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영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이 5월 3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순으로 하고 심사 절차는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2,969억 7,474만원이고 2,973억 8,43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973억 2,515만원입니다. 세외수입 93억 1,408만원, 지방교부세 3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9,43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73억 3,314만원 등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3,437억 6,643만원 중 3,386억 1,025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8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억 7,74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94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 214억 8,296만원 중 208억 4,204만원을 지출하고 1억 7,27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814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9쪽까지 복지관리과입니다. 예산 현액 509억 2,850만원 중 502억 2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억 2,63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1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1,327억 6,668만원 중 1,308억 4,985만원을 지출하고 6억 4,6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7,042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36쪽까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9억 9,269만원으로 이 중 1,138억 7,966만원을 지출하고 5,89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5,404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1쪽까지 환경과입니다. 예산 현액 7억 8,869만원 중 7억 3,393만원을 지출하고 4,0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16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9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 현액 228억 690만원 중 221억 26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4,425만원입니다. 다음은 4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6,572만원으로 이 중 9억 1,3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2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5,540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5,295만원이고 지출은 8,627만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2,208만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6,6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775억 9,907만원으로 이 중 98.24%인 762억 3,5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3억 6,3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총 예산 현액은 5,438억 5,879만원으로 은 5,706억 752만원, 세출결산액은 5,042억 6,491만원, 차인 잔액은 663억 4,261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 세입은 8.82%, 세출은 8.42% 증가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이고 4쪽부터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및 기능별 세출결산, 5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이며 6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7쪽부터 10쪽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다음은 11쪽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84억 66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386억 1,025만원은 예산 현액 3,437억 6,643만원 대비 98.5%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7,876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0.31%입니다. 집행 잔액 40억 7,742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1.19%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 지출액 9억 1,351만원은 예산 현액 9억 6,572만원 대비 94.59%이며 집행 잔액은 5,22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41%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762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24%입니다. 부서별 세출 등 그밖에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불용액 발생 사유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활용 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회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복지정책과는 따로 질의드릴게요.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입결산에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과오납반환액이 조금 많아요. 이 부분과 실제수납액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미수납액 전체 금액이 5,924만 8,420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청소행정과의 잔액이 10억원 단위로 생각보다 많은데 특별히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적고 미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신데…….

일단 과오납반환액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의 경우…….

청소행정과 부분이요…….

청소행정과요? 과오납…….

그러면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미수납액 부분 말씀해 주세요.

미수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급여수급을 하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지급받은 사람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바로 수납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체납 결손처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 단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결손처분이 악용되지 않게끔 이 부분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보면 생각보다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들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를 각 자치단체에 배정할 때 수요를 사전에 예측합니다만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고, 특히 저희 구는 수급자가 많다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시에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자금이 배정되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물론 수혜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결산 때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는 없죠.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조사해 보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텐데요. 또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투입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철저히 조사해서 금액이 남지 않게, 처음 편성부터 잘될 수 있게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으로 855만 8,000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1억 7,200만원이 넘습니다. 최근 자료를 뽑아서 3년 동안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인해 보았더니 2013년에는 146%, 2014년에는 111%, 그런데 2015년에는 2014%가 넘어갑니다. 이런 변동 폭이 큰 세입추계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로 불확실성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수입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시면 긴급생계비의 경우에도 불확실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중간에 금융조사를 했는데 한 달 후에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때 발생한 금액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희망키움 근로소득장려금의 경우 환수액도 있고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집행 조성액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관련해서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변동 폭이 이렇게 커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요인이 12월 정리추경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사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의 소홀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속서류 401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융자금 1억 9,000만원 감액했고요. 민간자본보조금사업을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이시죠?

연 초에 자활사업단을 출범할 때 저희가 신규사업들을 심의해서 사업단으로 할 것을 예측했는데 중도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일부러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중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또 결산서 401쪽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 정책사업이 당초 22억 1,00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1억 7,700만원의 감액이 생겨서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2015년 결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일은 2016년 1월 28일이라고 적혀있어요.

변경일이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뒷장을 보시게요. 402쪽에 재무활동비에서 보전지출 정책사업이 43억 5,100만원에서 33%인 1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금융기관예치 보면…….

402쪽 말씀하십니까?

예, 금융기관예치…….

예.

그리고 이게 2015년 결산서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일이 2016년 1월 28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의하면 사업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치금을 통장 하나에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올해 1월에 통장을 3개로 분리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액이…….

기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기금은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분의 2이하일 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10분의 2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0분의 2를 넘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관리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쪽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9,344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수입이 어떤 세원입니까?

9,300만원이요?

예, 9,344만원이요.

의료급여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제가 앞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정리 추경 때 남은 금액을 세입 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봅니다.

세입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세입·세출결산 정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복지관리과에서도 정리 추경 때가 되면 예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세입을 보면 의료급여에서는 부적정 의료급여보장 징수하는 세입이 있고 또 전년도에 남은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합해서 그대로 수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죠. 방금 위원님께서 세입을 예산액에 편성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액이 국비라서 세입이 나오면 시와 통화를 해서 예산을 그대로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조정한 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18쪽 예산전용을 보시게요. 복지관리과 주거급여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400만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5년 7월 1일에 전용을 했는데요. 공공기관 대행사업 기관이 주택공사입니까?

주거급여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복지관리과에서 생계급여 관리를 했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주거, 의료, 생계로 나눠졌거든요. 복지과가 개편되면서 그쪽으로 전용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산서 565쪽 복지관리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역 중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면 이행기간 도래액이 3억 4,900만원입니다.

예.

이행기간 도래액은 2015년도 말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맞습니까?

3억 4,400만원…….

3억 4,900만원이요. 2015년도 말까지 미수납된 금액이에요?

아, 3억 4,900만원 말씀이세요?

아직 미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채권은 그때그때 회수하지 못하면 더 어렵게 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다뤘는데요. 가능한 모든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도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정방문도 하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의 경우 금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혹시 부족하진 않은지 책정된 금액에서 순서대로 주고 말아버리는지 염려스러워요.

197쪽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이죠? 저소득층 접수지원은 해마다 한 번씩 주는 인건비인데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준 금액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노숙인보호사업이요. 이 사업은 현재 무등복지관에서 1건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게 전부인 거죠?

전액 시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51쪽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380만원이고요. 그리고 수납총액이 1억 7,684만 3,333원입니다. 그런데 2,704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결정해서 미수납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항상 미수납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차후에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복잡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작년에 징수결정된 것인데 채권 관리를 5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촉고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는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216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4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보조사업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금곡동에 있는 별밭공동체 증축사업과 파인빌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피로 확보와 행복빌라라고 그곳에도 내연성 마감재로 대피로를 확보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설계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 거주시설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일 텐데 지금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올해 상반기 안에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3년 안에 다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쪽 시설의 사업계획서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드릴게요. 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몇 년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럼 올해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 가능합니다. 주요 예산이 금곡동 별밭공동체 증축사업인데 4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되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5건 정도 해서 4억 5,543만원 정도가 있고요. 사고이월도 조금 전 그 건을 포함해서 2건 정도가 있어요. 1억 9,098만 2,000원 정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면 2015년도에 넘어왔던 금액들이 있어요. 209쪽 봐볼게요. 사고이월된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209쪽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2013년도 예산이에요. 중증장애인세대에 화재감지기나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서 그분들을 위기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사업인데요. 목표세대가 222세대예요. 작년까지 업체에서 조달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개발과정에서 약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달등록이 안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달등록이 된 곳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제품 개발은 한 업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전국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장비를 개발하고 신제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금년으로 사고이월된 것이거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해야 하는데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3년도 예산으로 그때부터 해 온 사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상반기 안에 응급안전시스템이 개발돼서 조달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지금 2016년도이고 이게 2013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조건을 갖춘 업체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에 한 군데라면서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응급안전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독거노인세대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만든 장비에 하자가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다시 기술 개발하라고 했어요. 기존에 독거노인 106세대에 보급했던 것도 전부 보완을 해서 설치했거든요.

다시 교체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올해 이게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올해는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에 조달등록이 마무리되면 지자체에서 단가계약해서 사업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등록업체가 1군데라면 특혜네요.

기술개발에 난이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보급이…….

아무튼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되면 이후에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두암노인종합복지관 응급안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응급안전센터 관리요원으로 2명이 채용되어서 기존에 독거노인세대에 설치해 놓은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중앙센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16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부분도 사고이월인데 이것도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예, 금년에 가능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설계변경 때문인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5건 있어요. 보니까 시설보수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데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앞에 과들 보니까 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점검해서 그 해에 쓰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갖춰서 신청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3쪽 이월액 중에 시설비 부분을 보면 재작년에 이월액이 500만원이 있고 또 명시이월해서 1,141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마무리가 됐는지…….

그것은 지역 예산인데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겠습니까?

문흥동과 우산동 쪽과 풍향동 쪽의 지역 예산입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다 마무리하셨다고요?

예.

204쪽에 경로당시설보수 등 사업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4,335만원 있고 또 명시이월이 됐는데 대부분 경로당 개보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2건 중에 올해를 넘어가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결산에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겠네요.

예.

명시이월 5건을 건건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이것은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국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 구한테 이렇게 쓰라고 보내준 겁니까?

국·시비사업 보조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죠?

수요조사를 했죠. 당초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기 전에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 이 중증장애인 세대가 어떤 곳에서 거주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가스레인지들은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가스레인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웬만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조달청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위해서 2013년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2014년에 그 업체한테 조달청에 등록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했고, 그래서 2015년에도 못했고 이제 2016년에서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봐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만 해주는 식으로 사업이 전환돼야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목표에 맞춰서 이 금액을 다 쓴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업무집행하시는 분으로서 용감하게 의견을 표명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상 가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세대에 한해서 설치해 드립니다.

그 중증장애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죠. 이 장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스가 유출됐을 때 감지하는 가스감지기, 화재감지기,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활동할 때 활동감지기, 비상호출버튼 등 6가지 장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본인이 응급버튼을 누를 수 있고 소방서에서도 모니터링 하도록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출동해서 응급상황에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현실이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혼자서 하는 체계가 아니고 중증장애인처럼 본인의 위험을 알리지 못할 장애인이라면 도우미가 다 있고 전화기의 어떤 버튼만 누르면 119와 연결돼 있는 시스템들이 또 있죠.

물론 있죠. 있는 세대는 있고 없는 세대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시스템을 할 게 아니라 각 세대에 필요한 장비를 해 줘야지, 지금 이 등록하지 않은 업체 때문에 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이나 장애인보호시설 같은 곳을 통해서 대상 세대를 조사해서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 스스로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기피하더라고요. 목표 세대가 222세대인데 가까스로 대상 세대를 확보해서…….

그럼 그 세대는 다 확보돼 있나요?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213쪽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분도 안 쓰시고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에 수술을 해야 할 대상자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측이 불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아학교나 이런 곳과 연계를 한다면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요.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청각장애인 등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럼 이 금액은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예산은 그대로 세우시겠네요?

예, 아마 시에서 또 내려 보내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청하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여성발전기금,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전미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광렬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양성평등기금,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02∼303쪽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결산예산 중에서 미반납금액을 보면 마이너스 예산이고 이것을 국·시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비율 조정으로 반납을 했다고 돼 있는데 2016년 1회 추경예산서 시비 반환금 내역을 보면 부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금년 내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시비 비율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셨습니까?

예.

서류상에는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115쪽 보시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의 대상이 비장애아인지, 아니면 장애아인지…….

이 사업은 비장애 아동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합니다. 비장애 학생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목과 사업의 목적 내용이 상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고 총 예산액이 2,328만원, 지출액이 690만원, 불용액이 1,636만원입니다. 그리고 목표대상이 5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녀 2명씩 해서 4명을 성인지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대상으로 성인지사업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예산세울 때는 20명 계상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동들이 덜 이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116쪽에 2016년도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또 계획이 돼 있어요. 다행히 자체평가에 향후 성인지예산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7년에도 예산편성 시에 4명 가지고 성인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2017년에는 성인지예산 할 때 적정한 사업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지만 4명인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에 성인지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7쪽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과태료 10만 5,000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은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이 정당하다고 내지 않겠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까?

예, 이의신청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당한 것 같아서요?

예.

일을 좀 제대로 하시게요. 결손처분과 과오납처분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과오납으로 처리해야지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인데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춘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인데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건입니다. 우리 세입은 결손처리하고 그 수입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서 법원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의신청 재판에서 불법투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옥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국고처리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본 위원 역시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 관련해서 시설비로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청소행정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절반은 RFID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나머지 절반인 5,000만원과 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받아서 하반기로 오다 보니까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34개의 용역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설치비용입니다.

추진 중이고 올해 마무리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