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걸 교통정책과장은 국외연수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예산변경,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94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81억 1500만 원 중 2530억 5200만 원이 수납되고 150억 6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6000만 원으로 과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미납금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24억 4300만 원으로 미납액이 많은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조기납부될 수 있도록 준공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미납액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912억 8000만 원으로 250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355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7억 9800만 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90만 원은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시책업무추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44만 원은 교통관리센터 청사유지관리 용역 낙찰잔액입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2단계 시설비에서 882만 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에서 1873만 원은 임기제공무원 9명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과 청원경찰 1명의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에서 운수업계보조금 671만 원, 운수업체종사자 선진교통에서 해외견학비 872만 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3091만 원, 무료환승운임보전에서 운수업계보조금 1082만 원 남았습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에서 운수업계보조금 4억 1600만 원은 감차규모, 감차보상가격, 업계보상금, 출연방안 등 협의지연에 따라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시설비 6억 5996만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건설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용연∼청량IC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3억 4308만 원은 사업준공에 따른 보상비 및 각종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987만 원은 회야강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집행잔액 1억 4843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65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 1717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와 회전교차로 1개소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1095만 원은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이며 보행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1730만 원은 염포로 외 17개 노선 178개소 통합지주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공공운영비 1억 223만 원은 ITS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및 현장시설물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시설비 8372만 원은 BIS 확대 구축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대폐차 민간보조 6000만 원은 증차물량 증가, 차량제작사 부분파업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잔액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가이드북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7에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사항 중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23건 56억 6700만 원에 대하여 예산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사업에서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변경사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사업에서 시공감리 수행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 건과 건설도로과 소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10건입니다. 예산현액 2190억 497만 원 중 876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303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등 6건으로 29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내버스대폐차 민간보조비 등 5건으로 15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울산국가산업단지 용연∼청량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전산개발비에서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전산감리비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외부데이터 실시간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의 내부규정 준수에 필요한 일정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5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대폐차 민간보조비에서 제작사 부분파업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에서 32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등 총 9개 사업 16건으로 예산현액 1896억 9600만 원 중 599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297억 91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과 품격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지금 부서별 주요현황 이월액을 보면 다른 국보다는 완만하게 별 이월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의인데 저는 이런 것보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육운협회회관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운수종사자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죽 대화를 해 오고 있고요. 그 후보지를 두고 이미 용역도 마쳐서 한 서너 군데 적합한 부지도 선정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특정장소는 가리지는 않았지만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문제를 가지고 육운협회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올해도 또 두 차례 거쳤고 지난 5월 25일인가 그때도 저희들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입주할 육운단체들이 어떻게 자부담을 할 것인지 이 제시를 저희들한테 한번 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이 안 되면 이것은 다음에 뒤로 좀 미룬다든지 자부담 문제가 아직 걸림돌로 있고 그게 조만간에 육운협회에서 우리 쪽으로 협의결과를 주시기로 그래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울산대교에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제 지역구 남구에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울산대교 보면 장생포 가는 도로 죽 있 잖아요. 대교하고 접속되면서, 거기에 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죽으면 A/S를 좀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당초에 보니까 보도구간이 좁은데다가 무리하게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죽 검토를 해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기존 식재를 다 제거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다 들어내서 전 구간을 보도화 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나무 다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지금 우리가 버스를 보면 여러 가지 울산시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승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승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 오셔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승무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경영진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들이 뭔가 하면 결국 승무원들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고용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 조합원들이나 승무원들이 요구를 하면 쉽게 말하자면 배 째라는 식으로 그 경영진들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포괄적인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하고 궁극적으로 또 작년 12월에 9.6% 요금인상 이후에 좀 개선되리라 믿고 지금 검토를 해 왔는데 문제는 승객이 1/4분기 즉 4월 말까지 보니까 한 6.12%가 승객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요금인상분에 대한 전체 전년 동기를 보면 4% 정도 늘었는데 계획대로 이게 승객이 줄지 않는다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누적된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 준 겁니다. 결국은 익년도, 금년도 와서 승객이 감소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CNG체납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용역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선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꿀까 합니다. 수요창출을 하지 않으면 시민도 불편하고 업계도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승무원의 퇴직금 문제라든가 당장 지급해야 할 상여금 이런 게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버스회사가 다른 사업을 변경하면 다른 데서 그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버스업계는 광고 외에는 전부 운송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분석해 볼 때 노선을 업계에 수요창출을 시민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노선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버스종사원이 있고 운영진이 있습니다. 경영진, 경영하는 이 분들의 고강도의 경영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는 특정 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현 상황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지금 보전해 주는 게 예산으로 재정적자에 대해서 해주는 게 지금 70%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왜 이렇게 어렵냐 분석해 본 바로는 익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게 55%, 60% 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 그런 문제도 있고 경영진 문제 과거의 어떤 경영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경영진 부분은 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되어서 정리는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경영진들이 승무원과 함께 간다는 이런 마인드 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약간의 립서비스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 회사 자체도 현재 수입이 분석해 보면, 제가 분석을 했어요.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경영진에 대한 우리 울산시에서 아까 제가 표현이 너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진에 대한 의식변화가 없이는 어렵다. 어려운 건 안다 이거지. 그러면 경영진도 승무원과 함께 가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결여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아까 고강도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어렵고 안 어렵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이 경영진에 대한 어떤 좋은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양 쪽을 들여다보고 제가 수입구조를 분석해 보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회사가 제가 수익과 지출을 봤는데 예를 들면 1/4분기까지 수입이 46억 원인데 지출이 48억 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돈을 안 줬느냐 임금을 안 줬느냐 살펴보니까 충당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즉 CNG 체납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급중단 하겠다. 그래서 업계의 대표가 선택한 것은 일단 약속이행한다고 그 돈을 준 거예요. 주니까 승무원에게 줘야 될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계는 지금 협공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승무원은 자기 상여금조차 만약에 이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어려워지고 또 대중교통은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그러면 계속 회사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서 갈 문제냐 이거지. 안 그래요?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죠. 승무원이, 제가요 5년간 분석해 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1/4분기 동안 한 일이 뭔가, 이 업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걸 분석한다고 1분기를 보냈는데 승무원들 임금인상이 5년간 3.5% 계속 인상을 했어요. 승무원들 인건비 구조가 버스업계의 원가의 65%입니다. 그다음에 CNG값이 20%, 85%가 직접 원가에 해당되는데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승무원은 그렇게 자기 요구를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요구를 해 왔는데 업계가 제가 보니까 돈을 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 게 어디로 갔느냐, CNG값 체납으로 간 거예요. CNG값이 120억 원까지 누적체납이 되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게 업계에서 공급중단 하겠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공급중단 되면 또 민원발생이라든가 시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선택한 게 갚아야 되겠다. 모 회사는 다른데서 60억 원 차입해서 그 빚을 갚고 지금 어떤 회사는 아무 능력이 안 되어서 금융거래가 안 됩니다. 무슨 담보될 게 없습니다. 전부다 누적적자가 5개 회사 내가 검토 해 보니까 48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출을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CNG 연체로 간 겁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업계가 선택한 부분이, 내가 업계하고 대화한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없다고 호주머니를 보여줘라. 그래야 승무원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을 이해를 할 것이 아니냐’ CNG를 중단하게 되면 고사합니다. 손님도 줄지만 결국 고사합니다. 부도납니다. 실제 부도상태와 같지만 연명을 해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승무원과 업계가 같이 이 난개를 타결하지 않으면 현실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승무원 말만 들으면 자기 요구 왜 안 주냐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업계의 대표가…….

과장님, 이 문제를 여기서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토론하려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예산 승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장소에서 그냥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토론은 나중에 합시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 마칠게요.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입니다. 우리 김대호 국장님, 늘 민원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현장에 늘 가셔서 뭔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결산 부분은 물론 출납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지출에 따르는 검토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중점이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먼저 버스택시과장님, 결산서 460페이지에 보면 공영차고지 관리비가 1년에 약 2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업무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현재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율리·방어진·농소 이 3개 장소인데 실제 관리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용되는 차량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인근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고지 관리가 상당히 차고지 자체가 열악해서 그런지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방어진차고지는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고 그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주변의 차고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2억 7400만 원 예산이 적다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차고지 내부에 즉 승무원들도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2억 7400만 원이 적다면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 부분은 현재 상태는 적정하다고 지금…….

예산 부분도 왜냐 하면 차고지 내부에 승무원들이 쉼터라든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열악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시설 부분에 들어가지만 이런 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주택주변의 민원 부분도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예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개선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가 본데요. 어떻게 그 부분을 예산 없이 개선해 가실 겁니까?

지금 덕하권공영차고지가 내년 말로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권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사무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근무를 증차보다는 주차 확보하는 측면이 급한 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설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율리차고지가 준공됨과 동시에 이 차고지에 따르는 사무실 재배정을 해서 그것은 시설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주변의 지역주민 민원도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부분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471페이지부터 봅시다. 471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운영비가 7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인데 교통사업특별 울산대교 접속구간 교통개선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약 3억 7000만 원씩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7400만 원 쓰는데 그 주변도로에 이런 부분에 보면 개선된 게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현장에 갔을 겁니다. 즉 염포산터널 진입할 당시에 우리가 하이패스 진입에 개선해야 할 부분 또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 하이패스 부분 또한 표지판, 염포산터널을 타고 나오면 자동차출입문에 대한 신호등제어시스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유료도로를 내가 돈을 주고도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개선을 해 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좀, 국장님이 이 부분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잘 아실 거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울산대교 북단의 톨게이트에 장애인복지카드 문제라든가 일부 교차로에 접한 고가차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징가로를 KTX 울산역부터 울산대교를 경유해서 대왕암까지 가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지점에 교통운영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톨게이트의 복지카드 문제라든가 제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중에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금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출입문 그게 교통제어가 제대로 좀 탄력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보면 염포산 톨게이트까지 밀립니다. 염포산요금소까지 밀립니다. 그러면 편도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체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염포산터널을 빠져나가서 방어진순환도로와 접합 부분에 실제적으로 대형 산업용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접합부위에 대형차량이 회전을 할 시 방어진순환도로 중앙선을 물고 회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각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계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결산감사에도 실제적으로 재차 거론을 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울산대교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좀 미비하다. 이번에 사고가 1건 있었죠? 자살사고가 1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살사고가 일어나고 25분 있다가 그 행위가 일어나고 25분이 있다가 이 부분이 신고가 되고 40분에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죠. 다른 대교나 주요도로 시설물에는 차가 정차되어서 그 승객이 내림과 동시에 바로 연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청이라든가 이 대교 같으면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연결이 바로 온라인시스템 원스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울산대교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문 앞하고 톨게이트 북단 순환도로 접속부의 우회전 문제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주택을 일부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협조를 의회 예산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울산대교안전문제는 제가 사고가 나서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CCTV가 주탑경관이 1.25km입니다. 카메라가 4대가 비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편도 250m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 우리 상황근무직원들이 봤어요. 사실은 아주 빨리 본 겁니다. 새벽 4시 4, 5십분 경에 발견을 해서 육성으로 마이크가 현장에 있습니다. ‘차 빼라’ 차가 서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서 바로 출동을 해서 사람이 없고 차만 깜빡 거리고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소방하고 해양안전소에서 출동을 해서 수색을 했으나 아직 못 찾았죠?

예,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분은 아직 못 찾고 다만 제가 보니까 CCTV 지금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게 제가 CCTV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사람이 검은 점이 1cm 정도로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그걸 댕겨서 볼 수 있는 CCTV를 추가설치 하는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유고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식해서 상황파악하고 즉각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직 울산대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의 추락사고 문제는 난간은 트럭 7t 정도가 측면에서 추돌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시설로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할 것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유고관리 하는 시스템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현장조사해서 보완할 것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CCTV가 좀 선명하지 않은 것은 화소를 높여서 추가 달겠다 하는…….

국장님 CCTV도 좋고 어떤 방법도 좋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자살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잘못하면 자살명소로 이미지가 입혀진다면 우리가 사회적비용처리가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전략으로 가야 된다. 사고가 난 후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뭔가 예방차원으로 안전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관계 기관 하버브릿지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공조 영화 촬영한다고 이틀간 울산대교를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민홍보가 부족했다. 이 부분 때문에 모르고 울산대교를 진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굳이 울산대교의 교통통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울산관내 전 도로에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민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회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의 정체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결산에 관한 걸 주로 합시다. 결산부분에 대한 것.

예, 하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입니다. 울산대교 운영 부분을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울산대교 요금체계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우리가 93억 원이 마지막으로 2015년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민간사업비가 3170억 원 정도 들고 국·시비가 163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통행료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번 통행료를 설정해서 이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한시적인 부분이 이제 지나가고 뭔가 다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서 통행료를 산정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재구조화를 실시를 하려니까 우리 재정부담이 30년간 2529억 원에서 31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하게 되고 자금재조달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30년 동안 2500억 원에서 3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백데이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단순비교를 해봐도 과연 2500억 원에서 3100억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45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8%에서 4.35%의 2569억 원의 자금조달 금리를 보면 그 차액이 8%에서 4.35% 차액이 93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45억 원 밖에 적자가 안 났는데 자금조달 금리를 통하면 93억 원의 차액이 나는데 우리가 단순비교를 해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30년간 금리차액이 자금조달 재계획을 세우면 금리차액이 2800억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가중치를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최초로 우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5400억 원이었습니다. 5400억 원에 대한 통행료를 계산을 냈는데 지금 총금액은 500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감가상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통행료에 대한 반영이 있었느냐 이야기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통행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통행량 1년 치를 보면 통행량이 75.8%입니다. 다른 민자사업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염포산터널은 약 132%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차 다른 민자사업도로는 약 50%가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74%, 75%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 통행료 계산을 보고서에 의해서 내 놓은 걸 보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협약 시 통행량이 6만 9700대인데 30년 후에 6만 9700대인데 최종보고서에 올라온 거 보면 5만 1900대로 나와 있어요. 이 추정치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정치를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거의가 10년 동안은 좀 증가를 하다가 10년부터 30년차에는 증가율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그대로입니다. 즉 또 이 자료에 의한 추정치를 보면 다시 추정치를 조사해 놓은 걸 보면 2004년도 추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통행료를 결산낼 때 추정치가 아니고 사업재구조화를 위해서 추정치를 보니까 맞지 않은 겁니다. 염포산터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울산대교 부분은 추정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추정치도 좋다 이야기죠. 울산대교 염포산터널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1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정치에는 어마어마하게 염포산터널 부분은 향후에 많이 잡아놨어요. 추정통행량을 얼마 잡아놨냐면 200% 넘게 잡아놨어요. 1만 9000대 추정치를 보면, 그런데 울산대교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포지션을 잡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대교를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행료 산정을 다시 만들어야지 지금 염포산터널 통행료 내는 시민들의 불만은 지금 고조에 차 있는데 여기서 또 뭔가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요금이 인상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울산대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울산대교 부분을 어떻게 이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이 요금이 낮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5월 말 당초 작년 발표해서 6월 1일부터 요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5월 말까지 자금재구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시민에게도 알려야 되고 해서 우리 공보실하고 그때 위원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보충설명 드리고 오늘 위원님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하려했던 자금재구조화 계획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부합 되어서 하지 못하고 다시 6월부터 자금재조달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걸 우선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하여튼 저희들 사업재구조화 검토결과가 물론 이게 금융, 회계 분야의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분석은 KDI 기재부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 PIMAC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의 분석내용을 박 위원님 못 믿으시겠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는 회계라든지 금융분야에 이 KDI의 PIMAC은 기재부 산하에서 민투법을 좌지우지하는 민투법을 제정하는 이런 팀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민투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해 내고 관리 또는 기재부에 민투 심의를 가면 여기서 전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린 것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교 3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의 차량을 시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교 쪽으로 많이 운행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을 해서 홍보 내지는 반영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 교통량도 아까 죽 박 위원님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하신 이 분석도 당초 2005년도에 실시협약 할 적에 사업자가 제시한 추정교통량 그다음에 5만 1000대는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국가 DB라든지 KDI에서 산정하는 추정교통량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3%, 45%, 132%는 현재 최근 6개월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그것하고 비교해서 구간별로 전 구간, 교량구간, 터널구간인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운행하는 교통량을 염포산터널 가는 걸 대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대교는 BTO사업이라서 원래 처음에는 운영수입이 남든 부족하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다 책임지도록 되는 MRG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구조화라는 것은 MRG가 없는 사업을 어떻게 잘 계산해봐서 금융권을 다시 모아서 할 경우 우리 시에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방법이 없느냐고 연구한 건데 재구조화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0년간 3000억 원 내외를 우리가 보전하는 식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이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금리를 8%에서 4.3%정도로 줄이니까 700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는 요금을 올린다고 그러시는데 당초 요금 염포산터널일 경우 8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0원으로 낮춰놓고 올려야 되는 형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800원이라면 자금재조달을 할 경우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낮출 수가 있겠다. 지금 이런 가상적인 추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버브릿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가장 목표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시민입장에서 요금은. 그래서 그렇게 6개월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민원의 내용은 지금 이 결산에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빨리 결론 지어 주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예.

교통량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30년 뒤에는 고정변수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울산항 진입도로가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개통되면 저는 이것보다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교통량이 늘어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유리합니다.

정리합시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대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하고 그 부분에 안 되어서 다시 자금재조달로 하는데 제 이야기는 울산대교 활용도를 높이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현실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인프라 도로인프라를 울산대교에서 연결인프라를 제대로 함으로써 울산대교 이용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불편해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5400억 원을 투입해 놓고 불편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울산 행정의 잘못이죠. 정책의 잘못이죠. 민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출한 근거에서 자금재조달을 하고 뭔가 산출한 근거에서 울산대교와 연결도로가 만들어졌을 적에 어떻게 통행료산출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중차대한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 이거 지금 결산 승인을 하는데 여기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이런 안을 올리고 이렇게 해요.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결산 승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의주제가 거의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이 결산 승인의 시간에 희석시켜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따로 업무보고를 하고 중차대하면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연의 결산 승인에 대한 게 희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걸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잘 하도록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의가 타 국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원과 직접 또 우리 시민의 발이고 하다보니까 교통건설국 부분에 대해서 많다보니까 회의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1건 있고 변경사용이 2건 있는데 먼저 726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을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전용을 했습니까? 726페이지 보면 교통정책과 건데 8000만 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이라 해서 요사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감리비를 여기에 별도로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인 감리비 8000만 원 떼서 사용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또 감리비해서 28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같은 페이지 726페이지 보면 변경사용 정리해 놓은 것 감비리 2800만 원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사용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2개다?

큰 항목에는 같은데…….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큰 사업이 ITS사업이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은 15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사업은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따른 감리비가 좀 필요해서 2800만 원 해 놓은 것이고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은 아예 감리비를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확정을 안 해 놓아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한 자료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이라고 똑 같습니다.

726페이지 과목을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죠. 그다음에 15억 원은 자산취득비 안에 따로 있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면 뒤에 이 자료가 시설비 부대비용을 전용해서 썼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안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하나 시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그게 분리하니까 거기 안에 감리비가 부족하니까.

하나는 왜 전용이 되고 하나는 왜 변경사용이 되죠?

감리가 필요해서.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은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안에 연구개발비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그것을 전용한 게 80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쪽에서 똑같은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안에 있는데 2800만 원은 변경사용 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문가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건설행정담당 한창환입니다. 전용은 예산과목이 다를 경우에 과목 간옮기는 것을 전용이라 하고 변경사용은 같은 예산과목 안에서 세목을 바꿀 적에 변경사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은 것은 전용이고 뒤에 것은 변경사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사용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죠?

예.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는 똑같은 개발비니까 전용으로 보는 것이다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과목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변경 또 1건 있어요. 버스택시과 460페이지 보면 6600만 원 변경했는데 이것 시에서 운수업체 직접지원을 했다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했죠?

버스택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버스 맞춤형버스를 하면서 동구는 100% 우리 시가 보조해 주고 울주군은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50%를 군이 50%는 시가 이렇게 할 때 50%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려고 하다가 시가 직접 줘야 되겠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목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은 1월부터 시가 직접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입니다.

1회 추경 때 목을 변경했다 이 말입니까? 그럼 변경사용이 아니죠. 추경에 결정되었으면 추경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결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6600만 원을 같은 목 안에 부기인데 그것을 목 변경을 경상보조에서 이렇게 목 변경을 시켜주고 집행을…….

제 말은 세 가지를 따지는 이유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감리비 부족이라든가 다른 교통정책과에 지능형교통체계 나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추경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했냐 이 말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전체적으로 3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분명히 해 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다 승인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승인받아놓고 지금 엉뚱하게 썼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6600만 원 1회 추경 때 이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변경을 했고요. 변경사유로 말씀드리는 게 울주군에 50% 부분을 시가 직접 자치단체보조에서 울주군이 지급하는 것을.

무슨 내용은 압니다.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전체적으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질의내용 핵심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교통정책과 소관은 사업비 책정할 때 분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 그렇게 승인했으면 불가피하게 목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행정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덕하권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전액 2016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올해는 집행이 공사진행이 됩니까?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부분 특히 건설도로 관련이나 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에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덕하권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 정도 되어서 실시설계 승인이 나와서 집행을 한다면 과연 32억 원을 올해 집행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분권교부세로 ’14년도에 받아서 ’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GB관리계획변경이 2년 반 걸려서 작년 6월에 승인 나고 금년 5월에 GB관리계획변경을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서 결정되어서 그러다보니까…….

내용 절차는 아니까 어차피 그 절차를 죽 거쳐야 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행정을 하시면서.

예.

알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진행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돈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국비 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자율감차사업비해서도 이 예산 2016년도에도 잡았을 겁니다. 2016년도에 여기에서 이것 할 거냐 말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6년도 현재까지 1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에 예산 잡아서 이 자체가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고 또 지금 2016년도에 잡아놓은 것도 지금 1대도 못하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차라리 금액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목만 달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금액을 잡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얼마 든지 해 드릴게요. 진행이 되면, 그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애초에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감차대수가 60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는 사무관님 있습니까? 60대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국비가 오기 때문에 대당 결정을 해야 되니까 5대 미만을 해도 된다. 1대 기준으로 국비해 놓으면 나중에 대수가 많아지면 국비 대수대로 받으면 되니까 안 하면 국비가 사라지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나마도 1대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분으로 3대쯤만 달아놓는 거예요. 1대당 얼마씩, 그러면 3대분만 예산이 이월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60대 예산 잡아놓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2대, 3대만 잡자 했어요. 시범적으로 해 보자. 1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맞아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대 하는 것도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5대하면 5대분의 예산만 이월되는 겁니다. 20대분의 예산이니까 많아 보이고 또 많은 예산이니까 입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해 예를 들어 5대 예산을 잡았는데 40대가 성사되었다. 그러면 추경에 잡든지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국비도 내려오는 거니까 정해진 거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야지. 처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60대를 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