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 안2조 군사시설 및 군 훈련 및 피해사항의 정의를 구현하고 안제3조, 군사시설과 군훈련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범위와 대상을 정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토론회 개최 1,000만 원 2회, 2,000만 원과 홍보물 등 사업비 1,000만 원 1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기간은 2016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 5일간으로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고 성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례 제3조가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결과 이상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상없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2쪽,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합니다.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를 말합니다. 안 제3조 지원범위와 대상, 포천시장은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군 훈련에 따른 지역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입니다. 안제4조 지도감독과 안5조 준용, 안6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천시의회 입법자문관이신 최민수 교수께 입법자문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는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및 같은 법 제24조 조례 및 규칙의 입법의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범위 대상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TF팀에다가 예산을 배정할 건가요?

집행부 자치행정과로 해서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는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2조3항에 보면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산을 세우는 게 보통 사고라든지 사건에 의해서 세우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선 집행을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수반을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돌발 변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피해사항을 갖다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런 피해사항을 갖다가 건의활동이라든가 개선활동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의 활동, 개선요구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TF팀에 할당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예상되는 것도 오발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와서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구체적 사항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시민들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떤 예비비를 통해서 하든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잡아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마 이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목적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피해사항을 갖다가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어떠한 소음이라든가 물질적 피해, 어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천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항에 대해서 구제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어떠한, 폭탄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낫다고 한다면 저희 예비비로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어떤 피해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1조, 안1조 목적을 갖다가 정의 항목에서 풀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3조,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조에 3항이 굳이 여기 들어가서 오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잘 검토,

왜냐하면 2조3항을 놓고 보면 이것은 시에서 피해사항에 대하여 지원도 해줄 수 있다는 걸 명시되어 있는 거지 누가 지원활동에 대한 거만 인식을 하겠어요, 이건.

법률적 자문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에 의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하고 범위에는 건의활동 이외에는 아니에요, 또. 두 가지가 이게 충돌이 된다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조정,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군사시설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직접 피해, 보상,

아니, 직접 피해보다도 대책위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안 세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민간대책위에서도 경비를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민간대책위는 돈이 어디 있어서 맨날 1인 시위나 하고 그럽니까? 시위하는 데도 먹어야 되고 쓸 수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TF팀에서만 쓸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민간대책위에서도 1인 시위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원근거가 그동안 없어서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TF팀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민간대책위에서도 요구 시에는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셔서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것도 경기도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도 자체적인 조례도 만들고 중앙정부에 이런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해 놓고 개정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2조, 정의 3항에 의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것도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