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1억 500여만원으로 교육위탁부담금, 교육생 급식비 등으로 11억 500여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억 9,000여만원으로 집행액은 48억 3,0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900여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48억 3,000여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20억 8,900여만원으로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10억 2,300여만원과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노후 수전설비교체공사 등 시설관리사업비로 10억 6,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7억 4,000여만원은 직원 인건비 26억 4,400여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사무경비 9,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4억 5,9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2억 5,800여만원은 예산절감액 7,000여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8,800여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100여만원은 예산절감액 500여만원,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9,600여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90원은 2014년 LED조명교체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차액발생이 언제 됐습니까? 입찰 언제 했습니까?

정리추경 때 못하고 현재 남아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박춘수 위원님, 공사가 11월 하반기에, 2015년도 하반기에 있다보니까 정리추경 시기에 안 맞아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입찰을 언제 부쳤는가. 그 시기가 정리추경 전이라면 당연히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정리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0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서에는 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안내요원 인건비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원래 계상할 때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남습니까?

원래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호봉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총지급액요?

제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앞으로 재능기부할 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과 일반으로 나눠가지고 그중에서도 가급, 나급, 이렇게 정해져있는 기준에 따라서…….

장·차관…….

고위직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정교수냐 부교수냐 조교수냐, 그런 수준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강의 경우에는 사회적 명망이 높은 분들이라든가 대표들, 우리 원에서 인정하는 자 해가지고 가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강의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지방행정 관련해서는 원에서 집행부의 간부들 상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교육원 올 때 출장을 내고 오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외 나갈 때만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기부할 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원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출강을 요청한 분이 없는데 앞으로 재능기부할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4,129만원으로 이중 4억 4,789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9,3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세출예산 절감분이 3,135만원이고 상임감사위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1억 5,704만원이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자면, 감사추진에 따른 차량 운행과 관련 공공운영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의 유류비 및 보험료, 점검비용 지출 외에 차량의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이 없어 4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관련 사무관리비를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짐에 따라 3,9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포상 대상 신고자가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장성 평생교육센터에서 워크숍 시설, 강사 등을 무료 제공함에 따라 19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인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워크숍 비용 및 감사 참여 수당 등 절감분 4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감사위원과 공무직 인건비의 경우 감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차액으로 8,05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시민감사관 등 참여수당 잔액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민감사관이 몇 분 정도 선정되어 있죠?

시민감사관은 당초 작년 4월달에 100명을 위촉했습니다만,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하고 현재 99명입니다.

그런데 참여수당이 428만원 남았어요. 1회 참여수당이 얼마죠?

1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10만원이면 428번 정도, 아니, 42명 정도가 참여를 안 한 거네요, 420만원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감사일정을 봐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에 들어 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세워져 있죠?

예.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워크숍 하기 전까지 37회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참여를 하셨고. 앞으로 하반기에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참석하시도록 해야 되겠고. 사실은 한나절 정도를 참여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루 정도 참여하시고 수당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인건비가 7,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2015년도 12월 1일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한 달 인건비가 집행이 안 돼서 이 잔액이 남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치가 아니고, 이 인건비는 상임위원하고 공무직 인건비들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결원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원회 출범에 따른, 12월 1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인건비들을 지급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위원들이…….

원래는 감사위원회를 일찍 출범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감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져서 한 달밖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활용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 감사위원회는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전기충전용이고 하나는 승합차이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를 계상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유류대하고 기타 보수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요?

기름사용료,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넣는 겁니다.

수리비 447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를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리는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이것은 순수하게 수리비만 계상된 겁니까?

수리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수리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44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차량 두 대 아닙니까, 전기차량하고 일반승용차하고. 그렇죠?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입니다.

승합차하고. 차량수리비를 계상할 때 44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관계 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설명)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차량 노후도나 이런 부분을 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차량수리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 기준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수리비요. 지금 전기차량이 언제 출고된지 아십니까?

제가 출고된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승합차는 몇 년 됐어요?

승합차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식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 차량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차량을 구입하면 3년이든 5년이든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증수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도 계속 예산을 잡아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것은 예산의 비효율입니다. 우리 광주시 차량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전체 합치면 그 금액도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보증수리기간일 겁니다. 그렇죠?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마 차량수리비로 계상해서 예산이 잡혀 있을 거예요, 전기차도.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을 않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비용은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부분들이 개인한테 적절하게 현행 체계 내에서 전달이 된 건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오섭입니다. 오늘 결산하는 날인데 결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 민원인의 의견이 전부 맞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남도학숙 문제입니다.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고 아직도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원이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의 드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혹시 남도학숙 문제 아십니까?

남도학숙의 성희롱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면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4월 22일날 결재하신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청년인재육성과로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내용도 봤고 그 뒤에 시청 민원 접수한 내용도 보셨죠? 시청 민원접수가 4월 27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들도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민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민원인에게 민원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알려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50% 이상은 민원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2일날 인재육성과로 넘어갔는데 27일날 이 민원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식의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타의 감사 진행과 관련되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혹시 이거 읽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은 사항은 민원이 여성단체에서 넘어와가지고 그게 청소년인재과인가 그쪽에 배당이 됐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청 민원접수내용에 대해서 본 적 없으시고요?

조사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두 분 가셨나요?

아마 그때 한 분이 서울로 조사를 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차례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자치행정국 할 때, 청년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감사 가셨던 복명서, 가신 분들 전부요. 두 번째로 감사처리과정, 처리결과 관련 되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이면 좋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오늘 자료를 주시라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남도학숙 문제는 출자출연하는 부분이 전남도하고 우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두 번째 민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정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보고서를 확인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 받으신 분의 고통도 판단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직장에 딸린 예절이나 그쪽의 회의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됐을 때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민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검토했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낸 민원이 아니고 부모님하고 할아버지가 자주 전화도 하시고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면서 두 번 갔다고 그랬는데 두 번은 아니고 2명이 한 번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4월 15일날 한 번 가셨어요.

예. 아마…….

가셔서 감사를 하시고, 청년인재육성과 직원 한 분하고 같이 세 분이 가셔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전제조건으로 깐 것이 뭐였냐면 이 피해자, 민원인과 피해자가 동일인인데 피해자의 주장내용이 전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깔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위원장님이 ―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 약간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희롱 피해 부분은 조직의 문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거든요. 피해를 당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뒤에 계속적으로 조직내부 간에 어떤 갈등들이 발생되고,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성희롱 피해를 당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상부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찌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을 것 아닙니까, 피해자 말고. 그러면 모든 화살들이 그 피해자에게 가겠죠. 그러면 그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가 되겠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험스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성희롱을 당했어도 당초에 신고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그렇게 봐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분은 ― 이 분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 성희롱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조사가 나오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고 그러다보니 2차 피해를 당했고 2차 피해를 당해서 직원들도 서로 불통하고 그러니까, 녹음도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서 감사가 왔고 이 분은 감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지만 듣거나 피드백을 해줌으로 인해서 50% 이상은 해결된다고요.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고 듣기만 해도 되거든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민원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권위에서 9개월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전남도의회에서도 많은 사안들이 논의가 됐었고…….

그 점은 알아요.

그다음에 저희 왔을 때도,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처리를 할 때는 역지사지, 그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대신 판단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그런 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제출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처리결과를 이 피해자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요,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감사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감사실 업무, 고유 업무가 어떤 것인지, 범위.

아, 고유업무에 대해서요?

감사실 업무의 범위나 고유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 자료만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된 것들을 갖다드리고, 제출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그 분이 광주시에 와서 상당히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서 절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2월 3일인가 4일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 조사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한국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자문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복무 부분만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징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은행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제정책자문관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직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신분은…….

그러나 징계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가……. (관계 직원에게) 2월말이었나요? (“예” 하는 직원 있음) 2월 말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월말에 됐어도 「지방공무원법」, 파견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촉해서 임용을 할 때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용을 하고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무원 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는 한국은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질의가 있고 난 그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사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징계 부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구가 문답 비슷한 형태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줬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강길상 본인이 오셔가지고 “징계위원회 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것으로 방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래도 광주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문으로 조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낼 부분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원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지만 결국은 공문을 보내준 바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은행은 면직, 정직, 견책, 주의, 경고, 4단계의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분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징계 수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직 3월이면 상당한 중징계기 때문에 고발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형법상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같이 중징계가 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고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발을 않는 것이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실 것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드릴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민간인 신분으로…….

제가 그…….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임용을 할 때 서류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임용 관련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결산서에서 자치행정국 전액 불용처리한 항목들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중에 504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민원행정서비스제공 기타보상금, 민원 착오 및 지체보상금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증진 행사실비보상금 직원한마음축제 체육행사 500만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 행사운영비 노사발전정책워크숍 국내연수 2,000만원, 회계과 공공재산관리에 기타 보상금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신고포상금 200만원.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하고 민원 착오 및 지체보상금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홍보만 잘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 불용이 됐어요. 전액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6,300만원 이상이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하계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KBS 열린음악회, 거기에 일부 사용했고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들 유니폼 제작하는데 일부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라고 하면…….

시 전 직원요.

시 전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때 우리…….

하얀 티.

하얀색, 무슨 행사할 때…….

“I LOVE” 해가지고 입고 근무하고…….

아, 그것을 구매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517페이지 보면 차량관리에 7억 4,900만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차량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차량수리비용이죠?

예.

2억 7,400만원, 그렇죠?

예.

제가 각 차량관련해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차량을 구매하면 AS기간이, 무상보증수리기간은 몇 년 정도 받으시죠?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받으시지요. 키로 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런데 무상수리기간에 있는 차량들도 차량유지보수비를 다 예산서에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차량산출기준은 현재 유류비, 수리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식으로 안 하고 차량별 연간주행거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6년에 차를 구입하는데 17년에 차량수리비가 잡혀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무상보증기간인데, 수리보증기간인데. 이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 차가 총 몇 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430대 있습니다.

430대 중에 수리비를 다, 무상보증기간에 있으면서 수리비를 다 예산에 잡아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아니, 무상보증기간이고 차를 이번 달에 받았는데 거기에다 수리비를 청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촉진 3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2015년 하계U대회 개최지원 시민서포터즈 관련해서 예비비 신청했다가 잔액 남은 거죠?

오전에 제가 잠깐 급한 일 때문에 먼저 나가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디자인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디자인 조형물.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아, 그런데 중간에 청산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때 정리가 안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일부 정산을 하고요. 최종 청산관계, 12월 31일에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임 택 위원님도 하시려고 하고 박춘수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요. 아까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남도학숙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회의록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회의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록 보신 적 없으시죠?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이 건은 작년 4월달에 사건이 발생했고…….

재작년.

2015년도 4월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달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25일날 인권위원회에서 당사자 불이익 근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진정인인 장학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사자 간에 분리근무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이미 조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결정사항 통보가 올해 3월 14일날 진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통보가 옵니다. 기관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 결정사항 통보에 따라서 한 다음에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피진정인인 장학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인사처분을 내립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예. 남도학숙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고충위원회가 아니고?

예. 인사위원회를 3월 29일자로 열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단은…….

우리시의 인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남도학숙 내의?

아닙니다. 남도학숙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남도학숙 내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아닙니다. 전남도 과장, 우리시 과장 저, 이렇게 있고 외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기 때문에 성희롱 강의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는데 강사이름, 강의시간, 즉 몇 분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 강의를 했는지, 아침 조회시간에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석자 명단까지, 강의내용까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감사위원회에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딱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 그러니까 관리감독 기관에서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남도학숙이 건립이 되잖아요. 건립이 되면 사생들이 있을 텐데 사생들의 면학분위기라든가 사생들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너 말 듣지 않으면 퇴사조치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실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든가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벌점을 줘서 장학금을, 거기에 장학금 혜택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장학금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하는 불이익들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그 사생 중에 하나가 알렸는가 봐요. 그런데 그 학생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주의조치를 했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 즉 전체 분위기에서, 물론 공부하는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전체적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마치 예전에 기숙사 사감선생님이 다루듯이 하는 부분들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2남도학숙 건립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생수칙들 있잖아요. 사생수칙과 벌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원만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아까 조직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도학숙 자체적으로 운영방안, 혁신방안에 대해서 내달라고 했었고 저희가 5월 2일날 그것을 받았고 지금 남도학숙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희롱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고 그다음에 혁신방안을 드라이브 걸어서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인께서 현재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끝난 상황이고 현재 시 인권옴부즈맨에 요청해서 인권옴부즈맨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도학숙이라는 공간도 좋고 제도도 좋고 훨씬 좋은데 잘못 지적이 되어 버리면 남도학숙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제 말이 더듬거려지고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0억 정도 세운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이랄지 보존적 부적합 건이랄지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본예산에서 이탈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동성이 있지요.

박춘수 위원입니다. 임 택 위원께서 공유재산매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부료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임대료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수입니다.

징수액 결정을 2억 4,700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예.

롯데마트 월드컵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대부료에 포함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러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라는 말씀이지요?

87억 정도입니다.

87억 정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얼마 안 되네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지로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징수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에 있습니다.

실·과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 거예요.

임대료, 사용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심사하면서 보면 예산절감, 그다음에 인건비 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민주의 종각에서 1년에 네 번 타종을 합니다. 할 때마다 사전에 점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다 섰다 하더라도 절감을 할 수 없는 것이 12월 31일까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4회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광목을 교체하는데 3월 1일날 1회 타종식 해가지고 12월까지 갔을 때, 그럴 때는 안 하고…….

뭘 바꿔요?

광목이라 해가지고 천입니다, 타종식 할 때 손잡이. 그런 비용들이…….

아니, 그런 비용이 어떻게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타종식의 행사운영비하고 시설장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타종식에 관련되어 있는 대목이고 시설장비유지는 종각 보수라든가 이런 대목에 하기 때문에…….

물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각 시설비도 들어있고 타종할 때 장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다 하더라도 635만원 잡아가지고 449만원, 450만원이 남았어요. 약 70%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감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13쪽 기타 보수직, 계약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잔액이라고 해서 2억 1,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기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기준인건비를 적용했고요. 편성인원은 30명 했는데 지급인원은 18명 정도…….

몇 명요? 30명인데 14명요?

30명인데 26명. 기준인건비를 기준호봉대로,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집행액이 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여쭤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이라든가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인건비도 규정에 맞춰서 했겠지만 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물론 호봉수 차이라든가 결원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명인데 26명을 지급하다보니까 2억 1,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호봉차이도 좀 있고요.

515쪽 한번 봐보실까요. 특별업무경비라고 있어요. 설명서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가 대민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정업무경비가 7억 6,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2,5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만큼 대민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수입니다. 5급 이하 대민활동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본청 일반직 직원들의 휴직이랄지 교육이랄지 이것을 167명이 갔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167명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참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또 U대회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167명, 1억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7억 6,800만원이라는 금액은 5급 이하 전체 직원들을 다 계상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상하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빠지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본청 직원이 1,280명이 5급 이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올해도 167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억 2,5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2.8%라고 합니다. 2013년 독일 전체의 4.7%보다도 한참 뒤져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공채시험 장애인 채용할당, 장애인의무고용제,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 채용목표 상향 등으로 장애인공무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직접 차별이 아닌 고용 후 있을 간접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지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차별금지 내용이 반영되어 작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일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가 점점 퍼져나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끄덕임)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발되어 있는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앞으로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가 시설보호 위주에서 자립생활 기반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길입니다. 다만 그 기초가 될 교육, 학력 보완, 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등 장애인평생교육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토대가 형성되기 바라는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의 염원을 담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평생교육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의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실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실태조사 결과, 전체 시설 중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7개 기관에 불과한 현실,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5억 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1억 8,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21억 8,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01억 4,700만원으로, 이중 294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100만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400만원이며 5,000만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국제안전도시공인식 연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 3,500만원, 을지연습 축소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900만원, 사회복무요원 조기소집 해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6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6,600만원 중 지출액은 128억 3,700만원이며 2억 3,900만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300만원,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낙찰차액 5,3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낙찰차액 1,5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300만원 중 지출액은 143억 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제 PC 구입비 낙찰차액 1,10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수사용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억 8,9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국제안전도시공인식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재난예방과 소관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2억 3,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3건 6,5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안전체험관 신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원을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세월호 1주기 분향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사업이 취소된 안전UCC공모전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소관으로는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근 마을 방법용 CCTV 설치 민원 증가에 따라 시설비 5,000만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1건에 260억 1,500만원으로 2015년 7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안전실 신설로 인해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5억, 민간위탁금 22억,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31억원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35억 6,9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9,5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9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39억 1,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36억 4,9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75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타 지역 장병 시티투어 관련한 부분인데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행사운영비 2,385만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쭉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4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 전체가 시티투어 관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단일예산입니다.

단일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56만원 집행하고 944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운영했다는 거죠?

예.

2,3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행사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예.

행사를 운영했다는 것은 실비보상금을 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 때는, 6월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하반기 때부터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중에 상반기 때 실시를 했으니 행사운영비가 지출된 퍼센티지만큼은 실비보상금이 지출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행사운영비는 지출이 됐는데 그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의 실비보상금은 지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운영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좀 혼돈되지 않나요? 즉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퍼센트가, 비율이 같이 지출되거나 같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가 이거죠.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보상금 중에 급양비가 지급제한이 되어 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실비보상금 중에?

예.

급양비요? 당초 예산 세우실 때, 그러면 여기 적힌 사유는 잘못된 거네요? “상반기 메르스 등 사유로 미실시”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예산편성할 때 급양비를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급양비는 지급할 수 없다, 「선거법」상 지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회 하는 게 아니고 연 4회, 5회, 이런 식의 횟수로 하는데 횟수의 제한과 그에 따른 급양비 제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계획을 잘못 짜신 부분이라고요. 지금 설명내용하고는 다르거든요, 설명하는 내용이. 급양비 부분은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메르스 등 급양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메르스로만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대로 하면 메르스로 인해서 하반기 때는 장병들의 시티투어를 안 했다고만 설명이 될 뿐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눌 것 아닙니까. 상반기 때 1,150만원, 하반기 때 1,150만원 나눠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메르스 때문에 장병 시티투어를 안 했다면 집행잔액 1,150만원 정도가 남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430만원이 남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상반기 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하반기 때 메르스 때문에 중지되지 않았다면 행사운영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은 됐는데 급양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급양비 지급제한으로 인해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권평화협력관실 할 때도 같은 내용의 부분이었는데, 14쪽 봐보실래요. 재난예방과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설치 시설비 부분에 28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죠?

예.

28억 예산을 편성해서 25억을 지출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지출원인행위 27억입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25억원이니까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2억 200만원이지요?

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것,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고 남은 것, 지출 못한 것,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죠?

원인행위 했으면 사고이월이지.

이거 혹시 누가 설명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27억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어요. 27억원을 했는데 지출은 25억원 했어요. 그래서 2억원이 남았어요. 이 2억원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되시구나. 이거 계산을 하다보니까 인권평화협력관실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단일 건인가요? 입찰 단일 건인가요?

예.

단일 건이면 계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단일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낙찰 건이면 계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해요.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해요.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시키면 2017년도로 사고이월이 가능해요.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야 돼요, 현재 이 서류상으로 보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2억 2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류상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2억 3,500만원이라는 명시이월 금액은 3,258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한테 서류를 주실 때 명시이월된 2억 3,500만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운천저수지 뒤에 보면 서남대병원을 짓다가 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그 건물 옆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쇠로 건물을 지탱했던, 전문용어로 그것을 “아시방”이라고 그러는가요?

안전망.

건축용어로 “아시방”이라고 하지요? (“아시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본말이고.

그것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건물에 안전망도 붙여놓고 건물 외곽에 해 놨던 쇠파이프 같은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거기를 가봤는데 한 절반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심하게 불거나 하면 우르르 다 쏟아져 내리게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가봤어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당장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 빨리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건물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 밑에 민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날려서 사람이라도 다치면 나중에 또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감독, 원천적인 것은 자치구인데요. 그동안 서구청에서 세 차례, 네 차례 계속 통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5월달에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물주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고발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떨어질 태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안전정책관이기도 하고 안전예방, 이런 것이어서, 나머지는 시설, 훈련, 교육, 이런 건데, 혹시 방재산업 관련된 예방 같은 것은 어디에서, 여기가 담당 아닌가요? 방사능방재 관련된. 안전실이기 때문에 여기 소관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맞지요? 방사능 관련 방재, 이런 것 등등.

예. 방사능도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가 곤란하기도 한데, 어떤 예산도 안 잡혀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 관련 사업이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이왕 한 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방사능에 가장 인근 해 있는 것은 한빛원전, 35㎢ 정도 떨어져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는 30㎢까지지만 그래도 풍향이나 풍속에 의해서 우리 광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핫라인이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것이 한전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빛고을 전광판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방사선량이 계속 표출이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됐을 때 동시통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핫라인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계획이 잘 세워진다 하더라도 실제 방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전실에서 그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거나 이러시는지, 또 2016년도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사선에 대한 측정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방사선에 시민들이 노출됐을 때 요오드라든지 그런 약품은 일부 구입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예방조치를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지1호 서식 및 제2호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이메일”을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법령 명칭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별지1호부터 6호 서식의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관련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가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단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몇 분 정도 되시나요?

30명 중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에 따라 11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30명이 되어 있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11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예. 순차적으로 전공분야에 따라서…….

별지서식 교체했는데 개인별로 되어 있는데 신상만 있고, 이게 큰 용지로 임명장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촉장입니다.

가능하면 사진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이것은 사실 임명장보다는 이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고 또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 도용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넣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