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7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걸로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12명을 그 당시에 증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8명만 충원이 되고 4명은 충원이 안 된 상태로 있어서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4명 중에 올 초 2월에 두 명은 충원이 되고 한 명은 아직도 결원이고 전체 인원에서 한 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전체 정원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간에 순탄하게 추진을 해 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런 부족함을 느꼈을 건데 다소 지연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원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증원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결원이 없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1단계 실시설계와 2단계 기본설계 하는 과정, 거기와 맞물려서 11월, 12월경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이때 포기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응모를 했다가 실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기간은 좀 깁니다만, 혹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오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로 보면 중도매인 점포에서 사용허가를 냈다가 이게 취소되면서 당초에 부과했던 사용료, 이런 것들이 과오납이 된 것으로….

예.

그러면 일단 소장…….

박헌규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헌규입니다. 2,000만원, 그 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5년간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5년치를 부과해 가지고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회계연도 내에 그것을 납부 못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 1월 중순에 그것은 다 납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 5,800만원 정도의 체납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업무처리과정에서 해당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탄원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사용료…….

감사 이전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금년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역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법인재산은 전혀 나타나는 게 없어서 일단 금년 3월 7일에 김치타운에서 세정담당관실로 체납사무를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3월 25일, 또 5월 25일에 각각 안내문 독촉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치타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관한 조회를 계속 하고 있고…….

13년부터 진행되어 온 미수납대금은…….

현재 5,725만원이고요.

또 유사한 사례인데요. 1월 중순에 두 군데서 이걸 납입을 해서 당초 6,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다시 또 납부를 받은 겁니다, 1월 중순에. 결산서 작성 이후에 들어온 돈이라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 같이 해서 6,700만원이었는데…….

예.

예. 5,000만원.

용역발주는 했었는데요.

용역 내용을 단순히 김치축제에 한정하지 않고 그때 김치산업육성방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길어진 사유 같습니다.

김치산업육성방안 전체를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말씀은, 위원들과 합의하에 김치축제를 하냐 마냐, 김치축제와 김치산업의 연계, 축제로 인해서 산업화,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위원들과 합의해서,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김치축제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해서 한 부분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시켰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논의를, 부서단위에서 어떻게 용역을 할까 하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다가 용역계약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 김치축제 끝나고 김치축제평가사업비로 1,000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산업화에 관한 부분들의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

쪽파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흙먼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차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민원 때문에 일곱 번 정도 경매장을 옮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나 민원이 생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장소를 선택했으면 하고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93% 정도 집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전문위원 보고 때도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왔던 것은 생명농업과에 상당히 규모가 큰 기반시설사업, 농·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연내 세입 조치가 되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예산서상 잔액이 생겨서 집행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금년 초에 국비가 다 내려 와서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인건비가 작년도에 9억, 그 전년도에 9억 7,000만원, 이번에도 10억이 좀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건 항시……. 본청 같은 경우 예산실이나 이런 데는 정·현원상 결원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 와 보니까 평균 5% 정도, 저희들 정원이 작년에 127명이었는데 현원이 계속 120명 선에서 유지가 되고, 그래서 6~7명, 한 5% 이상이 계속 결원이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본청으로 올라가면, 주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자치구에서 온 직원들로 많이 충원이 되데요. 자치구에서 온 직원들은 근무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호봉격차가, 실질적으로 본청 평균 기준호봉으로 세운 것보다는 좀 낮은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변명이지요.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본부는 전부 현장에 가서 현장사업에 직접 맞닿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바로 올라오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감독 같은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급은 가급적 본청에서 승진한 베테랑급의 6급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치구에서 받은 7급 이하 직원들을 같이, 모든 공사장에 6급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하위직을 같이 묶어서 현장을 감독하고 가르쳐서 이분들이 본청에 올라가서 다시 승진해서 내려오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험 있는 6급들이 주도적으로 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70~80%가 도로사업이고요.

300~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처별로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부처가 시비를 매칭 안 하면 예산이 섰더라도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매칭을 하는데 도로사업 매칭이 제일 문제거든요.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못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대신 도로사업은 반납은 없거든요, 한 번 공사를 시작하면 총사업비 개념으로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되더라도 매년 해 나가야지요.

재정만 충분하면 그것을 그때그때 소화하는 것이…….

아까 시가 구조적으로 경직성경비들이 많이 지출돼서 그러는데 지방채밖에 없거든요,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방채는 이율이 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추세가 지방채는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딱 구천억 칠팔백 되어 있는데, 1조 선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지하철이 시작되면 지방채는 한 2조 가깝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두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보통 지방채 원금이나 이자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재정분야에서 볼 때 5년, 10년 후의 광주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승인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결산안은 대체적으로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를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교량, 터널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들과 가깝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은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3억 2,3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등 국고보조금 251억 300만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 등 특별회계 보조금 298억 9,4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동곡로 도로확장 등 특별교부세 40억 3,3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51억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527억원으로 총 1,311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861억 8,500만원으로 3,699억 3,1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126억 8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6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3,699억 3,100만원 중 33.1%인 1,226억 700만원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교통시설분야에 사용을 하였고 24.9%인 919억 3,900만원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분야에, 9.1%인 337억 3,200만원은 하천관리 및 신뢰받는 건설사업분야에, 나머지 32.9%인 1,216억 5,300만원은 도로체계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확충 등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549억 9,300만원, 사고이월 318억 600만원, 계속비이월 258억 900만원으로 총 1,126억 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71억원, 광역 BIS 구축 13억 1,400만원, 광주천 물순환형 12억 2,400만원,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 23억 2,700만원, 양산제에서 첨단산단간 2단계 도로개설 16억원, 동곡로 도로확장에 19억 8,5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98억 9,900만원, 가로등 밝기 개선 26억 8,900만원 등 총 549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권열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6억 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억 1,6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03억 8,200만원, 5·18민주광장 조성 20억 5,500만원으로 총 318억 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76억 900만원,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 7억 6,2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19억 4,900만원,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에 54억 8,700만원으로 총 258억 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액 4억 6,200만원, 예산절감 2억 5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9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으로 총 36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 개최에 따른 시내버스 및 택시를 활용한 U대회 홍보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700만원을,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체납액 납부에 16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비용으로 72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총 2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69억 9,500만원을 포함한 7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94억 5,1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62억 5,400만원, 기타 전입금 24억원 등 총 256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4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 28억 7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 교통시설 확대 등 교통시설사업비로 186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로는 교통관련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3,200만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연구용역비 2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보수 및 정비에 1,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4,1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04억 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56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8억 3,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9억 3,000만원 중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등에 10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8억 9,800만원은 2016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정에서 확인된 이월사업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개선 및 집행·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사용료를 사실 장기불황, 또는 부도라든가 거소불명, 무재산 등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미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후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까지, 경작이라든가 소규모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개 자산매각이라든가 부담금, 과징금 같은 것, 그다음에 시·도, 구청에서 오는 반환금 등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시·도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수납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방 조치를 하는데 변상금이나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똑같은 논리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차등을 해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첫 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넘겨서, 구청에서는 세정 쪽으로 넘겨서 징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손은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이 현재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을 때 5년이지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될 게 아니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구청에서는 세무과에, 저희는 세정담당관실에, 제가 1년은 관리하면서 수납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넘겨줘서 징수반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첨단 3지구에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다보니까 국비의 처리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첨단3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3개 권역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현재 GB해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6월까지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평동 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첨단3지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원인행위한 것도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올해 결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초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초를 보강해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보강해서 사용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상당기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작년까지 이어 오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던 기초를 활용하는 면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 20일 국토부, 공사·공단, 저희하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기존에 매각이 어렵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자회동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공단하고 해서 우선 매각을 해 주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매각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치면서 같이 센터 지정을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절차를 같이 거쳐서 하게 되면 설계까지 해 나가게 됩니다. 해 나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선협상자하고 협약을 하면서도 향후에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협약 당시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완장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미리 해 놓도록 저희들이 묘안을 짜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서에서 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