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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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억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00억이 증가한 1조 6,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700억 원이 증가한 1조 2,3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87억이 증가한 2,889억 원, 기타특별회계 13억이 증가한 1,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뒤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1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억이 증가한 4,0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47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538억이 증가한 1,31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은 550억이 증가한 1,22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2억 6,000만 원 증가한 순증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14억이 감소한 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141쪽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37억이 증가한 3,8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40억이 증가한 978억 원, 자동차세 47억이 증가한 837억 원, 지방소득세 50억이 증가한 1,312억 원으로 신축 건물 증가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유류 판매량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액분 및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추계한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억이 증가한 73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이 증가한 509억 원으로, 사용료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사용료 수입 등 5억이 증가한 112억 원으로, 수수료수입은 생활폐기물 수수료 발생에 따른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소각장 폐열 판매 수입을 신규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등의 징수액 증가로 5억이 증가한 10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억이 증가한 2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부담금은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부담금 4억이 증가한 39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동남구청,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등 46억이 증가한 11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로 늘어난 지난 연도 수입은 8억이 증가한 27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까지의 세입 확정액을 중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의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5억이 증가한 1,84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은 천안천 횡단교량 조성의 사업으로 8억이 증가한 7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77억이 증가한 4,059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 내역은 144쪽부터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2015년 회계 결산 결과 반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43억이 증가한 943억 원을,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1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세의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 소관 부서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2페이지좀 질문드릴게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승인안 심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작년에 1차 추경때 654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거의 두배가 넘는 1,200억이 넘는 돈이, 한 두배 증가했어요. 그럼 시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사업이 제 때 집행되지 않아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두배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특별회계도 있지만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아니면 예산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보면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반회계에서 나눠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200억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과표 자체가 소득세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의존수입하고 내부거래에서도 한 460억이 증이 됐습니다. 조정교부세가 138억, 교부금이 199억, 이렇게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증가가 됐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좌우간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예측을 잘못해서 늦어지거나 이래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예산 대비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셔서 잉여금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2페이지 특별회계 맨 마지막 기타회계 전입금이 14억을 줄였는데 이 기타회계 전입금 뭐 들어오기로 했던 건데 14억이 줄은 거예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과장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전출하기로 됐던 건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4억이 감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의 비율이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회계 기금 조성액 목표가 얼마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목표액이 느는 거는 없습니다. 의료보호의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거기 수요에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사실은 보건소 쪽을 잘 몰라서, 자료로 주세요, 궁금하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줄은 거 같으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4억이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이 내용을 보니까 162페이지에 있던데, 상하수도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사업 하수도 특별회계를 각각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준 건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줘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게 상하수도 시설물 DB 정확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2억 3,600,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매설물이 있어요. 1억 6,400만 원을 자기 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업무 처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그 돈을 정보통신과에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하수도‧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상하수도 시설물 DB 정확도 사업이 있어요. 자기 상수도, 하수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22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세입 관련 전입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요, 21페이지 보시면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들어온 돈, 세입으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옆에 20페이지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억이 왔다. 이런 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페이지에 있는 세입은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페이지에 있는 세입은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DB구축사업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그 비용을 일반회계로 4억을 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20페이지도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라.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세입이죠, 20페이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20페이지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로 4억이 잡히고 2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세입으로 4억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요,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21페이지, 22페이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전입금은 다른 전입금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거는 틀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페이지에 있는 게 마침 또 4억 원씩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가 DB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김에 정보통신과에 상하수도 DB구축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두 사업이 다르다는 거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일반회계 세입 들어오는 사업하고 특별회계 전입, 둘다 세입은 있는데 사업은 다른 거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14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예산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삼성SDI 40억 유치한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나 국도비 예산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은 비단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다른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함께 해서 지역사회의 기업이 가치나 이미지를 통해서 기업도 이미지 좋게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단발성으로 이렇게 40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파트너십을 계속 발휘하고 공유하면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전반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삼성SDI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일회성의 기부뿐만 아니라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마땅히 답변하실 만한 분이 없었나요?

박남주위원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의지나 소신 말씀해주시면, 대표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 전체적으로 타 부서도 같이 동참해달라는 의도신 거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도 같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체와 협조해서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도 이거 외로 다른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부를 받아서라도 본 종합복지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이 더 아름다운 지역사회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사례가 되어야 이런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릴게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1쪽에 특별회계 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550억이나 증가됐는데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본예산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과장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방식은 현재 일반회계의 결산방식과 다르게 분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을 빼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사용잔액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방식의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서 회계사들이 한 거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1,220억이다. 일반회계 방식의 의미로 받기는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결산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그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받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회계 방식의 순세계잉여금은 이와 다른 개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본예산은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12월에 확정을 하고 실제 결산은 언제 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12월 31일날 하고요, 3월말까지 받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기정예산 대비 지금 추경에서 5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12월달에는 결산이 되기 전이니까 추계해서 한 거고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본예산 때 추계했던 거하고 틀리다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방식으로 다시 산정을 분개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본예산에 550억 정도로 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보수적으로 했으니까 분개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6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산정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만약에 조정이 되면 일반회계 방식으로 위원님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분개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뀐 거예요, 아니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명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료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증감이 왜 발생했냐, 실제 본예산 때 예측치와 지금은 많이 차이나요. 차이나는 것이 분개 방식이나 회계방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방식의 차이를 설명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80%씩 차이나는 것은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550억을 했을 때는 일반회계 방식으로 산정을 해서 550억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잘못 계산한 거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이 그거 아니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설명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저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잔뜩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천안 4단계, 병천2단계, 성환2단계, 성환 관거사업 해가지고 약 1,200억 정도의 계속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70억 정도 되고 초과세입이 한 37억 정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11억이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 딱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연석회의 가끔 하지만 연석회의 때 법무과장님이나 세정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어요. 해당 되는 부서의 과장님이 있으면 딱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 할 수 없이 답변하고, 이러시면 안돼요. 여기 다 오신 이유가 해당부서의 과와 관련된 질의가 들어올 때는 답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하수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같이 계신 과장님들이 법무과장과 세정과장이 다 답변하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내 업무와 관련된 거는 적극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예산법무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했던 대로 총사업비에서 남은 거를 특별회계는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증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개가 틀리거나 이번에 특별회계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는 돈에 있어서 남은 잔액을 다 이월로 넘기는 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털어서 그냥 뭉텅이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보면 매년 많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아있는 잔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정확히 설명하는 게 맞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0이 나온 이유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 재원은 있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처리하고 그 다음 예비비로 잡고, 그것이 불용처리 돼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실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제가 관여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일반회계 방식과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제가 짚어보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반회계는 지난번에 한번 결산 때 자료를 별도 만들어서 세정과장님께서 저를 주셨던데, 우리 위원님들 드렸나요? 순세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갖는 회계상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정리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세입에서 모든 예산 결산하고 집행 빼고 난 나머지 순수하게 다음 회계로 이월될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하수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따르면 특별회계에서 계속비든 사고든 이월금액도 순세계잉여금에 잡혀있다는 거죠? 이월금액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분개 방식에서 잘못됐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한 거는 1,220억이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 받으세요,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정과장님, 재산세 부분이 한 4.26% 정도 증가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재산세가 6월 1일자로 잡히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까지 다 특정이 된 건가요? 얼마가, 과표라고 하죠, 다 잡혀 있어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1일 공시한 가격으로 해서 다 잡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변화가 없겠네요. 금액적으로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천안도 기준시가가 빠졌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재산세가 증가됐다고 나오길래….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설명좀 드릴까요? 저희가 재산세는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물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축물이라 하면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개인적인 주택이 있고 또 거기에 나눠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에 났던 게 올해 공동주택이 한 1.3∼1.4% 다운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저희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게 상승이 됐어요. 그때 한 5%, 6%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감안해서 조정이 들어가서 한 1.3∼1.4% 내렸는데 다른 개별주택이나 아까 말한 상가나 이런 건물분에 대해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한 2.5% 상승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자수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1.33%가 줄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줄은 게 없어요, 거의. 그런데 19페이지 일반회계 보면 이자수입이 변동이 0%인데 특별회계 21페이지를 보면 2.74%가 이자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됐다는 거는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반회계에서는 그대로인데 특별회계에서 더 감액이 됐다는 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될 텐데 두 회계에서 이자의 감액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한 5,500만 원 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자수입은 그때 그때 회계의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하느냐 하반기에 지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이자수입이 감액될 걸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해버리면 자금을 갖고 있는 잉여재원이 낮으니까 된 거 같고요, 아마 일반회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늘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낮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자금 보유현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의 집행 시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이라는 거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거는 사업부서의 일이겠지만, 그런 이자 자체로서는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의도에 의해서 조기집행 같은 거를 우리 주관 없이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이자까지도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관해서 정확하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민선 3,4,5기와 비교해서 민선6기 천안시의 재정 운영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예산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민선3,4,5기는 세입측면에서 확장예산을 편성, 운영한 거 같습니다. 확장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체수입의 범위를 초과해서 재정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이나 BTL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확장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일 수 있고요. BTL이나 지방채는 미래 재원을 미리 앞당겨 쓰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때 수요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선6기에는 지방재정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고 세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전재정 운영방식, 수지균형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세입측면에서는 민선5기 이전에는 확장예산을 했고요, 민선6기에서는 수지균형예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습니다.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알차게 쓰겠다는 것이 민선6기의 특징 같고요. 세출측면에서는 민선5기 이전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대규모 투자사업, 아시다시피 축구센터, 야구장 등등 해서 큰 사업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는 직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재원이, 한쪽으로 편중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민선6기에서는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에 치중된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을 방향을 바꿔서 하는 거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모든 시민들이 재정의 수요를 향유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직결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 공원길, 등산길, 친자연적인,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예산에 치중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큰 사업보다는 도시계획도로 같이 소규모사업에 아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도로 쪽에 치중을 하는, 예산과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민선3·4·5기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상초유의 자치단체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서 천안시가 재정건전성을 바닥을 드러내고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가 돼서 국회에도 교육을 가면 그 사례로 일례로 나오는 등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선6기에는 지난 2년간 과장님과 국장님도 살림을 해보셨잖아요.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 현재 재정건전성은 알찹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 재정방향은 뭐 확장예산이다 균형예산이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 재정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민선6기가 추진하고 있고요. 수지균형예산에 맞춰서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이죠, 기업지원과 소관 일이었지만 LG퓨쳐산업단지 전에 영상산업단지 민선3,4,5기 때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천안시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우리 구본영 시장님 이전에 추진되었던 야구장, 또 각종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 사업들이 아직도 재원 마련이 요원해 보이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솔직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천안시 재정으로는 민선3·4·5기 때 펼쳐놓은 사업들이 수행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 앞으로 임기가 2년 정도 남으셨는데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실천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천안시의 건전재정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민선 3·4·5기를 지나 6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실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건전재정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지균형예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9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예산의 타당성도 검토하면서 재정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예산 배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는 예산을 정말로 알뜰하게 쓰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1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방법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공보관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요, 브리핑실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의자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한수

조한수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