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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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문화체육관광과요. 본예산에서 테니스장 휴게시설 삭감된 거 아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1회 추경 때요.

황원길위원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장을 체육인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휴게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설이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구비해 줘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필요성은 있습니다. 타 종목과 비교했을 때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저 황원길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청소기 삭감 부분도 제가 주도해서 했다. 저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해 주면 왜 나쁘겠습니까, 굳이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뭔들 다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하면 저도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신껏 제 기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안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6평 조금 넘는 것이 2,200만원 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 물품 취득하는 것이 2,200만원이요. 시설설치비가 2,600만원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600만원에서 건축물 2,200만원이고 400만원이 설치비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휴게시설에 의자나 책상을 놔야 되기 때문에요. 400만원은 건축물에 전기, 토공공사, 포장, 수목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세 가지 분류해서 건축 2,200만원, 부대적으로 400만원, 안에 물품취득 해서 2,800만원이지요. 제품 비교표도 잘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호의적으로 해서 돈 가치가 엄청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맞아요. 2안은 적정하게 해왔고, 3안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얘기 했더니 3안은 컨테이너 공사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사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 아들 회사도 얼마 전에 맞췄습니다. 400만원 주고 맞췄는데, 전기고 뭐고 다되어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러한 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견적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컨테이너 이런 것도 1,3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컨테이너 1안에 대해서 건축은 2,200만원이면 900만원 비싼 건데, 차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이 2,800만원 투자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 저 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요. 설명 자료는 잘 봤는데요. 설명서 56쪽에 상단에 보면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불법광고물도 있지만 임자 없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광고물이 방치됐을 때 추락위험이라든지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토지에는 있을 거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건물에 있지요.

황원길위원

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는 겁니까? 무조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보고 부가가치를 얻다가 불필요하니까 내버려뒀는데,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있는데, 저희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하는 것은 위험이라든지 대부분이 광고주가 없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토지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했을 텐데 그분한테 경고장이라 든가 이행하라는 공고를 보내서 이행 안하면 구에서 예산 들여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대집행 제도인데요. 광고물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간판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쓰다가 식당을 하든 가든을 하든 자기들이 목적 외에 불필요하니까 방치시키는 건데. 철거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액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까지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매년 수천만원씩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불법광고물이 양성이 되면서 손을 대면서 양극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예산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딘가가 불법으로 양성화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것을 초기자금으로 3천만원이건 6천만원이건 투입이 되는 것은 아는데 어느 시점에서 6천만원 들어가든 것이 5천만원, 4천만원 어느 시점에서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3천만원 잡았다가 더 올라옵니다. 일이 벌어지면 수습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다니다가 우리 계양구 동사무소나 우리 건축과나 다 다니시다 같이 공동으로, 저거 불법 아니야 그때그때 적발해 내면 되는데 수년째 방치시켜 놓으면 고정불법광고물로 표기돼서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때 적발하면 되는데 방치해 놓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서 다운이 돼야 되는데 불법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밑에 불법광고물 용품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빌라, 건축주, 직접 분양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투입된 돈이 얼마 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매년 불법광고 부착이 2013년도에는 2,100만원, 2014년도 7천여만원, 2015년도에는 4,500여만원이 투입 됐고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계양산가는 길을 해 봤습니다. 계양에 외부인이 찾는 명품거리인데 전주라든지 교통신호등, 보안등, 벽보에 계속 부착을 해서 시트용지를 가지고 270만원 들여서 해 보았는데요. 깨끗하고 부착이 되지 않고 그래서요. 계산역 4거리 입구에서 부터 체육관까지 그 경관에 23개를 해 보았습니다.

황원길위원

방지시트 및 도료가 그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시효가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년 되면 도료에도 한계가 있어서 먼지가 묻고 하는데요. 시트는 붙이는 것이고 도료는 있는 기둥에 페인트칠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계산역에 안경점 앞에 하고, 맞은편에 가로등에 해봤는데, 지금 4개월 됐는데요. 전혀 붙지 않고 흘러내려 옵니다. 인근에 상가주인한테 관찰한 것을 확인해 봤더니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를 아나지로, 장제로, 계양산가는 길 문화로 주변에 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투자되는 것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2억 정도가 그동안 집행된 겁니다. 2억 정도인데, 3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일단은 국민 세금 가지고 방지하고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그분들은 광고를 하는 경우는 그 영업에 이익을 얻고자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한테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대량으로 계획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빌라 분양이라든지 다량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소량으로 그런 것은 일일이 다 부과하기는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다량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당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하면 세금도 낼 것이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국민세금으로 한다는 것이.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벽보 한 장 한 장 건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그것을 다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뭐든지 예방이 목적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형 시트를 붙이고 도료를 칠하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흘러내려서 붙지 않아서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상금을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줄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거 하는 곳은 주요 간선 아나지로나 큰길가입니다. 주거보상제는 각 동에 차상위계급자를 두 명을 해서 현수막은 고엽제나,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법광고물 수거 하는 것이 매년 증가가 되는데, 매년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8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렇다면 보상비로 나가는 금액이 사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두 명씩 해서 24명인데, 차상위계층 일자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나가고 방지용품을 하기 위해서도 매년 증가하고 3천만원 증액해서 6,590만원이 증액이 됐고, 황원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대비적으로 돼야 되는데 양쪽 다 같이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반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줄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 한 후에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상제가 매년 201년도 5천만원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현수막 위주로 해서 2개 참전용사와 고엽제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1,300정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월평균 200만워 정도 지급되고요. 벽보는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도 수거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는 그것을 철거해서 수거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붙였는데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그 분들한테 불법광고물 현수막 붙인 것에 대한 벌금을 그 분들한테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고 5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1억 9천만원 부과해서 1억 3천만원 징수 됐습니다. 금년도도 아파트 기획광고물은 그 때 그 때 발생한 시점마다 최고한도 500만원입니다. 기획부동산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스포츠, 헬스, 상가 개업으로 생계형은 다 부과할 수 없고요. 기본 한 장에 25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징수율은 높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징수율은 작년 같은 경우 1억 9천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니까 7, 80%입니다. 예금 압류 다 하고 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나 도료를 했을 때, 올해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계양산 가는 길에서 경인여대 가는 길을 시범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료를 520개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도료는 아나지로, 장제로, 병방 시장 주변에서 임학 4거리 청소년 수련과, 나들목 사거리에서 새천년 장례식장, 계산역 주변, 계양구청 문화로 주변, 계양산 가는 길 일부 여기에 대해서 큰 대로변이나 역 주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료를 칠해서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꼭 이것을 근절해야 겠다는 의도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근절하려고 하니까 원천적 예방시설과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목을 확 조이면 죽어 버리니까 적당하게 쥐었다 놨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그 누구 특정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국민세금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저로서는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8쪽에 계양산 삼림욕장조성 과정에서 그때 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교수 땅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많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과정은 아실거고요. 근저당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설정된 가압류 건이 있습니다. 가압류 건도 지씨하고는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지씨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가 가압류를 설정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지난 5월 19일 날 기각이 돼서 지씨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5월 19일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송달일로 20일 안에 그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되기 때문에요. 어제 지교수를 만났습니다. 확정 판결되면 바로 6월말까지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다하신 것은 아닌데, 공공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에 근저당설정 가압류 건도 이런 것을 확인 안하고, 만약에 5월 19일날 결과가 났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지교수님이 불리하게 판정이 났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느냐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매입의사를 해서 추진할 때는 근저당권은 4월 달에 설정돼 있고, 압류는 8월 달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압류는 우리가 추진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근저당권을 풀어라 그래서 풀겠다 서로 구두 협약을 하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

황원길위원

오래 지속이 됐는데, 앞으로도 일반인들도 매입, 매도하면 다 확인하고 하는데, 하물며 국가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