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09시5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4호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세무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하병수 실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정영권 과장님, 세무과의 최우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기획실 하병수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결산서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용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기획실 첫 장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비비가 남아서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예산액은 137억 2,600만 원정도 되는데 남은 게 한 125억 쯤 됩니다. 대부분 지금 예비비가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비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비비는 본예산의 몇 %정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내로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은 125억이 과다합니까? 적은 편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과다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과다하죠? 그래서 예비비 부분하고 이 부분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길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서 그대로 남은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돼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37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결산심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3년 연속 100억이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년 연속 100억이 계속 넘어서 왜 이렇게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나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죠?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돈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관리를 해 달라 했는데 이게 올해는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물론 증가된 이유가 작년 연말에 한 90억 정도가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말에 조정교부금 결산으로 인한 그런 예산과 저희 구에서도 재정건전집행 운영을 위해서 예산 절감한 결과 또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가 신규 건립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당초에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책정한 금액보다 더 징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더 추가 징수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5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총 세입분야가 48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세입?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방세가 23억 원, 세외수입이 25억 그래서 48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면허세가 10억 원, 재산세가 12억 원,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점용료 이런 부분이 12억 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징금, 강제이행금, 과태료 등이 13억 원 그래서 총 48억이 증가됐습니다. 세입분야 증가됐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그것은 세무과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제가 나중에 세무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잡아달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그죠? 그다음에 또 각 부서별로 지금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다소 좀 풍부하게 잡았다가 이것을 절약한다 해가지고 좀 많이 남겨서 이 부분이 전부 불용액하고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사전에 예측을 좀 잘하셔가지고, 예측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이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매년 지적하시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물론 연초부터 저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역시 위원님이 예산편성 했을 때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을,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마이너스 살림을 살았을 경우에 위원님들 질책은 어떨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년간 100억이라 하는 그 수치는 저희들이 각 구의 공통입니다. 부산시 공통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금액이 많기로 열한 번째입니다. 그럼 열한 번째 이상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남는 이유는-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세수가 갑자기 그…. 물론 건물의 어떤 준공이나 이런 게 예측이 되지만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그거는 또 저희들이 예측을 했지만은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100억 정도에,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걸로 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정 지방조정교부금이 정산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더 받았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은 세출은 과하게 하고 세입은 좀 적게 한다 이런 말씀, 세입은 세출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단가를 제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세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견적을 받았던 행자부에서 준 지침상 편성기준이 나중에 저희들이 지출할 때, 저희들이 어떤 일하는 방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견적을 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세출예산절감 노력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정해주는 것은 그 이상 좀 더 절감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집행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압니다. 다 예산을 중앙에서 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좀 어렵다는 표시를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돈을 좀 추가로 받고, 이런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래하는데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요인이 많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기획실에도 보면 남아있는 예산이 항목별로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 전체를 엮어서 볼 때 저는 각 부서에서 굉장히 절약해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도 남아있는 이 예산이 많을수록 절감을 많이 했구나. 칭찬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예산계획 잡아놓은 것과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 남는 돈이 1년간 사용을 못하고 죽은 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서에 돈이 배당이 안 된다, 수혈이 안 된다, 이런 좀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자꾸 돈이 죽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수익은 예상액입니다. 세입도 예상액입니다.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부분은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서 그 다음해 1/4분기에 거의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기별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시비를, 과태료,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시비를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어떻게 우리 통장에 묶어가지고 썩히고 있다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현금지출은 실질적으로 빠듯합니다, 저희들 지출 금액이. 그렇게 국비도 그렇게 내려오고. 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맞춰서 또 살림을 살아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 불용액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송무 관련해서 남은 돈은 이게 금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이 나가지고 배상을 해 줘야 되면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돼버리면 올해 집행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리고 국외 여비 같은 경우 외국손님 오는 데 500만 원 책정을 해 놨다. 그런데 평균 한 10명 오도록 했는데 3명, 4명만 왔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적 성격의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런 부서의 현실적인 고충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보조금 오는 것은 좀 예측이 안 됩니까? 참 이렇게 예측불가하게 돈이 탁 내려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초에 시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결산을 한다거나 어떤 특수한 항목이 붙는다면 행정자치부에서 또 다른 명목이 갑자기 내려온다면 그것은 불규칙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야 돈이 부족하지 않다 이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얼마든지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법정경비 중심으로 많이 편성을 합니다. 세수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추경이 되면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액이 정정되거나 이런 사항,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혹시 저희들이 세수가 더 증가되었을 경우에 구비로써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또 편성을 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기획실에 남은 예를 들어서 송무 같은 그런 경비들은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결정이 나버리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그 시점부터 이자를 더해서 내년에 또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놔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 역시 공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쪽에 쭉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설명서 비슷한 것 읽어보니까 결산 참고자료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237억의 이 부분은 점점 불어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획실 관련되니까 실장님에게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올 때 2014년도 들어오니까 그 당시 북구청 총 예산이 한 2,90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한 800억 정도가 불어났죠? 2년 만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800억이 어느 부분에 주로 불어난 예산입니까? 정확하게는 말씀할 필요 없어도 큰 부분만 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사회복지비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2년 동안 한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지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동호
이동호간사
800억 중에서 한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7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은 사회복지나 이런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다음에는 인건비 증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비….
동호
이동호간사
70% 정도는 사회복지비 지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 나머지는 뭐 일반 기타 경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난해 또 더 많이 늘어난 거는 재해발생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요. 금년도에는 거의 저희들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 기초노령수당이 증가됐다거나 이런 사회복지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1회 추경에서 보셨듯이 구비로 시설비에 좀 많이 투자한 사항이 좀 증가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하여튼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산서를 보니 2,9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3,300억, 3,400억 이렇게 되고 추가로 또 보조금이 또 내려와 가지고 한 3,500억 이래 되다가 지금 올해 근 3,900억 예산현액이 편성돼있고, 내년도 4,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넘는데 이 증가된 부분이 대다수 어느 쪽에 증가된 건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니까 7페이지에 물품에 관해서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전년도 2014년도 물품현황하고 2015년도 물품현황하고 이게 개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한 8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 한 번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분야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영숙
권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기획실만 예를 들면 매년 저희들이 컴퓨터를 한 200대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품재산액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체부분도 있고, 또는 업무가 새로 생겨나면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다보면 예를 들면 옛날 에어컨 교체를 한다면 개수는 똑같지만 가액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물론 전체적인 분야여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 개수 부분에 보니까, 물론 나중에 재무과에서 또 제가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개수가 차이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관리전환 양여 기타 해갖고 소계 전체로 하면 한 248. 개수가, 그지요, 수량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안 됩니다. 6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수량이 6개고 2014년도에는 248개. 뭔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재무과장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고. 그러면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결산서 41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상금이 100만 원이 예산액인데 한 50% 정도, 50만 원씩 그대로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도 한 45% 이상이 남아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전적으로 퍼센티지가 한 36% 이상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한 개, 한 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것도 조금 있지마는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숙
권영숙위원
예. 포상금도 있고 기타보상금도 있고 이거 뭐 페이지별로 다 항목별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일단은 먼저 질의했던 부분에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질의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송무를 저희들이 2015년에 17건을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는데 17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책정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5건만 연내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연내 5건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다 끝나야 될 부분인데 끝나지 못하고 사건이 이월되면 그것은 그 다음해에 예산으로 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안 돌아와서 집행을 못한 거라고, 아까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부분이 그런 뜻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기획실에는 거의 다 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포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차 추경 정도에 이렇게 뭐 삭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부분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여기 송무 관련 포상금이나 배상금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2회 추경 때도 2회 추경 자료를 보통 12월 23일 승인되는 2회 추경이 10월이면 저희들 자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12월에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부분에 만약에 소송이 종료됐을 경우에 2회 추경에 다 삭감해 버리고 없다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올려놓고 예산서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무 분야 이런 예비비적인 성격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결산 때 보면 사실은 뭐 결산검사 하신 분도 세 분 의견 듣고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결산 검토보고도 들어보면 사실은 질의드릴 게 없어요. 아까 고관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추경을 뒤에 하고 이걸 앞에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좀 남다르게 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결산 다 하고 나서 또 뭐 검토보고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는 항목별로 30%, 50% 이상 넘어가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본예산 때 항상 반영을 해서 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조목조목 잘 하시던데,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잘 주셨어요. 전년도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은 만덕2동 동문굿모닝힐 세입부분이 원래보다 조금 당겨지다 보니까 이게 또 세입이 잡혔을 것 같고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재정보전을 위해서 교부하는 재정교부금이 작년에 한 70억 발생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방재정에서 여유재정, 이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게 있어야 이게 지금 여유재원이 없으면 예산 편성할 적에 완전히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내년도 사업도 구상할 수 있고, 또 재원이 1/4분기에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재정운용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 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건의사항에도 이걸 좀 지적을 해 놓았어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과다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92억이 증가하였다. 라는 지적도 됐고 그다음에 또 재정운용 계획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 번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을 최고위원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회 저희들도 늘 공감을 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이런데 사실 예산의 편성은 내년도 생각하고 그 후년도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거는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70억과 세수증대가 저희들도 아까 보수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좀 있지만은 세수가 너무 증대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 저희들 2017년도 편성 때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답변은 아마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로 결산서 194페이지 보시죠. 공공운영비가 약 한 7,690여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이게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데 김미수 소장님 답변 한 번 주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 7,60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10% 정도 하라고 해서 공공요금에서. 일단 4,700은 절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빙상장에 갔을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저희들 수입도 작은데 너무 세출 많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공요금을, 수도, 전기, 가스요금 여기에서 절감을 작년에 3,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용을 이제 그래도 유보을 포함해서 절감액까지 해가지고 7,600을 놔뒀던 이유는 이 안에 청사유지 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천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또 2014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결산서 책자에 집행 잔액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이게 한몫을 합니다. 크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제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던데 못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청사유지비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불용처리는 안 했습니다마는-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도록 잠겨져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올해는 해서 불용액은 과감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결산첨부서류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47건, 사고이월 6건,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2건 좋습니다. 이것 명시이월은 우리가 추경에서 명시이월 심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 6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으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2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금곡공공도서관 건립 사업해가지고 2015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은 아니죠, 이 부분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였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평생학습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설계 모든 것까지 진행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올해 1월 1일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월예산이 발생하였는데 당초에 2014년 11월 27일에 도서관 건립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또 2015년도 예산이 12월에 늦게 도착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인 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은 국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인데, 전체 이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47억 9,900여만 원 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이게 지금 47억 3,500억 이 차액은 입찰차액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이 지출원인행위에 다 잡아버리면 될 텐데 왜 이 차액을 뒀는지 그게 이유가 뭐예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찰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관호
고관호위원
낙찰 잔액인 것 같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이후에 지금 현재 지출한 이 지출액이 약 한 12억 3,000여만 원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약 한 35억 6,900만 원. 보통 이게 사고이월 쭉 가는 것 같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 부분이 없는 부분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사업소에 예산계에서 아마 이월이 돼가지고 그쪽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7월이나 한 8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이 사업은 그 이전에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전액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직 공사기간 중이라서 잔액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잔액을 제로로 지금 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물론 전 부서에 부서장님들 다 같이 하셨지만 특히 주관부서에서 처음 맡아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아서 직원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페이지에 보니까 북구 트리문화축제 개최가 매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걸 하나도 지출을 안 하고 집행 잔액이 100% 남은 데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구 트리문화축제 작년에 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적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북구 트리문화축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회부터 3회까지는 북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부족한 이런 관계로 2013년 4회, 5회 때부터는 저희들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를 트리문화축제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보조하였는데 작년에 6회 째인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기독교연합회의 자체적인 사정과 또 요새 트리문화축제도 부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중구 광복로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또 추경 예산안 편성시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추경에 또 삭감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추경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사후에 통보하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하게 된 사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래 이게 우리 북구에는 보면 구포역 부근, 구포역에서 그 주위밖에 안 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6회는 올해 12월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정말로 신중하게 또 많은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에 6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작년에 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일단은 하고 못하고 간에 저희들 소관업무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기독교연합회에 대해가지고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요. 이월하는 것도. 그래서 올해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이걸 또 하반기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불특정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도 올해도 중구 광복로 트리문화가 동시적으로 시발되는데 아마 추가로 제2회 추경시기 어느 시점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경우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저희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러면 위원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물론 기독교 주관으로 해서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 또 부탁이,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 눈에 또 보기 좋아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정말로 엄청스럽게 트리축제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구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다른 구에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어떤 예산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보기 좋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하는 것도 조금 성의는 보이겠지마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왜 지출을 100%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 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과장님께. 과장님 이게 답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답변 잘 주셨는데 지난년도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트리축제를 계획을 세웠다가 축제를 안 하게 된 동기가 축제로부터 지출하는 이 비용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우리 구비 부담분 600하고 자기네들이 한 2,400～2,500 부담을 합니다. 그 예산 우리 구비 부담분은 이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출을 못했을 테고 원래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그 비용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셨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부산에 트리문화축제라는 것은 부산 전체로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해가지고 중구 광복로에서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4회, 5회, 6회 축제가 주관을 갖다가 아마 4회라 하면 만덕동에 있는 백양동산교회, 5회는 화명동에 하늘샘교회, 작년 6회는 아마 덕천동에 있는 덕천제일교회 이렇게 순번제 식으로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이 들어온 적은 또 없고 자체적으로 하면 6회 트리문화축제는 잠정보류하고 시하고 광복동 트리문화축제로 통합하는 걸로 그래 중복되는 바람에 이건 목상으로 축제 개최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항상 할 때마다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또 일체 없었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항은 또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또 이루어져야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광복로에 트리 축제는 부산광역시 예산으로 전체 부산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사업이 그쪽에 매칭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북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초창기에는 자기네들 순수한 비용으로 한 몇 차례 하다가 나중에 우리 선출직들이 참석하게 되면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적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 증액 하다 보니 최고 600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마저도 지난해에는 그 단체에서 축제를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아까 광복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것도 있겠지마는 더 큰 목적은 이 비용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기금 전달식도 가졌었어요. 가졌으니까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취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곡공공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2,000이고 도서구입비가 1억 8,000 합이 5억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구포왜성이죠? 문화재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가 아니고 토지보상비죠? 한 1억 정도가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합이 한 6억 정도가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근데 구포왜성에 토지보상비 한 1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시지정 기념물인 구포왜성 작년에 시비와 구비 85% 대 15% 매칭사업으로 토지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구포왜성 정상에 보상해야 할 필지가 3필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2필지는 토지소유자하고 의견이 일치되고 또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덕분에 저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 분양도 다 하고 다 했는데, 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올해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중에 남은 게 약 9,900만 원 상당 작년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논 중인데 하여튼 그분이 지금 통영에 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작년에는 ㎡당 한 3십 몇 만 원으로, 거의 됐는데 그분은 한 200～300정도를 요구하는 현 예산서하고는 터무니없이 또 안 맞고 저도 몇 번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마는 정말로 통화하기도 좀 어렵고 통화는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올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평당 3십 몇 만 원 정도 감정이 나왔는데 주인은 평당 한 200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통화를 했고 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도 작년에 이어져온 계속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여성분인데 아마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동기는 작년에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또 신문 언론보도에 구포왜성이 개발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또 언론에 많은 또 반응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놔두면 어느 정도 살만 하신 분이고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의 친지가 또 화명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덕천2동에 동정자문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일요일 순찰하면서 그 밭에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조성은 돼 있는데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려갖고 아마 막내 동생이 지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저하고 사적으로 통화했을 때 아마 평당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지금 일종의 알박기식 심리인데 한 300평정도 되겠다, 그죠? 현재 그분 소유의 땅이 300평정도.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평 약 90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러면 한 300평이 조금 못 된다,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포왜성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은. 우리 북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잘 아시지만 나지막한 야산을 개발한 게 문화빙상센터를 야산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로파크도 야산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포왜성은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인근에 올 스톱 돼 있습니다, 개발자체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화재로 제대로 보존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북구청에서 일본 정부에 의뢰해가지고 오사카 성처럼 천수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대로 관광지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폐쇄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그 현장에 가 보면 천수각이 있는 그 자리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곽은 전부 다 거의 붕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도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잔재인데 그런 부분을 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구포왜성으로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진짜 문화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어서 어떤 폐쇄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로 방치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로 제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땅을 대부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땅을 계속 매각을 안 하겠다 이래하면 강제 수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지정 기념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일단 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에서 수용하면 강제 수용하는 방안도 아마 있을 것 같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용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래하면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우리 북구청에서 일본정부에 요청해가지고 일본에 가보면 각 관광지마다 천수각이 많습니다. 일본정부의 어떤 자금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원해서 진짜 어떤 명소로, 관광지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다시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원상복구하고 어떤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결단을 한 번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그 상태는 아무런 문화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감사실 규제개혁부서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기획실 규제개혁팀에서 했는데 우리 북구의 현안사항인 구포왜성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존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홈페이지상과 또 전문교수나, 또 자문하든지 아마 오프라인 식으로도 토론을 해가지고 일단은 개발보다는 현재 상태로 존치해가지고 일본구포왜성 1590년도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주변에 또 학생들도 주변에 또 경관도 좋은 이런 존치방향도 하나의 문화재라고 하는 걸 작년에 존치 방향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기가 세월이 지나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고민도 또 많이 하고. 일단 문화재 지정해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한 번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또 그런 사항이 있고 현재 구포왜성 있는 남쪽하고 북쪽 이런 성곽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또 문화재 위원은 물론이고 주변에 보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게 문화재가 해제가 되고 북구청이 개발한다는 순간 땅값이 폭등이 돼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이 상태로 방치를 하지 말고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포왜성에 대해서 많이 또 찾아가 봤고 지금은 작년에 또 부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한 그 건에 대해서도 주변에 잔디를 다 조성했고 정말로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깨끗하게 정비 잘 돼 있고 저도 순찰 겸 한 번씩 문화재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가고, 또 매입 건 관리 협의차원에서도 현장에 가보면 관리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에 설명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곡도서관에 시설구입비 3억 2,000하고 그다음 1억 8,000 도서구입비 이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게 됩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2014년도에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 2015년 넘어갈 적에는 이제 명시이월로 시켰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준공이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로 올해 1월 1일부로 평생학습사업소에 지금 그 기금이 넘어가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사항은 평생학습사업소 거기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예산 회계법과 여러 가지 재무계획절차법에 맞춰가지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이것은 예전 가격이죠, 그죠? 이쪽에서 입찰을 하면 87.745%인가? 최저낙찰률이 그렇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낙찰이 되면 또 남는 불용액이 또 생길 수가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또 이월되는 거죠, 그죠?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남으면 연말에 2회 추경할 때 반납을 해가지고 여기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문화체육과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년을 예측해서 계획을 편성하거든요? 그죠? 본예산은 1년을 예측해서 연초에 이게 편성이 되게 되는데, 물론 지난 연말에 이제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다보면 1년 예측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면 추경이 두 차례 있건, 세 차례 있건 그것은 월별로 판단을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예측은 어렵다하더라도 월별로 새로운 일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측을 하면 더욱 더 예산편성이 정확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경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연초에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또 연초에 과다하게 잡았던 것은 ‘이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안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문화체육과도 관리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해가지고 반납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치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는가하면 지금 이쪽 소관 부서 중에서 이월률이 가장 높습니다. 84억 7,200만 원 중에 41억 6,900만 원이 문화체육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맞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서 무려 약 5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을 그때, 그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많은 50% 정도 되는 금액이 이월이 안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고관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대표위원으로 윤인자 위원님 정말 한 2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획실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 행정지원과, 기타 타 부서 이런 데 신청사 기금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더 그렇다 하셨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 기금이 2015년 18억 3,100만 원에서 전입금이 17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전입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예산으로 보내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이라 부르고요. 기금 측면에서 보면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돈을 애당초 전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전출한 부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예산서에 통과돼가지고 기금으로 전환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좀 많이 비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난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된 기금을 확보했고 그리고 2016년도에도 기금을 계획된 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 구 예산도 여유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서 하는 이 부분은 돈을 어떻게 기금을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이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예전에는 이 관련을 신경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써는 우리 북구청의 땅을 매각해서 그 돈을 청사 기금으로 확보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사실 저희들 예산이 타이트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청사기금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신청사 기금마련은 저희들 지금 예산의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이 구청 매각해서 뭐 기금을 마련하기보다는 그 단계가 된다면 신청사 건립계획에 의해서 이 청사를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래서 항상 재정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뭘 하는 게 힘이 든다, 힘이 든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도 그런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아껴서 한 푼이라도 정말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게끔 신경을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바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청사기금문제는 구청의 집행기관에서 생각한 만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아까 질의하기로 했던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이쪽 자료는 결산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추가로 세수 확보된 게 4십 몇 억 된다, 그랬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하고 한 48억 정도.
동호
이동호간사
48억이 초과세수로 들어왔는데, 그 초과세수의 세부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이 48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초과세입 부분이. 그중에서 지방세가 22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이 24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한 10억, 재산세가 12억,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한 1억, 구세외가 24억 7,300만 원 중에 수수료수입이 한 5억, 과징금 과태료가 한 6억, 그다음 기타수입이 한 14억 그렇게 해서 한 48억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됐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재산세가 한 230억쯤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230억. 1년에 저희들이 북구 세무과에서 받는 세금이 다 합치면 한 얼마쯤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간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습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총 한 1,900억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대다수가 시세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
동호
이동호간사
시세 말고 구세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구세가 지금 현재 작년 총 징수액이 325억 5,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25억 5,000 중에서 제가 알기로 1위가 재산세고, 재산세가 한 220, 230억 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100억 안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것은 지방세만 세무과에서….
동호
이동호간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그것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세외수입이고.
동호
이동호간사
세외수입인데 구에서 받는 거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결국 구에서 받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주정차위반으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율이 한, 3, 4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징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징수율이라 하는데 징수율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이게 또 특별회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징수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구세는 맞죠? 구 세외수입은 맞는 거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이 2개가 수입의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지금 세외수입을 빼고 재산세. 어떤 지방세의 핵심인 재산세를 가지면 이백이십 몇 억의 어떤 재산세 비율로 봤을 때 48억이 초과징수 됐다는 것은 20% 이상, 예산 핀트, 그러니까 예산계획이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세무과에서 뭐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추가도 아니고 48억 추가는 예측부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추경할 때도 그것은 놓쳤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48억 중에는 지방세가 한 22억, 세외수입이 한 24억 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집계는 하고 하는데, 징수목표액을 어떻게 정했냐면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실과 자기들 해당 과장, 국장 결재를 맡아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매년별로. 그 목표액이 자동적으로 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 저희들도 총괄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다가 가능하면 목표액을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공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워낙 여러 과에서 걸쳐하기 때문에.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징수율도 낮고 또 실질적으로 징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만덕 동문힐. 저희들 요즘에 지금 준공이 나고 나면 60일 안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애초에는, 맨 처음에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내고 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근저당을 설정해서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근데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게 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취득세가 들어올 걸로 봤는데 10월 말에 준공이 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등록면허세가 거기서 한 7, 8억이 더 들어와 버렸습니다. 준공이 좀 일찍 나는 바람에.
동호
이동호간사
세무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초에 본예산 나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차 추경은 9월에 있은 걸로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2차 추경 할 때 이걸 반영하면 안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세입이 나오는 대로 해서 반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구세 중에 등록면허세라 하는 게 한 10억, 11억 정도 들어온 게, 동문이 10월 말에 준공이 남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이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반영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많은 추가적인 그런 돈이 남을 것으로 결산 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질의를 하면서 최대한 좀 맞춰달라고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든지 예측을 동문굿모닝힐 언제쯤 입주한다는 것은 미리 다 공고가 되고 나면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원인이 또 이제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무과장님께서 올해는 내년 결산할 때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보통 예측해서 목표달성을 못하는 게 원래 국가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300조를 걷겠다 하면 300조가 안 되게 어렵게 걷는 게 원래 세수목표인데 우리 북구청의 세수목표는 목표달성의 130% 달성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잘한 게 아니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래 생각합니다.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남아도 한 몇 억 정도 추가 세수가 되는 쪽으로 추경 때 잘 좀 맞춰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간사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원하시는 대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내년 결산 때는 수십억이 남는 게 아니고 목표대비 한 99%밖에 못됐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좀 예측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한 것과 그리고 한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윤인자 위원님이 하신 데 대해서 다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보니까 물론 전체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결산안을 보니까 몇 개 부서는 작년 연말 12월 추경에 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 결산이 지금 이런 책자에 있는 거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물론 어려운 재정 갖고 구 살림 사신다고 각 부서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과다편성하지 말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결산검사 때 이렇게 많은 질의·답변이 오고 가지 않도록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부서장님들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문화체육과, 세무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첫 회의에 들어왔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5월에 구포나루축제에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각 직원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3일 동안 땡볕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재무과에 장영옥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모르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다가 재무과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7페이지에 좀 궁금해서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물품내역서에 보면 전년도 현재액하고 올해 당해 연도 현재액에 한 8억 원 차이 나는 것은 책자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것 당해 연도 증감에 보면 개수현황이 있는데 그것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설명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7페이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의견서에는 이게 건수가 안 나와 있는데, 7페이지, 건수가 아닌데….
영숙
권영숙위원
근데 설명서에 보면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수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서 자료에 보면 이 개수, 수량 나와 있는데 2014년도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제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건수가 안 나오는데요.
영숙
권영숙위원
설명서 책자를 보면 개수량이 그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영숙
권영숙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결산 제안설명자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내나 똑같이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11페이지에.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이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709개고 지금 770개로 되어 있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영숙
권영숙위원
거기 소계에 보면 6개고. 저기 2014년도에는 248갠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런 것도 위원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 번 자료를 그냥 주시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답변 안 주시고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권영숙 위원이 서면자료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서면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페이지에 구청사 유지관리 해갖고 민간위탁금 한 번 봐 주실 랍니까? 제일 위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75페이지.
영숙
권영숙위원
69페이지. 결산서 책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제일 위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 구청사 유지관리 항목으로 민간위탁금이 2억 1,134만 5,000원인데 잔액이 그렇게 퍼센티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12.75%인데 2,695만 3,000원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구청사에 청소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66만 원은 동아대학교 연구소에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기 전 낙찰하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2014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한해가 되기 전에 그전에 12월 말에 하는데 이게 입찰하고 낙찰금액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이 담당했던 분이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 이래서 좀 많이 바빠서 챙기지를 못했는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이걸 보면 저번에도 한 9,970만 원 정도인가 이게 또 삭감을 해가지고 올린 부분인데도 또 이렇게 남았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1, 2차 추가경정할 때라든지 그 전에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또 예산 맨 처음에 편성할 때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고 또 낙찰되고 나면 낙찰금액은 반드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재무과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을 비교적 잘 수행한 걸로 이렇게 봐 집니다. 워낙에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 때는 과다 발생치 않도록 지금 여기 각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다 정산했을 때는 보면 금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차후에는 편성할 때에 신경을 좀 잘 써서 과다발생 잔액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된 책자 2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세입증대 분야에서는 희망북구 유료광고 수입증대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인한 판매수익 증가, 이행강제금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등 14개 사업에 세입증대 효과가 712억 5,6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해서 세입증대가 712억이나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결산추경을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세무과에 자료를 다 받아서 한 건데 저도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제가 세무과하고 한 번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간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세무과하고 이 세입증대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금액이 좀 이상한 것을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료만 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본 위원 생각도 이게 지금 미스(miss) 프린트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가지고 712억이 증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이게 제가 알기로는 7,100만 원이나 뭐 이래될 게 지금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이 사업 가지고 북구 전체가 지금 712억이 안 불어났는데 쓰레기 수거 수수료 인상 뭐 이런 사업으로 해서 712억이 증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미스(miss) 프린트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바로 윗부분에 이것도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추계를 한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야에서는 전자구정시스템 활용, 인쇄비용 절감, 그러니까 전자구정시스템 활용으로 인쇄비용을 절감한 거죠?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자체 유지보수, 설계변경 최소화, 공사 용역물품 수의계약 조절로 인한 사업비 절감 이 62개 사업 부분에 30억 7,200만 원 예산이 절약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이것도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전부 다 취합해갖고 한 자료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산계에서 다 취합을 한 거고 재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지금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14개 사업 분야에 712억 5,600만 원 세수증대 효과는 지금 담당자가 내려가서 직접 한 번 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보고 받을 필요 없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이동호 위원님, 담당자 그 서류 보는 사이에….
동호
이동호간사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는 사이에 한 번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정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준비되셨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행사비가 있을 거예요. 행사비가 지금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 총 행사비가 조금 많이, 지금 금액이 거의 더블(double) 수준으로 왔는데 물론 이 행사가 2014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구포나루축제가 2015년도로 이월됐다고 보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구포나루축제 관련해가지고 5억 1,900만 원이 2015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심사를 해 줬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갖다 붙었는지 혹시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번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포나루축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빼고 나면요.
관호
고관호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청내에서 행사비 전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전체 행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조그만, 조그만 한 행사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한데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2014년도에 행사한 것, 2015년도에 행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위에 업무추진비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340페이지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과 그다음에 물론 이것은 이제 조금…. 30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잡고 계시면서. 이 재정운영표 여기에 보면 똑같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내용에 보면 순 원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 차액이 나는 게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8페이지는 기능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는 성질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능별 업무추진비에는 저희들이 부서에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은 제외하고 하도록 이게 복식부기 회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자체 정책사업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질별, 기능별로 이게 지금 갈라져갖고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재무제표 자체가 지금 약 한 2억 원은 지금 그러면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부서 그 자체에 정책사업….
관호
고관호위원
차액 한 2억 부분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추진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참고로 2억 2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아까 그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다시 추가로 확인 좀 하라고 했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서면으로 세무과하고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기획실 바로 좀 알아보라고 하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한 번 보시죠. 297페이지에요. 297페이지 사고이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역 및 도시 해가지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보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약 한 5,800여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해가지고 한 5,700 이 차액은 어찌됐든 간에 낙찰차액 같은데 낙찰차액 중에서 지출하고 나면 이월해가지고 집행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교세로 내려온 도로명 주소 시설비 사업인데 5,800만 원이 예산이 돼가지고 입찰해서 낙찰한 가격이 5,7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 잔액이 2,140원 남고 이 특교세가 11월에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이월로 2,599만 8,360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된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이 내시 달이 늦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
관호
고관호위원
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기 집행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전체 완료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상세주소지도 이런 것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율방법대원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뒤에 설명 내역서를 보니까 96만 원이 계획변경, 집행미사유 발생이 됐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회 자율방범활동 그 비용이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회 자율방법대가 각 동별로 거의 1개씩 있습니다. 1개씩 있는데 1개 없는 동은 덕천1·3동이 방법대가 지금 합쳐가지고 1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아파트별로 자율방법대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96만 원이 남은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총 25개가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25개였는데 2015년도에는 4개가 줄었습니다. 어디가 줄었나 하면 구포1동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구포3동 백양청년회, 그다음에 금곡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화명1동 대림아파트자율방범대 4개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것 4개를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96만 원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자율방범대에 야식비로 한 단체당 24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3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7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여러 개가 합쳐서 그래 됐다 그죠? 어느 한 아이템이 아니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개별부담금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한 175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47%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비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단 개발부담 건수가 적어가지고 말입니다.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용역비란 것은 감정평가비용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착수시점의 가격하고 준공시점의 가격을 차이를 내서 25%를 받아들이는 게 개발부담금이거든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근데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돈이 남은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혹시 뭐 계획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사유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한 1,238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2차 추경에 보니까 한 200만 원 또 반납을 했더라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또 결산까지 보니까 또 한 175만 이렇게 퍼센티지가 큰 퍼센티지로 해서 남아서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것은 어떤 예정이 돼 있지 않고 어떤 뭐 큰 건물 600㎡ 이상. 즉 다시 말해서 660㎡ 이상 200평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일어날 땐 많이 일어나는데 참 예측하기가 좀 쉽지를 않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정보과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거의 참 이렇게 편성을 잘했지마는 또 집행도 잘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앞으로도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실과 행정지원과, 재무과가 같이 3개 부서가 어떻게 하든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본 위원들 알고 있고 동료위원님도 거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적립금이 17억 9,000여만 원이 했는데 이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적립기금은 해마다 15억씩 적립해서 2020년까지 1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억하고 1회 추경에 5억을 올려가지고 올해 예산치는 전부 다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추진상황은 엊그제 청장님한테 신청사 부지선정위원단 선정하기 위한 결재를 득했습니다. 득해가지고 어제 거기에 11명의, 구의회에서도 추천한 네 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네 분을 추천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축제 근무에 동원근무 중인데 돌아오면 바로 즉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곧 추진이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결재 나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거다, 그죠? 내용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10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년도를 보면 거의 전무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 13억여 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14억 2,000여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이 어렵고 모든 부분에 힘이 든다고 하는데 자꾸 이래 강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과 또 그에 따른 여타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급적 빨리 좀 탄력적으로 속도를 내서 좀 해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까지는 사실은 청사건립 기금조례를 2002년도에 제정해놓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립을 거의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전부 다 신청사를 꼭 옮겨야 된다는 데 전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5억은 기획실하고도 해마다 적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부 다 의견이 다 그러니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근데 이런 일이 작은 일도 아니고 매사에 업무보고 내지 예산 편성 때에 말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정말 신경 써서 의지만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먹혀 들어서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분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뭐 없는 돈에 할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앙기관에 가서 또 아니면 부산시에 가서 시예산을 받든 국비를 받든 이런 보조를 받아서 이 부분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금년도 안에는 이게 선정위원회 지정하고 지역하고 전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말이 나온 그 부분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관심가지시고 좀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하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간사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를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실,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해 결산 승인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