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4호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장애인 응급알림e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이 총 예산액 5,698만여 원에서 불용액이 3,198만여 원 정도로 잔액 비율이 56.13%로 꽤 높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간 조정된 예산은 현 부서에서 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지원사업은 먼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그 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6%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10개월 분이 교부가 되었는데 2005년도 7월부터 사업시작으로 인해서 앞에 3개월 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안전서비스사업이 뭔가 하면 그 대상사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세대에 대해서 2015년 4월 1일부터 지원을 하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와 통합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구 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립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하고 저희 계속 저희가 국비보조금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자립지원과에서는 32억이라는 불용액이 국가내시액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거급여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거급여가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17억 정도 남아버렸는데 그게 2차 추경에서 좀 조정이 가능할 수는 없었는지 과장님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급여는 작년에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은 너무 과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일단은 더 늘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도 조정할 여력도 없었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 또 내시가 와서 거기에 또 따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합니다마는 이런 보조금이 또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단은 매번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요구액도 조정을 해서 올리지만 중앙에서부터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사회적보장금 수혜금도 작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지금 8억 7,9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우리 이번 2016년도 예산은 11억 4,200을 또 현재 1차 추경 때 좀 1억 1,700을 더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들 볼 때 조금 더 과장님 좀 심도 있게 또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대비 8억 7,900정도의 지출이 있었고 올해 예산을 지금 잡은 게 지금 1차 추경에도 1억 1,700이 올라왔었거든요. 작년 것 한 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렸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지금 실제로는 수급자들의 양곡 신청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가격도 인하가 되었고 그러는데도 아까들 드렸던 말씀처럼 참 이게 저희들도 참 일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또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100%인데 이것도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버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집행은 8억 7,900인데 예산을 지금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차 추경에 1억 1,700을 더 받아버렸거든요. 그니까 차라리 1차 추경 때 더 이렇게 증액을 시키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이걸 지금 좀 더 감소시켜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더 받아버렸습니다.

예.

어차피 집행한 금액은 8억 7,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또 받아버렸거든요.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1차 추경에서 거르고 또 2차 추경에서도 또 거를 수 있는 건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또 추경을 받아버렸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1차 추경은 실제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내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집행을 보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1차 추경은 이제 시에서 연말 되어서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많이 남으면 중간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마지막 때에는…,

과장님, 한 번만 1차 지금 올해 내시액 받은 것은 상반기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금 1차 추경 때 내시가 11억 4,200만 원 정도.

그럼 2차는 언제 또? 내시가 2번에 걸쳐서 내려오지요? 과장님.

그것은 수시로 집행사항을 서로 보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시에도 아마 시의 예산에 따라서 우리 추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이내에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2차 추경 때에는 우리 집행률을 남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이 잔액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과장님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들 총 예산액이 15억이었습니다. 1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8억 1,483만 7,900원을 집행을 하고 2015년도에 2016년도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4억 3,387만 6,000원 사고이월해 가지고 2016년도 집행을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잔액의 2억 5,128만 6,1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항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한 상태고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저희들 지금 부지 내에 있는 2개의 건물을 지금 우리 각 실과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검토를 이래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B동 근린생활동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창고로 이용을 하고 A동은 저희들이 재검토 결과 초록우산에 저희들이 초록우산 건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초록우산재단에서 장난감 대여·도서를 하려면 최소 5년간을 해야 리모델링을 한 가치가 나온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2018년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A건물 큰 건물은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육아지원센터로써 지금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2억 5,000 정도의 지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올해 이거 결산하고 난 다음에 이 결산 잔액에 대해서는 시비 끌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향후 계획은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킨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반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육아지원센터로 끌고 온 예산인 만큼 저희들 그 주민복지과에서 이 육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주민복지과가 모든 계획서를 올리고 시에도 올리고 주민복지과의 근본 기준이 되었죠.

이 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또 소요되어야 됩니까?

건립비가 총 저희들이 3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억?

예.

저희들 공모사업에서도 공모를 해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공모사업 한 번 신청해 가지고 낙방되었습니다.

올해 연도입니까?

예. 연초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끊임없이 도전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예. 보건복지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으면 연도에 연연 안 하고 거의 매번 신청해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떨어진 걸 경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반드시 공모사업에 당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올해 떨어지고 내년 하면 얼마의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육아지원보육센터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구청장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 등을-올해는 애석하게 떨어지셨습니다만-내년에는 좀 보완을 많이 하셔가지고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공모사업을 보건복지부에 10억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구비가 거의 15억 정도 하고 시비 5억 이래가지고 특별교부금까지 받아가지고 36억의 건립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92페이지 하단부분하고 93페이지 맨 윗부분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9억 4,4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거는 자활사업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 참여자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참석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노동부에서 다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리고 나면 좀 몸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 재배치를 통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 자활참여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작년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54개의 사업에 516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급여라든지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자 사업비 그다음에 자활기업 한시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자재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생활보장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그런 식으로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내려 보낼 때 내시액을 내려 보낼 때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자활근로사업을 북구 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연계하든지 거기 홍보해서 앞으로 좀 많은 사람-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장애인들은 주로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집에만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한 번 생각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자활근로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형 사업은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34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42명이 하는데 시설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의 청소 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우편물 분류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주당 시간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8시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재활근로사업은 이거는 장애인협회에서 일하는 그거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사업하고 다르고 자활근로사업장-장애인들 하루 생활시키는-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그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창조도시재생단 단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중간에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이 2,182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974만여 원으로 44.65%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실적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각종 장비운영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10개소, 가로화단 7개소, 교통섬화단 등 6개소 총 23개소의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예산이 350만 6,000원 그다음에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액은 44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운영 유류비는 예초기, 동력분무기 등에 대해서 지출된 예산이 285만 2,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단녹지대 제초 및 급수 등을 위한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26만 4,000원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비가 오는 등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하절기에 비가 제때 내리고 해서 물주는 요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주는 요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기상상황 등을 잘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여비로 한 300만 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한 84만 원 지출하고는 216만 원이 남아버렸습니다. 왜 기존에 이렇게 경비로 쓰시기로 책정을 해놓으셨으면 가셔야 되는데 별도의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 중에서 84만 원을 집행하고 216만 원이 남은 것은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게 되는데 2015년도 2월 6일 05시 03분경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산불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국내 여비는 산불진화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 항목에 대한 국내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불용 내용이 좋은 결과로써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 산불진화용이 아니더라도 여비를 또 산불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여비를 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경비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과장님.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예산 항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밑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이래 가지고 국내 여비해서 여비 측정으로 되는 있는 여비는 하나도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여비도 같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진화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같은 여비를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예방 및 산불 예방 및 진화내용에는 국내 여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 번 보시면 마을지기 사무소 해가지고 인건비가 660만 원 남았는데 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 강근일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건축과에서 창조도시재생단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마을지기 사무소는 기존에 편성된 액수가 5,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63만 6,000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기존에 시비 교부를 빨리 했으면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 인건비를 2개월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시비 교부가 늦게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한 10일로 단축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 잔액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택배 보관함을 기존에 고사양 원격제어기능이 탑재된 무인택배 보관함을 한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통신비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주민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형 모델로 함으로 해가지고 7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총 663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고. 166페이지 상단부터 167페이지 한 번 보시면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환경정비사업 여기도 지금 위로금이 549만 6,260원 있는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168페이지입니까?

166페이지.

해피투게더,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창마을 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시에서 시비 매칭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금곡동 화목아파트 안에 있는 우리공원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조경도 하고 전기공사도 하고 폐기물처리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실질적인 용역하고 공사 낙찰차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런 마을 환경사업이라든지 하면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들한테 하는데 잔액이 이래 남을 것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한 8,362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 첨부서류를 보니까 건설 장소는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는 유관기관에 다 아시다시피 그 생활편의시설을 지하에 묻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도로 부분에 묻는데 원인자 복구입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또 수도나 이런 걸 묻는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예산에 2억 8,000원을 반영하고 집행을 약 2억 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8,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금곡동에 신규 급수공사 외 49건을 2015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8,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가 신청 수요에 따라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정해서 좀, 본예산에 저희들이 보통 3억 5,000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된 공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신청이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추정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게 들어오니까 복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년도 예산 반영은 좀 많이 삭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예. 한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거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받아갖고 하는 공사인 만큼 이런 것은 더 정밀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 반영할 때 도로굴착 거기는 좀 많이 삭감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만덕1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위치는 만덕1터널과 2터널 사이입니다.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8,500만 원을 들여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보시면 저희들 작년 3월에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9월에 관계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러고 11월에 주민의견 열람 등 절차를 저희들이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쳐서 연말에 해제를 하려다 보니까 시하고 이 관련기관을 다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의사조회를 하는데 만덕1터널에 들어가는 지금 진입도로가 1터널 안에는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인데 지금 현재 왕복 2차선 그 밑에 1터널 주변에 도로 폭이 18m입니다. 계획서에는 한 7～8m 더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확장했는데 그거를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해제 관계로 시에서 그걸 축소화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조회. 그래서 그게 축소가 되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수립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갖고 6월에 도로 축소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망하는 것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지금 해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해갖고 아마 6월 말이나 7월 되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달이 열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력투구해서 도시위원회에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정식 고시하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일단은 완료는 안 되었는데 건설과 책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건설과에서 취해야 될 포지션은 다 취한 것 아닙니까?

예. 절차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갖고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위원회가 열립니까?

맞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걸로 잠정 결정은 되어 있는데 열리는 건수가 많으면 좀 앞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게 언제 해제되는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잡으셔가지고 시하고 잘 하셔가지고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초에 도시계획과에 일단은 공문을 먼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 도로가 해제되고 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상단부분에 구포3동 백양아파트 주변도로 2,495만 5,29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주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백양아파트 주변 도로복구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백양아파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서 지금 백양아파트 마당으로 덮치고 도로가 포장이 파손되고 보도가 파손되는 그런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8억 3,000을 저희들이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전체 복구완료해서 주변에 도로포장도 하고 그래 갖고 7억 8,3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약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보통 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87%로 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남습니다. 남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8억 3,000에 대해서 2,4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몇 %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 남은 거를 다 주변에 도로포장을 하는 관계로 해서 2,4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수해 때 밤새도록 1시까지 같이 함께 하셨는데 그 도로포장하실 때 말입니다. 자꾸 이 경상도 말로 덧방을 자꾸 씌우지 말고, 그러니까 그 옆에 버스가 169번 노선 그 버스 종점 들어가는 거기에 원래 집 높이가 더 높았는데 자꾸 지금 그보다 도로가 더 높아가지고 그런 수해나 비가 오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서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 지금 입주를 안 하고 빈집이 많습니다. 빈 공간이,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때나 공사하실 때-입찰하실 때도-그거를 한 번 뭐라고 합니까? 긁어내고 하는…,

기존 포장을,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하셔야지 자꾸 지금 전부 주민들의 불편이 원래는 전부다 집도 지을 때 높았단 말이지. 그런데 전부 지금 현재 도로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경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그 동네 집이 다 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 기존 포장 위를 다 긁어내고 재포장을 하는 걸로 지금 포장 발주하는 게 많은데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걸로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또 말 나온 김에 오폐수 공사 오늘도 아침에 2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역시 긁어내지 않고 전면포장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폐수 공사하는 2군데 안 긁어낸다는 그것을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BTL이나 전부 기존에 옛날에는 저희들 실무를 볼 때는 돈이 비싸니까 긁어내지 못하고 그 위에 자꾸 덮어 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도 기존 포장이 노후 되고 그러면 두께가 5㎝입니다. 5㎝ 표층을 긁어내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집들이 자꾸 낮아지고 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발주하는 것도 다 포장은 다 긁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오폐수 공사 여기 일부 하는 데는 물론 긁어내겠죠.

예.

그런데 옆에까지 해주다 보니까 폭이 좀 낮아도 같이 포장하다 보니까 또 높아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도심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사업이 지금 2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로 한 2억 2,100만 원을 지금 올해 연도로 넘겼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64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164페이지 도심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터널 가로경관개선사업은 만덕2터널 만덕에서 동래 구간, 동래에서 만덕 구간의 옹벽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12월에 공사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도 내에 준공 불가라고 해가지고 이월하게 되어서 올해 3월 7일에 준공을 하면서 북구에서 동래 방향은 부산 바다를 임시로 한 배경으로 하고 동래에서 북구 가는 낙동강하고 철새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준공되어 가지고 밤에는 약간의 철새에는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약이 12월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LED로 해가지고 등을 밝히고 가로경관이 좀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한 그 부분에.

예.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가 보고 또 공사 후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는 지금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기 요금이라든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로 관리하시는데 소요가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3월에 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한 6～7만 원 선에서 전기 요금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경관사업에 참여를 해서 여러 차례에 많은 고심 끝에 한 7차 정도 디자인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만덕터널 부분이 획기적으로 뭔가 밝아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반응이 조금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들이 별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는 듭니다. 한 번 더 가보시고요. 그 주변이 조금 더 깨끗하고 잘 했다는 게 좀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예산인데 2015년도에는 2,500만 원이고 올해에는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아니면 혹은 연차적으로 우리 북구에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올해 4,000만 원은 일동파크에 잡혀 있는 게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나 내년도에 할 곳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획이 시에서 하달이 되면 각 동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고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시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우리 북구에 보면 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전투적으로 미리미리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올해는 여기 내년에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후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나 지금이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도가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자체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40～50세대 내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겠습니다.

덕천동에 은마아파트나 일동파크 그 주위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가 좀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은 해제가 되고 그분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그렇게 있는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미리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