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임진강개발사업단, 원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농축산과 정원은 21명이며 농업정책, 경영, 유통, 기반조성, 축수산, 가축방역팀 등 6개팀에서 정원보다 1명이 많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연천군기금 8억원, 경기도기금 3억 4천만원 등 총 41명에 11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벼 못자리 상토 공급은 2,387농가에 6억 6,3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567농가에 3억 6,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3개단체에 9억원,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금으로 818농가에 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영농철 가뭄을 선제적으로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용 가물막이 설치와 보를 준설하였고 논물가두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 농업소득 보전지원입니다.쌀 공급 과잉기조 장기화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목적을 두고 농업소득 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39억 6,100만원, 밭농업직불제 3억 9,4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8,1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입니다.친환경 농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해 못자리 상토 6억 6,300만원, 유기질비료 14억 1,800만원, 토양개량제 4억 6,900만원, 우렁이농법 2억 6,400만원, 유기농업자재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곡건조기 2억 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9억원, 인삼 해가림 및 현대화 시설에 7억 5,500만원, 대추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3억원,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에 23억 4,100만원, 비가림하우스 및 현대화사업에 12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입니다.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DMZ연천사과단지 조성으로 8억원, 동물피해방지 시설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맞춤형 농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로하스파크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율무, 콩, 인삼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오감 만족할 수 있는 체류·체험형 농업관광 조성을 위해 군남면 옥계리에 있는 로하스파크 내에 75억원을 투입하여 6월 말까지 지식전략원에서 추진하는 2차 융복합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문제점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 배치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로컬푸드 지원사업입니다.농업인이 직접 생산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8억원을 투입하여 최신의 로컬푸드 매장 조성과 지역농가 95농가를 입점시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사과 선별·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연천사과를 공동으로 선별, 저장, 출하하는 시설을 건립하여 품질의 고급화 및 표준화로 판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남면 황지리 975번지에 14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착즙실, 선별실, 사무실 및 판매장을 갖춘 사과선별 가공시설을 건립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연천사과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수리불안전답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속되는 가뭄에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아미지구, 은대지구, 북삼지구 등 3개지역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총 66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3개소, 도수관로 3㎞, 용배수로 3.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참고로 은대 및 북삼지구는 올 6월말 완료예정이며 아미지구는 2019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올해 4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노후된 농로 및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수리시설을 정비하면 2천㏊의 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당초 5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별도의 국고보조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2018년 중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및 안정화사업입니다.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7억 5,7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12억원, 가축 재해보험 및 부숙제 지원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선정박시설에 4,5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800만원, 수산종묘 방류에 1억 5천만원, 내수면 환경정화 및 무용생물 퇴치에 6천만원, 민물고기 생태전시관 조성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물 위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가로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가축전염병의 상존 및 다양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6,600만원, 축산농가 HACCP 컨설팅에 6,1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으로 1,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4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축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는 528농가로 112ha에 고추, 오이, 호박, 토마토, 영양부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수, 관비, 무인방제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여 로컬푸드 개장에 따른 동계작물 재배 및 농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오는 8월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광역방제기, 곡물건조기, 로봇팔 적재시스템 등 고가의 농자재를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협력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남토북수 인증 경영체는 62개소에 175개품목이 등록되었으며 올해 포장재 지원사업은 1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억 5천만원이 확정되어 사업신청 대비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남토북수 인증 신규 경영체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포장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현 실정을 감안하여 2017년 본예산 수립시 지원금을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조림사업은 연천읍 차탄리 등 76㏊에 17만여본을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백학면 두일리 산173번지 외 15필지에 310㏊를 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 춘기 산불은 총 18건이 발생하였으나 헬기와 진화대의 신속투입으로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전년 대비 감소요인은 산림연접지의 농산폐기물 파쇄 등 산불 발생요인의 사전제거와 지난 5월에 비가 자주 내린 것이 감소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고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유아숲체험원 운영실적은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백학면 두일리에 바닥포장, 수목식재 등 녹지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전곡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5개소에 고사목 보식, 수경시설 보수 등 공원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의 녹지경관 조성을 위해 벚나무 454주를 식재하였으며, 청산면 대전리와 백의리 구간의 가로수 조성과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 철쭉동산 보식 및 확장을 위하여 철쭉류 1만 8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사태 방지 및 산책로 정비를 위한 임도보수와 5사단 영내에 약 250년 된 향나무의 보호수 지정관리 및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추진 등 주거생활의 불편해소와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등산로정비사업은 고대산 등산로와 초성임도 등에 안전로프, 정자형쉼터, 돌계단 설치 등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인폭포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성산구간 개설에 이어 금년도에는 재인폭포에서 토토봉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청산면 장탄리 일원에 재선충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15만본에 대한 나무주사 처리와 고사목 제거, 항공방제 실시 등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우리 군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 입목축적은 경기도의 94% 수준으로 앞으로도 경제림 조성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가을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산림부산물 400톤을 수거하여 사랑의 땔감으로 영세민에게 지원하고 펠릿보일러 지원 등 총사업비 10억 7천여만원을 투입,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진화헬기 배치 군부대와 합동훈련 실시, 농산폐기물 파쇄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적극적인 산불활동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 말 현재 산림휴양관 건축 등 전체 공정의 약 40% 정도 진행 중이며 2017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하반기에는 휴양림 진입로 위치 등 일부 변경부지에 대한 산림청 협의를 마치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전체 공정의 약 80%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집중호우 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수처리 등 자연친화적인 휴양림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우리 군의 도시공원 조성현황은 은대공원을 비롯한 14개소에 23만 5천여㎡이며 관리인력은 4명입니다.제초 등 필요시에는 타 사업 인부를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유지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자원봉사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공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전곡근린공원 사업은 테니스장 남쪽 하류지역의 미조성지 10,765㎡에 조합놀이대, 탄성포장 등 어린이 중심의 놀이시설과 노인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제5호 어린이공원은 전곡5리 청와아파트 연접지역으로 도시공원 시설결정 이전부터 테니스장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에 테니스장이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환경이 침해되고 인근지역 어린이 보건과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공간 설치요구 등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명정어린이공원은 공원이용객의 증가와 최근 공원 남쪽에 신축된 연립주택 단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2005년도 공원조성 당시 부지매입 불가 등으로 미조성된 지역 249㎡를 확장코자 합니다.두 공원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일부 부지매입 협의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은대근린공원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2015년 11월에 조성하여 금년도 3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내 14개 어린이집에서 월평균 2회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5월말 현재 1,007명이 다녀갔으며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진달래 군락지, 채소밭, 새장 등 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볼거리와 놀거리를 확충하고 교재보관창고 설치와 밤송이 등 위해우려 물질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재미있게 숲체험을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전곡읍 시가지 벚나무 가로수의 관리는 생육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버찌 등 낙과와 낙엽을 적기에 제거하고 수세회복을 위한 유리나방 방제와 잠복소 설치 등 병충해 방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가로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연천읍 시가지 가로수는 맹아력이 강한 복자기나무의 특성을 살려 수반을 원형으로 만들기 위한 전지·전정 등 조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특색있는 도시미관과 가로수의 기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토공원화 사업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꽃묘 및 조경수 자체생산 사업과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 철쭉동산 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감염지 340㏊에 대한 항공방제와 드론을 이용한 과학적인 예찰과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제거를 위한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선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방제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은 동막리 소재 성산지역으로 참나무류 4,800여본에 대한 롤트랩을 설치하고 산림 외 수목의 병해충 방제도 적극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조성과 주거생활의 편의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임도신설은 전곡읍 고능리 산77번지 일원에 총연장 1㎞를 설치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과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등산로 정비사업은 재인폭포를 연계한 토토봉 구간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재인폭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대산 능선부에 자생하는 철쭉, 진달래 군락지의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나무류 등 피해목을 제거하여 희귀수목 군락지 복원을 통한 볼거리 제공과 제2등산로 위험구간에 우회 등산로 설치 등 안전하고 볼거리가 있는 고대산으로 가꾸어 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움터 락공원 조성사업입니다.움터 락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 특유의 자연경관인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역사성과 신비감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연자산의 잠재성을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있습니다.위치는 은대리에 있는 움터 북쪽의 주상절리 지역이며 향후 전곡시가지의 팽창과 인근지역 도시발전에 대비하고 국내 유일의 도심지에서 볼수 있는 강점과 주변의 차탄천 에움길, 전곡리유적 등과 연계한 자연형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2016년에는 용역심의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2017년에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2018년에 1단계 공원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림병해충 방제영역 확대사업입니다.최근들어 기후변화 및 장기가뭄 등으로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과 돌발병해충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산림주변의 농경지와 생육간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가 등 일반주민이 방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 방제시스템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면적은 약 18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초기에 완전방제를 목표로 추진하여 산림은 물론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2016년도 건설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과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국도37호선 적성~전곡간 2공구 미산면 동이리 사장교 일원에서 군남면 남계리간 2.34㎞를 1월 27일 개통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북삼~무등, 백석~동중, 간파리, 장탄리 등 4개소 6.87㎞에 대하여 294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상리도시계획도로 등 8건에 대하여 3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설계 보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아스콘덧씌우기 1.5㎞, 배수로정비 및 도로선형 개량 1개소와 430개소에 대한 소파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신호제어기 5개소, 도로표지판 3개소, 차선도색 2.6㎞, 과속방지턱 60개소, 반사경 5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소하천 정비로 도신2천, 궁평1천, 상리천, 옥산2천, 신포천 등 8개소 하천에 대하여 설계 보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수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차탄천, 아미천에 하천준설과 용치시설물 제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마 전까지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국도, 지방도, 지방하천 미불용지 예산액 6억 2천만원 중 2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30필지 6,80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백석~동중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17개 주요사업과 현가리 사격장 이전보상 등 3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쪽이 되겠습니다.군도2호선 백석~동중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미산면 백석리에서 왕징면 동중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사업량은 도로확장으로 연장 1㎞, 폭은 8m이며 사업비는 설계 등 각종 용역비 1억 3천만원, 보상 5억원, 공사비 28억 7천만원으로 3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5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 농지, 산지협의 및 경기도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보상은 66필지 17,910㎡, 지장물 18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토공 및 구조물 등 금년도분 10억원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잔여분은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 은대리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도로폭이 협소하고 비포장인 전곡 은대리 주거지와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위치는 전곡고등학교에서 은대교회 구간으로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으로 연장 2.79㎞, 폭 15m이며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5천만원, 보상비 35억원, 공사비 79억원으로 총 11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협의와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보상은 토지 220필지 62,577㎡, 지장물 48건에 대하여 5월 20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을 하였으며 감정평가후 금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201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전곡농어촌도로 리도209호선 간파리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전곡읍 간파리 산업밀집지역의 비포장도로를 확포장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375지방도에서 금진레미콘 우신석산 구간으로 사업량은 연장 1.3㎞, 폭은 8m이며 사업비는 설계 등 각종 용역비 1억 5천만원, 보상비 12억원, 공사비 28억 5천만원으로 총 42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5년 2월부터 '16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산지·농지협의 및 군계획시설 결정, 경기도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도 5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보상은 토지 77필지, 지장물 17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율은 1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공사는 금년도에 토공, 구조물 등 14억원을 발주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청산농어촌도로 리도204호선 장탄리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로폭이 협소하고 매년 상습 침수되어 고립되는 장탄1리 변전소에서 정주동산 구간의 미포장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연장 900m, 폭은 8m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1억 9,100만원, 보상비 8억원, 공사비 28억 1,400만원으로 총 38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15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산지·농지협의와 군계획시설 결정, 경기도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보상은 토지 60필지,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부터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공사는 토공, 구조물 등 금년도분 16억원을 발주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왕징농어촌도로 농도 301호선, 리도203호선의 북삼~무등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북삼리와 무등리를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4.4㎞, 폭은 12m이며 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용역비 6억 3,700만원, 보상비 53억 5,600만원, 공사비 119억 3,400만원으로 총 179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 2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은 국비 70%, 도비 3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0년 11월부터 '14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12월까지 행정절차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공사진도는 토공, 구조물, 포장공 등 현재 57%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1월 2일까지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초성~차탄간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국가자전거 도로망 조성사업 중 단절되어 있는 구간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서 위치는 동두천 하봉암 경계 우리 군 초성리에서 연천읍 차탄리까지 자전거도로 12.7㎞, 폭은 3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용역비 3억원을 포함하여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후 공사는 내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노선 선정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고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지구온난화 등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기철 집중호우 시 2011년 7월, 2013년 7월 2회에 걸쳐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2014년 3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았으며 붕괴원인은 공학적으로 취약한 탄질셰일, 사암 지질구조로 단층파쇄대 및 불연속면이 발달되어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사업량은 피암터널 100m, 어스앵커 536공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2억 2천만원, 공사비 62억 9,400만원으로 총 65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6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 경기도 계약심사 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분으로 앵커 240공 등 10억원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피암터널과 잔여앵커 296공은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개설공사입니다.위치는 상리초등학교에서 36연대 앞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784m, 폭은 12m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5천만원, 보상비 25억 5천만원, 공사비 10억원으로 총 36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토지 25필지, 지장물 40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90%의 협의매수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중으로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금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공사는 2016년 6월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으로 금년 7월까지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중3-8호선, 소2-60호선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상2리 광장에서 3번국도까지 부락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397m, 폭은 12m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5천만원, 보상비 19억 5천만원, 공사비 6억원으로 2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착공했으며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신서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신탄리 경원선 북부건널목 폐쇄에 따라 고대산 공영주차장 내 대피시설로의 통행로 확보 및 고대산을 찾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교량 1개소에 연장 13m, 폭은 8m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2천만원, 공사비 3억 8천만원으로 총 4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현재 교대를 시공 중에 있고 공정률은 50%로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1-5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전곡읍 중앙로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 구간에 대해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연장은 680m, 폭은 10m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23억원, 공사비 3억원으로 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3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토지 43필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구 단위농협에서 제일상가 구간의 한전 지중화사업 완료후 도로부는 6m 폭으로 아스콘 재포장하고, 인도부는 2m씩 양쪽으로 도막포장 정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69개노선 278㎞이며 그중 포장도는 172㎞로 포장률은 62%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는 449개소 중 150개소를 집행해서 현재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40개소가 되겠으며 도로, 교량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사업으로서는 와초리 군도9호선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등 5개소에 2억원, 현가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2개소에 5천만원, 교통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 등 3억 9,300만원, 한탄교 등 13개교량 보수보강 11억 100만원, 보막교 등 12개교량 정밀점검 용역 2억원, 고능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6천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 5월 16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신서면 도신2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하천 연장 1.2㎞, 하폭 9m에서 13m를 개소하는 사업이며,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축제 1.1㎞, 호안 1.7㎞, 교량 6개소, 경관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비 15억원, 보상비 45억원, 공사비 110억원 총 17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원은 국비 50%, 군비 5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공사는 현재 축제 950m, 호안 1,370m, 교량 6개소를 추진하였고 현재 공정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국비 예산지원의 차질로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국도3호선 교량에서 대광초등학교 구간의 보도정비와 철도교 단면확장, 대광중학교 북동쪽에 축제, 호안 보완 등을 추가로 검토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청산면 궁평1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연장 1.8㎞, 하폭 25m를 개소하는 사업이며 축제 1.3㎞, 호안 2.6㎞, 교량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설계감리비 15억원, 보상비 45억원, 공사비 110억원으로 총 170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군비 5대 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6월부터 '15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국민안전처 설계심의를 득하였으며, 설계심의 과정에서 백의1리 농경지 구간의 재검토와 구조물 단가조정 등 설계보완을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중에 최종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보상은 토지 78필지, 건물 6동이며 청산짜장을 포함한 하부구간 15억원 35%를 협의 및 수용 취득하였으며 건물 6동 철거 및 이주관련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내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2018년에 착공해서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상1리 상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하천 연장 1.3㎞, 하폭 25m를 개소하는 것으로 세부시설로 축제 1.3㎞, 호안 2.3㎞,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설계감리비 20억원, 보상비 11억원, 공사비 119억원 총 150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13년 6월부터 '15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 농지, 국민안전처 설계심의를 득하였으며 설계심의 시 지적된 내용을 설계보완해서 금년 6월 중에 최종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보상은 토지 74필지, 지장물 8건에 대해서 100% 협의취득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상리초등학교 부근 교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원선 철도교 확장은 철도시설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림천 철도교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특수공법에서 일반공법으로 변경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옥산2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인근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현지조정하여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연장 750m, 하폭 10m를 개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설계비 1억원, 보상비 4억 5천만원, 공사비 15억 5천만원 총 21억원을 투입해서 '17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금년에 설계 및 일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은 3억 6천만원으로 현재 설계는 50%를 진행하였습니다.공사는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배수펌프장은 연천, 군남, 장남, 무등, 노곡, 구미, 두일, 초성, 백의 등 총 9개펌프장이 있으며 배수문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하여 73개소가 있습니다.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배수펌프장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전기, 기계 시설물을 점검 5,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배수문 72개소 중 정밀점검 8개소, 도색 37개소, 균열보수 8개소 등 8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완료하여 우기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펌프장은 3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장남펌프장은 2억원을 투입하여 수중모터 6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펌프장 9개소의 운영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금년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민간 16명, 공무원 11명이 근무하여 평시 및 특보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배수문 72개소는 주민 66명, 공무원 60명 등 126명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현가리사격장 이전 보상, 적성~두일간 도로확포장, 은대리 위험도로 구조공사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현가리사격장 이전 보상은 토지 211필지, 지장물 14건 255억원 중 185억원을 집행해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지구내 수목관련 훼손에 따른 소송과 보상단가 문제로 미협의된 지장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성~두일간 지방도371호선 확포장사업은 경기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타당성조사를 금년 4월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기존 비룡교를 존치하고 인근에 교량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백학면 석장리 372호선지방도까지 4차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현재 재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쯤 공사발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보상은 토지 318필지, 지장물 115건 218억원을 집행해서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40억원을 교부받아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잔여보상비 80억원도 조기에 교부받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전곡 천주교에서 장진교까지 1.3㎞의 도로를 평면선형을 변경해서 차도폭원을 확장하고 한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상은 토지 63필지 21,127㎡ 9억원 중 8억원을 집행해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미협의된 토지는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공사는 2017년도 착공 추진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훤
정대훤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쪽의 일반현황입니다.도시주택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과원 1명은 구석기축제 사무처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6건 중 5건은 완료하고 주민제안 1건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천군의 미래상 설정을 위해 주민참여 계획단을 구성하여 3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신서면 신탄리역과 고대산 일원에 통일관광 거점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일고대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동주택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유명빌라 외 12개단지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사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돈협회와 양계협회 등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계도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궁평리 아우라지 생태마을과 북삼리 나룻배마을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17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업무 17건 중 5쪽의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시 우리 군의 미래비전과 통일중심 도시의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군기본계획은 국가정책과 사회계약을 연계하는 최상의 계획으로 우리 군의 정책과 전략기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지역실정과 지리적 입지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지만 2030 군기본계획이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으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경원선 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초성리 역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초성리 역사의 고성토구간 교량화 건의에 대하여 세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는 초성리 지역의 교량화 건의사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며, 초성리 역사 주변에 대한 건의사항이 확정되면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개발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본 사업은 전곡읍 전곡리 705-2번지 일원의 역사문화촌 부지 내 우리 군 고유 관광자원의 활용과 세계캠핑문화를 접목한 경쟁력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세계캠핑체험존, 전시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차별성 있는 관광거점 확보 및 주변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8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전시체험관 건설비용 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로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한탄강유원지, 선사유적지 및 선사박물관의 연계성 확보에 따른 대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지역여건 변화를 대비한 경원선 폐철도, 모노레일 등 주변자원의 활용방안과 한국운석연구소에서 기증예정인 전시물품에 대한 전시관 건립 등 우리 군 관광자원을 관광벨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또한 운석, 화석, 광석 등의 관리보관 창고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전시관 건립추진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 등 세부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시관 내 체험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20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군계획시설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도시공간구조 재설정으로 사유재산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 우선순위 선정으로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설치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을 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향후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 입안, 주민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금년 내 약 99개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가 예상되며, 향후 2020년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약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집행에 대한 예산확보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금년 12월 31일한 미집행시설의 정비로 일부 도시지역 내 난개발과 사유재산 관련 민원해소 방안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우리 군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및 추진전략의 부재로 공공디자인 분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질적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지난 2015년 5월부터 우리 군 공공디자인 적용기준과 지침을 정립하고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경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우리 군의 도시이미지 및 정체성 형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톡&;스토리 운영으로 실무자간 소통과 공유를 활성화하며 공무원 및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스쿨을 운영하여 강연 및 현장교육을 통해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통일고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신서면 신탄리역 고대산 일원의 통일관광 거점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치된 공간의 시설물 정비, 통일기원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등을 통하여 통일고대마을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경관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6월에 착수하여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설명회, 디자인제안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주민주도적 경관관리를 통해 공동체의식 활성화와 정주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8,4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타 사업과 연계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고대산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의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경원선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주택용지를 민간에 공급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그동안 주택단지를 매각코자 공급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경원선 전철사업 등 가시적인 인프라와 주택수요 부족으로 현재까지 미분양된 상황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 유치를 위하여 LH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LH공사의 의견이 왔습니다.본 사업에 따른 주택용지 매각은 경원선 전철사업 및 SOC센터 건립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주택수요가 있을 경우 용지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지매각과 타 사업 전용 등 복합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전곡지구 공동주택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전곡지역 주택공급 부족해소 및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주택 투자사업이며 공동주택 357세대를 건립계획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관련법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문화재청 협의결과 공동주택 23층 규모는 은대리성에서 시야를 전면 차단한다는 사유로 불가의견을 제시하여 층수규모를 16층 높이로 조정하여 문화재청과 재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대리성 주변 5구역은 현상변경허가기준 완화 후 우리 군에서 최초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보존구역 내 허가기준의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말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및 옥상방수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유명빌라 외 12개단지 484세대를 선정하여 현재 5개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단지는 6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일부 주택단지에서는 건물외벽 도장공사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내 다수의 주택단지 및 소규모 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장공사는 지원시설에서 향후에도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주택법에 따라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상태를 분석한 후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금년에는 전곡 조흥아파트 7개동 287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1개동에서 슬래브균열 및 처짐발생에 대하여 관리주체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조흥아파트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우리 군은 재건축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노후공동주택으로 방치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맞춤형 급여체계 운영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중위소득 43% 이하 1,100여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임차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수선유지사업을 LH공사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사업은 정착단계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선유지사업은 일부 주택소유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범위에 대하여 일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착수전 공사범위에 대하여 당사자간 사전합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2016년도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25동으로 현재 주택개량은 23동을 건축 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6동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40통중 10동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정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건축주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단속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위법건축에 따른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건축기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올 상반기에는 양돈, 양계, 축산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3개읍면과 찾아가는 건축교실이 필요한 단체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자료 등 홍보물을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불법건축행위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는 건축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전곡읍 은대리 541-6번지 구 전곡읍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의 구조로 연면적 6,682㎡ 규모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축하는 공사입니다.현재 공정률은 28%이며 총사업비 155억원 중 잔여사업비 50억원이 미확보된 실정이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은 상반기에 확보되었으며 하반기에 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복지관 건립예정지 동측의 한전주 3본은 전선들이 난립하여 미관상 좋지 않아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신청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으로 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학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정비 등을 포함하여 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2만 6천여㎡로 조성되며 주요시설로는 경관초화원, 이벤트광장, 특산물체험원, 숲속야영장, 힐링산책로, 기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 20억원, 군비 5억원이 소요되며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향후 도립환경센터의 예정부지 활용도를 고려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건의를 통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전곡읍 창고시설 차고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전곡읍 창고시설 및 차고지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따른 이전계획으로 전곡읍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전곡리 486-2번지에 청소차 차고지, 제설창고, 미화원 휴게실 등 3개동을 대지면적 1,400㎡에 연면적 560㎡를 건축하는 것으로 청소차량 차고지 이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으나 전곡읍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 6억 6,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3일 착공하였으며 6월 19일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주민쉼터 건립사업은 노후 정도가 심한 20년 이상 경과된 주민쉼터 11개소를 신축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없으며 유지보수사업은 사업예산이 1억원으로 현재 31개소에 대한 추진공정률은 약 66%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민쉼터 건립을 위한 사업예산은 수요조사 후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규 시책사업으로 맞춤형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창구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도시계획 수립의 일부인 지구단위계획을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행하여 지역여건 변화로 민간제안사업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현황과 기초자료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초기 부담 가중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하여 민간주도형 사업추진 대상자에게 최신의 자료제공과 대상지 분석 등 기업의 투자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현재는 초기단계로 홍보가 부족하여 찾아오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맞춤형 도시계획 기초정보 제공창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으며 업무현황은 개발정책팀, 생태휴양팀, 댐주변개발팀 3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2쪽이 되겠습니다.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중 골프장 공사는 2014년 9월 24일 착공하여 잔디보양 및 조경식재 중이며,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는 2015년 11월 24일 착공하여 도로경계석 및 동상방지층 부설 중에 있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2일 2차분 공사 착공하여 건축 외부 완료 후 내부 배관 설치 및 토목 부지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1구장 완료 및 2,3구장 일부 조성후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16일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를 착공하여 도로 숭상 및 법면 천공 중에 있습니다.고대산 야구장 법면 탈락과 관련하여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 현장검증 후 감정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4일 문체부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신규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도비 74.5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 4월 18일 임진강유원지 1단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중 한여울팜파크 조성공사는 2015년 4월 28일 착공하여 특산물판매장 및 캐빈하우스 건축공사와 법면 축조블록 시공 중에 있으며, 한탄강주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노선검토 중에 있습니다.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공사는 2016년 3월 21일 착공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 시공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우리 군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시 지리적 특성 및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이 정체된 지역의 레저와 건강기능을 반영한 리조트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일원 157만 7,625㎡에 체육시설로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등 유원지시설로는 콘도미니엄 4동, 컨벤션센터 1동, 야외예식장 1개소, 수목원 등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5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말까지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유원지시설 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유원지시설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문화전시관 2,868㎡, 휴게공원 30,926㎡, 주차장 72대 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2일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소방 등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7월 말까지 건축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전시시설을 착공하여 2017년 10월 말까지 전시시설과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고대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조기 준공으로 지역주민 및 내방객의 안전확보와 민간사업 조기완공을 통하여 야구장시설 운영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만 7,646㎡에 야구장 5면,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눈썰매장 등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공공부분 사업은 2013년 9월 12일 준공되었으며 민간부분 야구장 조성은 201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야구장 3개면 및 클럽하우스 일부 완료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나 2014년 8월 22일 식생보강토 옹벽 일부유실 및 2015년 3월 26일 식생토낭 보강토 옹벽이 재차 유실되어 식생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진단 완료후 2015년 9월 16일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입도로 숭상 및 법면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말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민간투자 부분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자원을 연계한 복합레저공간 조성 등으로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 28만 3,713㎡에 평화공원 조성으로 평화광장, 종합예술관, 숙박시설, 예술인의 거리 등과 레저테마파크 조성으로 카약·카누학교, 휴양시설, 수변공원 등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1단계 사업으로 농업생산대체시설 및 부지성토 공사를 착공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준설토 반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민간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시설결정 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17년 3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읍 고문리 한여울팜파크 조성사업, 전곡읍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재인폭포에서 궁신교까지 한탄강 트레킹 조성사업 등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12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공사는 2015년 12월 7일 준공 완료하였고, 고문리 한여울팜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 4월 28일 공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주변 트레킹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노선 선정 중에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까지 한여울팜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한탄강주변 트레킹 조성사업은 2016년 6월 설계완료 후 7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선곡리, 왕징면 북삼리, 중면 삼곶리·횡산리 일원에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 외 10개사업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 외 9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중면 횡산리 206번지 일원 부지면적 8,351㎡에 종균배양사 1,287㎡, 버섯재배사 53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고대산 야구장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로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1월 25일 증거보전 신청, 1월 29일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여 3월 29일 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감정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유실책임에 대하여 변론 시 설계사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원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원무과장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원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원무과는 4개팀에 총 50명의 정규직과 공중보건의사 및 계약직 간호사 등 진료서비스담당 21명을 포함해서 총 71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 팀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이를 위해 원내는 물론 지소 및 진료소 등 문제가 있는 20개소를 개보수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던 전산시스템도 정비를 했습니다.특히 의료원 민원발생의 근원지였던 접수창구 근무자들을 기존 3명의 무기직에서 2명의 정규직 간호직으로 전격 교체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정례화시켰습니다.그간 방치되었던 일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보다 부드러운 진료기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도 힘썼습니다.비록 경기도 내에 공보의 수 부족으로 의사를 배정받지 못해서 정형외과가 일시 폐쇄되는 위기를 맞긴 했지만 나머지 7개 진료과를 착실히 운영해서 4월 30일까지 1만 6천여명을 진료했고 이와는 별개로 2만 2천여건의 진료 외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특히나 응급처치 등 응급실 운영으로 2,400여건을 처리했고 구급차도 30여회 운영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자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가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천여건의 암 검진을 실시해서 5,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또한 개별신청에 의한 성인병, 생애전환기, 학생 및 영유아, 결핵 검진까지도 차질 없게 검진사업을 수행했습니다.특히 4월 30일까지 진료에 정진한 결과 5억 2천여만원의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아쉽다면 진료수입의 0.1%에 해당하는 457건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거나 진짜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들로서 저희가 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여유가 생길 때 진료비를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한편 응급실이나 입원실에 근무하는 현업종사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격려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5개부문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용자 중심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지금 우리 의료원은 건립된지 1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따라서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합니다.특히 읍면 지소 및 진료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백학보건지소의 경우 균열이 심각해서 보수가 필요하고, 횡산리 진료소는 애당초 옥상 계단을 설계하지 않아서 현재 옥상에 나뭇잎 등이 쌓여 물빠짐이 안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를 보수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같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의료원이나 지소, 진료소 등을 찾는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먼저 소방이라든지 전기, 승강기, 방역, 청소, 전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나 7개 진료파트 근무자들의 평상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잘 파악했다가 이를 해결해주는 등 진료수입 및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하겠습니다.또 내진성능 평가와 시설보수공사, 나아가 노후된 순환버스를 교체하고 원내 각종 장비를 매일같이 점검함은 물론 폐기물, 세탁물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구나 믿고 찾는 친근함이 느껴지는 의료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응급실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 응급실은 지난 2010년도 지정되어 지금까지 공보의 5명과 간호사 7명, 운전원 3명 등으로 운영되어 오고는 있지만 사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에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줌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복지부와 우리 의료원간 진료정보시스템 연동체계인 NEDIS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상급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이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응급실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편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위급한 환자가 찾아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함은 물론 자체조치가 곤란한 경우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 이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환자 대처능력을 키우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소방서나 경찰서 민간 응급차량과 연계하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더불어서 매일같이 구급차량을 점검하고 응급실 주변을 감시하는 등 응급환자를 안심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시책이라든지 군정시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현재 의료원에는 정문과 3층 복도에 게시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곳에 진료와 연관된 현황이라든지 의료상식, 군정시책 등을 게시할 수 있는바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팀별 각 팀장들이 환자는 물론 보호자,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리플릿, 소식지, 전단지, 책자를 활용해서 대면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면 금상첨화겠지만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비예산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찾아 주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심성의껏 군정홍보를 비롯해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게끔 파트너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부문은 충분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서 사전준비 차원으로 본 시책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지금은 보여주기식 전시성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보다 발전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획기적 대안이 제시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으로 결핵퇴치를 위해 관내 주둔하고 있는 5사단 의무대와 MOU를 체결해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지역주민은 물론 군장병 모두에게까지 확산시킴으로써 후진국 병인 결핵이 더는 우리 연천군 지역에서 발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5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명의 결핵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한 바 있고 그 부대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역학조사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이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부대와 협력해서 상호 역학조사를 비롯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군부대 사정으로 MOU체결이 어려울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부대 방문수를 늘려서라도 결핵퇴치 사업에 군부대가 자진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지막 현안사항으로 암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4월 30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위암이라든지 간, 대장, 유방암 등도 3만여건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더군다나 의료원장이 공석이다 보니 체계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의료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에 요청해서 안전행정과로 하여금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나아가 건강검진 상태가 좋지 않은 고위험자들의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 읍면 이·반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강검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 상반기 동안 솔직히 부족한 부분도 더러 있었지만 우리 원무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원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5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