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4항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만 의원 발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4.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의 일방통행적 업무추진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ㆍ공단과 시의회 간 의사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기능의 정립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2항에서 공사ㆍ공단 임원의 본회의 출석을 위하여 「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를 「의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사ㆍ공단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사례를 보면 2007년 7월 우리 시의회는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까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ㆍ공단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들이 시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시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그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점과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그 필요에 따라 일부 시ㆍ도 의회도 조례로 그 출석대상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자진출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가 이견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출자ㆍ출연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임원들 그리고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받고 또 예산심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 출석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용을 개정하게 된 주요원인은 우리 오흥철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흥철 의원님이 개정한 발의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늦었으나 참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전체 전반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지방공기업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으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이 대단히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또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천준호 정책기획관님과 이홍범 재정기획관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만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회의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준용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출석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의 의미이므로 그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조항 내 앞뒤 문맥의 의미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준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36조의2는 정확한 의미전달 및 언어순화를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의2제1항은 의사일정과 관련성이 적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처리할 안건수 등 상황에 따라 의안심사 후에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8조의2제2항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본회의 전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신청시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7조의2는 조항의 내용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52조는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이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이 촉박하고 자구정정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을 안건 심의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개정하여 본회의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인용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안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이 다수 상정되어 본회의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을 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를 마친 후 5분 발언을 허가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볼 때 제38조의2제1항의 본문 개정만으로도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입법체계상 본문조항에 대한 예외적 근거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저도 본회의 장소에서 이런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운영상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또 우리 단체장이나 또 실ㆍ국장들 이석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가 또 중요하고 이미 우리 회의일정은 다 1년 치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 허락을 해 주니까 그냥 사유만 달고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허가 제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8조의2 5분 자유발언 중에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를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입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시기와 기관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번 1차 정례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 9월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하는 등 준비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예정기관은 107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피감기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안으로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해 주시면 6월 30일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되며 8월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종합감사의 조정 그리고 소관 위원회 해당 여부와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9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감사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를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보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 및 세출 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76만 2,934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4,598만 8,445원을 합해서 4,775만 1,379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109억 2,644만 7,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41억 1,373만 50원과 행정운영경비 65억 7,013만 1,810원 등 106억 8,386만 1,860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2.2% 수준인 2억 4,258만 5,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총 4,775만 1,379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76만 2,934원입니다. 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차량 매각 낙찰 포기에 따른 입찰보전금 대금 453만 5,000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595만 70원 등 4,598만 8,4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1억 7,993만 2,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ㆍ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외빈초청여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경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로 31억 471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님들의 타시ㆍ도 의회 비교시찰 경비의 집행잔액, 의정활동에 따른 공통업무 추진 집행잔액과 대만 가오슝 시의회의 정치적 사정에 따른 초청방문 취소 등 의원님들과 수행원의 국외여비가 미집행됨으로써 7,521만 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818만 3,000원 중 웹정보시스템 의회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비, 외부망 보안 강화를 위한 IP관리시스템 설치, 의회저널 및 의회홍보책자 발간, 영상 및 라디오 등 방송공익 홍보광고료,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ㆍ관리비, 모의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비 등으로 3억 2,281만 8,910원을 지출하고 536만 4,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 의회 청사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1,480만원 중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 시의회 청사관리용역, 의전용 차량 신규 구입, 의회별관주차장 CCTV 설비 등으로 6억 8,619만 8,640원을 지출하고 2,860만 1,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4억 963만 9,000원 중 사무처 직원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2억 8,037만 1,930원을 지출하고 1억 2,926만 7,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389만 3,000원 중 일반 운영비, 국내 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2억 8,975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413만 3,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 5%인 5억 5,216만 4,397원이 남았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인 2억 4,258만 5,140원으로 2.2%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은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들어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신 이일희 사무처장님 앞으로 더욱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지식을 주셔서 좋은 덕담 길이 가슴 깊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4,549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775만 1,37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225만 6,379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배정자금 예치금 이자 세입ㆍ세출의 현금 일시보관에 따른 이자수입,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중지급 반납 등이 추가로 세입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09억 2,64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06억 8,386만 1,8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258만 5,1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로 2014년도 95%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보다 0.8%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는 불용률이 각각 47%와 20%로 이는 각종 국내ㆍ외 비교시찰, 연찬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부터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먼저 이일희 사무처장님, 공직생활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만 40년 됐습니다.

6월 30일자로 현직 근무는 끝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발령이 7월 11일자로 시에서 예정하고 있어서 정례회 끝까지는 제가 계속 직분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는 오늘로써 끝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말 오랫동안 젊은 청춘부터 퇴직하는 임기까지 인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쓰시고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 7대 전반기 의원님들과 같이 했던 시간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좀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두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처리가 100%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 중에 0쩜몇% 정도 아주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미비했거나 충분한 전문가적 활용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100만원 예산편성했다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이게 각 상임위에서 입법이라든가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되지 않아서 그냥 100만원이 이렇게 불용이 된 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 때 삭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그런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어쨌거나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하거나 또 의견을 듣는 그런 활동사항의 보상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사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야에, 특정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이일희 처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

평생을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아직도 나이로 보면 할 일은 많은데, 그렇죠? 더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을 낸 자료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600만원 되다가 2015년도에 300만원, 한 50% 정도가 줄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자료실을 이용하는 것 보면 의회 직원이나 시 공무원, 이런 언론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50%나 깎여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한번 타시ㆍ도 의회는 자료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당초 예산 대비 1.9%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1,784만 4,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억 2,077만 6,000원을 증액한 116억 5,8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는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등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8,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의정활동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3,7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에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소형승용차, 중형승합차, 본회의장 테이블 및 의자 구입,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서버 허브 교체 및 PC 구입 2억 1,642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2,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과 18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보수는 3,953만 8,000원을 증액하면서 기타직 보수는 4,07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65억 1,2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부서운영경비 중 특정업무경비인 5급 이하 대민활동비 150만원을 증액한 3억 2,7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 중 핵심사항을 요약드리면 먼저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서버 및 허브 교체비용 7,513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 지원할 수 있도록 소형승용차 1대와 중형승용차 1대 구입경비로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의회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고 재발방지와 청사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야간과 휴일근무를 실시하고자 청사 시설관리원 3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7,322만 3,000원을 별도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드리고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법인카드 및 유류카드 30개의 포인트 사용 전환으로 1,784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16억 5,8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3,750만원과 대비하여 1.9%인 2억 2,0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6조 160억 3,661만원의 0.2%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액 또는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2억 2,077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을 보면 휴직자 대체인력이 있어요. 대체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문복하고 건교 대체인력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어디다 공고를 해요?

관보에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채용을 합니다. 형식을 다 갖추어서 채용을 하죠.

그러면 휴직기간만 대체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귀하면 원위치로 가는 거고요?

네, 원위치되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일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제7대 제1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