올라가는수고가...그러면아까도박화자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용문산들어가는진입로라든가이가로수를심어놓고나중에전지작업을해서모양이,수형이이상하게된다든가또는옮겨심는다든가이런것이없도록아예선정을우리양근천변,또는갈산변,아까양근섬주변,또옛날에아세아신학대학교구길이런식으로해서하나특정지역을선정을해서조경가로수를심는것이더바람직할거예요. 어쨌든이번에검수를하면서그런내용을...나중에자르거나옮겨심지않는곳을선정해서...경포대주변에도딱그120그루,130그루했다가이번에한800그루더심는가본데그물가에다가제한된나무를심었을때아주그폭발력이크다는말이에요. 남이섬사례를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이부재중인관계로지역개발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김응회입니다. 건설과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2억2,200만원이증가한241억72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농업진흥구역내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1억9,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국장님양평옥천에보면농촌진흥구역안에논이많은데거기이야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진흥구역안에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농로가상당히좀이렇게불편한데가많았어요. 그것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그것은그렇더라도한가지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그앞에문화마을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마을에서축분공장앞쪽으로그도로는안만듭니까? 만든다고그렇게이야기를...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것은지금계획에세워져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것은언제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것은지금설계용역중에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4개면에6개소라고그랬는데이게어디어디입니까?대상지가?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동면은단석리가되겠고요. 옥천면은옥천리,그다음에지평면은옥현리하고,망미리,서종면은도장리2개소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총1,600m를전부6개소에,1,600m전체를?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사업량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2,300m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 농로다보니까물론이제그렇지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201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기정액274억8,143만5,000원보다2억8,075만7,000원이증액된277억6,21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야생...예산안139쪽입니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도비가추가로495만8,000원이배정되어저희군비495만8,000원을매칭해서99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쓰레기종량제홍보전단지를저희가연초에제작을해서보급을했는데이게효과가좋아서추가제작하기위해서3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예산은140쪽입니다. 140쪽에매립장주변지역주민복지증진사업에군비에서360만원이편성되어있었는데이게주민지원사업기금에똑같은목으로편성이되어있어서그것을감해서홍보전단지인쇄비용으로사용을하였습니다. 그리고쓰레기수거사업보조성립전예산으로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예산8,190만원과도랑살리기예산94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던것을이번에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기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을이게5월달부터11월달까지하시겠다고했는데피서철을대비한다든가우리집중호우기간장마철이전에하실건지...언제쯤하실계획이십니까,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은이미배정을했습니다. 저희가5월11일날읍면으로배정이완료돼서읍면에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장마철전에는대부분마무리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을배정을해주셨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성립전예산으로이미배정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각읍면별로해서이제이게인건비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인건비하고사무관리비가별도로있는데그것은이제낫사고이러는부분으로다가조금씩들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밑에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이실질적으로...여기가,가루매마을이하천입니까,구거입니까? 도랑살리기...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구거입니다.
이종식위원
구거로되어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왜하천준설이라고그랬어요? 사업량이하천준설,정화활동...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큰하천이아니고,그마을사이에있는조그마한도랑만해당이됩니다,이사업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사업에해당되는데지금여기에보면사업량은하천준설,정화활동,교육등에필요한사업이라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도랑이라고그러면구거를갖다가이야기하는거아니냐,이이야기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맞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도랑살리기에서그쪽에뭐생태적으로다가조사한것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작년에이제예산을저희가확보를해서환경부에서매년추진하는사업이긴하지만저희가공모를해서작년에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식위원
읍면별로공모해서공모사업입니까?그렇지않으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전국을대상으로공모를하는데저희가이거신청을해서가루매마을이...저희가읍면별로신청을받았는데여기서작년에신청을해서확보가되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사업을하고,올해는그것을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추가사업예산을배정을받은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사업예산받은것을뭐라고그러는것이아니라그도랑의생태계에대해서좀조사를해보신것이있냐이거야. 뭐가재가산다든가...예?그런것이있냐이거야,그런것은없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제가...
이종식위원
조사는안하고그냥읍면별로다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는조사를정확히못했는데담당자가현장을나가서다확인을했고,현장에...하천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거기있는지저분한것들,이런것들다제거하는작업까지는다확인을한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도랑살리기라고그러면뭐쓰레기줍고정비하는것이도랑살리기가아니죠. 저는그렇게생태적으로놓고본다고그러면하천정비라든가뭐쓰레기...예를들어서수거사업으로라도얼마든지할수있는건데도랑살리기라는자체목록을보면그쪽에는좀우리가진짜생태적으로보존할수있는그런가재라든가무슨뭐이렇게민물고기종류들이이렇게살고있다든가이런부분들을좀그렇게환경적으로살려주면서교육장이되어야지,깨끗하게정비해서수거하는사업으로가야지그렇게되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은,도랑을살리기위한목적은원래본류인한강에들어오는오염물질을줄이고자하는게원래목적입니다. 그래서그것을위해서아주조그마한지천부터,그지천으로연결되는도랑부터그안에서오염물질이하천으로유입되는것을저감시키기위해서그안에있는오염물질을제거하고이런것들이주가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양평군에...우리한강으로유입되는양평군의하천흑천부터도랑까지의발원지가제일긴곳이어디인지알고계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검토하실때해가지고발원지부터좀살려보겠다는그런...환경관리과에서사업을펼치시는게어떠냐,이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이올해끝나는사업이아니고해마다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래서발원지부터저희들이물관리라든가하천관리를하는모습이필요하지중간에서그냥공모사업해가지고그냥여기와서준설하고정비하고그러면의미가없다는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전체적으로마을별로,리별로보면다도랑은다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좀지역학생들한테도환경생태에대해서환경관리과에서하시는업무하고부합하게그런계획을좀잡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본예산서141쪽에민간자본사업보조양근4리경로당물품구입...어떤것들이2,500만원들어가죠? 경로당물품141쪽에상단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세부내역은제가따로보고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거기서필요한물품들을사서주는것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해서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제가...하천쓰레기관련해서적기를놓치면안됩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삼성천뿐만아니라여름철하절기불법하천장사좀계고해서...올해에벌써하천변에임시가설물들설치하고,또특히낚시터를중심으로한삼성천,양근천,양근섬한번가보십시오. 상당히쓰레기가그야말로다량방치되어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한사람이버리면계속...그런것들을계도안내판이라도좀설치해주시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예산이여기에,생태계교란야생식물에조금900만원정도추가되는데... 정말이에요. 지금5,6월뭐늦어도7월초까지는씨앗이열매맺기전에다제거해야됩니다. 해마다이예산이반납돼서하는말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사전...빨리집행해서유관단체든아니면우리군에서인건비를들이든적기에,지금제거를하면1인당1톤을제거할수있는것이한달만지나도0.5톤도제거못합니다. 그래서실기하지말라는말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총예산은142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금번추경에1억9,700만원이증액된144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요약서85쪽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용문터미널부지임대료사항이되겠습니다. 월저희가임대료로용문터미널에120만원씩지금현재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편성될예산1,560만원에대해서감액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수도권환승할인기관별손실보조입니다. 저희가2016년도수도권기관별손실에대해서,저희가환승손실금에대해서패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추가로우리가부담지시가내려와서1억2,400만원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번째,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금지원보조도저희가5,500만원을보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부담지시에의해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지원도저희가1,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도에서보조에대한내시에의해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46쪽특별교통수단도입지원사업집행잔액,2015년도. 시도비보조금반환하면서따복택시도입지원사업이무려2,900만원을반환을했어요. 무슨큰사업을추진을못한게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따복택시요?
박현일위원
예,지금반환...146쪽본예산서,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 예산을거의3,000만원가까이를반환해서어떤특정사업을못한것같아서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사항은당초에저희가예상했던사업보다대상마을이줄어든관계로다저희가반환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두가지민원사항만한번전달하겠습니다. 양평의우리예식장위에있는택시차고하나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관장그위쪽에있는택시차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비가림도없고,여러가지애로...다른데는나름대로조금씩이라도비가림을갖춰줬는데거기는전혀없어서그반대편의목욕탕이나병원쪽으로이전을해서갓길을좀치고들어가서예를들자면차고나비가림시설을하면어떠냐,이런건의사항이고요. 또하나는우리따복택시관련해서지금용문이나양평이나그분들의어떤사무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이전혀갖춰지지않았다고해서나중에여론한번수렴할때,현장조사할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동부사우나앞에거기는당초에저희가예측하지않았던...내부적으로조금문제가있습니다마는그분들이전체택시부스에들어가지못하고나와계신분들이서너분되시는데요,그렇지않아도그것을많이받았는데또반대적여론도많이있습니다. 인도도좁고그렇기때문에거기다해주게되면그사람들의또기득권화되는어떤그런문제가있어서앞으로추세는택시차고를없애는쪽으로가야됩니다. 왜냐하면지금대한민국에양평같이봉황택시,양평택시이렇게차고를둔데가없거든요. 그래서점차적으로저희가앞으로는순환되는쪽으로다가는것으로하기때문에그것은고려하지않고있고요. 또따복택시문제는현재주차장에서따복택시가나가는것이기때문에시설들에대해서는특별히없어도아직은괜찮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나중에한번그분들,관련자들을만났을때,면담할때한번자세히좀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설명잘올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류범영입니다. 전략기획과201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83억9,900만1,000원에서3,988만원이증액된84억3,888만1,000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요약서에의거주요계상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89쪽입니다. 2016년경기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에선정된따복공동체공간활동도입지원사업비2,2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2016년경기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에선정된따복공동체공간조성도비지원사업비1,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따복공동체...주로거기서무엇을하는건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따복공동체라는것은따스하고복된마을공동체를의미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
화자
박화자위원
카페도만들고,마을분들이모여가지고조그마한카페에서장사도하고그런부분이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공동체를활성화하기위해서모임과소통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또그공간에서요가라든지노인웃음치료,이런활동프로그램를운영할수있는프로그램비용을도비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것외에다른것은안하고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공간조성사업비는마을건물의리모델링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59억5,800만원이계상이되었었는데69억2,400만원으로9억6,500만원이증액된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양평정(국궁장)토지매입이자산관리공사에서협의가...매각이불가하다는사유로해서토지매입이불가한사유로인해서1억5,000만원감액이되겠고,지평면동네형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에군비의분담금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업SOS지원단선진지견학에5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이것은기업SOS평가우수기관선정에대한시상금이되겠습니다. 다음,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1,07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것은도비가변동이돼서확정되었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감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16년도사회적경제나눔장터개최에8,000만원인데도비4,000만원이확정되어서군비분담금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앞서서도이부분을말씀드렸었는데실질적으로국유재산을관리하고있는기획재정부에서자산공사로다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자산관리공사...
이종식위원
예,자산관리공사로다가넘겼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매각이불가한이유가...왜안된다고그랬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매각에관한부분은문화체육과에서추진을했습니다. 단지예산만저희특화도시개발과에편성이돼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예산만편성돼있고,실질적인자산관리공사하고의매입과정추진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문화체육과에서...
이종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그부분도같이함께노력하셔서이게어차피예산자체는저거됐지만살수있는방법과대안을꼭세우셔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요,94페이지요. 사회적경제나눔장터개최,지금사회적기업이어떻게되고있어요? 작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해서관내에예비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협동조합등35개소외에도내에서사회적경제기업체에서물건을갖고나와서판매하는그런...주축이돼서판매하는그런나눔장터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기대를안고사회적기업에대한조례와예산도이렇게편성이되고그랬었는데지금이기업들이어느정도성장을했느냐는이야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행사만하고맙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 지금저희가사회적기업에대해서마을만들기차원에서여러가지등급을매기면서성장을체크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가이것이계수화돼서얼마큼성장을했고,성장률이몇%라는것은아직저희가확보하지못하고있는그런상태이지만점점성장을해나가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사회적기업을하겠다고큰꿈을안고공무원들도열심히이것에대해서지원하고노력을했었는데그대가가어느정도냐는이야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회적기업이,이것이선정이되고나면여러가지지원이라든가이런체제가다다릅니다. 그래서올해는두메향기쪽이사회적기업으로다저희가해서선정을받으려고이렇게애쓰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여러가지기업들이협동조합부터해서많이활성화가되고있는사항인데수치상으로는얼마큼이렇게활성화가되고,얼마큼성장을하였다라고제시할수있는어떤저것은제가확보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우수사회적기업이지금5개소,작년그대로있는거아닙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아직은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적극적으로계속지원을해야되고,그래야될부분이앞으로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사회적기업하고마을만들기하고같이이렇게운영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것이한가지로통합되지못한어떤그런부분들이있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지원되는것보다는마을만들기측면에서지원되는부분이더많이있습니다. 지원은,성장해서어떤...열매마을이되기까지는좀지원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조금더기다려보겠지만요,작년에공무원들이상당히기대를안고시작이된부분이기때문에더욱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2016년도제2회추경보건소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에총예산액은91억4,300만원이며,기정액은91억3,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5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구조및응급처치교육강사비250만원,저출산극복인식개선프로그램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1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제2회추경에924만4,000원이증액계상된63억4,78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1페이지입니다. 이사안은농촌지도자회원농업정보지를제공하는사업으로도비추가보조내시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이부재중인관계로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요약서105쪽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군면작은도서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인데국비7,000만원,군비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개군면복지회관내1층에다가리모델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를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6월17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