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현액은 36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1500만 원으로 증액 4700만 원은 시비 반환금 수입 증액분 등이며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8억 5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4100만 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2%입니다. 2페이지 주요 불용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시대비 훈련 등 민간인 참여 행사·교육이 메르스 발생 등으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의 입찰잔액 500만 원, 산업단지 안전관리자 워크숍 진행계획 변경에 따른 급식비 등 행사운영비 미지출에 따라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활동 시 상해 등 사건·사고에 대비한 공무원 의료비 300만 원과 참고인 출석요구 수사사건 미발생으로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중앙단위 재난대응 현장훈련 계획이 당초 광역시 주관에서 울주군 실시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24억 3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사업에 7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총 5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명세와 변경사용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340억 9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2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재난예방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18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명세와 변경사용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은 800만 원이죠. 얼마 안 되는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5.1%인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600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사태 발생 등으로 해서 행사와 회의가 축소되면서 예산집행이 남은 부분과 그리고 행사시간을 저희들 오전시간에 하게 되면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후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식비지원 등 이런 부분이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책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800만 원을 좀 더 증액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맡겨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 보니까 행사장이나 각종 등산로라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홍보캠페인을 나가서 나눠주고, 의식운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해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타 시에서 하는 것 보니까 심폐소생술, 청소년단체에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타 기관에서,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논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해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안전문화운동을 펼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작년의 여건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5개 단체에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활동, 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함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 안전문화와 관련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까지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울산시 주요등산로에 캠페인 하는 것 한 번도 못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전혀 못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가급적 절약을 하는 면이 우선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안전문화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우리 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어느 정도 활동도 하서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요즘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이리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56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의하면 실질적으로 적립금이 우리가 법정목표액이 922억 4900만 원 정도가 목표액인데 2015년도 말에는 560만 원 남아있고 이리해서 부족액이 이만큼 되고 적립률이 6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왜 이런 부분들을 법정목표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는 겁니까?

시 재정형편상 지난해까지 목표액을 상당부분 적립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난해 2015년도에 그래도 법정액 97억 원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적립하지 못했던 부분 100억 원을 추경에서 해 가지고 작년 그때는 197억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도 법정적립액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향후 10년간 정도해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올해 추경에 좀 확보하고…….

타 도시보다는 울산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많은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것은 있지만 실제로, 또 특히 우리 울산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산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법정목표액보다는 더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이정도 어느 정도 채워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아니더라도 몇 년 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적립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 안 되지만 746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410만 원 가까이 쓰고 집행잔액이 33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 비율은 조금 높습니다. 단속차량을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유가가 하락되기 전의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기름값이 많이 하락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조사실에 보면 영상녹화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장비가 17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관리를 잘해서 고장이 많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수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가, 장비수리비?

예, 그리고 또 수사활동 중에 저희들이 부상을 입거나 공상을 입으면 공상치료비를 편성해 놨는데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아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편성을 또 할 거죠?

필수비용이니까 낭비성이 아니니까 올해도 편성합니다.

장비수리비라든지 유가라든지 다음에 치료비 명목으로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유가같은 경우에는 차이 나봐야 이 정도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장비수리비도 크게, 사법경찰과에 어떤 장비가 있죠?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캠코드, 녹화기, CCTV, 그다음에 각종…….

CCTV요? 어떤 CCTV?

조사실 안에 모니터링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구류 같은게 있는데 방검복같은 것 출동할 때 위험에 대비해서.

이게 구입하신 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수리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론 단속하는 데나 수사하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이고 유가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짜야 된다,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래 쓰고 이 정도 적은금액이지만 쓰고 100만 원, 백 몇 십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반 가까이 남아버렸는데 이렇게 핑계대기도 저는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좀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작년 말에, 2014년도보다는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이 2014년도보다는 많이 적립을 했다고 아까…….

예,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법정적립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정적립금의 61.6% 작년말 확보된 상태인데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로, 금년에도?

금년에도 97억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법정적립금하고 추경 때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했고요. 올해는 법정적립금 97억 원 하고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후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좀 더 확보를 계속해서 최소 10년 안으로 미확보 된 금액을 다 확보하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좀 어떻습니까? 법정적립금 추세를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광역시 이후로 ’97년도부터 죽 적립을 해 오고 있는 데 과거에 적립이 죽 목표치만큼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정에 기본적인 재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의 십 몇 년간을 조금 적게 해서 모아놓은 게 4백 몇 십억 원이 미달치 되어 와 가지고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지난해부터 우리 당해연도 목표치를 채우고 난 나머지 과거에 못채운것까지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채우기에는 시 재정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억 원 정도 추가로 당해연도 목표치 채우고 100억 원을 채웠고 올해도 올해 목표치는 다 채우고 추경에 20억 원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룡 위원님이나 김종래 위원님이 이것 제대로 목표치 채우라고 주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죽 못채웠던 것을 한꺼번에 와서 다 채우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채우고자 하는게 저희들 목표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도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사고가 날지, 저희들이 적립금이 남아있는 자체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울산에 대형홍수나 재난이 그렇게 안 났습니다. 안 났기 때문에 남아있지 만약에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이 금액도 훨씬 더 부족한 금액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수백억 원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쌓아놓은 돈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난이라는 게 언제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법에서 최소한 예산액의 몇 %까지는 기금을 적립하라는 취지를 봐서도 적립하는게 당연히 맞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들 일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자꾸 독려가 있을 것 같은데.

독려를 합니다. 제때 적립하라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10년을 말씀해 주시던데 꼭 10년, 그전이라도 물론 시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나와 있는만큼 가급적 빨리 법정관리기금은 채워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연도 이전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한 해라도 당겨서 적립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안전정책과 결산서 196쪽하고 197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여기 보니까 불용처리된 게 집행잔액이 전시대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활성화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유를 보니까 청소년호국안보시티투어 참여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해서 되어 있는데 청소년호국안보시티투어 이것은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든지 8월에 을지연습 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 호국안보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중·고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남은 부분은 예년의 경우 에는 200명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 계획도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2015년의 경우에 83명이 참석하게 됨으로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또 행사운영비 차이점은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라든지 교통비 등을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경비,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진행이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인원동원이라든지 행사참석 정확한 인원 수를 미리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편성액의 30% 가까이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원인분석을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안보체험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일반시민들에게 도 확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안보체험을 통해서 호국안보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학생들도 이런 체험기회를 갖게 하고 이원화해서 진행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기왕하면 호국보훈의 달에 계획이 섰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을지연습 하는 기간동안에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을지연습 훈련기간동안에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참여를 이끌어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됐던 또 학생들이 됐던 참여해서 안보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결산서 200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기 보니까 불용사유가 500만 원 정도가 영상회의시스템구축 입찰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찰잔액 5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재난안전회의 영상회의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국민안전처하고 저희들 시하고 영상회의 하는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실적이라고 할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하고 매월 언제 영상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영상회의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관 4층에 영상회의시스템하고 그걸 이용이 안 되면 우리 시스템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앙상황실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평균 잡으면 매월 얼마나 활용이 됩니까? 회의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상황이 돌발하면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월 1회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울산시와 1대1 영상회의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각 시·도하고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갑니까?

시스템은 중앙만 연결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시·도하고 연결만 되면 전체 다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각 시·도 전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이 다가오니까 장마철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국민안전처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만큼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예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민방위 예경보시스템 현대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함체를 교체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난관찰용 고성능CCTV 설치를 한곳 한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보단말기 함체교체는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용연에 있는 경보단말기하고 방어동주민센터에 있는 경보단말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보다 경과가 되어 가지고 장비보관함 하고 경보단말을 재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1600만 원 편성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1380만 원이 집행됐고요. 두 번째 재난관측용 고성능CCTV설치는 저희들 관내에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북구 산하해변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1712만 원이 집행되어서 예산이 일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난관측용 CCTV가 구·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들 재난관측용 CCTV는 관내에 3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예를 든다면 태화강 중심에는 태화강변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바닷가에도 설치되어 있고 큰교량이라든지 계곡 이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3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1곳에 설치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사각지대는 좀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해안가에 5군데 더 설치하려고 예산편성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 어물동해변이라든지 나사해변이라든지 화암주등대, 슬도 이런 데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계속 보강하고 또 사각지대가 나타나면 또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를 완전하게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5군데 정도 하면 큰 사각지대는 거의 없는 지는 겁니까?

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아무튼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확충도 해 주시고 시설된 데는 모니터링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산업단지 재난예방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30% 정도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관리자하고 유관기관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계획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급식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5시 반에 마치면 바로 저녁만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당겨짐으로 해서 급식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분 정도 됐죠?

120명 됩니다.

초청대상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대상은 국가공단에 산단에 보면 기업체 안전관리실무자 하고 유관기관관계자 하고 120명 됩니다.

예산이 남은 것은 식대가 30% 남았다?

예, 식대입니다.

왜 대상인원을 여쭤봤냐 하면 저희들이 원전특위에서 올 연초에 로카쇼무라원전주기시설 갔다 오면서 느낀게 지금 신고리 5, 6호기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주변에 계시는 분들, 지금 서생지역이 주로 되겠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나 또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홍보하셔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것은 순수하게 산업체, 기업체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신 것은 그렇다 라고 치더라도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원전에 갔다 오면서 느낀게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 시민들이 원전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시민홍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해당주민들 아니면 관심있으신 분들 같이 초청하셔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04쪽 보시면 민생사법경찰과에 예산액이 162만 원이죠? 형사소송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에 배상금 지급해 주는 그 내용이죠?

예,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보면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든지 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제3자를 불러서 수사할 수 있고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을 보면 출석요구한 제3자에게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사를 해 보니까 그냥 고함을 지르고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들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불러서 출석한 제3자에게 지급할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참고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억울한 피해자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기금 적립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이 신설된 지가 1년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재난안전기금이 쉽게 말하면 쓸 수 없는 기금으로 모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적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적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실이 1년차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셨다면 지금은 실천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이나 아니면 국가산업단지재난이나 시민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는 시민안전실이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컨터롤타워를 할 수 있는 시민안전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안전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1년동안 신설된 가운데서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또 되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 6월 말에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김진환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이 그동안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공직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비록 몸은 시청을 떠나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울산발전을 위해서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직 중에 국가산단과 원전안전등에 대하여 현안 일들도 상당히 많은데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마스터플랜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과 또 2018년까지 마스터플랜수립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퇴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