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설명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이창융 팀장입니다. 특화사업팀 안일권 팀장입니다. 저희들 권역이나 각종 마을 담당을 하는 이준표 팀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서상 옛날 여객터미널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현장에도 한번 위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8월 정도에는 개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3억7,000만원에서 저희들 일부 삭감하고 게스트하우스 내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 당초 확보해서 절감한 것을 삭감을 하고 3,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농식품부에 마을별 창조적 마을을 저희들이 약5억 가지고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시설비로 2,800만원을 했습니다만 시설비를 해가지고 용역사에 주면 약40%가 용역사에 지불이 되어버리고, 60%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바꿨습니다. 마을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용역사는 40%를 안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일괄 삭감 가운데 조금 큰 것은 시설유지보수에 권역하고 각종 전원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봉우마을개발사업 지역 역량강화에 1,000만원 작장마을 개발사업 역량강화에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1,000만원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올린 것도 아까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용역사에 주는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지역 역량강화 즉, 지역역량 강화에 주요내용이 리더교육 주민교육 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우는 1,000만원이 간 사유는 봉우는 먹거리하고 체험 위주고, 쉼터조성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을 위한 분야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역량 강화가 밑에 작장은 공동문화 복지관련 입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1억이 나중에 편성이 됩니다만 작장마을에 먼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공동 문화복지를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필요로 해서 3,000만원 갔고, 봉우는 먹거리 갯벌이기 때문에 시설비 위주라서 역량강화사업은 조금 적게 해도 됩니다 사전에는, 그래서 사후에는 1억이 똑 같이 들 겁니다만 편성은 1,000만원 3,000만원... .

단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민 시설개보수 샤워장입니다. 이것은 정태 내곡 동비 진목까지 4개마을에 57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 권역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시설 활용도가 떨어져서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목욕탕 겸 샤워장을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고, 밑에 성남 작은 목욕탕은 목욕탕이 있는데 규모도 크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억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예산팀에서 신청을 할거고, 군비 4,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 해서 목욕탕을 신축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5,000만원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2,000만원 자재구입에 2,000만원 불로장생 관광상품2,000만원 야생화식재를 1억8,000만원 본 사업은 상주 두모에 할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가운데에 제일 많은 저희들 삭감 부분입니다만 부지 매입비에 2억7,6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이 안되어서가 아니고 우선 일괄 삭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래길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안용역에 1,200만원 모터수리비 유지관리에 120만원 바래길 3코스 공원계획변경입니다. 이것은 상주 벽련에서 수산배양장 있는 데까지 지금 현재 미개통 구간에 대한 4키로 정도 되어서 용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예초기 1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공기주입기 등 시설물 보수에 200만원 자전거 조형물 설치 및 쉼터정비가 이동 난양이라든지 일부 된 곳에 도색하고 벤치 수리를 위해서 2,6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물섬800리길 조성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벽화를 제작 인건비 500만원 올 9월에 저희들이 설천 노량에서 삼동 지족까지 자전거 대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있습니다만 활성화 시키고 하기위해서 자전거대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행사준비에 전체 3,500만원 벽화 제작 재료비 페인트 외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포토존 조형물제작 설치 약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노화산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원 심포지엄을 6월말 전에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위해서 추진과제 발굴 용역비에 200만원 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바래길 행사 운영비에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이라고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3,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3,000만원을 얹어서 6,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남해바래길 가을소풍1,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보조로 모니터링 바래지기들이 바래길을 모니터링 하는 바래길 정비 홍보까지 해서 총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사무관리비 등은 일괄 삭감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본예산에 아예 안실렸는데 본예산에 설명이 한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2건이었습니다. 신전에 해서 그것은 작년사업에 해서 올해 준공을 했고... .

이어리.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업으로 다시 두모에 하게 됩니다. 사업을 2건을 공모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예산팀장 같이 들으세요. 우리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지만 연구용역비가 전부 2,000만원 2,200만원 수의계약 선에 맞춰났어요.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한 것인지, 용역에 맞춰서 돈을 준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팀장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용역비가 전부 2,000만원 2,200만원인지 기본요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춘엽 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과제나 가업지시나 이런 것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어제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탁보다는 예산절감과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기 쉽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으면 금액을 많이 높이는데 그 근사치 같으면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배단장한테 옛날에 정현태 군수일 때도 많이 해봤고, 하영제 군수일 때도 담당을 했을 건데 앞에 246페이지 남해비상30년 계획수립용역해서 1억8,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2억에서 당초 본예산할 때는 배단장이 설명을 안했고, 남해비상30년 계획수립용역 남해미래개발 발전방향 이래가지고 용역이 이거는 작네? 내 5대때만 해도 5억씩 그 뒤에 3억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용역을 다 했어요. 그 자료가 그 자료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남해가 여수 것을 떼 오는 것도 아니고 하동 것을 떼 오는 것도 아니고, 용역 보면 기본적으로 인구 기후 도로망 거기서 좀 변형해서 마지막에 교수 사인하고, 사실상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앞에 것을 포함을 해서 잘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니, 배단장 경험을 많이 했잖아, 배단장이 그때 실무자였을 건데 정현태 군수나 할 때?

그때 장기발전계획에 안나온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비상30년 계획수립 용역을 잘 수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욕탕 이 부분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까? 주민복지실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권역권이라 삼동 동천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복지시설은 주민복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제1회 보물섬800리길 자전거대회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천에서 삼동 지족까지 해안도로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왜냐하면 꼭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역구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미래전략사업단 내용을 보면 다른 문화관광과나 안전총괄과나 여러 군데서 있던 업무를 미래전략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래전략사업단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과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가지고 서울에 몇 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잡다한 사업을 벌이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가지고 서울 도로 다니면서 미래전략사업단이 앞으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못할 상황이고 하니까 담당 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올리든지 해서 군수님한테 부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가는데 돈이 이 정도 듭니다 하고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남해농협 마늘초매식 하는데 잠깐 참석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251쪽에 해양항노화산업 추진에 추진과제 발굴연구용역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경남도에서 7월중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규 실과를 조정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어서 해양항노화담당 즉 계가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한방항노화에서 했는데 어찌 보면 남해를 위한 직제가 생겼을 정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해양항노화 사업은 저희들 남해하고 통영 아니고는 사실 할 때가 없습니다. 두 군데를 관장하는 계가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심포지엄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해에 적합한 항노화산업이 무엇인가를 용역을 해봐야 저희들이 가름이 나올 것 같아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과제를 발굴해보려는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금방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남도도 미래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인 해양항노화를 같이 넣어서 조직개편까지 해야 될 상황이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5,000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선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 할 정도 수준 여기에 들어있는 용역 전부2,000만원에서 2,200만원입니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체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용역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해양항노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경남도도 하려고 하고, 우리도 처음 하는 거고 하면 돈을 2억을 가지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하게 연구용역을 한 것이 쓰임새 있어서 그게 20억짜리 200억짜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000만원이 실려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따오면 거기에 별도 여기에 용역을 해서 발굴되는 과제를 가지고 세분화해서, 그것은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전체 사업비를 많이 따왔을 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앞에 250페이지에 바래길3코스 공원계획변경 용역도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3코스 하면?

벽련에서 상주까지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계획?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 ‘못가라 하고, 간다 하고’ 싸우고 있는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했는데 오늘 환경부 담당공무원이 사무관이 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길은 이어져야 됩니다. 전체 이어져서 간다는 것인데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들이 보호한다 하지만 무작정 보호 하는 것은 의미도 없다. 무인도로서 보호되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같이 공유를 하고, 느끼고 할 때 가치가 있는 건데 마치고 가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화관광자원 두모에 2억5,000만원 가지고 계시는데 야생화가 몇 종류나 됩니까?

약 10종류 정도.

그게 연중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

추운 겨울 빼고는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관리를 신전에 옛날 군부대 밑에 해났는데... .

그러면 2억5,000만원 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 .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두모 우리가 땅을 사났는데 관광지라는 것이 꽃만 있다고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 아닙니까? 만약에 꽃을 심어놓고 국립공원에서 주차장시설 안된다 그러면 말짱 헛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 .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적에는 복합적인 계획을 같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야생화단지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 몇 평 뭐 이렇게.

주차장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이 주먹구구식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꽃도 심어놓지 않고 행사운영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여기에 돈을 실어났다는 이야깁니다. 순서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농촌테마공원이라 해서 한 85%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사업을 할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 .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것이 논만 해제되었죠?

그렇죠 예,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제를 시키고 야생화사업 2억5,000만원은 ... .

그러면 논 해제된데 주차장이고 화장실이고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별도 공모사업을 가지고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꽃을 심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순서가 미래전략사업단이 마치 유배문학관 짓는 그런 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가셔가지고 솔직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논만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지,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숲도 나중에 경제성 있는 단지로 만들려고 하면 해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겸허히 받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제가 또 답변을 계속 해야 되는데... .

그것은 답변 하세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유채를 심는 데를 농촌테마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최소100억 내지 150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각종 인프라까지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개략적으로 빈 공간 내에 야생화를 식재를 하고 하는 것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계획이 몇 평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차공원은 농촌테마공원을 할 때에 이어서 할 겁니다. 지금 주차장이나 기타 인프라가 안들어서고 야생화로 할 수 있는 지점에 저희들이 온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하는 그죠.

그러니까 야생화만 심어놓으면 교통체증 되고, 내려가는데 차 양쪽으로 대어버리면 과부하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을 할 적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농촌테마공원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따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야생화를 심는다고 해서 당장 올해 꽃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2년 3년 이후에 쭉 되기 때문에 ... .

본위원은 그쪽에 차라리 야생화 단지 보다는 남해금산에 있는 야생차 그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년내내 경관사업을 가면서 지역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은데 야생단지해서 다른 평지도 아니고, 국립공원이라는 제약요인에 가서 한다는 것은 공원하고도 깊이 있게끔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아까 성남 작은 목욕탕 말씀은 했지만, 물론 도비를 받아서 민간자본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구별로 목욕탕을 또 지어야 됩니다. 면별로 짓고, 앞으로 학구별로 지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맞느냐? 계속 지어놓으면 유지보수관리 하는데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영역은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학구별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 바래길3코스 공원변경용역에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업지시를 잘 수행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씀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하면 입찰을 붙이는 것이 맞지요? 그대로 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오히려 입찰경쟁을 해서 잘하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해야 되지, 계속 그것을 해서 비슷한 용역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제1회 보물섬800리길 자전거대회를 1회 처음 하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에 돈을 3,000만원을 넣습니다. 넣어서 행진 비슷하게 하는데 1회 해놓으면 계속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면밀히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하고 팀장님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남 건설관리팀장 입니다. 정종필 농업기반팀장 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 입니다. 고봉점 교통지도팀장 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6억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예산 3,039억원에 약8.8%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행정재산대부료 41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료 고현 이동간 국도편입 도키 및 지장물 보상금 3,6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재산변상금 2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15 지장물 전주이설비 정산환급금 8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도호 운영 유류환급금 10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16년 택시감차 보상비 추가 세대분 390만원에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계화경작로 4억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2억4,000만원 각삼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예산성립전 부족분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 3,050만원 삭감됐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 도비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서상~남상간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성립전사용 20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남해읍 203호선 선소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설천면 206호선 개설공사 5억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성립전 사용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93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재정지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1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비 1억2,78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유보액과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 시설비 준영구 논두렁설치 도비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지족용수로 사업 1억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위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던 공사 잔여구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시행하기위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시설비에 수리시설 및 암반관정 긴급복구비 부족분 1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군도비 지방도 관리 시설비 서상~남상 도로확포장공사 도비예산성립전 20억 군비28억 도합48억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량조사 인건비 부족분11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보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부족분 지특1,000만원 군비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긴급복구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복구에 1억5,000만원 마을안길 긴급복구에 1억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창선종합복지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남해읍203호선 개설공사 선소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7억 군비5억해서 도합12억 확보했습니다. 선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도비2억과 지특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해서 전체 공사금액18억을 전체 확보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설천면 206호선 개설공사 문항 모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5억원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비 동대진입로 정비공사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11호선 개설공사 은점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시설비에 광천마을 안길 개설공사 3억 계상 했습니다. 도선 수송운영 도선운항지원 시설비에 유압롤러 노도가 되겠습니다. 설치 공사완료하고 집행잔액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조도선체 CCTV 설치 7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영해경 안전경계선에서 승객이나 선체 안전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도호 구조 변경 설계용역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압롤러 설치에 따른 선박안전공사에 선박복원성 검사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정착 사무관리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본위원회 제출해서 심의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보행교통 개선 계획수립용역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 제38조에 의해서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남해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용역비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 시설비에 남해읍 곡내마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2,500만원 창선면 복지회관 앞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 1,300만원 남면 가천마을 버스승강장 교체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부족분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71개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개보수 사업비 소요액 2,000만원 조금 넘게 나와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공용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시설비 공용터미널 화장실 개선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조성 시설비 사촌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완료 되었기 때문에 잔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재정지원 민간자본이전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 설치지원 도비가 125만원 군비125만원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16년 택시감차 보상금 당초 5대입니다만 8대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3대 증액분 1,170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건설교통과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 도비1억2,78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증액에 따른 군비1억2,787만6,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기본경비 도로팀 국내여비 여비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건설교통과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비와 이자 포함해서 1,17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 4건에 집행잔액 10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추경확보 준비한다 수고 많았습니다. 230페이지 공용터미널운영지원해서 시설비 해가지고 5,000만원 시설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직접 하겠단 것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용터미널 지금 현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은 집합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전체 21명이 되어있습니다. 민선 처음 시작할 시기인 1994년도 10월경에 터미널이 처음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22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보수나 시설개선은 거의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터미널환경 문제입니다. 지역민들도 민원도 들어오고, 남해를 방문하는 방문객 관광객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터미널에서는 이야기가 안된다고 하니까 결국 군으로 넘어와서 건설교통과로 전화가 자주옵니다. 외지인들이 전화가 오면 1시간정도 전화를 잡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저히 화장실에 악취 냄새가 나서 감당이 안되는데 군에서 뭐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삭감이 되었었고, 올해 또 계속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터미널 화장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 도나 중앙부서 그리고 회계 관련한 관계부서에 여러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예규나 지침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터미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이 안될거 같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현지 오시는 분들 느낌이 보통이 아니니까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화장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회신도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군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 실무자들 모아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관심이나 책임질 부서는 없고, 결국 터미널 허가 부서인데 지금 현재 취소는 되어 있지만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 어떻게 하든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 공유지분 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집합해서 했을 때는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는 한8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건물을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화장실 문제가 있으니까 남해에 처음 들어오는 얼굴인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안을 강구를 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방법이든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 사업자가 누구지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김○

지금 터미널 면허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터미널 면허가 없다고 예?

예, 면허가 취소... .

면허가 없는 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남흥여객에서 사업을 매표를 대신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남흥여객에서.

법에도 반드시 나와 있지만 터미널 사업자하고 터미널 사용하는 사용주 하고 다르잖아요? 사용자는 사업주한테 사용료를 일정금액을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터미널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면허기준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매표소하고 대합실 개찰구 승.하차장 승강장 등이 있는데... .

아니, 대합실내에 주차장 내에 반드시 고객들 승객들 편의를 위한 편의점이나 편의시설이나 안내판이나 노선 표시 가격표시 편의시설 화장실 휴게실 반드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 시설을 갖춘 다음에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안될 때는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제44조에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있고, 터미널사업자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개인사업장에 어떻게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과장님도 애매하지만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지만 알면서도 억지로 주변에 물어봤다고 하지만 물어보나 아니요. 여기를 해주게 되면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법인데 예산팀장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중목욕탕이나 남해병원에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선례가 되면, 맞잖아요?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고 남해병원 같은 데서 목욕탕에서 우리 목욕탕이 도저히 더러워서 안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용자는 남흥여객 아닙니까? 남흥여객만 들어갑니까? 부산교통 이런 것도 ... .

다른 교통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주분들한테 다 내가면서... .

그렇지요? 분명히 이 사업자는 사용료를 사업자한테 사용자들은 남흥이나 부산교통이나 이런 사업주들은 터미널 사업주한테 반드시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없다니? 그것은 과장님 진짜 업무태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이 사용료를 월납으로 내는지 연납으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반드시 통장에 입금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터미널 사업주 아닙니까?

예.

그러면 터미널 사업주한테 개선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기 편의시설에 대한 반드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들이 운송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 불편하면 주변이 환경이 더럽거나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면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도 있고, 반드시 교통팀장님 보십시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제44조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송 사업 주체는 남흥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표소 대합실 이런 것은 본인이 또 소유권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터미널 사업자가 다르고, 사용자는 남흥여객이나 부산교통이라니까요. 그것은 사용자고, 터미널을 사용하는 사용자고, 그 사용자는 터미널사업주한테 사용료를 월납을 하든지 연납을 하든지 계약에 따라서 계약도 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어느 면적에 버스 몇 대에 대해서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고 미만도 안되고 그 선에서 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모른다’ ‘사업주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업주한테 반드시 우리가 충분하게 터미널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용자한테 남흥이나 부산교통한테 손님을 맞이하는데 여객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받아가는 사람은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업주가 누군지 모른다’ ‘애매하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맞잖아요?

예.

그런 개인사업주가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가는 사업주는 있는데 그 사업주한테 우리가 예산을, 한마디로 개입사업주한테 예산팀장님, 개입사업자한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 .

없지요?

지금 터미널은 ... .

공공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사업 입니다. 터미널 사업주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용자하고 사용자는 여객 사장들입니다. 그 사장들하고의 계약이고, 그 터미널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되고, 그 터미널관리 방법 지시는 불결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면 반드시 행정에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명령을 ‘화장실을 정비해라’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해라’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점검도 가고, 명령도 내리고 결과를 보고 하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걸로 하면 행정에서 내리고 그것도 또 사용자가 남흥이나 부산교통에서 왜 우리는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깨끗하게 안해주요. 자기들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버스회사에 우리가 충분하게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교통담당 잘 알잖아요? 지금 벽지노선 해마다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거 조사할 때 양 버스회사에서 남흥에서 우리 공무원 제일 앞에서 굽신굽신 하고 예 예 하는 것이 요새 유일하게 보조금 벽지노선 받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 ... .

정홍찬 위원님!

예.

지금 건설교통과 엄청 많으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 .

밤늦게까지 해도 관계없어요! 뭐, 시간제한 있습니까?

시간제한 보다 그거는 ... .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회의 중간이라도 ... .

아니,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우리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 담당자 이번 터미널 시정명령 개선명령 몇 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운영을 하는데 터미널사업 면허는 없는 상태고, 지금 남흥여객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면허기준에 의해서 운수사업만 하고 있는 상태고, 남흥여객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토지라든지 건물이 한 개도 자기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화장실문제 또 개찰구 대합실 이런 문제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다만 실내는 소유자고 임대를 하고 있고 주차... .

화장실 개찰구 매표소 이런 것은 터미널 사업주의 몫입니다. 사용자 계약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흥여객에서 부산교통에서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것이라는 겁니까?

지금 남흥여객에서 사용료 내고 있는 것은 사무실하고 대합실 매표소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 관계는 한 5명 정도가 공유지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용료를 안내가지고... .

터미널 전체라 하면 ... .

본인들끼리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흥여객 입장에서는 터미널 면허는 취소가 되었고, 남해군에서 매표소를 대행해서 대중교통을 움직여야 되니까 ‘남해군에서 지시를 해났으니까 남해군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사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부담을 우리가 해라 하는데 안된는 통보는 했고, 다만 제일 문제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큰데 그 지분이 5명정도 공동지분이 되어서 위치가 누구 것이 자기네 것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분이 되어서 그분들끼리 해서 남흥여객 주차장 사용료를 남흥여객에서는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 우리보고 공익이라 해서 화장실 청소 우리보고 해주라고 합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남해병원이나 목욕탕에서 해주라고 해서 안해주고 어쩔 겁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이 문제는 과장님 잠깐만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 .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정홍찬 위원님한테... .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 관계를 사실 관계를 별도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편성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시설비로서 개인 사업장에 우리가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반드시 아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고, 이거는 분명히 예산지침이나 우리 재정법에 나와 있고, 행자부 예산편성 룰에도 다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넣어서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위원들 바보로 취급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그리고 팀장,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44조 쭉 한번 읽어 보세요 항목별로.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정홍찬 위원님한테 복잡한 사실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를 승인해주라.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그래야지, 또 방법이 있잖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요금들이 일원화되지 않고 2,500만원 1,3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각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나는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봉내마을 신규설치가 2,500만원 있습니다. 당초 전체 사전에 마을에서 하고 읍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전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마을 아파트 가구수가 많다보니까 일반 소규모 마을 도로 보다는 규모가 커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견적을 붙여서 요청했는데 예산에서 2,500 더 까야 되겠다 좀더 줄여가지고 2,500만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선면 복지회관 앞에 있는 이것은 일반 승강장 수준으로 소재지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상죽 쪽으로 서부권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승강장이 옛날부터 없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데 1,300만원 조그맣게 적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보통 승강장이 1,2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표준 승강장을 1,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승강장 2,500만원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평균화가 되어 집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타당성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고 한데 그렇지 않고 해주라고 자기들 한다 해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가천 같은 경우는 관광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설령 교체를 하는 겁니다. 봉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담을 쌓고 할 것도 아니고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싸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잘 챙겨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 페이지에 228페이지에 남해읍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용역 이것은 전에 김두일 부의장님이 군정질문할 때 ‘일방통행을 하자’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를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이면 도로 주변하고 읍도시계획도로 전반에 걸쳐가지고 일방통행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보려고 이번에 없습니다. 부의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공사준공이 다 되면 관리는 도로팀에서 이전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인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와 관계없이 도로 위에 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 별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또 주차장화가 되는 것까지는 좋다 합시다. 차가 2대 교차를 해야 되는데 교차를 못하게끔 주차면을 그어버렸습니다. 주차면대로 하면 차가 2대 교차를 못합니다.

아래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주차면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의 원 목적이 우리가 읍에 도로를 내는데 조그마한 것을 내도 돈 30억원 이렇게 듭니다. 주차장 하려고 도로 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일방통행로를 만들어버린 형태가 되는데 그 주차면은 아예 없애야 된다. 이게 통행이 우선입니다. 주차장 만든 거 아닙니다. 읍에 주차장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또, 소방차나 어떤 재난이 생기더라도 차가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를 시킨 것은 지금 그어져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하는 것도 주차면은 건설교통과에서 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검토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도로 노선을 확보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면도로를 가지고 그어야 되지, 주차면을 먼저 그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농어촌도로 211호선 개설공사 은점 진입도로 돈도 적지 않은데 5억7,000만원인데 마을안길이라는 말입니까? 어디란 말입니까?

이 사항은 전체 도로개선 한 800미터 정도 됩니다. 물건주유소 인근 보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뒤쪽으로 돌아서 산쪽으로 해서 은점 체험마을 입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안에는 들어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은점... .

은점하고 물건하고 그 사이로 등선으로 해서 내려간다는 ... .

예, 등선 앞으로 해서 체험마을 있는대로 돌아내려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 부 주세요. 간이역사업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사업에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간이역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군도 몇 호다 211호선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간이역사업을 하기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 가서 해야 되지, 은점 진입도로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간이역사업에 맞는 거다. 은점을 우리가 마을을 알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낼 곳이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예, 마을하고 도로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이것은 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좀 숨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과장님 잘 모르는데 간이역사업에서 연장을 해서 그 넘어 까지 연결해서 간다는 그런 ... .)

그것은 간이역사업 하고는 별개로 2003년도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 정비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잠시 중단 되었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팀장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예.

됐습니다. 223쪽 지금 기계화 경작로 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전부다 6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올릴 때 가내시가 되어서 온 겁니까? 가내시를 받았는데 못 받은 겁니까? 가내시가 없었던 겁니까?

사실은 군자율 지특회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중앙부처 재원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확정이 된 걸로 알았는데 별도 통보가 없고 이래서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된걸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 .

그러면 올릴 때 가내시도 받지 못했고, 될거라 믿었고?

예, 예산부서에서도 될거라 보고 이래가지고 확정되다시피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회 추경되면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올해는 유독 이것이 심합니다. 예산을 실을 때 적어도 가내시를 받고 싣죠? 가내시도 안받고 아무것도 없이 감으로 싣습니까?

가내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듯이 가내시가 안내려와도 연례적으로 싣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군 자율편성이 되어서 군 자율편성은 가능하면 또 주기 때문에 받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누락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때 까지도 사실 이 부분을 몰랐던거고, 이번 이후에 1회추경할 때 알았던 사항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설천에 농업생활용수를 하면 자, 우리는 면에서 동네마다 이렇게 할거다 이 정도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생활용수 이렇게 연결해서 할거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주민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1회추경에 와서 내시도 안되었고, 없다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고현에 기계화농작물도 한다고 뻔히 알고 할거라고 ‘우리 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빼야 되면 어쨌든 이러한 일은 다신 재발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4,000만원으로 되었는데 배정을 할 때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80% 있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배정한 내용을 저에게 한 부 주시고,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1개면에 5,000만원씩 배정했다 봅시다. 그런데 면에 가서 배정을 하면서 마을별로 배정을 해 가다보니까 들이 넓은 들은 위에 논 A라는 마을에 농사를 짓는 논이 있고, 밑에는 B논 C마을 이렇게 4개 내지 5개 마을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가 아주 많은 것이 왜 위에 논은 하면서 밑에 논은 안해주느냐? 그것은 동네가 달라서 마을이 달라서 그 동네는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감사대상이 됩니다. 보조금80% 자부담20%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논두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알아보니까 ‘친환경농논 지구를 우선으로 한다’ 하면서 면에 배정을 해났는데 문제가 아주 많으니까, 현지에 나가봤습니까?

예, 읍면 예산배정한데 현장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데도 있고 보조금이 50대50 같으면 다른데 보조금이 80%까지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농가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언덕이 높은 논도 있고, 낮은 논도 있고 해서 배정은 다르겠지만 배정을 할 때 마을별로 배정할 것이 아니고, 미리 면에서는 이장들을 모아놓고 했겠지만, 앞으로는 들 단위로 친환경단위로 하셔야, 동네가 여러 동네가 섞여 있는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미 A동네는 책정이 되어서 논두렁을 하는데 B나 C동네 사람 논은 못하고 있으니까 이장들하고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거 동네는 하는데 너는 이장이 배운 것도 많고 한데 왜 그 동네 사람한테 지느냐?

박득주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 .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배정한 내용도 한번 주시고, 앞으로 사업배정할 때 마을별로 하는 것 보다는 들 기준으로 해서 착착 해내려가야 사업 효과가 나타날 건데 어느 논은 하고 어느 논은 안하고 아주 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면에 이첩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농민들 원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현지에 담당자가 나가서 내년에 배정할 때는 들별로 해서 착착 해내려가는 방법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조도선체 CCTV 설치 해났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7대를 설치하는데 배에 7대가 설치가 됩니까?

통영해경안전서에서 앞, 뒤, 안쪽 내부, 바깥쪽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7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

아무리 해도 7대 설치할 때가 없는데?

기능이 도로 CCTV 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화장실쪽, 내부쪽, 선장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7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서 조정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실 2대 넣고 해경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했는데 기관실 앞뒤... .

잠깐만요, 팀장님 앉아서 하지 마시고, 나와서 직책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객선이나 이런데 다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 .

혹시 해경에서 넘어온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동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대라고 하는 것은 해경에서 공문이 넘어온 것은 없고, 해경하고 선박기술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때 법에는 설치해라 하는 것은 없는데 설치를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합동점검을 상반기 하반기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선박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CCTV 7대는 자기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선실 앞쪽 뒤쪽 하고, 선장실하고, 승객들 타는 대합실 거기 2대 설치하고, 기관실에도 앞뒤 양쪽으로 설치해라 그래가지고 7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도 구조변경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유압롤러 지금 노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무게가 200에서 2,503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선박 안전 공단에 선박 복원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설계를 전문기관에 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지참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선박과 관련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설계하고 이번 추가한 설계도까지 해서 전체 원본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보면 보행 교통개선 계획수립용역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용역인지?

교통지도팀장 고봉점입니다. 2009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관련해서 이 법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차례도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이고 예, 보행교통 군내 현황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행 교통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도로 시설물과 관련해서 편의시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보행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주 팀장 있을 때 자주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판에서 남해대학 후문 쪽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났습니다. 중간에서 만나면 피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지워라’ 그런 민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행정에서 선을 그어놓으면 운전자들이 행정을 욕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를 그어놓고 불법주차를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그 차주를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욕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뻔히 알면서도 그어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소방도로 겸인데 소방차 큰 차도 못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로변이 사실은 좁습니다. 중간중간 차량 2대정도 비워놓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단속 지나고 나면 차를 세우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대판에서 유림동쪽으로 가는 데는 주차선이 없습니다. 세워놓는 데는 주차단속 예고통지서도 많이 꼽혀있는 것을 봤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영구 논두렁사업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논두렁사업은 건설교통과 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전부 농사에 관계되는 것이 건설교통과에 편입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돈은 건설교통과에서 배정해놓고,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물어보니까 배정은 했다 하니까 자기들은 회피밖에 안되는데 군에서 예산팀장 계시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농사하고 건설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정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더라도 농촌지원과나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돈은 저기서 오고 일은 저쪽에서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읍면으로 하고 있고, 센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도에 농업정책과가 따로 있고,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논두렁하고 농로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농촌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에서는 자기들 사업은 아니더라도 돈은 이쪽에서 줬으니까 사업은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동네도 있고 이장들 멱살 잡힌 동네도 있습니다. 배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사전 신청 받을 때 조건이 8대2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마 2017년도 가면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올려서 반반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마을에 군집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5개6개 마을에 읍에 같은 경우도 소입현사람 차산사람 선소사람 섞여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받은 것 가지고 그 논만 하고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집되어있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과장님 시간관계상 답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홍찬 위원님이 터미널관계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정홍찬 위원님한테 보고해주시고, 박득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박득주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입니다. 박경진 복구지원팀장 입니다. 박정연 민방위팀장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하천유지관리는 춘추계 지방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5,000만원 감소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건전재정시책 추진에 따른 유보액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은 위험시설 안전진단을 통하여 체계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 점검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사전안전점검을 하여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이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재해위험지 긴급복구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복구 상시추진예산으로 2015년 결산추경 대비 2016년도 본예산이 4,900만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긴급복구 예산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하천유지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26개소 춘.추계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보상은 하천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 예산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상단부분에 민방위대 활동지원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연합 한마음대회예산으로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주부민방위기동대와 자율방재단 연합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위해서 예산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는 매년 가로등 수리 관리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120기동대 업무과중 해소 및 가로등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전지출 태풍피해복구 원리금 상환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차입금으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고 이자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은 2013년도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그리고 2015년 민방위교육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99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오전에 다음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남해군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 위원들도 예산안이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숙 민원행정팀장 입니다. 지적관리팀 배종권 차석입니다. 팀장은 교육연수 중입니다. 지적정보팀 정재훈 차석입니다. 팀장은 도로명주소 남해군 홍보에 관한 발표가 있습니다.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입니다. 예산요구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5억1,443만2,000원보다 국고보조금 303만4,000원이 증액되어 5억1,74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8억7,421만5,000원보다 5,092만2,000원이 줄어든 총8억2,32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 예산편성 특징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편성이므로 감액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중간 부분에 지적공부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315만2,000원이 교부되어 금년 공유토지 분할 및 지적도면 정비사업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사업명 지적재조사 관리의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및 지구별 현지검증으로 소관청 직접변환 수행작업에 따라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지적민원발급에 필요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비로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쪽 부동산등록 운영지원에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 예산편성1,200만원을 감액하여 그 감액분만큼 남해읍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전자도면 민원시스템 장비가 노후화 되어 민원불편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규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애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세계측지계 관측 현지검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경 기준점을 가지고 100년 동안 사용해왔는데 지금 세계측지계 전환 기준점을 옮겨가지고 세계측지계 기준점을 변한 해서 산출을 합니다. 도면에, 도면변환계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군간 교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시간하고 상관없고 표준지를, 저는 이해가?

도면에 기준점을 옮겨서, 실질적인 것은 세계측지 325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어지고 그 기준점을 옮겨서 차이나는 것을 산출해서 도면에 옮깁니다. 그러면 앞에 거와 결과를 산출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기준점이 325정도 차이가 난다. 기준점을 옮겨서 차이가 안나게끔 발라준다?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인 것은 안하고 기준점을 옮기니까 조금 변환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이 개인 볼일이 있어서 잠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안 예산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근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류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현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재실 위생안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3억1,142만1,000원에서 2억2,847만5,000원이 감액된 30억8,2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7억8,164만7,000원에서 2억787만2,000원이 감액된 55억7,37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기관 관리 중에 공공보건 운영인건비 인건비745만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동천보건진료소 보조 인력의 기본급 조정과 퇴직금으로 인건비가 2,1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맨 밑 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 1,981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같이 되어 있던 간사 분리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477만3,000원이 감액된 것은 2016년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신축부지가 군유지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미선정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1,980만원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8개 시군에만 주는 도비100% 사업으로 2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00만원 증액은 국비가 변경 교부된 것으로서 일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2억228만6,000원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공공운영비를 감안해서 이동금연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기구인 CO2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과목 조정한 내용입니다. 265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376만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관리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또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모자보건사업1,828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하단에 있는 가임기 여성 풍진 검진비는 도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보조금1,916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10월부터 실시한 신규사업으로 1년 사업비가 다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없어졌고, 도비사업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840만원이 감액되어서 7,1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147만원이 증액해서 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과목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제1군 감염병 격리 치료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2만원은 작년에 발생한 장티푸스 환자 1명에 대한 진료비로 제1군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10만원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22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는 기금 도비 군비 비율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의료기관 지원 그리고 365안심병동 운영은 전년도에는 도비가70% 자부담이30%였습니다만 올해는 도비가60% 자부담40%로 조정되어서 도비83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 365안심병동은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으로 2병실에서 14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위생안전팀으로 중간부분에 있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국도비사업으로 2만원이 증액된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포상금200만원은 작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평가한 내용에서 저희 남해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8,800만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월5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때 들었는데 광천 보건진료소이전부지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군유지로 되어 있었지요? 팀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광천보건소 예정부지는 지침에 보면 남해군 소유이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했는데 저희들은 동의서를 마을회관 회의록을 붙여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최종선정 할 때 동의서는 안된다. 지자체 부지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부지매입비용을 확보를 해가지고 감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6월10일 이내에 부지를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순수 건축비만 2억7,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반납한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소?

반납한 것이 아예 예산이 안왔던 겁니다.

안왔던 겁니까?

예, 작년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삭감이 안되어서 넘어왔던 겁니다.

어제도 박삼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 추정만 해서 계수만 늘려놓고, 내 지역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금년 6월에 정리가 다 되네?

지금 부지 매입은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되는데?

위치는 사포회관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 쪽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은 진입로도 좋고 좋네.

예, 진입로도 대지고 농지라서 그것도 도로로 하려고 분할 다 시켜났습니다. 그러면 사포마을회관이나 보건진료소나 한 진입로로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그 문제라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동의서 가지고 되었던 건데 이번에 강화가 되어서 동의서는 안되고, 아예 등기가 남해군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2015년도 지침까지는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올해 지침은 지금 동의서는 안된다고 되었습니다. 작년 지침까지는 마을회의록 첨부한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거가지고 안된다 강화되어서 확실히 등기해서 등기서류를 가져오라 이말 아닙니까?

예.

올해 농어촌 개선사업비가 보건진료소 신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미선정 되었고, 이때까지는 없었던 내용인데 주무팀장님 보고 한 대로 그 내용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도 너무 많이 했고, 일단 부지를 군유지로 해가지고... .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그죠?

아닙니다. 군비로 예산확보 했습니다. 군비로 150평을 평당 차정가격이 35만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부지가 없으면 보조금을 안준다는 규정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규정에서는 ‘승낙서 안된다 반드시 지자체 부지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현재 있던 그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보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

도로 부지에 물려있고, 기존 면적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2층으로 하던 것을 단층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전부 단층으로 지어야 되고, 부지의 기준 면적이 495제곱미터 150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은 119제곱미터 내지는 149제곱미터입니다. 전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 전환이 되면서 거주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 119제곱미터 도서지역까지는 30제곱미터 보태가지고 149까지 주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토지구입비가 들어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토지?

토지는 매입이 다 된 상태고... .

다 되었으면 등기하는 거야 간단...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지금 진료소에 기간제를 쓰는 곳이 동천진료소 말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천은 지역이 커서 그렇단 겁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특별히 혼자서 관리를 못해서 기간제를 한 사람 쓰는 겁니까?

지역도 넓고, 이용하는 군민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니까 보조 인력을 한 사람 더 두자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중에 기간제를 쓰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말이죠?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8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위험수당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겁니까?

전에는 위험수당이 없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할 때 여기는 위험수당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험수당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하고 전국에서 위험수당을 주도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실 남해는 공중보건의가 오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모든 시군에서 위험수당은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도 이번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입니까?

남해병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 21명이고, 남해병원까지 합하면 23명입니다.

21명을 보건소에서 관할하는데 880만원 가지고 위험수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지금 이게... .

소급해서는 안주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주기로 하고 본 예산에... .

어쨌든 지금부터 6월 이후로 해서 7월부터 하반기부터 주더라도 880만원 가지고 21명을 준다는 것은 한 달에 돈이 얼마 되지 않겠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880만원 이라는 돈이 6월부터 12월까지 21명 공중보건의 에 대해서 한달에 5만원씩 하면 12월까지 맞을 겁니다.

말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위험수당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다.

위험수당이 맞습니다. 모르는 환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결핵에 감염되는 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위험수당 등급표를 하면 방역보건 관계 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차량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을종에 해당하는데 을종은 매월5만원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맞는 규정이고 곱하기 하면 880만원이 맞을 겁니다.

너무 적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남해가 노인인구가 몇%입니까?

... .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모자나 어린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틀니 보급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이런 것도 자살이 증가하는 판에 그런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다른 대로 돌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남해 노인인구가 35%를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모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틀니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틀니보급도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의치 보치도 삭감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 편애하는 감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돌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농번기 때는 경로당에 와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경로당 방문하는 것도 시기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프로그램도 노인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겹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누웠으면 하는데 10분도 안되어서 또 일어나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기관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안가는 날 다른 마을을 가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시기를 맞춰서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것은 줄어집니다. 어제그제 신문에 봤지만 남해 1년에 출산이 192명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이 579명 600명 가까이 되는데 노인에 대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약하다 잘못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노인단체에서 알게 되면 보건소에 대한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건강보험에서 의치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은 그렇게 했고,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비는 틀니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의치보철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번기나 이런 때 공문을 다 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다 파악을 했고,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건강상담소 보건진료소에 다 붙였습니다. 다니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이 예산은 지적은 맞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관계 어린이만 해당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어르신들 기저귀는 방문하면서 기저귀는 충분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르신들 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방문하면서 보건소 기저귀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다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 전체 사업비 2억이네요?

예, 올해 1차년도 사업비가 2억이고, 3년차 사업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2억씩?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유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젊은 분들이라도 유치를 해서 창업시키기 위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기위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보면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관련한 비용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담기구 부분에는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정주의향을 도시민유치사업을 통해 의향을 타진하는 거, 다음에 남해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남해군을 투어 시켜주는 그런 내용, 유치하고 난 이후에 멘터링을 해주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고, 이주 준비단계 이주실행단계 이주정착단계로 나눠서 세부사업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이주전단계 후단계 단계별로 계획은 참 좋습니다. 멘토링도 해주고 대화의 상대도 되어주고, 상담역할을 해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봐서 안내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대로 박람회 참석해서 남해 시책이나 지원시책을 홍보하면서 남해 귀촌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1억3,000만원정도의 사업비는 사업유치를 할 때 처음부터 계획서상에 행정에서 주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귀농귀촌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3,300만원 정도는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센터가 설립되었습니까?

귀농귀촌센터는 농어업회의소 조직내에 귀농귀촌센터 업무를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담원도 있고?

예, 이번이 2회차 사업입니다. 3년 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2년차면 귀농귀촌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13년 14년 15년도 동안에 500호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고 예... .

500호가?

예, 그 중에 귀촌을 한 분이 80% 귀농은 20%로 보시면 되고, 1/4분기 실적으로 보면 22세대에 50명 정도가 귀농귀촌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지니까 예산팀장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부금이 형편없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정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 사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입장만 가지고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동안 500농가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뒤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원해줘야 될 것이 뭔가? 그 사람들의 불만을 부족함을 해소시키고 만족시켜 줄 때 그것이 구전이 되어서 남해로 온나, 어차피 귀농귀촌 할 것 같으면 남해 오면 좋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다 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전부 우리가 다 안내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불만 뒤에 사후관리가, 우선 살러 오려고 하니까 인허가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1농가당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귀농을 하게 되면 1년에 4농가 정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귀농을 하시는 분은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이 한 번에 3억까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융자해서 3억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창업농 지원을 받은 귀농자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타지자체도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 도관내는 7개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 하고 같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RPC지원 추가로 금년에 새로 된 것이 민간사업 자본보조해서 방앗간 비가림시설하고 창고설치 7,000만원, 양곡사업시설개보수 1억8,000만원 RPC 우리 것이 아니죠?

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분 해마다 해주죠?

예, 1/2씩 정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7,000만원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밑에 양곡시설사업소 시설개보수 하는데 민간사업보조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70% 우리 지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약을 할 때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7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경비정산할 때는 포함 안시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5,900만원을 올해 지원해주면서 이 시설을 짓는데 우리가 70% 부담하고, 농협에서 30%를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정산할 때는 지원비용을 경비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체를 경비처리하고 수익 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1/2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데 경비 처리할 때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이미 70%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홍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억5,9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쌀 방앗간에 가면 건물만 있지 바깥에 오전이나 오후에 농가에서 나락을 가지고 왔을 때 입고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놔둘 장소가 없습니다. 날이 안좋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방앗간 비가림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개보수를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는 해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에 투자된 돈이 군에서 지방비로 해준 것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지원해준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미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74가구 정도 1억원 이상 육성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원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의미는 소득을 꼭 1억까지 올리겠다는 개념도 있지만, 농가의 개별 소득을 조금 더 높여나가겠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할 때 108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8농가를 대상으로 지분을 나눠서 컨설팅을 하고 사업계획을 받고 세우다 보니까 몇 몇 분들이 탈락이 되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차 사업에 1농가당 최고500만원을 기준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기한 농가가 있었고, 500만원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각 농가실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을 때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 대한 관리부분?

이 부분이 작년에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홍보해서 신청받는 단계였고, 사업이 편성되기는 올해 처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44농가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사업자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사업을 할 때 보완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농가를 관리를 하고, 1억이상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시작하는 거니까 체크를 해서 잘 육성이 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금음 공동작업장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금음마을에 자연마을에서 주민건의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당초 사업 편성하고,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할 때는 공동집하장 형태로 마을에서 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조사되고, 이야기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부신청서를 받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자세하게 면담을 해보니까 집하장시설이 아니고, 그 주변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머물면서 식사도 하고, 머물 수 있는 방 형태로 꾸미기를 원했었습니다. 집하장 사업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계된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을 협의해서 넘겨 주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이 편성된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산팀하고 관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쪽에 사업을 찾아서 편성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액삭감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곡종합처리장 문제가 남해군하고 농협하고 처음 협상을 할 때 지적을 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분명 이런 형태로 농협에 RPC를 넘겨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건물유지 보수비가 군비로 지원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를 군의 소유로 하고, 위탁운영만 하는 형태로 하면 군비로 그 시설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유권을 농협연합사업단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시설의 보수유지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이 분분하다가 군수님이나 농민들의 염원이 컸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잘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운영을 하니까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쌀값 책정하는 심의 자리에서 아예 농협조합장들이 다 포기하겠다. 남해군이 가져가라 이런 얘기까지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농민들에 대한 실익을 계산을 해보시고 어떤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후약방문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만 보강해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행정에서 2년에 걸쳐서 재작년에 한번 해주고, 작년에 해주고 두 번에 걸쳐서 금액은 다르지만 1/2씩 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농협에 대한 경영 지도를 강화하고, 몇 년 더 해보고 그 다음 그런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에 과감하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운영을 3년째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활발하게 판매나 마케팅 활동을 올해부터는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1~2년 정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검토에 어떤 방안을 찾는다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어느 시기에 가면 새 기계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만약에 포장하는 부분이 달라진다 하면 포장기계를 새로 넣어야 되고, 시설비 투자는 이미 2~3년 안에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논의를 하는 것 보다는 남해군은 앞을 내다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해놓으면 그때 갔을 때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겠다 라는 것은 지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농협 자체가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조합장들이 포기하겠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상태에서 좀 더 끌어가보자 계속 영양제만 줘보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걸 담당 부서나 남해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방안을 찾아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RPC를 포기하거나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군민에게 이득을 주면서도 경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보고, 또 군비가 계속 투입 되어야 한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들끼리 말씀했지만 공적자금 투입하는 부실기업들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도 소유권은 그 기업주에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로 국민들도 관심 많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RPC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말산업 육성용역비 이 부분에서 공공승마시설 사업자로 남해군이 선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몇 건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거나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뤄지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말산업 지원 육성사업 중에서 공공승마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1월달에 공고가 되고, 2월 초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4월달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것은 5월2일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에 한 20억 사업 계획을 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은 17억5,000만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에서 추경 편성하는 시기와 사업 결정되는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도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까지 내시가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말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일부 사업비가 17억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배정되기 전에 남해군에 말 산업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위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우려가 큽니다. 이미 사업을 확정해놓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승마장 사업이 남해군에 맞는 사업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용역 가업지시를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287쪽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로 다양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또 제가 작년 11월달에 5분 발언을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시대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러나 또 되돌아보면 지금 합천 창녕 함안 저런 데는 호당 얼마씩 매년 3,000원씩 줍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RPC 있던게 RPC가 사용이 안되고 이러면서 벼를 가지고 사천 남덕으로 하동으로 나락을 온 사방에 가지고 다녀야 되는 판매를 해야 되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굉장히 늘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줄이고 하니까 산업구조를 바꿔가니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농민들은 ‘나락을 어디에 팔아란 말이고’ 농민들은 그렇게 하고, 군청 마당에 농협 마당에 사거리에 재야 되는 이 상황이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풀어낸 것이 농협이 안하려고 한 것을 하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에서 해마다 그러한 악습을 안하게 하자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것은 했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RPC나 개인 정미소들이 다 폐업을 하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남해 정미소가 없어지고 나름대로의 한 벼의 30%를 차지하던 남해정미소가 없어지면서 더 문제가 되고 그게 작년부터 잴 곳이 없어지고 들어와지니까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한번 해주자는 그고, 또 정부양곡 가공공장도 우리가 사서부터 한번도 투자를 안했습니다. 유신산업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살 때부터 그랬었는데 한번은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싸이로를 더 키워야 될 문제는 조금 남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폭에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우리가 농업도 계속 쌀 생산량이 남해군도 많이 줄고 있을 겁니다. 재배면적이 줄고 이러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 하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정미소들 수준이지, RPC 수준도 없는 데니까 이 수준들을 잘 계산해서 하고, 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농협의 회계체계하고 우리의 회계체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딜레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딜레마만 잘 협의를 하고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근접해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은 크게 봐서는 무리는 없다. 단, 앞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바꿔나갈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생산 주체인 농민하고, 사업주체인 농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남해군하고 자주 자리를 하면서 풀어내야 될 과제지, 이것을 안풀고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을 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가을 추수때 작년에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 장기적인 대책은 한번 세워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촌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 입니다.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입니다. 이경희 팀장이 연가 중으로 대신해서 차석 김현숙씨 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는 279페이지에 사업수익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증시범포장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것이 당초에 대상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이 되고 해서 농업기술원에 요청을 해서 금액이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참고로 앞에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 총 세출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7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6억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 부서예산으로는 전체가 18억8,595만4,000원으로 1억2,604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20억1,199만5,000원 보다 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부분은 7억8,060만9,000원으로 7,933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에는 4억2,969만2,000원으로 1,725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자원활력화 부분으로 6억1,584만원으로 2,55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세 부분의 감액 주요요인은 당초예산분과 중앙 도예산의 추가 조정분 예산유보 절감액 등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보율 적용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된 사유가 있는 사항만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강소농육성 농업인교육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3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해서 500만원 유보율 적용 하니까 늘었고, 500만원은 기술센터 회의실에 전자교탁이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육하는데 차질이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명입니다만 신청자가 늘어서 4명이 신청해서 그 부분 증액을 한 겁니다. 창선에서 세 분 있고, 읍에 한 분 있습니다. 현황은 네 명인데 농촌관광부분에 2명, 단감 부분에 1명, 한우부분에 1명해서 경상대학교에서 1년 과정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변경 내시가 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해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하고, 재료비 300만원 해가지고 290만원 300만원 해서 590만원인데 이것을 농기계임대은행에 교육운영으로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바꿔서 이번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해서 공급에 66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302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해서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여기서 42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적용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8명인데 월 일률적으로 120만원하고, 인센티브를 한군데 3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8년 정도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인데 마을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요청을 하니까 중앙에서 등급제를 적용해서 하는 바람에 변경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해가지고 25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그대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식생활교육지원 해가지고 3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비율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교육농장능력배양해서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외업무추진여비가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같이 감액을 하는 바람에 변경내신 분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음식 자원과 품질향상 시범해서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미배정으로 해서 가내시 되었다가 미확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등으로 인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김두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직제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입니다. 민성식 식량작물팀장은 오늘 도청에 식량작업 회의가 있어서 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나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경석 원예작물팀장 입니다. 홍시표 마늘팀장 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액을 크게 친환경농업육성부분에 기정액보다 1,677만8,000원이 증액된 47억2,34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안전생산 부분에 2,937만3,000원이 감액된 57억6,757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부분에 2,396만원이 증액된 9억4,551만원 마늘산업육성부분에 1,003만3,000원을 감액된 17억3,8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503만5,000원을 감액한 7,231만5,000원 반환금으로 1억3,9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과 추경액은 기정액보다 1억2,889만1,000원이 증액된 133억8,6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재료비에 대한 유보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전역 우렁이 공급입니다. 우렁이 공급사업예산 재배정 후에 당초예산 5억원에서 8억8,033만원을 감액한 4억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 사업대상자 및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139만1,000원이 증액된 5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유용미생물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제재 구입 2,000만원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가 대상 유용미생물 제조기 지원사업으로 국비30% 군비 30% 자부담 40%로 총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과 생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사무관리비에 450만원편성해서 총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혈통번식우단지 인근 폐축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강풍에 의해 파손된 폐축사 여름철 태풍을 대비해서 철거시설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 확정으로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당초예산 11억5,256만원에서 1억5,676만2,000원이 증액된 13억9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8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8~9월에는 20%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5억6,400만원에서 951만5,000원이 감액된 5억5,4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패화석과 규산질 공급이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농가확정에 따른 당초예산2억1,061만원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비교부 결정이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1,000만원에서 373만7,000원이 증액된 1,2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예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예산 430만원에서 300만원 국내여비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480만원 인건비와 여비예산을 감액 편성목을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당초계획 45헥타르에서 75헥타르로 면적 증가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당초 2,7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당초 도비보조50%에서 30%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우량묘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공급 민간경상보조 당초예산 3억5,500만원에서 집행잔액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모 공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뜬묘와 병해충 발생에 따른 육묘 실패 농가에 예비모자리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당초예산 4,035만원에서 농가 추가신청으로 7,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농가가 신청했었는데 뒤에 3농가 더 들어와서 6농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정성검사 도비부담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율을 조정해서 당초예산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담율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 1,75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포장 홍보용 박스 제작 및 방제비에서 당초예산 재료비 5,000만원에서 10킬로그램 택배용 포장박스 지원 요구가 많아 편성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중 FTA체결 쌀 문제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13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억이 삭감된 것이 전액 국비인데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청 농가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을 추산해서 하는 겁니까? 이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예, 저희들은 작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 .

2015년도에는 얼마나?

15년도 1억원 조금 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지 뭐한다고 1억이나 더 올려가지고?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논 같은 경우는 유기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농약에는 40만원 정도... .

아예 알고 있으면서 2억이라고... . 그리고 317쪽에 민간자본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해서 재배농가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작목반이 있소?

작목반 단위로 안하고, 실제 고추 작목반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작목별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했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냐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신청한 농가가 몇몇 농가들 밖에 없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도 부담률 때문에 50%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많이 해놔도 작년 같은 경우도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농가가 별로 없네?

예, 잘 안하시더라고 예 보니까.

농가별로 하지 작목반 별로 그렇게?

예, 농가별로 받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뭡니까?

자동개폐시설, 일반 단동 하우스도 포함이 됩니다. 전기승압, 하우스 작업 레일 그런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50% 자부담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벼병해충 방재 무인헬기지원사업 임차료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모든 사업을 보니까 오늘도 도감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경상 사업비도 모든 것이 입찰을 안했을 경우 다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입찰을 다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외지업체들이 우리 남해도 3군데가 있는데 외지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남해군에 있는 우렁이 생산하는 농가나 농협에서 ... .

무인헬기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임차비... .

임차비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변경이 되었는가 그게 질문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사무보조는 안맞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경상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했었는데 자세한 것은... .

그러면 담당 팀장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 무인헬기가 방재업체를 선정을 해서 쳐주는 대행료거든요. 이것을 쳐주니까 임차료가 맞지않나 생각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생각해서 사무관리비로편성을 했는데 이 대상자가 농업인이다 보니까 경상보조가 오히려 맞다 이렇게 해서 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임차면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임차료냐 아니면 그 대상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임차를 하는 것은 헬기업체하고 남해군이 임차를 하는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임차한 헬기가 농약을 쳐주는 것을 농민한테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것은 농민이지만 임차료를 계약하는 것은 업체하고 남해군이 계약을 하는데 업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줬다라고 봐야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업인이 직접 그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들녘별로 67개소에 경상보조로 다 교부신청을 67개를 받아가지고 그 들녘에서 업체랑 계약을 했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남해군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바로 업체랑 대행으로 하면 오히려 입찰을 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게 농업인한테 가는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임차가 주체가 남해군이어야 된다 해서 안맞다고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남해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위해서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들녘마다 쳐준다 하더라도 농민들하고 상관없이 남해군과 업체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남해군에서 신청 받은 물량만 업체에 주면 그 업체는 물량대로 가서 약만 치면 되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민간경상보조로 돌린단 말입니까?

성격이 안맞다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버스료나 이런 게 남해군에서 주체하는 그런 행사에 버스나 이런 거에 임차하는 것이 사무관리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성격이 안맞다 해가지고 경상보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불을 끄는 헬기도 임차잖아요? 그 임차도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그것 까지는 보니까 제선충 헬기 방제가 있어서 그 목을 봤거든요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해군에서 임차를 하는데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67개 농민 들녘마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형식 아닙니까? 왜 그런 계약을 할 겁니까? 남해군에서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더 작은 싼 가격에 할 수 있을 텐데 67개를 나누게 되면 훨씬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만약에 경상보조로 가더라도 금액 때문에 입찰은 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67개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돈도 67개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할발주여가지고 안되거든요. 그 67개소의 대표를 세워서 총 면적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관리비냐 경상보조냐 성격만 다르지 입찰은 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농약 값까지 다 주면 군에서 농약값까지 다 해서 공짜로 쳐주면 맞는데 여기서 기계임차비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약값은 농민들이 다시 돈을 모아야 됩니다. 행정이 거기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들녘별로 해서 이장들이 평당 4억이면 4억 10억이면 10억 돈을 거둡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 돈을 거두는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김지나씨 이야기인데 돈을 안거두면 맞는데 돈을 다시 일정부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은 다 이해하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실리는 것도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면 솔직히 행정에서 하기는 업무상은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

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센터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자가 농약을 치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농약값은 따로 받고, 헬기비는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데 원칙은 아까처럼 들녘별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전체 들녁에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분할발주하면 계약법상에 이거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통틀어서 얼마이상이 되면 대행입찰을 해주거든요. 회관을 지을 때도 우리가 1억이상 되고 하면 대신 우리가 입찰을 해주고 합니다. 방식은 경상보조로 나가지만 진행하는 것은 입찰로 해서 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우리군 모든 행정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 사무관리비가 맞고, 아까처럼 이걸 사무관리비로 하면 목에 맞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원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대행입찰만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부서에서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입찰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대행입찰 우리가 바로 입찰해서 하는 것이 쉽겠다 싶어서 이렇게 실었던 건데 아마 이 부분을 감사의뢰를 했지요?

의뢰는 아니고, 전화로.

전화로 물어봤을 때 감사팀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정확한 답이 나와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이 부서에서 실었던 것 같습니다. 편리하려고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다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서 다시 고친 것입니다.

아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기계 은행이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해주지 않습니까? 똑 같잖아요? 농기계는 가져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나 뭐나 다 농민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는데 예.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농기계라는 그 자체 무인헬기 방제기를 임차를 해서 대신 주는 것도 농기계를 대신 해주는 거 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사느냐 안사느냐 그 문제가 그것이 연관이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돈을 받던 안받던 이것은 무상이고, 그거는 무상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기계를 빌려주는 그잖아요? 이것도 농기계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다른 농기계를 빌려주면 그름이나 농민이 다 하잖아요? 남해군에서 돈 안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처럼 이 무인헬기 방제기도 농기계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한 겁니다.

무인헬기는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개개인에게 저희가 빌려가지고 얼마를 쓰면 우리가 보태줘야 될 사항은 그게 귀찮으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해줄테니까 너가 농약만 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렁이 공급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 공급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오늘까지 받은 것이 읍 같은 경우는 5월27일까지 나오고, 일부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에도 새남해농협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5월14일 새끼우렁이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고, 상주는 아직까지, 삼동에는 동남해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5월19일 동남해농협 공급을 하고 있고, 남면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송○

과장님, 남해에서 배양 생산한 것만 공급을 합니까?

남해 것은 거의 소모가 다 되는데 실제 전체 다하려면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동남해농협 우렁이 양식장이 있지만 양이 얼마 안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

끝나고 나면 자료를 한번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6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체육시설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