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그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게 국도가 많고요. 지방도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폐도라 해도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게 많습니다. 국도 4차선을 하고 나서 대양 로터리에서부터 삼가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그것은 실제로 이제 시장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시장날은 단속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서 그걸 다 어디 밀어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로 법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예. 무단점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동네 할머니들 좌판없이 나와서 조금 나물 같은 것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도 일일이 그 점용료를 다 매겨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읍에 영창에 할머니들 시장에 나와서 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걸 점용료를 매겨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행정을 한 과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다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장애인들 주차장 주차하는 데도 장애인들이 주차 그 장사하는데 받아가면서 또 몇 면을 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다 하기는 조금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부분에는 사실 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어쨌든 군민의 열망사업이 이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운영규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걸 통해서 적극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22호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합니다. 소장님! 이 조례안 변경에 따르는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제7조를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이 규정이 상위법에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한 규정이다 이래 가지고 이걸 시정을 하라 그렇게 함에 따라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수도 관리는 군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자구수정 정도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요?

예. 그 외의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용어라든지 이런 정비내용밖에 없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이유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제17조에 보면 성인지통계 해가지고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사항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 통계 이하 성인지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제 어떤 남녀통계 그 작성하는.

예. 그것은 주민복지과 의견을 받아가지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은 게 결과적으로 남녀구분을 해 가지고 나중에 통계내는데 참고자료로 된다. 이것도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과 직결되는 부분도 없고 상위법에 일부 자구수정 정도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