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김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복귀 전교조전임자 직권면직 취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전년도 이월금 및 사업비 감액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직원 인건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0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전수입은 194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7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54억원으로 자산매각대 27억원, 지원초등학교 신설 지방채이월금 2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지방교육채는 84억원으로 정부의 교육환경개선지방채 75억원 감액과 교부금보전지방채 159억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전년도 이월금은 155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14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자유학기제 운영 22억원, 일반고 교육력 제고 16억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에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직원 인건비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계약제 직원 인건비 28억원과 2016년 8월말 희망교원 명예퇴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강초등학교 재배치 70억원, 본촌초등학교 증축비 35억원, 교육환경개선비에 22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비에 4억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넷째, 교육청의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과서보조교재 개발 6,300만원, 마이스터고 기자재 확충 지원 1억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2억 8,000만원 등 각종 교육사업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치원 무상교육비 9개월분 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님께서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들, 위탁을 유도하는 방안들 몇 차례 했습니다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많은 재단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가도 만들어보고 해서 다수 재단이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고, 또 위원님이 제안하고 계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조례안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유인할 수 있는,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추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장영신입니다.

이번 추경에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하셨어요.

예.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1억, 중등에 6억 이렇게 편성이 되셨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초등이 4명인데 1억이고요. 중등은 6명인데 6억이에요.

그 부분은 올 본예산에 23억을 세웠었는데 현재 2월말 명예퇴직수당을 다 지급하고 초등의 경우에는 2억 1,248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잔액은 4,000만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초등이 4명, 중등 5명, 총 9명의 수요조사결과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4명인데 1억이고 6명인데 6억이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예산 때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잔액, 편성하실 때 이 정도 숫자가 명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2016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7월 6일하고 7월 10일에 가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2억 정도가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현재 명예퇴직 공고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 3월 14일날 공문을 보내서 명예퇴직 수요자를 확인 했더니 원래 예상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퇴수요 조사 3월 14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15년 12월이니까 명퇴하실 분들 이 분에 대한 2016년도 급여는 다 계산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

그 부분은 행정예산과에서 인건비는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이나,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올리잖아요. 그것하고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예산과에서 급여를 세운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예산과장님!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 명퇴하실 분들에 대한 급여가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인건비는요, 예.

편성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퇴하신다고 해서 10명에 대한 명퇴수당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내년 2월까지 받아야 할 급여에 대한 부분은 감액하는 것이 맞지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세울 때 객관적으로 정부 기본 인건비 인상분 3%에다 자연 증감분이지요. 호봉승급이라든가 중간에 명퇴라든가 다른 출산휴가라든가 해가지고 교원들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1.8%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명퇴라든가 출산휴가에 따라서 교원의 입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1.8%를 반영했기 때문에 몇 명이 더 명퇴로 간다고 해서 추가로 그 인건비를 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건비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용액이 많아진 것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계산적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여는 나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급여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지요.

인건비를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동분을 고려해서 인건비를 기본 3%에 1.8%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추계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말기준으로 가 결산 인건비라 해가지고 이런 추정치에 근거해서 올해 본예산 인건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 총액…….

논리적으로도 맞고 계산적으로도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라는 것이 중간에 항상 이런 변동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변동은 왜 플러스만 변동이고 마이너스는 변동이 아닙니까?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3%에다 1.8%를 증액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37호봉 정도 되더라고요. 37호봉 정도니까 급여랑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해 보면 연 1억 정도 돼요. 지금 6개월분은 8월말에 명퇴를 하시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50%는 안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 6개월분 계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명퇴는 한다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에 따른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을 충원하면 충원 한만큼의 편성을 하시겠지요. 남은 이 돈으로 인원 충원된 것을 주실 계획이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는 게 것이 총액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변동분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6개월분 계산해서 못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교원인사과장님이 그 부분 인사 관련 말씀을 드리시는 것이. 9월 1일 신규채용으로 아마 명퇴 교원에 대해서 9월 1일자로 임용발령대기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잉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액분만, 신규 교원과 고령 교원의 퇴직에 대한 그 부분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일단 빼줘 보십시오. 제출하셔서요. 제가 이 앞 1차 회의 때 출장비 부당 수령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해요.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참고 할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기보다도 오전에 끝내 버릴까 해서. 시간이……. 중요한 쟁점이 우리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서로의 협의와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