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3건에 대해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금운용 결산 포함)(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에서는 2015년도에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 정착기반 구축과 여성과 권익향상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070억 5,905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3,027억 8,820만원으로 3,027억 7,02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등 1,80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54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714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 2,264억 1,4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735억 8,31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66억 2,909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7.5%인 3,966억 7,722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2.3%인 91억 5,678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0.2%에 해당하는 7억 9,510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3,966억 7,722만원의 99.3%인 3,938억 790만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가족복지 분야에 지출하였고, 0.7%인 28억 6,931만원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억 9,51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2,0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 2,900만원, 건강가정육성 1억 4,700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700만원, 청소년보호선도 및 청소년육성지원 2,400만원, 보육사업추진 500만원, 아동업무 추진 2억 1,600만원, 저출산 대책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800만원,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업무추진 1,900만원,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3,000만원, 여성발전센터 총액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센터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총 90억 9,568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과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47억 4,611만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억 3,81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05만원을 지출 하였고, 47억 5,2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42억 3,419만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733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3억 4,3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와 가족친화적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출산·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여청실의 결산서에서 세입 결산 총괄에서 수납액 안에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과오납반환액이 1,763만 6,000원인데, 작년 2015년도 것의 세입에 대한 결산액이 3억 2,100만원이더라고요. 작년 대비 올해 20배 이상이 발생되었지요.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은 2014년도에 2,100만원 정도, 그리고 2015년에는 1,800만원. 전년 대비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매년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이 발생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15년도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과오납반환액이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액 결산하면서 일부 구에서 교육청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비를 교육청으로 반납해야 할 것을 우리 시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반납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액이 그런가요, 과오납 반환액 총액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억 2,100만원이요.
미정
서미정위원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비 반납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교육청으로 해야 되는데 아동급식을…….
미정
서미정위원
자치구에서 우리 시로 했다는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세입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세입이. 지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출을…….
미정
서미정위원
교육청으로 하셨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일부 CCTV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67만 8,000원이 과오납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지출하셨으면 그런 내용은 어디에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잠시만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회계과로 지출되어가지고, (관계직원을 향해) 세입세출 외로 들어왔습니까?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회계과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반납되었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우리 여청실로 세입이 잡아진 것이잖아요. 세입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액수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직원을 통해서 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회계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분류만 우리 과로 했고 다시 회계과에서 교육청으로 재전출을 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시, 회계과에서 우리…….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분류만 우리한테 했고요. 회계과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 회계과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했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과오납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미수납분 2억 3,100만원 그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 9만 630원, 그리고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집행액이 1,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4년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도. 이건 2015년도 결산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일부 2015년의 결산과 2014년의 과오납분이 같이 정리 해가는 과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2014년도 결산한 것을 2015년에 받아들이니까 정리가 그렇게 됩니다. 못 받아서 미수납 된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을 못 받아서 현재 미수납된 그 액이 얼마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1,057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이자발생이나 저출산 관련한 사업비 7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미수납으로 들어 왔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미수납 된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고. 미수납액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미정
서미정위원
지역아동센터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 왜 그게 결산잔액으로 남지 않고 이게 미수납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4년도 결산에 대해서 15년도에 발생해서 받아들여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은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거나 호봉수가 안 맞거나 그런 금액에 대한 차액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 중에서 특별수당이 발생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특별수당이 왜 미수납액으로 들어오는 건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일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올해 6월 1일자 독촉공문을 보내서 2회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즉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결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조금 지출과 미수납 부분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반복했을 때는 물론 불가피한 이유나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혹시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행정신뢰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1억 5,600만원이지요.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을 ‘청소년삶디자인센터’로 올해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 확정을 위한 운영자 의견수렴이나 중간과정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명시이월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1억 5,600만원의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비, 거기에 따른 CCTV를, 시설을 설치하면 CCTV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원당산 안에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 계획에 대한 변경이 소요되고 또 입찰기간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기간이 연기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입찰 과정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셨다는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게 청소년삶디자인센터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여청실에서도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그런 사업들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과정들은 아시지요, 진행절차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환복위 상임위에서도 서울 ‘하자센터’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건립하려면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사전에 사용에 대한 부분들과 이용자, 이런 대상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특성, 이용자들의 요구 이런 내용들이 함께 담아져야 된다면 저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전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건물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예산낭비들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장애 쪽에 호남권역재활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능보강사업비나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인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건설사와 용역에 있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의견수렴을 2월에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2월 달에 했고 설문조사도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미정
서미정위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실은 운영자가 먼저 정해졌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해졌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진행과정들은 충분하게, 우리 여청실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확인하시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번에도 공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와 같이 충분하게 하면서 나머지 프로그램도 해서 10월경으로 더 늦추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최적화 된 건물 안에서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장애물 없는 건물이나 우리 생태적 가치, 안전한 공간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천천히, 시간은 충분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결산서 1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57만 3,830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과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서미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하시는데 세 개 질의에 전부다 답변을 못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결산준비를 안 하셨는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열심히 했습니다만, 누리과정이 터져서 제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래도 질의 전체를 다 배석한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답변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산심사를 오늘 하는 것보다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 준비를 하신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커피나 차는 여기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드시거나 밖에다가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0시 47분
미정
서미정위원
163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 2,281만 1,000원 중에 집행잔액 457만 3,000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설명 준비되셨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3개 사업이 교부가 되었는데요. 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두드림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단체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하나 아직 미수납 상태입니다. 위탁단체에서 수납이 되면 시에서 다 합쳐서 국비반환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정리한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2015년 한해 살림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 봐서도 작년에 대한 것이나 미진한 부분, 정산 내지는 반환금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 중간 중간, ― 저는 복지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 7월부터 바로 정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올해부터는 더 잘해야겠다. 예년에 한 것을 다 정리하면서 올해부터는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6년 결산, 내년 이맘 때 정도 할 것인데 그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살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5년, 2016년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앞으로 몇 해 동안 그럴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정도가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이 여러 방식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 시설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올해 2016년 예산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일정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2015년이었고 2015년에 저희가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어떻게, 정말로 운영자의 입장 또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잘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전에 운영단체를 선정했잖아요. 오늘 결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올해 연구용역비를 몇 개 세웠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5개소를 확대하신다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에 3개 소 하고요. 올해 2개소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문화의 집 계속하고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립 하나 있고요. 광산구 쪽에도 하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요. 그렇게 하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2017년도에, 2017년인가요? 3개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7년에 3개소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일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저희가 원당숲 꿈의 공원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설계완료 해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설계 완료를 했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계속 관계자 회의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옛 국군병원 자리에다 꿈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일정 정도의 연구용역의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렇고 광산구의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하고 있는 광산구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그 운영의 핵심은 청소년삶디자인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준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지 않아도 내년 3개소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엄청 많은 숙제를 보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업무 자체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면서 현장사람과 청소년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가능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가능하시면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과 청소년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의견반영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운영진을 먼저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 이를 테면 다른 것과는 다른 샘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더불어 국군통합병원에다, 두 가지 핵심내용입니다. 하나는 국가폭력피해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라는 개념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것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명칭을 그렇게 옮길 것이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TF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가에다 요구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벌써 7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발 빠르게 물론 문제가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꿈의 공원은 지금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예산이 당장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빨리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군통합병원 쪽은 인권담당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꿈의 공원도 중요합니다만, 여성 관련 시설도 제가 넣고 싶어서 콘택트(contact)를 해보는데 5·18 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이미 정리가 다 된 것이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주 지배적이라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18단체나 여기에서 2개의, 청소년시설과 국가폭력피해자 치유시설 2개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거의 얼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성시설을 넣자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과함일 수 있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사전에 준비하는 원당산 관련해서도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아주 적극적인 방식의 의견개진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많고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많지만, 가장 큰 규모의 청소년 꿈의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사전 준비된 내용을 직접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발맞춰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사전준비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관련한 계획에 그것을 좀 더 보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현장 사람들과 상의해 가면서, 또 인권 쪽 용역에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용역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자꾸 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는 것 같은데 꿈의 공원 준비팀을 만드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그 준비를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도 광주 시비로 9억 남짓한 돈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자체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조차도 TF팀에서 같이 논의를, 열어 놓고 논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전 준비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큰 예산이 들거나,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들을 잘 추스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여청실에서 사전에 준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져가시라고 요구 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결산자료 609페이지와 616페이지 결산 첨부자료로 되어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 설명자료 뒤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짧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다섯 건과 사고이월 두 건인데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명시이월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들은 명시이고 사고이월은 올해, 예를 들자면 올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했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사전적 의미이고요,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월예산 관련 사업이 총 3개로 해가지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시 청소년 기능보강,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 이월사유는 공간구성·확정을 위해서 운영자 의견수렴 및 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입니다. 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2014년부터…….
진숙
전진숙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60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단 한 건이에요, 앞뒤로. 물론 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르기는 한데 위에 명시이월로 잡혀져있는 세 건과 사고이월로 잡혀진 두 건을 보면 똑같은 이유에요, 똑같은 이유. 그렇지요? 공사구성·확정을 위한 운영자 의견수렴 및 절차 이행 기간 소요, 실시·설계 완료, 공사계약 미착수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되어있어서 지나가는 질의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16쪽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두 건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명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자, 그 지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시 해서 다음연도로 넘겼는데 그 다음연도에 다시 진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물론 보통 예산을 2회에 거쳐서 연기를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저희가 애초 계획한 것보다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랬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답변은 따로 하시고요. 짧은 것 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면서 결산 관련 예산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제 스스로 굉장히 무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중 1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위기가족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타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해서 집행하지 않고 청소년친화운영 팀의 운영비로 전환을 하셨던 건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항목 자체가 바뀐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기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사유가 미발생 되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친화도시 팀이 7월 23일자로 조직개편 되어가지고 늦게 7월 31일자로 직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 계획이 미수립 되었고,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요. 과목 항목은 같아서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위기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을 가져다 썼고요. 예산변경 및 전용 관련은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목 내의 변경도 불가해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선에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에 설치되어서 조성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지요. 2015년 결산기준에 43억 4,300만원이 조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00억 목표에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조성기한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조성목표액은 현재 100억 그대로 가지고 와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는데요. 제가 와서 봤을 때…….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기한이 그렇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6년 금년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2016년, 올해 연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3억입니다. 2015년 1억 세우셨어요. 2016년 저희가 얼마지요? 얼마 세우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을 향해) 올해 못 세우셨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1억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을 한다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로 50억이 안 되는 건데 나머지 50억은 추경도 끝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차 추경 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청소년육성기금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 대책과 우리 위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기금목표액을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는. 언제 이 100억을 그렇지 않으면 2020년도까지는 가야,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존속기한을 연기할 방법이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방침을 통해서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산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청실의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1억 가지고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활동지원을 하는 방식과 내용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이 존속기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침을 받으시든지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해 주시고요. 목표 조성액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매 해년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형식적으로 1억씩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정을 해주시고. 하나는 더불어 저희가 청소년 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이 청소년기금으로 하고 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기금 자체가 적기는 하지만 기금을 주는 방식과 주고 나서 이후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성발전기금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금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점검과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해낼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확장 시킬 것인가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처럼 현장도,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평가회를 연말에 다시 해서 내년도 사업 방향성과 반성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좌석에 계셨던 분이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안하고 계셨어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을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실에서 일을 똑같이 하는데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현재는 안 섰습니다만, 최대한 아껴가면서 평가를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요. 청소년기금 자체가 모아진 것이 얼마 안 되고 거기에서 이자 분으로 쓰고 계시다보니까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조차도 청소년단체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기금을 확대시켜내고 확대된 부분만큼 이자수입분을 가지고, 기금을 더 많은 단위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더욱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발전,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달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도에 여성발전센터였습니다. 저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고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면서 그만한, 사회적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었다고 하는 환기도 시켜줘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적 비전도 나와야 하는데 지난 추경예산까지를 봤을 때는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은 여성발전센터와 관련된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여성발전센터의 세출내용과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이, 제가 최근 3년 내역을 쭉 찾았어요.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14년, 15년을 봐도 2013년에 73%, 2014년에 72%, 2015년에 83%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에서 비슷한 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잔액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는 인턴십지원이랄지 직업훈련교육과 같은 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와 책정을 하고 실제 지급했을 때 좀 차액이 했을 수도 있고요. 국비확정내시가 와가지고 실제 사람을 채용할 때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국비 쪽은 기간제 보수는 그렇게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는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금액하고 차액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이 패턴대로라면 공무원호봉에 관련된 문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시간차이의 문제, 이것들이 매년 반복하고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결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최소한 1, 2년만하고 이것이 바뀌면 모르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매년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여가지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2015년 6월에 센터 내 대강당 영사실에 시설노후화로 조명제어장치 훼손으로 예비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1,1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규모가 작다보니까 거의 20% 이상이 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예산을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전 위원님, 예비비 사용한 것 조명장치교체 그것 말씀 하시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영사실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관계로 추정치를 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서 낙찰을 한 것이 3,817만 1,000원에 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1,18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셨다고 했는데요. 낙찰금액, 원래 처음에 넣었던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5,000만원이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5,000만원은 추정으로 해서 시에서 예비비 배정 받아 놓은 것이 5,000만원이고.
진숙
전진숙위원
처음부터 공고를 할 때, 제 자료가 혹시 오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예산편성을 5,000만원 했고 실제 공고를 할 때 5,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공고금액은 약 4,3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
4,300만원이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고는 4,300만원을 했어요. 이게 이러더라 하면 예비비로 5,000만원, 5,000만원이 공고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센터에서는 4,300만원 정도 규모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 생각에는 아마 갑자기 화재 상황이 되고 긴급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처음에 실무자들이 4,300만원에 할 수 있는 일을 예비비를 일부로 5,000만원 받아왔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잘 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여청실, 일가족양립지원본부 결산을 보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요. 본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저도 정말 2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무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두 분 국장님과 본부장님께 예산이 매년, 한 해 두해 이태 정도는 물론 예측불가능해서 그럴 수 있지만 3년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2017년 예산을 7월, 8월 시작을 하면 세우실 것인데 최소한 3년 이상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각성을 해서 앞으로는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의 건입니다. 지금 여청실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불용처리 없이 사업비가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이 사업의 운영비 2,000만원만 전액 불용처리 되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복지부에서 2015년도 하반기에 추가 증설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의 순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3차 추경 때 예산을 마지막 반영하다보니까 사업자체는 2016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안 쓰게 될 경우에 불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을 세우면 연말에 반드시 정리추경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커리어(career)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넘겼지요, 이게. 결국에는 4 대 6으로 매칭이 된다고 해서 시비 1,200만원의 예산이 결국 사장되어버린 꼴이 되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요. 그때도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여청실에서 뛰었는데 이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게 순기도 안 맞고 현지에서는 약간 님비시설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설치해놓고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자치구와 서로 설명하다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이유가 되는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연말에 추가편성이 되고 하는데, 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하고 그러는 건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번에 가져왔잖아요. 저희들도 이것 예산 순기가 안 맞아서 어쩌느냐 연구하다가 그래도 명분이라도, 작년에 안했으니까 내년에는 주라 이런 명분으로 가져왔는데, 다행히 가져 왔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발 빠르게 항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또 161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건입니다. 광주시의 출산율이 1.17명이네요. 전국 평균이 1.187명인데 전국 출산율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들에 대해 실질적인 양육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출산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TV보니까 7남매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전기료나 수도요금을 보면 보통 다른 가정에 비해서 3~4배씩이 들어가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요금들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셋째아 이상 출산할 때 월 전기료 20%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조례 감면 조항에 적시해서 감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활보장계장 할 때 그 때도 상수도본부에서 국민기초 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넘겨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법을 연구해 보니까 상수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광주시장이 지출한 사항은 똑같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그러면 조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 규칙을 바꿔서, 나중에 보니까 의료급여도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상수도본부와 저희들이 상의해서 가능하면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본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몇 번을 했었어요. 했는데 특별회계라서 한계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 일반회계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원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와 정책관님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해보겠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통시이긴 하지만 「국민기초법」이나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조례가 명시되고 있네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결론은 현장에 잘,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한 가구에 계산해 보니까 월 9,000원정도 감액이 될 수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22억까지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정책관님, 현실적으로 잘, 서로가 올해 내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부터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누리과정 예산 분야가 또다시 우리 발등에 현안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유치원 누리예산 556억원, 9개월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원에서는 1월부터 3개월간 190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똑같이 가게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556억을 우리 것 6개월분 해서 366억원을 주고, 유치원을 150억을 해달라고 저희들은 뛰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워낙 어렵다고 교육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 한 세 가지 방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유치원 누리예산 556억원을 2분의 1이라하면 278억원을 나누는 방안, 3안은 그냥 9개월만 쭉 가고, 어린이집은 계속 시장이 대라.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가고 계신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사실 우리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교육청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해결방안이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고 반드시 현장에 같이 가야 되니까 많은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결산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가 상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23분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4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년 동안 많이 보살펴주시고 정책방향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계속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알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우리 여청실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복지건강국
14시 06분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 상정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4,907억 2,000만원, 세외수입 90억 5,900만원 등 총 5,000억 3,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7,912억 9,200만원으로 7,75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1,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9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정신 선양 사업 등에 2,800억 5,500만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등에 4,333억원,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에 589억 7,300만원, 식품안정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사업 등에 2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9억 8,500만원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에 따른 미수납액 26억 4,600만원과 교육부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 직접 교부하여 발생한 미수납액 67억 6,900만원이 주 이유이며 그 외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4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31억 1,500만원으로 공립요양병원 확충 7억 7,000만원, 정신보건시범사업 1억 1,000만원, 뷰티산업 활성화 2,200만원 3건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억 9,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6억 6,5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421억 2,800만원으로 2,407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1,930억 5,400만원 등 2,423억 3,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2,281억 5,100만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억 6,700만원 등 2,40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27억 1,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8,700만원, 지출액은 12억 3,2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7,3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7억 1,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자활사업보조금 집행잔액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4,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 8,4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7,3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5억 9,000만원이며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600만원을 조성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6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4억 1,500만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과징금 등 14억 9,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9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6,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보현 위원님께서 못 나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상임위에 조례를 제안해 놓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면 이석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바꿔 조례심사를 먼저 하고 결산심사를 나중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조금 이따 바로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니까 다른 상임위에 제출해 놓으신 조례들이 많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항부터 하겠습니다. 2항은 김동찬 의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요. 3.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본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아무 문제없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의견…….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발의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김용집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께서 제출하신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용료 면제자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부 또는 행정공보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률에 신설된 ‘장례용품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규정과 상반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매장 분묘의 사용기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젼진숙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전진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14시 21분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 회의장 입장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의원을 향해) 저쪽 전진숙 위원 옆으로 앉으십시오. 다시 한 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보현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동찬 의원님, 그 자리에서 그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동찬
김동찬의원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어 우리 시를 찾는 의료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환자들의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첫째,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동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광주시에서도 그동안 노력해서 올해 프로젝트도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부서의 인력을 보충하는 문제와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것은 집행부서에 질의 드릴게요. 현재까지 저희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서포팅 할 수 있는 조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민간 스스로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실 초반에 활성화 되다가 지금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근 직원도 두어야 되지 않은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곳에서 민쪽에 일관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운들이 합해져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선도기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전남대학교만 하다가 조선대학교와 시엘병원도 같이 동참을 했고, 의료관광클러스터도 전남과 같이 8억 규모로 국비를 땄고요. 총사업비 8억입니다. 그래서 상설로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건강과 내부에 의료관광 전담인력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 그렇지만 우리 시 정원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데 처음 시작은 무난하게 갈 수 있지만 해년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증폭되는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실 아직 깊숙이, 실무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 보지 않았지만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라는 게 기존의 관광안내센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안내센터는 각 거점에 현실적인 안내 데스크, 인포메이션(information) 센터가 있어야 하지만 의료관광의 경우에는 굳이 지리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협의회를 재구성하는 정도 수준으로 새로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해서 그곳에서 의료관광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수행하고 안내센터 기능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관광컨벤션뷰로와 같은 것이겠지요. 의료관광분야에 컨벤션뷰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협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무쪼록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봐도 외국인 환자가 2009년부터 2014년 대비해서 광주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되어있어요, 저희한테 온 자료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정책적인 내용과 예산편성과 인력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필요로 하는 조례이고 깊게 구상해 왔던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왔다갔다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 내 웃 음)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요.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14시 36분
김동찬 의원 퇴장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2015년이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고 아마 환경복지위원회 안에서 복지건강국이 갖고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 문제, 광주형 사회복지기준선 만들었던 것, 정신보건시범사업 하면서 했던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센터 문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ing)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 더 크게는 건강상의 메르스 사태가 빚어지면서 2015년도를 가장 분주하게 살았던 게 복지건강국이었던 것 같고요. 먼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작은 것이어서 그냥 결산 전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일자리창출,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매년 5,000만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공모를 통해서 된 것이 2013년에 11개 단체, 2014년에 15개 단체, 2015년에 4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에 5,000만원 중 48%인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가 11개, 15개. 물론 정확한 심사, 공모를 통해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2015년에 급격하게 단체숫자와 지원예산을 감액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50%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서 광주시가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의 어떤 방향이 틀어진 것인지 틀어진 방향에 의해서 공모사업도, 물론 신청한 단체가 기본적으로 적었다고 이야기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절반으로 두 동강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사태가 왔을 때는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방향 자체,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이 뭔가의 다른 방식으로 선회되었다는 것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기존 2013년,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같은 사업대상 내에서는 했는데요. 13년, 14년에 5,000만원 다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15년에 와서 반으로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치행정과나 이런 분야에서, 또 중앙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자치행정과나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지원하지 말아라. 그래서 줄이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5,000만원을 안 세우고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2016년에 기존에 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알고, 현재 공모신청 결과 2개가 들어왔다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2개 단체만 지원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신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5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개 단체만 선정했습니다. 1,700만원이 되어있고요. 이번 하반기에 다시 사업을 공모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오면 지원을 다 해 줄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공모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다른 데에서 이미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미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 절반 정도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남아 있는 예산이었으면 3차 추경할 때 일정 정도 털고 가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연도로 그대로 넘기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해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이 시뿐만 아니라 구청으로 내려가고 동 단위로 내려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혜자들인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끼리 나름대로 정보소통이 되면서 무리 지어지는 것도 한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 그것을 조율해내고 프로그램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두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주무부서가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주무부서와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는 경우가 대개 많아요. 그러면 광주시의 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가는 것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산만한 정책이 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리더 역할을 다문화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 내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으시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경로효친행사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경로효친관련 행사에서 두 가지가 같이, 339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의 잔액발생사유와 34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불용처리 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국장님이랑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실제 실비를 보상하겠다고 세웠던, 400만원 밖에 안 되긴 하지만 400만원 예산 했다가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50% 이상 남은 잔액이 발생해 있고요. 340페이지에 이것도 2015년도 노인농촌체험운영으로 400만원 편성된 이것은 전액이 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33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에는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인데요. 어버이날 행사가 끝나고 보통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값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행사가 11시 30분 경에 끝나고 많이 가셔버렸나 봐요. 그래서 밥값이 남은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식당에서 했나요? 뷔페를 빌렸나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요.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당까지…….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식사가 뷔페였어요, 아니면 식당에 가셔서 개별, 인분으로 주는 것이었습니까? 1인당 얼마씩 지출하는 방식으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경택
김경택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김경택입니다. 작년에는 특이하게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식사마련은 밑에 지하에서 마련했었고요. 시 행사가 11시 30분쯤 되는데 각 주요별로 오신 분들이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비가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러셨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노인농촌체험운영 관련해서는 이 사업도 자치행정과 민간단체지원 그런 것이랄지 생명농업과와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작년부터 조례·규칙에 엄격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미했다는 점으로 작년에는 집행하지 않고 금년에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명농업과와 중복된 사업인데 미리 체크를 못하신 거 잖아요, 이걸. 전액이 불용된 것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을 작년, 2015년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347페이지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장애인단체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진숙
전진숙위원
장애아동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작년에 전국에서 세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3개월 간. 그런데 12월분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을 당초 우리 시에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한국 위탁, 수탁기관이지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12월달 집행해서 시비를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12월달에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9월, 10월, 11월, 3개월만 지원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12월분을 세웠는데 결국은 수탁기관인 장애인개발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냥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불용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탁할 수 있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과장님께서.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당초에는 국비·시비 반반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시비도 조금 확보가 되어있지만 국비로 이 사업을 전부 추진해라. 당시의 담당자가 강력히 밀어가지고 국비로 하고 남은 시비는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복지관련 예산은 최대한 가져와서 쓰시는 것은 담당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불용처리 된 것도 있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앞에 여청실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비슷한 규모로 잔액이 발생하면,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일정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주시고요. 1회 추경에 세웠든, 본예산에 세웠든 되도록 이면 결산까지 해서 이월하거나 불용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그해에 3차 추경을 하잖아요. 털 수 있는 것, 이를 테면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은 그 해에 마무리를 해보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곧 내일모레 국내연수 들어가시는데, 사회복지과입니다. 배석은 과장님이 하시고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니까 답변은 주로 국장님이 하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런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 폐쇄 관련 동향에 따른 대책마련요구서가. 시는 아직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북구청, 오치2동에서 북구청과 광주시장님께 보낼 내용입니다. 요는 제가 2015년 행감 할 때하고 2016년 본예산 할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둘 중에 하나, 아마 예산 세울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일정 정도 개·보수비용이 그 동안에 2,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실제 19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요구하는 것이 높아서 2,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지 않아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고요. 그것에 따라 겨우 본예산 플러스, 증액을 해서 겨우 2억이 올해 2016년에,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광주에 영구임대가 들어있는 집중적 지역이 북구입니다. 북구 중에 제 지역구인 오치에도 오치주공이 1단지, 2단지 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영세, 이를 테면 저소득층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주택가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6월 2일날 회의를 통해 폐쇄한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치2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1996년 11월부터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했던 사랑의 식당이 중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살았던,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자체의 혜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셔요. 2016년 예산도 그렇고 2015년에 실제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된 지원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6년은, 아, 질의를 모르신다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방금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사회복지관에 광주시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1년에 얼마?
진숙
전진숙위원
1년, 2016년의 예산 기준으로 보면 3억 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맞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3억 4,4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
그 중에 사랑의 식당은 매일 10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5,000만원정도 돼요. 그러면 2억 9,000만원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 복잡한 셈법으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사랑의 식당 5,000만원을 빼고 3억 4,000만원 중에 2억 9,000만원이 실제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비를 다 포함해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랑의 식당은 일반적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따로, 그러면 3억 4,000만원이 광주복지관이 그대로 운영한 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식당에 얼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령사회복지과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 드리고요. 복지관 문제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수치로 말하기는 웃기지만 예산이 정책이기 때문에요. 거기 지역에 계신, 그 인근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을 오셨을 것 아닙니까. 오시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거기의 수혜를 받으셨을 것인데 갑자기 복지관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 숫자로 계산하면 오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3억 4,000만원 어치 정도의 수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에 초록우산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어른 프로그램도 했고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어요.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주민이 혜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펑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실, 실무선에서는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누누이 지난해부터 광주사회복지관이 폐쇄를 시킨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런데 정식적인 공문이 안 왔다고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목전에 2016년 12월이면 문을 닫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현황파악부터 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와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영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연동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사랑의 식당은 고령사회정책과를 통해 구청에 있는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내려가지요. 여기에 1년 하면 1년에 1,200명 정도, 아니 매일하면 매일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에게 93명으로 와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00명정도 잡고요.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는, 저는 아주 짧게 생각해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애로사항을 처리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실제 지역 간에 이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주택가의 중심에 있는 어르신들과 주공에 계신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봤을 때는 삶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당장 매일 100명 정도 식사했던 사랑의 식당이 없어지게 되면 그분들은 굶거나 집에서 해 드시거나 오치로 가시거나, 그런데 오치로 갈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고 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식당은 여건이 된다면 오치종합복지관과 별도로, 다른 데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다른 데로 대체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나 기관이 있는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치 관련해서 사랑의 식당 등 종합적으로 현장상황을 일단 제가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단순하게 사랑의 식당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복지관을 운영하셨을 것이고 그 복지관이 폐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사랑의 식당은 거기 안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광주복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지관이 가졌던 혜택, 그동안 주민들에게 줬던 혜택이 절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 주십시오, 국장님. 조만간 뵙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도 조만간 뵈실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시 3분입니다만,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5시 14분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여러 건을 해보려고 태그를 해서 가져왔는데 전진숙 위원님께서 제가 붙여놓은 데만 다 찾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2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심의·의결한 정신건강의 날 행사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정신건강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매년 이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10월 달에 보통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자기들이 6,000만원 낼 테니 같이 하고자 해서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해서 총 사업금 1억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10월 달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행사로 보면 정신건강박람회가 우리 정신건강의 날 행사보다는 훨씬 더 사업적으로 성과도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사가 개최되는 20일 남짓 해놓고 예산전용이 들어갔어요. 하필 우리 시장님께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편의를 봐드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가을에 했다가 봄에 갑자기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산전용은 목이 같다면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 연방법원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오바마케어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은 아무리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안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예산심의권을 훼손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는…….
태환
문태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의 날이 우리나라에 2개입니다. 4월 달에는 우리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했고, 세계정신건강연맹에서 10월 12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해서, 그러던 차에 작년의 경우에는 4월달에 대한신경의학회와 행사를 규모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그 정도로 대화가 안 됐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학계와. 그런 정도의 정보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올해 2016년 12월 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맞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관계과장과 대화)
미정
서미정위원
질의 드려도 될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일단 올해 말로 해서 완료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에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30억.
미정
서미정위원
30억입니다. 2015년도 결산액 보니까 당해연도 조성액까지 해서 21억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5억을 더하면 어느 정도 된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한 26억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26억 정도 된가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데 30억 목표액 달성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업부서에서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는 예산실 입장에서 강하게 커트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2016년도 말로 해서 30억을 다 채우실 계획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기금을 처음에 만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할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금이. 다른 것은 다 치고라도 이것은 해야 한다. 그래서 목돈을 줘서 거기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서의 기금은 오히려 그것밖에 안하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핑계를 대고 안 해버리는, 오히려 핑계거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신장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오히려 사업비를 늘리기가 더 편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올해연도에 노력을 하셨는데 30억의 목표달성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연장할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면 연장은 연장대로 하고 2016년도 12월말로 만료되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 전 미리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안에 30억이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연장계획까지 함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께서 자료 339쪽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015년도에 400만원 중에 22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5% 정도가 남았는데요. 보니까 2012년도에도 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18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65만 5,000원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5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비단 이것은 2015년도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전히 2016년도 본예산에는 또다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이 다시 세워집니다.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액이라고 하지만 소액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실 제가 2015년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사실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역으로 보면 그만큼 저희 담당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관련해서 왜 그렇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가 어떤 식으로 열렸는지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산이라는 게 항상 미래를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예비적으로 여유 있게 가지고 싶은 심정도 있고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적은 예산들이 모아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27-1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를 피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박수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집행률이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거듭 질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협약병원이 있는 서구, 광산구. 서구가 상무병원이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광산구는 보훈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일단 대상자들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광산구까지 총 5개 구에 가장 많은, 대상현황을 보니까 북구가 가장 많아요. 지금 5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가 47명, 서구가 38명, 광산구가 27명, 동구가 16명의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대상현황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상무병원과 보훈병원, 서구와 광산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이분들이 이용하실 때 접근성도 편리하고 근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을 늘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아무래도 국가지정 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을 선호하고. 그런데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무병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교통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보니 보훈병원의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가 집행이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서구의 상무병원 외에 다른 곳까지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기 지역 가까이에 지정병원을 협약하여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병원 측에서만 동의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도는 해보셨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는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상 약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도 되지 않는데다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우리가 지정 좀 합시다하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안할랍니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한다고 하면 그 약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관련해서 대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희들은,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 후손들이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은 330-1페이지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이 그대로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지급대상자, 그러니까 의사상자가 미발생 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2015년도에 의로운 시민지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결과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 신안 우전해수욕장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죽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 학생이 우리 광주시민이더라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2016년에, 금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실무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이 친구가 2016년도에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지난 8월에 신안 우전해수욕장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학우를 구하고 본인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8월 달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작년에…….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러한 경우에는 의로운 시민에게 예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정하면 우리는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단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줘야 되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작년 12월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연도에 의사상자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에.
미정
서미정위원
8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더라면 2015년도에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주 시민이 의로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의상자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는 어디에서 받아서 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관련 근거는 우리시 조례에 있고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고 법률에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과 조례를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의사상 위로금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의로운 사람에 대한 지정을 광주시에서 따로 합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요. 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부 장관이 하면 복지부 장관이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례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관련해서 법률, 관련된 법률도 있고 지자체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있고 부산시의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부산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혹시 그런 계획들을, 어떠신가요?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심사·결정하는데, 부산 사례로 봐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과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자체 조례도 있으니 그 조례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6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세워졌다가 지금은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시스템의 효과는 혹시 어느 정도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품 바코드를 활용해서 차단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유통이 막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량적으로 효과를 말씀드릴 만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순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시스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과장님이.
홍식
김홍식식품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스템 효과분석은 객관성으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연계해서 식품안전의 소규모 매장과 대규모 매장과 연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설치된 후에.
미정
서미정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쓰신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치하고 검증 효과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그게 소규모…….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총 50개소 중·소규모, 그러니까 아주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철저히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중·소규모 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32개소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2개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이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런 효과들을 먼저 검증해 보는 방법들을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슈퍼나, 골목길에 있는 슈퍼마켓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현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며칠자로 공석으로 되어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일자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 역할을 누가 대신 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건강과장께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후임 센터장 문제는 언제 정도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당장은 부센터장을 지정해서 그분이,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센터장을 전문의로 한 분 모시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답변이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센터장 역할은 건강정책과장인 제가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당분간,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리고 상근 부센터장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조속히 방침을 받아서 상근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정신보건지원사업단장인 김성완 교수님께서 북구 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신보건지원단장님의 역할을 상당히 강화해주시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후임 센터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센터 운영 형태를 현재는 위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방향이 결정되면 얼마 기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운영형태가 결정될 때까지 제가 겸임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탁으로 가든지 하면 그쪽에서 결정을…….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임 센터장 신변상에 불이익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오늘 시장님의 서한문을 저나 과장이 직접 교육부 장관 비서실에 가서 전달을 할 계획에 있고요. 문안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센터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겸직불가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센터장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김성완 교수님을 부센터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직영은 불가능 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대에서 감정적으로 상해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풀린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 앞전 윤진상 센터장은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상해있는 같던데. 물론 그분의 과실이 큰데 그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잖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그분이 입어야 할 피해가 물질적으로나 여러 신변상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소명하거나 역할을, 잠깐만요.
미정
서미정위원
산건위 조례 개정해야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셔야 의결을. 그러면 일단 다녀오시고 그 사이에 제가 괜히 질의를 길게 하게 되었네요. 필요하면 짧게 하고 정회하고 저희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존심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교육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의치 않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바로 올리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장님께 이미 보고 드렸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언제쯤에나 그것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문안도 초안 다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 서명만 받아서 이번 주 내에는 교육부를 찾아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공문으로 보낼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직영하시면서 담당 과나 국에서도 스트레스가 정말 컸고 오죽했으면 팀이 파견 나가서까지 근무를 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더 이상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위탁해야 하는데 사실 위탁도 만만치 않고, 전대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요. 당초에 실무적으로는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위탁 주는 것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는데 법인을 만든 것이 요즈음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가장 현실적으로 위탁이 아닌가, 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탁받으려고 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도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도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전임 센터장의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위탁을 간다면 부센터장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당장에, 예산과목상 금년에는 다른 데 위탁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어차피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바꾸든지 내년 1월 1일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는 전문적 소견을 가진 분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건강정책과장님이 지원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을 향해) 그리고 또 1급 정신간호사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지요. 형식적인 자격조건은 다 갖추고 계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어차피 서미정 위원님이 오셔야 의결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몇 가지가 왔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회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351쪽, 외국인유학생 무료 진료 약제비 집행잔액이 958만 2,110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인데요. 건강정책과장님이 앉아계신 김에 이것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66명한테 224만 5,000원, 2014년도는 27명한테 53만 2,270원, 2015년도에는 그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5년 3월에 건강보험적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내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의무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요자체가 줄어든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금년에는 900만원을 감해서 100만원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랬어요. 올해부터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1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문태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렸다가 서미정 위원 오시면, 4시에 또 가셔야 되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4시에 예약이 되어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있다가 서미정 위원님이 도착하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은 모두 마쳤고.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 50분
15시 50분
15시 50분
15시 51분
15시 51분
15시 51분
15시 51분
15시 51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오히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일하면서 막힐 때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와서 상의를 하고 고견을 들으면서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희도 혹시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