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9조에 신고접수에 신고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로 나와있고 실명으로 하면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신분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조금 전에 듣고 보니까 제9조4항에다가 신고자의 개인신변, 또는 실명보호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이 조례의 완결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신고가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안하거든요. 특히 이런 고발성 신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포상금이 좀 있어야 신고할 때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을 전문으로 사냥하는, 주로 교통쪽에서 많아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적이 있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걸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이 생겨서 물의를 빚을까봐 걱정했던 부분이 동시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포상금제도를 두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실장님 우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관련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결심도 중요하고 자체가 과연 이런 일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공사감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부실시공이 되더라도 발주처나 또 발주회사 이런 부분들이 감독하고 철저한 유대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부실시공도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는 부실시공에 대한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솜방망이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물론 큰일이야 우리가 눈 감아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돌쌓기부분에 찰쌓기, 뫼쌓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양새나 이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신경을 안쓰는 바람에 부실시공이 되는 수가 많다고 봅니다. 뒤에 뒤채움석이나 위에 천당 부분이 20견이나 10견이나 이런 설계서 나와 있는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몇센치, 몇점이라도 낮게 하는 바람에 항상 부실시공이 되고 포장 부분도 보면 으깨가지고 완전히 잘라서 모양새가 나게끔 해 놓으면 되는데 이리저리 깨가지고 모양도 엉망인데 거기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다보니까 보기에 너무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근 같은 걸 예사롭게 생각하거든요. 이음새부분이나 비를 맞아가지고 오래토록 방치해 놓은 철근에 녹이 많이 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업체에서 그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독도 중요하고 시공업체 생각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지책을 내놓더라도 조례에도 그렇고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일환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공사 감독하시는 분이나 시공하는 업체 그런 분들은 더더욱 양심껏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평상시에도 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꼭 교육을 자주 해 주시고 감독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상기시켜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느끼실텐데 사소한데 눈감아 주는 게 인정이다 관례다 너무 만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만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만 하고 물어보면 대충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정착이 될 걸로 믿고 합천군에서도 부실공사 하는 사람 보면 제 공무원 경험으로 보면 늘 부실한 사람이 부실하게 하지 야무치게 하는 사람은 야무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쌓이면 아예 퇴출이, 합천에서 건설을 못하게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본 조례의 주무부서가 건설과인데 저희들은 주무 부서를 기획감사실 감사기능이 있는 기획실에서 조례를 관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역시 김성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한건이라도 야무치게 함으로써 다른 업자들한테 같이 경종을 울릴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당연히 부실 책임에 관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의원님의 협조도 동시에 중요하고 군민들이 모두 참가해서 요즘 확인은 각종 휴대폰 사진 촬영기가 좋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즉시즉시 확인이 되니까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 어쨌든 예외없이 적용해서 빠른 시간안에 합천에 건설 부실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조 통지조항에 내용은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안해도 그만이었는데 14조에 반드시 주요공사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성공 여부는 여기 계시는 위원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군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부실공사를 척결하는 게 장기적으로 건설업자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에 옮기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대로 정착될 것이다가 아니고 꼭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지금 여기서는 안되고 토론시간에 합시다. 퇴실시키고 난 다음에.

삭제하고 삽입하는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제9조 (신고?접수) 사항에 4항은 삽입하는데 센터의 장 및 부실 부실 측정 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한다 이런 부분도 넣고 포상금관계 부분은 토론시간에 정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일단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저희하고 안을 상의해서 토론시간이 끝나면 수정안을 바로 저희도 같이 봐서 동의하는 형태의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관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내주신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과장님 입장료 현행이 3,000원, 2,000원, 단체가 지금 5,000원, 3,000원으로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분재공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7억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들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견을 합니다만 이것을 하면 여타 시군 사례를 점검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시대극 세트장이 있는 순천같은 경우 저희들이 2만2천평 정도 됩니다만 1만평이 될까말까 합니다. 그쪽에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사실 볼거리가 영 없는데도 3,000원씩 받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도 3,000원이라는 다른 여타 시군에 비교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금액이 높은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관광객 숫자가 30% 정도, 유료관광객만 의미있게 본다면 한 30% 증가해서 추정치입니다만 나중에 가격 저항이 있으면 이행을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없습니다만 10억 정도 이상 올라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관광지에서도 어떻게든 유료를 무료로 입장료를 낮추고 또 받지도 않는 추세거든요. 해인사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는 입장료가 없는데도 우리는 입장료, 주차요금 다 받거든요. 그랬을때 안받았을 때와 받았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잘 판단하시겠지만 한번더 심사숙고를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만들어 놨을때 조례를 제정하고 는 것은 되겠지만 아직 단계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상승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를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만 가지고도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가격저항이 대단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2,000원 정도에서 해 보고 특히 청와대를 개장하고 있으니까 거기 포토존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 운영을 해 보기는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효과가 많다면 다시 손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입장료 면제 가 이번 추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안에 대상되는 사람은 공공적인 장소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없어서 개별적으로 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9조까지는 모르겠는데 10조, 11조, 12조 이 부분은 좀 이 사람들까지 다 면제를 해야 될지 의문스러운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비율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경남쪽만 봐도 다들 포함시키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공문을 보내와서 어렵게 사는데 저희들한테 해 달라 했을때 매정하게 못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보내오면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입장객을 포함할 수,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단체로 올 때는 부득이 하게 그렇게 느슨하다 할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매표수입에는 지나치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반영을 해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 같은 주민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단체로 올 경우는 공문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도 알아보니까 증명서가 있어요. 면장이 떼주는.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오겠느냐 자기들도 단체손님 오는 거나 하지 개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홍보할 생각입니다. 다문화지원 이런 부분도 호적등본에 그런데 나타나더라구요.

이 조례가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조례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료 반환금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일자가 지난 것도 반을 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이 주는 거지 싶은데. 어디 보면,

민법에?

어디 보면 얼마 얼마 준다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다른 세트장하고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해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트장이 사실은 입장객 뿐 아니라 드라마촬영 내지 영화촬영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받고 있는데 어떤 세트장은 세트장을 만들고 나서 잘 안되니까 솔직히 돈을 주고도 데리고 올 형편이라. 저희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가면서 세트장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크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참고로 소비자 환불 관리규정에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로 오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정 부분은 별도로 제도적인 장치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규격화되어 있는 신분증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장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나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평소, 물론 요즘 소비자들도 똑똑해 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족도 호적이 아니고 바뀐 가족관계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

면별로 작성해서 그 분들을 관리한다든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와대하고 분재공원하고 연결시키는 동선이 앞으로 큰 사업인데 모노레일만 가지고 검토하지 말고 관광열차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모노레일은 한 30·40명, 40·50명밖에 못타니까 500명, 600명을 갔다오는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면 안되니까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 저희들이 검토를.

모노레일을 타보면 몇 명 못타요. 열차를 넣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분재공원까지 다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만 갈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많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는 이 자체가 관광이 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청룡열차, 심지어는 예산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골프장의 카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와 탈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도 되는 것인데 다 아시다시피 동선을 잡으려는 데가 들어가는 향원 있는데 일본 집 있는 쪽으로 골짝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보면 의룡댐, 보조댐을 전망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도 있고 실제로 수송인원을 보니까 최대 2,000명 정도 모노레일을 하면.

몇 명?

2,000명 정도

하루에 2,000명 타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0˜60명 정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30명, 30명해서 60명 정도버스보다는 훨씬, 버스도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고바위가 16% 나옵니다. 올라갈 때도 그런데.

버스는 메리트가 없고 탈거리가 관광이 되니까 특이한 걸 만들어야 된다.

그중에서 검토한 거 중에서 모노레일이 버스는 기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놓아야지.

저희들이,

다시 못하니까. 스위스에 그 높은 열차 타고 가는데 그 분야만 새로 하려면 국도비 확보하기 어려운데 충분히 건더기가 있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안전도 면이나 그쪽으로 가면 보조댐이나 광경도 괜찮지만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리가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사전에 그런 분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노레일로 판단을 했구요.

모노레일은 하루에 2,000명 못탑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60명까지 늘리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게 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입장객에. 평일날에 그리 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주말에 많이 올 때인데 시간대가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최대인원이, 그때 인터블을 짧게 잡을 수 있거든요. 한60명까지 하면 2,000명 정도, 40명까지 하면 한 1,400명 정도.

한번 갔다오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12분 정도. 12˜13분.

이렇게 타고 내리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계라는 게 체바퀴 돌리듯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4번 정도는

딴 데 한번 가봤습니까? 인원 대기시키고 시간 안되면 안태워주고 엄격하게 하더라구요. 거기가 어디고, 우리 갔다 왔다 아닙니까? 작년에.

훈련되기 나름인데 케이블같은 경우 쉬지 않고 돌린다 아닙니까? 넣기만 넣어주면.

보면 몇 명 못타는 데요.

그때 가신 데가 곤지암이 40명 아닙니까? 한 차에 20명씩 두 차.

갔다오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저희들이 460m거든요. 운전은 12분, 13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선 부분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예민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기에.

예.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믿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판 단하기 애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행업체 이런 데서 알선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1박 한다든지 음식점을 이용하고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혹시 악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실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영수증을 가라로 끊을 수 있고 저희들이 우선 그것만 들고 오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행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청주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 어디 가겠다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하고 다시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니 저희들이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부분은 상징성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여행업계에 던지는 상징성 문제가 있으며 많게는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한조치를 뒀는데 축제기간에 버스 무더기로 오면 끝나버립니다. 축제 때는 안한다 평소에 안올 때 운영을 합니다.

탄력있는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지금 관광여행사의 인센티브 제공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경남을 따져보면 시부에는 5군데, 군부에 3곳이 하고 있고 전라도쪽은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구인 합천 해인사 고불암에 아무런 행사도 안하는데 버스 60대가 좁은 골짝안에 들어오셨다가 불자들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불암에서 버스관광 기사분들한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여행사에서 지불이 되겠죠. 여행사 자체에서 오늘 코스는 고불암 왔다가 둘러보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고 이 제도가 좋기는 합니다만 활성화시켜서 합천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영상테마파크나 해인사나 해서 살펴볼 수 있게끔 잘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단체여행은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단체손님은 30명 이상.

여기서 말하는 관광객으로 오는 단체?

단체 관광객을 규정한 단체 숫자가?

단체관광객 수는 외국인은 10명이상, 내국인은 30명 이상, 수학여행단은 50명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입장료에 단체는 25인으로 되어 있던데 왔다 갔다 통일성이 없나? 입장료는 25인이던데 단체가. 조례가 틀려서 그런가? 여기에는 30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임의로 저희들이 정한 부분입니다. 30명 이상은 되어야 돈이 되지 20명은 안 되지 싶어서 저희들은 그리 했습니다.

30명으로 정해 놨어요?

규정은 그리 해서 조례 통과하면 그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는 25인 이상이 단체더라구요. 이 앞에 조례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작년에 관광객 유치 지원하는데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누워 자는 것만 해 보니까 267만원 나갔습니다.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숙박할 경우 단체손님한테 1만원씩 줬습니다.

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신청서하고 숙박업소 영수증하고 누워잤을 때는 그리 받았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넣어야 되죠?

회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여행사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거래를 못하니까 운전자한테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운전사 대신에 회사에 주는 택이죠.

과장님 1박 하면 1만원 주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관광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아까 예를 들었는데 고불암같은 경우는 기사분들한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관광여행사에도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평상시에도 고불암이라는 곳에는 보통 하루에버스가 10대씩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숙박시설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곳에 누워자야 된다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260만원.

얼마 없겠네요?

얼마 없더라구요. 누워 자면 돈이 되거든요. 저녁 먹어야지 아침 먹어야지. 끼니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누워자는 것도 누워자는 것이지만 실제 해 보니까 260만원 정도 작년, 재작년 실적이 없어요.

숙박시설이 많은 해인사같은 경우에도 내가 볼 때 1박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지 싶는데. 알겠습니다.

고불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도들 아닙니까?

신도들 오는 개별적으로 몇 명 안 되고 버스 대절 내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그것은 고불암 자체에서 하는 거지. 고불암 자체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라. 그 좁은 데 버스 60대에서 아래는 3,000명을 풀어놨다고 하더라구. 그 사람들이 거기 오면 그게 관광 아니가.

민간위탁 운영수탁자 모집 공고하면 공고기간이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며칠입니까? 계장님 며칠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14일 이상.”라고 말함)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쯤 다루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과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안넘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좋았는데 다행히 받기는 받습니다만 조금 당겨서 받았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공고 거쳐도 7월말까지 시한이 됩니다.

7월말까지인데 시간이 촉박 안하나 싶어서 말씀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심사위원회 몇 분 정도 됩니까?

심사위원이 9명이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9명입니다.

공익성이나 이런 것은 보장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수익성이 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객들 회비 받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자기 인건비 빼고 100만원 정도 수익이 될 때도 있고 겨울철에는 수익이 마이너스 될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500만원 수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있어야만 하는 분도 운영을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하려고 생각도 안할 거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전부 보완을 해 주는 데 말이죠?

예. 시설에 대해서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군에서 시설을 보수해 주고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탁자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하는 분이 잘 해야 되겠지만 체육관이나 수영장, 헬스장,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고 수탁자 선정도 그분들이 수익성이 있어야만 자기들도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3억2,000만원 금액은 환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3년간 우리 군이 평가위원회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회비 받는 거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이 3년간 3억2,000만원 똑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똑같습니다.

한번 하면 3년간 유지되네?

예.

이 금액은 용역사에서 결정된 금액이네?

예. 이걸 가지고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3년 지났으니까 올해 새로 산정해야 하는 거네?

예. 새로 합니다.

3억2천보다 올라갈 수 있네?

예. 조금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적자 나면 시설을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자 나야 재미도 나고 할텐데 이런 부분을 용역사하고 정확하게 잘 하겠지만 용역할 때는 인건비하고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적자 안난다고 보고 용역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민간위탁관리 인력이 8명이 되어 있네요? 수영강사, 안전요원, 청소하는 분, 카운트, 기계시설관리, 운영책임자 해서 8명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다 투입이 되나요?

필수인력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서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에 대해서 2명 이상 법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 안하면 다음에 안전사고가 날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가자격이 1년 이상 해 놨는데 운영한 실적, 실적이 1년 이상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이상이라든지 한 5년이라든지 많이 해 본 그런 단체나 개인이 하는 게, 1년 하면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최소한의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놨는데 2년, 3년 하면 합천에 와서 수영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1년 이상 하면 지금 수영장 경력이 많은 사람이 다음 선정심사할 때 유리한 점수를 받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유리하고.

1년 이상 하면 5년이나 해 온 단체나 개인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안있습니까?

예. 점수에 경력이 몇 년 이상 있기 때문에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