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강북교육행정은 유아·특수·영재·체육 등 교육복지분야와 교육과정, 인성교육,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지원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설명서 289페이지에서 3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의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1255억 1022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96.6%에 해당하는 1213억 5483만 51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5%에 해당하는 15억 7072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5%에 해당되는 25억 8466만 4960원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16억 620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478만 2420원이며 2억 1724만 5580원 1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9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106억 35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3926만 3740원이며 1억 9659만 8260원 1.8%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예산현액이 509억 105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06억 2135만 3700원으로 2억 8916만 300원 0.56%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2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15억 658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538만 628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5억 원이며 2043만 5720원 1.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480억 997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76억 2638만 6000원이고 4억 7337만 8000원 0.98%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예산현액 115억 3722만 4000원 중 91억 1028만 8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0억 1760만 원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5312만 8900원을 학교 학사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13억 5620만 6430원 11.7%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08쪽입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445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433만 4870원으로 20만 3130원 0.4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6억 102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290만 1100원으로 2736만 3900원 4.48%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1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 442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013만 8360원으로 407만 3640원 0.91%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업 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강북교육지원청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철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병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7페이지에서 343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88억 754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2%에 해당하는 1155억 1357만 8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1%인 13억 656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에 해당하는 19억 9618만 32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1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1798만 원 대비 79%인 1432만 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과지역교과서‘우리고장 탐구’ 3학년 교재 5800부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5만 9100원으로 예산절감과 인쇄비 낙찰잔액 및 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4쪽 사립유치원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353만 4000원 대비 97%인 28억 2114만 7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유치원비 안정화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정 육아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238만 6640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원비동결유치원 지원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5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785만 2000원 대비 94%인 10억 8715만 1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070만 740원으로 계약제강사 면직과 치료사 휴직 등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및 직업교육초빙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6쪽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6억 7598만 5000원 대비 98%인 26억 4257만 573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강좌개설, 통학비 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40만 9270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개설강좌 운영비, 통학 지원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입니다. 327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억 1600만 원 대비 78%인 2억 4876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전입금을 지원 받아 성동초등학교와 신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723만 700원으로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국고지원금은 향후 반납 예정입니다. 330쪽 기타교육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72만 4000원 대비 48%인 1억 1532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학생 특별장학금과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439만 7700원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예측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332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77만 원 대비 90%인 1524만 313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정화구역 182교를 점검하고 정화위원회를 13회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2만 6870원으로 정화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335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363만 3000원 대비 82%인 93억 7651만 9970원을 집행하였고, 7억 8048만 2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4663만 1030원으로 법정관리용역, 시설물유지관리비 및 각종공사 예산절감액과 낙찰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백합초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342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75만 원 전액 미집행 사업으로 중국 서안시 미얀구 교육구청과 국제교류 추진 중 메르스 사태와 중국측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철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강남교육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뒤에 오신 공무원들은 회계담당하시는 직원들인가요? 각 사업별, 분야별로 다 오셨어요? 결산하고 관련되는 분들입니까?

예.

대단히 바쁜 시기인데 너무 공무원들이 많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결산승인 심의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부진이나 미흡, 문제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 때 하기 때문에 주로 결산심의는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공히 집행잔액이 남는 과목은 딱 강북·강남이 유사하더라고요. 딱 보면 유아교육진흥에 복리후생비나 학교회계전출금,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에 학교회계전출금, 건설비, 체육시설,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그다음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이렇게 죽 보니까 남는 금액은 강북이 1억 원 정도 남으면 강남도 9천 몇 백만 원 또 강남이 1억 몇 천만 원 남으면 강북이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아주 균형 있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강남이 참 사이좋게 행정을 잘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2개 지원청에서 학교에 학생들의 복지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건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화장실을 갑자기 수리해야 된다든지 동절기 파이프가 고장났다든지 수도가 얼었다든지 각종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강북 9억 9500만 원 약 10억이라, 강남 8억 74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학교가 거의 꿈의 궁전 수준에 가깝겠구나, 왜? 학교에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겠구나’ 왜? 사소하게 우리 동료위원이 늘 지적하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떨어졌다, 변기가 어떻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돈을 약 20억 정도 남겨놨으니까 할 데가 없어서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교육장님 맞죠? 안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했든지, 할 것도 없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든지 안 그러면 싹 다하고 남아서 할 게 없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아니겠나?

강북교육장 이채홍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시설과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남아야 되느냐고…….

시설과는 어느 시설과? 지원청 시설과?

우리 지원청에, 하니까 입찰을 하면 87% 정도 하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억짜리를 하면 87% 정도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관리 부분도 ‘그러면 돈을 낮춰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홍 교육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예.

그러면 결산서 2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를 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아서, 각종 공사를 하면 공사 미집행사항이 나오는데 입찰차액에 의해서, 어떻게든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차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겠죠.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만 합니까? 5000만 원 미만 합니까? 수의계약은 교육청에서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합니까?

원칙으로는 1000만 원 이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1000만 원 미만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동평중 담장 및 휀스교체 2500만 원, 두서초 운동장 그린라인 설치 2500만 원, 백합초 급식소 조리장 스팀배관공사 2800만 원, 뭐에 2000만 원, 뭐에 5000만 원 이런데 그러면 왜 아까 교육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입찰차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집행 하면 3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지출, 2580만 원이면 2580만 원 그런 사업이 왜 22개나 되는데요. 수의계약했는 데도 딱 100%, ‘니 예산 100원 있으니까 100원만 받고 해라, 200원 있으니까 200원 받고 해라’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100%씩 딱 떨어져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낙찰차액이 떨어진다며?

예, 낙찰차액이 떨어지는데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 부분에 입찰을 해서 입찰이 안 되고 유찰되었을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또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중에서 입찰할 때 최초 입찰공고 기일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차 입찰에 응찰자가 없으면 2차 할 때는 며칠 걸리고 그다음 긴급입찰은 며칠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와있는 공무원 중에서.

허령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집행잔액은 2.05%, 1000억 이상 되는 데서 2.05% 같으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계약제교원 퇴직금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된 게 20.5% 정도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좀 있거든요.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제 퇴직인원이 회계연도조정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상인원보다 4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퇴직을 한다고 보고 기간제교사라든지 퇴직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퇴직을 하지 않고 연결시킨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 전체대비 20.5%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93페이지입니다. 태화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학성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해서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요? 병설유치원 충분히 시설되고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도 절감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절감된 거예요?

예.

296페이지 녹수초, 화봉중, 무룡고 해서 특수학급 신증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1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특수학급 몇 학급씩 되어 있습니까? 한 학급씩입니까?

예.

몇 명이죠?

인원이 특수학급은 보통 7명을…….

한 반에 4명이죠?

7명을 기준으로 하되 7명이 넘었을 때는 4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특수학급은 특별히 학생들의 장애특성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이 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셨는지요?

학교에 특수교사, 보조교사를 통해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0페이지 보면 중학교 특별장학금, 그다음 교육급여 부교재비, 교육급여 학용품비 해서 전체예산이 2억 8731만 9000원인데 집행이 1억 3855만 1800원되고 미집행이 51.8% 정도 되는데 교재비나 학용품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구청에서 지급을 하다가 7월부터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은 학용품을 1년에 두 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미리 구청에서 줘야 되는데 미리 안 준 게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3788명인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 신청하는 인원이 199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인원조사를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내려준 인원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우리가 받아본 결과 강북지역에는 19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각 학교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언론 쪽에도 홍보를 하고 계속 학교에서 홍보를 해도 이 부분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또 하는 방법이 좀 번거로워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대비 51.8%가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수요예측이나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

교육장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제도가 이용하기에 난해하거나 맹점이 있다는 것을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이 지원청에서나 학교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안 이루어진다고도 볼수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왔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7월에 구청에서 주던 것이 갑자기 우리한테로 넘어와 가지고 그때는 홍보가 좀 부족…….

사전에 구청하고 지원청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과정을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하나 주십시오.

예.

301페이지 보면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3개 구청이 있는데 3개 구청에서 여기에서 이 인원이 중식대상이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넘어오면 우리가 토·공휴일 예산을 구청으로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우리한테 도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구청에서 아마 인원수, 자기들이 했을 때는 이 인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600만 원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305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혹시 문제 있는 게 없습니까? 305페이지 전체를 보십시오. 설명서 305페이지요.

어떤 부분이?

그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문제 있는가 없는가, 안 보이시죠?

예.

이게 많이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이 예산표기대로 예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7억 7227만 3130원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부기가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되었는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죠.

여기에 보면 이 운영비는 학교시설유지관리비하고 법정관리용역 두 개 합쳐져서 이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부기내용들이 합치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이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것대로 한번 더하기를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이러면 3억 6110만 2000원이 아니고 이걸 더하면 7억 7227만 3130원이 나와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걸 검토도 안 해 보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되었거든요.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대기 그어야 될 것을 점을 찍어 놨다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걸 엉터리로 이렇게 보고해서 됩니까?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서류가 나오기까지 전혀 검토도 안하고 그냥 제본해서 바로 배포했다는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되겠습니까? 위에 하면 예산이 2억 5731만 6000원이 표기된 대로 더하면 5억 1463만 2000원이 나와요.

운영비 전체를 보면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에는 학교시설유지관리비 2억 5731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뒷부분에 예산집행잔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학교시설유지관리비와 법정관리용역비가 합쳐져야 되는데 소제목으로 뒷부분이 계산 합치는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하면서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이 계산대로 하면 돈이 4억 원 이상 돈이 없어요. 4억 원 이상이 없다니까요? 이 서류대로 보면,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다른 누락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표기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지 자꾸 부연설명을 하세요? 이 계산대로 하면 4억 이상이 국장님 물어내든지 강북지원청이 물어내든지 물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면, 보고서라는 게 뭡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이만큼 엉터리로 해서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결산보고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것은 늘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가 있는 동안, 울산교육청이 있는 동안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청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이 이렇게 지적할 정도 되면 담당자들이 얼마나 소홀히 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이 실무진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북에 교육지원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강북에 일이 있어서 가니까 빨간줄, 파란줄 그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던데 급식지원관련해서 강북이 301페이지고 강남이 330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입니다. 좀 짚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넘어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군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분기별로 교육청에 반납을 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토·공휴일 구청에 중식비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구청으로 보냅니다. 구청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전체 3개 구청에서 410명이 감소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자체에서 인원파악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해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1억 정도를, 그러면 강남에 있는 지자체는 굉장히 파악을 잘했고 강북에 있는 지자체는 잘못했네요. 그죠?

그런데 강남은 울주군에는 전부다 무상급식을 하니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전부다 집행잔액이 없는 거잖아요?

남구만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3개 구청이고.

결론은 예산편성은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은 지자체에서 일단은 원인제공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2014년도에는 강북에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었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돈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지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수요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100% 다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와서 3개 구·군이라고 하지만 이런 집행잔액 남는 것은 교육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원수가 구·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맞춰줘야지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올라오는 대로 주면 안 되죠. 실무진들이 다 계시는데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모자란 부분 또 남는 부분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쉽게 말하면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이런 게 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님 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님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아무튼 정확한 추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결산설명서에 강남이 324페이지, 강북이 293페이지인데 작년 결산 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작년 결산 때도 이게 뭔가 하면 사립유치원 지원관련해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관련 한번 보시면 전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원인으로 제기를 한 게 교육청에서 교원들, 선생님들의 이동이 너무 잦아가지고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태를 파악을 하고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역으로 보니까 양 지원청 마찬가지에요. 집행잔액이 작년만큼 그대로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전에 결산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또 1년이 지나서 결산을 받아보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원인파악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의회에서 그래도 교육위원장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결산을 받아보니까 원인파악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원인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그 예산 한번 보세요.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에 강북은 절반 정도 줄었고 강남 배 이상 늘어났다 말이에요. 강남교육장님 설명해 보세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사실은 사립유치원 전체적으로 교원에 대한 저희들이 월별 지원추계가 매월 달라집니다. 작년도에 임면사항을 보면 많이 나갈 때는 작년기준으로 하면 443명까지도 나갔고 적게 나갈 때는 438명까지도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원인원을 계상할 때는 445명에서 450명 사이로 잡고 해서 예산을 448명 중간선으로 사실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 지원한 액수가 440명이 지원되어서 8명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 말씀이 2014년도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면 왜 많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이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책상에 앉아서 올라오는 숫자만 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중간치 해가지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남는 거예요. 특히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안 보인다 말이에요. 국장님 말고 뒤에 실무진이 누구죠?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교원수를 총 몇 명이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총 몇 명이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짤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원인에 대한 파악을 전혀 안했다는 말이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인파악을…….

그러면 나름대로 원인파악한다는 게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10년 뒤에 원인파악을 할래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계가 약간 과대하게 전체적인 예상추계를 하는 바람에 8명분 차액이 4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하고 전체적인 평균 지원되는 액수를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근접하도록 해야지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인원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인파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파악을 하셔야지 뭔가 개선책이 나오지 원인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개선책이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강북·강남지원청 전체, 결산설명서가 강북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이고 강남은 338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산서를 한번 볼래요? 175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결산서 175쪽을 보니까 강북은 이 부분에 전용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서는 사회복무요원 행정요원인건비를 5회에 걸쳐 가지고 580만 원을 전용을 했다 말이에요. 이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전용할 사업입니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전용사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8명이 과목상 보증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예산 편성상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인상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잘못 파악이 되었다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768만 원 편성했다가 또 본예산에 75%가 넘는 돈이죠. 580만 원 전용을 했다, 우리 교육장님이 수요파악이 잘못되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본예산 편성 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 시에 수요조사가 안 되어 버리니까 결산에 와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북·강남에서 똑같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768만 원인가 했는데 또 강북청에서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면 강북에는 행정지원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철근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학교에 특수학급에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활동 지원하는 복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 일반행정지원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는 배치를 하고 어느 학교는 배치를 안 하느냐 이런 형평성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강남은 잘못했네요? 편성한 게 잘못되었네요? 강북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해 버리면 집행한 강남은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모자라서 돈을 전용해서 집행을 해버렸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768만 원 돈을 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지원하는 요원을 뽑든가 아니면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뽑는 건데 결국은 일선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선에 있는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이에요. 작지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혹시나 이 예산이 모자랄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가 보니까 파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대로 남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특히 지원청도 아니고 본청도 아니고 일선학교에 주는 돈이라면 뭔가 수혜를 좀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다시 전체가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설명서 334쪽을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친환경식품비지원에서 132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남은 관내 중학교 4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4곳을 친환경식품비지원사업을 했고 강북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교육청은 집행잔액이 0원이고 강남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친환경급식사업은 2010년도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3억 9100만 원이었고 2014년도는 2억 7600이고 2015년도는 2억 7200으로 강남· 강북 딱 반 나눠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강북에서는 지원하는 학교가 6군데고 강남은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0개교 학교인데 강남은 300원에 185일 지원하고 강북은 가격이 270원 올해는 23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 시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강남·강북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데요. 강남·강북교육청마저도 서로 소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강남 다르고 강북이 달라야 됩니까? 학생 인원수에다가 예산과 날짜를 균등하게 줘야죠. 지금 강북교육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중학교 13개 맞습니까?

예.

이 13개 중학교 중에서 지난해 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비 지원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친환경을 여섯 곳.

세 군데입니다. 중학교만요. 북구에만요. 북구는 세 군데입니다. 맞죠?

북구, 중구 전체 합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학교 중에서 북구에만 열 군데가 빠졌어요. 미지원학교로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는 학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같은 교육청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빠진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까? 교육장님 참 문제가 많은데요. 중구난방이에요. 강남·강북이 주는 데도 틀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틀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북교육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이 부분은 강남은 300원이고 우리는 270원 줬는데 학교 여섯 군데를 주니까 인원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빼고 줄 수는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270원으로 인원대비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친환경식품비를 주면 전체가 동일하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중구청에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어느 구청에는 300원 주고 어떤 구청에는 180원 주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주는 곳은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친환경식품비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손질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남구청이면 남구청, 중구면 중구, 동구, 북구 전부다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원금은 동일창구에서 나와야 차등 없이, 누락됨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지원금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주는 돈은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다 단위학생수가 작아서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품비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예산이 주어졌다면 인원수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된다면 계산기 두드려서 책상에서 그냥 주면 됩니다. 똑같은 2억 5000씩, 2억 7000으로 1억 3500씩 나눠줬을 때 강남·강북 학생숫자가 강북이 더 많아서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다는 말은 참 잘못된 말이에요. 학생수가 더 많으면 학생수 곱하기 동일한 금액을 곱해서 날짜를 줘야지 1억 3500씩 나눠줬다고 해서 우리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강남·강북 똑같이 금액으로 분류시킨다면 그 차등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분들을 교육장님으로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주겠다면 누구나 교육청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예산편성은. 그런 것을 지자체장이랑 같이 협의도 하시고 고민을 하시라고 위치에 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4쪽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재정난으로 학교기본운영비 10%를 삭감했습니다. 학교 살림살이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이 480억 원에서 집행잔액이 4억 7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014년의 결산자료를 보면 2015년보다 120억 원이나 많은 60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0원이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학교기본운영비 10%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학교기본운영비 삭감해도 되느냐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기본운영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다고 연락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우리 강남·강북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점영어센터에 차량이 바뀌는 관계에 대해서 입찰을 보니까 차 회사에서 차가 지원이 어려워서 몇 번 해도 유찰이 되어서 남은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차량지원 금액인데 관광버스회사에서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을 하면 노란 칠도 해야 되고 뒤에 여러 가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돼 가지고.

그러면 차량 없이 운영했습니까?

그래서 거점영어센터에는 차량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남는 집행잔액…….

그때 교육장님께서 거점영어센터는 일몰사업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랬거든요. 그러면 그 일몰사업의 충분한 이유도 또 가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지금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점영어센터에 협의도 한 번 해보고 지금 인력문제, 이 부분이 시에서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할 때 30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없애기가 좀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일몰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점차적으로 천천히가 아니라 지난번에 일몰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신 강남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에도 3억 7000만 원이죠?

예, 3억 7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통합교부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개가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아까 강북처럼 거점영어교육센터에 차량 미계약학교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정산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되어서 사실은 남았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합교부사업에서 조정되면서 5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통합교부사업이 조정되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뭡니까?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변경 내지 조정되었습니다.

흡수가 된 겁니까?

예, 변경 내지 조정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경입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 9월 1일자에 학급수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표준교육비가 증가하면서 그것을 증액해서 추가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3억 7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하겠습니다. 차량 돈이 4억 원이나 되고 변경이 되어서 3억 7000만 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감을 하려고 했지만 통합교부사업이 정산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차량은 충분히 할 수 있었잖습니까? 차량운영을 안 한다는, 차량이라는 것은 학기초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추경에서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금액이 어쨌든 크잖습니까? 기본운영비 모자라서 학교마다 작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강남교육장님 342쪽에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275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인데 이게 강남에만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계획변경 및 취소인데 언제 사업취소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메르스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메르스가 와서 일단 사업이 연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완전히 취소해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량문제라든가 변경사업으로 인해서 큰 금액이 남는 것은 충분히 결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감을 하시고 좀 예리하게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게 앞에 죽 기관을 다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강남·강북 두 지원청에 대해서 조금은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미집행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기준을 두고 보면 정말 절약형이 있고 그래서 어떤 미집행금액으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제대로 예산을 못 쓰는 수도 있죠? 사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정말 효과는 100을 다 내고 30% 정도 절감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잘못 잡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거나 두 교육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2015년을 비교해서 2016년은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살림을 사는 기준에서 보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강남은 342페이지에서 343,강북은 314페이지에서 315를 보면 기관운영관리비에 기본운영비 쪽에 운영비 여비 집행잔액이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강북은 30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데 비해서 강남은 1179만 원, 강북은 13만 원, 운영비가 그렇고 여비가 13만 원 남았는데 강남은 687만 원 그래서 기본운영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경비나 특근 때 매식비 그리고 여비인데 강남과 강북이 인력규모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집행잔액이 뚜렷한 차이를 왜 이렇게 보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비 운영비에서, 이게 보면 부서운영비나 특근매식비가 주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업무혁신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쪽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줄이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에 최대한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한 결과에 사실은 특근매식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은 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두고 간 것인데 결과적으로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

일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특근매식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특근을 줄였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남은 겁니다.

혹시 이게 예산 1% 절감계획에 따라서 한 건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시간외근무자에게 일정하게 제공하는 식비인데 그렇게 특근을 안 시켰다.

특근을 하면 저희들이 특근매식을 시키는데 전 부서가 특근매식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지니까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특근을 안 시켜서 돈이 안 나갔다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한 끼 식사비용이라든가 여비 이런 것은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이잘 배분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나쁜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것은 정말 특근 안 시키고 일을 100% 해냈다면 바로 이게 절감인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지적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절감이 되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324쪽 강남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원비동결유치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440만 원 미집행금액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원비동결유치원 운영비는 납입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의 경우 그러면 이게 미발생 잔액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동결하지 않은 유치원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이 원비동결을 한 유치원을17개원으로 보고 지원액을 결정했었는데 나중에 현장조사 결과 1개 원이 원비를 인상을 했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됨으로 해서 여기에 1400만 원 정도의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한 개 유치원에 지원비가 이 정도 됩니까?

예, 1440만 원.

그러면 여기 인상이 확인된 유치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 인상한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 다른 제재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결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강북 공히 거의 비슷비슷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로서로 win-win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보고는 1년 동안 살림 산 것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기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보고하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용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전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용보다는 추경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회계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324페이지 역량제고사업 해서 통합학급운영비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이 아까 역량제고를 해서 1800만 원 집행잔액에서 1440만 원 이게 조금 전에 배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원비인상한 원에 대해서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통합학급운영비하고 역량하고 같은 거예요? 역량이 있거든요. 역량제고사업.

원비동결유치원 운영비 1440만 원.

됐습니다. 325페이지요. 계약직강사인건비, 치료사인건비,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해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치료사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치료사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언어치료, 물리치료 해서 자기들이 맡아하는 영역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유형별 치료사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감해진 겁니까,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치료사가 19명이 있는데 이 치료사가 1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해 주면 좋은데 그 중에는 혹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체를 쓰거나 또는 중간에 면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에 또 인력채용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의 발생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에 치료를 해야…….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부하가 걸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실제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치료인력이 약간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최소 얼마, 최대 얼마 되죠?

그것은 딱히 최소 얼마, 최대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치료사가 면직이나 휴직 들어가고 채용하는데 블랭크(blank)가 얼마 나는지.

그 현황을 강남·북 공히 동일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문수초하고 언양초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해서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네요.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현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놀이터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장 기구시설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요즘은 안전도기준이 아주 강화가 되어서 안전도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재시공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서 한번 본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했는데 현 놀이터하고 완전히 혁신적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그 주위에 인근 어린이들이 몰려 들어요. 아주 효율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예산이 더 들어도 지금 시대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 눈높이에 맞는 놀이시설로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놀이터는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화학제품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뒹굴고 같이 하면서 실험도 하고 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이 더 집행되더라도 효율성이 있도록…….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330페이지인데 아까 강북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면 집행이 52%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부교재 부분.

답변을 아까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급여가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인데 지금 학용품비는 1, 2학기로 분할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강북교육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온 이관사업인데 당초 이 예산은 국고지원과 지방비가 8대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8을 지원하고 지방비로 2를 편성하는데 당초인원은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이 정도 인원이 된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산출인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남 같은 경우에는 3173명으로 예측된 숫자를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273명에게만 수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급한 인원이 1899명 감소되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173명이 홍보가 부족했는가 싶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희들이 신청된 건수는 3450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 이쪽을 통해서 수급권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과정에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이 생겨서 실제 지급은 1273명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탈락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유아학비 사립유치원 신용카드수수료 178만 2400원 이것은 무슨 뜻이죠?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원비를 신용카드로 쓰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아이행복카드라고 전부다 통일을 시켰는데 기존에 아이즐거운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남아서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저희들이 결제액의 0.01%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카드도 저희들은 똑같이 0.01%만 지원하는데 지금 아이즐거운카드를 쓰고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결제액의 2%를 부담해야 되니까 아마도 유치원 측에서 이 카드결제를 꺼려……

카드수수료 손실분을 보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이 덜 돼서…….

교육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빨리 지도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이 제도권에서 같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대수선해서 6700만 원 무거초 등 10개, 이 대수선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대수선이죠?

대수선은 크게 수선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수선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금액입니까? 335페이지입니다. 무거초 등 10개교인데.

이게 지금 대수선 중에서도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닥교체라든지 창호교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수선 범위가 예산인지 아니면 규모인지 어느 범위의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마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느 선에서 대수선입니까?

대수선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닥교체, 계단교체, 계단실 이 부분을 전부다 대수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계획변경 및 취소에서 위원수당 112만 원, 이것은 무슨 위원인데 수당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인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지 않은 잔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비용이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다?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강북교육장님 답변 내용이 조금 미비하다 싶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친환경급식비는 인원이 적은 학교에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친환경급식 지원정책이…….

학교가 조금 어려워서…….

강북교육장님, 남구에는 초등학교 10개교가 빠져 있고 중학교는 울산에서 63개 중에 53개는 지원하고 북구에 10개 중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학교를 선별해서 준다고 해서 그러면 덜 어려운 학교는 북구의 10개교는 덜 어렵고 남구지역에는 다 어려운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자가 많은 곳에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취약계층 많은 곳이 북구 10개교가 취약계층이 없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취약계층이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죠. 남구는 모든 중학교가 지자체에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주고 해서 중학교가 63개 중에 53개가 다 지원이 돼요. 북구에 10개만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누락된 이유가 인원이 적은 학교에 주는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 초등학교는 남구에 10개교가 빠졌고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다 보니 북구에만 10개교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하는데 어려운 학교를 먼저 준다, 인원이 적은 데를 먼저 준다, 아까는 인원이 적은 데를 먼저 준다고 답변하셨다가 지금은 또 어려운 데를 먼저 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인원이 적다는 것은 취약계층이 많은 곳이 울산여중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조금 취약계층이 많고 학생수가 적으니까 돈을 우리가 거뒀을 때 그 부분이 친환경급식 지원을 조금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학교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환경급식 지원 10개 남구 초등학교 빠진 곳은 자료를 받아 보니 도시소규모지원학교입니다.

예,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급식비와 도시소규모지원학교비와 친환경급식 지원비는 엄연하게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갖다가 끌어당겨서 이유를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누락을 시켜서 계산이 잘못돼서 지원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무상급식을 끌어넣고 소규모를 끌어넣다 보니까 자꾸 설왕설래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락된 것은 누락됐다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계속 분석해 온 자료인데 지금 와서, 아까는 우리 동료위원님 물을 때는 인원이 적은 학교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제가 또 문제 제기하니까 좀 어려운 곳을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남구에 학교는 다 어렵고 북구에 10개 중학교는 안 어렵기 때문에 북구 10개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을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는 곳이 조금 취약계층, 학교가 좀 어려운 학교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북교육장님, 개인적인 마인드나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강북에서 지원하는 중구나 동구나 북구 통틀어서 다른 데보다 북구가 잘 살고 북구 10개 중학교가 가장 어렵지 않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10개교를 빠뜨린 겁니까? 왜 답변을 자꾸 일관성 있게 못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를 단일화하셔서 개선책을 주십시오. 지금 누락시킨 곳에는 차별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물으셨는데 사회복무요원 배치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본청에서 분명히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배치계획을 세웠던 거죠? 맞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을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배치를 한다고요?

아니, 그런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구조로…….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저희 강남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복무요원이 34명이 나가 있고요. 2015년의 경우입니다. 그다음 학습지원이라 해서 방과후학교에 학습지원으로 나가 있는 것이 점차 줄이고 있는데 16명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교원업무경감하고는 상관없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교원업무경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학교에만 배치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뭔가요?

일반행정 분야에 2개요?

강남·강북 다 두 학교만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두 학교만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반행정 지원분야에 저희들 2명이 나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나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왜 이 학교인지는…….

제가 세웠다가 형평성을 거론하시고 형평성에 어긋날까봐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생색내기 예산같이 보여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알아 보시고 사회복무요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이 내용만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일반행정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지금은 안 오고 있습니다.

강남·강북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학습지원 외에는…….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겠네요?

거의 아마 배치를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늘 결산심의하면서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장님 두 분이 답변을 제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석곤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의 소회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행정지원국장 정석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하라고 해서 부끄럽습니다. 엊그제 공직을 시작해서 40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못난 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해서 제가 무난히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