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황기승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장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을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는 단순 인건비 증가만 해당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도시재생과가 10시 30분부터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게 된 점 사전에 양해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짧게 확인할게요. 579페이지 하단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착공식이 있잖아요? 1,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번에 아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서로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81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4,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착공식 등으로 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입한 10층 건물 12월이면 수선이 끝납니다. 개소식하고 그 다음에 청년몰을 엊그제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임대료가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개소식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개소식 비용에 5,000만 원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건, 그 다음에 동남구청사가 12월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거 비용이 거의 차지하고 나머지 10층짜리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CNA건물 임대료하고 수선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개소식 비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착공식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으로 함께 쓴다는 내용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있고요. 개소식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개소식 그러면 3개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략 지금 3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개소식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시려고 하나 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의 비용은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착공식에 소요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에 착공식 500밖에 안 잡았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증액이 된 거잖아요? 볼륨감 있게 커다랗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당초 작년도 예산에 아마 올렸는데 착공식이 12월쯤에 될 것이라 예상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에는 500을 세웠는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 착공식 규모를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세부내역은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장 비중 있는 착공식에는 최소한 3,000 이상은 들어가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착공식 자체가 예전보다 간소하게 치르는 개념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착공식 비용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감이 없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출연동의안하고 했던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착공식에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 포함해서 나중에 우리가…. 제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게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같이 시설부대비 포함 착공식 비용입니다. 전체가 착공식 비용 5,000만 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착공식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대 좀 만들어 놓고 테이프 컷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체 꾸미고 하는데 5,0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여기 5,000만 원은 착공식 비용 플러스 동남구청사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설부대비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도 다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은 착공식 등으로 했는데요. 순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 다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 5,000만 원 중 일부다. 또 착공식을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식 하나에다 준공식 2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경열
이경열원도심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공설시장에 전통장류사업분야하고 또 하나는 쌍용3동 사회복지관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공설시장 장류사업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홍보, 교육 그런 것을 위한 사업이고요. 쌍용3동은 밑반찬, 도시락 그런 것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가지 해서 4,000만 원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운영계획수립용역 이것은 법정용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주관 시가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시로 아산시로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나 주요부분은 천안시가 담당하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그런 역할부분이 없다. 그러면 운영계획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협의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아산시에 부담금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계획수립은 아산시에서 하지만 천안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 질문 드리냐면 처음부터 센터를 설치하고 만들고 했을 때는 다 계획에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전문가 그룹이 있을 것이고요. 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옥상옥이 아닌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세워도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수립하기에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반드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역은 아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80페이지에 선도사업 사업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협의회 이전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선도지역에 대한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6월 중에 구성할 것이고 여기에 드는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는 운영위원회라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재 운영위원회가 발전된 단계가 사업추진협의회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도시재생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도록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직 구성인원에 대해서 개개인이 선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년몰 같은 경우는 중기청 선정 그 사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월 달부터 임대료를 산정해놓았습니다만 7월부터 수선이 완료되면 청년창업가라든가 다 집어넣어서 그 지역 일대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년몰 관련해서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지 않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청년창업공간 조성.
선태
김선태위원
창업공간 위치는 어디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창업공간은 선도지역 빈 공간을 활용해서 선도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공간을 차지해서 DB구축을 해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년몰이 추구하는 것은 별개 사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개 업체만 공모를 해서 넣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81페이지에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선도지역하고 선도지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구간은 어떻게 하냐면 동서연결도로에서 하부구간 남부오거리 일대, 중앙로에서 남부오거리 이 구간을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간판정비 등등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선도지역 외 지역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었는데 그런 맥락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선도지역에서 확보한 국비는 이쪽에 투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3억 2,000만 원 가지고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첫해 3억 2,000이고요. 총 60억입니다. 계속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82페이지 비즈니스파크 승소수당 9,900만 원, 변호사 성공보수 드리는 돈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성공보수고요. 먼저 설명 못 드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다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비용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고지서 발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소송비용에다가 성공보수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착수금이나 비용정도지 성공보수까지는 청구 못할 거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성공보수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 얼마 주겠다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고 우리가 지출했으니까 ‘당신들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성공보수는 아무래도 법정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자문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 그쪽에도 그렇게 선임하게 되면 성공보수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워낙 중대하고 크다 보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중대하고 커도 결국에는 서로 화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명쾌한 고도의 법리가 나와가지고 판결나온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한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기존 인프라가 있는데 활용해서 한다면 사실 1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이 지출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3쪽에 계속비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전에 설명도 하나 없고 60억짜리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 오늘 추경안 승인해드리면 계속비는 신규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사업인지 전혀 설명도 없이 계속비 60억짜리 오늘 승인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서 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회의 끝나는 대로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60억짜리 신규사업 계속비 승인받으시면서 사업설명도 안 하시고 60억을 승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간이 동서연결도로 개설된 데 상부구간을 하신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아래쪽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명준 외과 오거리부터 철길 대흥로와 접합되는 그 부분까지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하고 이쪽 대흥로 공구상가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부오거리까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계속비도 보면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도 결국은 사업비가 늘어나네요? 20억이 늘어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하고 아산하고 협의를 할 때 아산에서 요구한 페시브건축이라고 쉽게 말해서 화석연료를 안 쓰는 기법으로 해서 단열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한 20억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10억, 아산 1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신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단계하고 실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생기겠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9쪽에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다시 한 번 설명해줘보세요. 이게 민간이전이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공설시장은 상인회한테 주는 것이고요. 쌍용3동은 사회복지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주면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7단지 내에 있는 쌍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7단지 내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도시재생과가 맞아요? 주민복지과나 어디로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공모한 것인데 지역공동체 도시재생의 큰 틀 하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뭐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63페이지 에스코사업 작년에 예산심의 받을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LED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엄청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해보니까 지금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이 전기료라든가 우리 시비가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여기에 맞는 전수조사라든가 안전진단을 하고요. 더 검토를 한 후에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같이 제안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에 예산심의 받으실 때는 꼭 올해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하게 되면 에스코 사업으로 다시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안공모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67페이지 도로환경정비에 보면 풍세면 풍서리 시도 3호 인도설치공사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인도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약간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일반 도로도 아니고 추경에 인도설치 관련 비용이 7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서 저희가 올렸던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자체 삭제된 사항인데요. 풍세면 소재지에 보시면 풍세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광풍중학교 가는 그 사이 하천변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확장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옛날에는 재방뚝이었거든요. 양쪽에서 성토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같이 평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 시유지를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도로 넓히고요. 인도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인도로만 들어가 있는데 도로확장 및 인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향의 강이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570쪽에 보시면 신방동 초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을 처음으로 반영하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추경에 처음으로 1억을 반영하셨는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신방초원아파트 총 m가 350m이거든요. 현재 10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52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추경에 1억만 배정을 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한 10억 이상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단 올해 추경에 1억 확보해서 설계를 완벽히 하겠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챙겨주세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신방동 먹자골목 들어가면서 엄청 혼잡하거든요.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위에 보면 청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탁공사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거든요. 5억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에다 수탁을 주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LH에서 청수동 지하차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50:50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도시계획도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학교 쪽으로요. 남쪽으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은 총 얼마 들어가요? 5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면 다 끝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5억 대고 LH에서 5억 대행해주고 하면 끝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569쪽 쌍용역∼대우푸르지오간 1억도 설계비에 반영시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설계 잘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63쪽에 LED가로등 교체사업 8억 7,000만 원을 왜 다 감시키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른 데 벤치마킹 해보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판단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설명하셨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청수현대에서 남양유업 가는 도로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옛날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던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남양분유까지입니다. 338m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용일 전 의원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셨는데 안 되다가 이제 되는 거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총 35억 들어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추경에 처음 반영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까지 끝내실 계획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거 세워주시는 거하고 내년도 세우면 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토지를 매입해야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좀 해야 됩니다. 13필지인데요.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9필지는 사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었는데 하천 쪽으로 옹벽이 기울어져서 무너지려고 하던데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알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전진단했는데 이상없는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63페이지에 황천순 위원님 질문하신 에스코사업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로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안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등 전수조사하고 에너지진단을 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된 게 실은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안전진단까지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다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에스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현황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수조사 해서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 시한테 더 유리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68페이지에 병천사거리 회전교차로 8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 하신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워놓은 게 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억 4,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추가 되는 거죠. 본예산에 4억이 있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8억 4,000이 있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삭감이 되고 나머지 시비로 추가가 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 이렇게 취소되고 시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국·도비 같이 지원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비로 돌리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로 그냥 쉬운 길로 가시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요청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못 따온 거죠. 실은.
선태
김선태위원
노력하셨는데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비로만 100% 다 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그 지역이 혼잡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국·도비라든가 다른 여러 매칭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본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라요. 일상 감사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청수동 도시계획도로 수탁공사비 5억 무슨 예산인지는 알았고 그쪽에 지하도로가 되면서 그 위에 주교차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도는 동서간으로 신호없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 위로 주교차로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 지역에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 앞에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크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사업하실 때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을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시민들의 불안이 감소될 수 있게끔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시설을 최대한 해서요,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73페이지 서북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용역 6,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있지 않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7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내용하고 헷갈려가지고 어떤 내용이에요? 전에 있었던 예산을 2017년으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6,000만 원 세우라고 중복된 거 아닌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2015년도 1회 추경시 삭감한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천안도심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발전방안수립 공동용역과 도시재생과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당시 1회 추경 때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2017년으로 넘기겠다고 하고 또 2016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두 번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이월되어서 2017년에 집행을 한다고 하고 하는데 헷갈려서 그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교통과 도시재생 용역결과 본 건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서면 용역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되는 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으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서 이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앞뒤가 안 맞죠. 이월하려고 하면 올 하반기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아직 예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죠. 잠깐만 정회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574페이지에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를 세우시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안내시설의 훼손, 오염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시설 조사해가지고 정비를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도로명 주소 실시한지가 얼마나 됐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도로명 실시할 때 하면 벌써 파악이 되어서 실시를 해서 도로명 부착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2년밖에 안된 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도 훼손되고 오염되고 쓰러지고, 인위적으로 되었든 아니면 차량이 박았다든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면 시행된 것은 2년밖에 안되었고 준비단계부터 설치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되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사실 이런 것은 용역 안 주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용역 줘서 사태파악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 번에 잔뜩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기승
황기승위원
관련법에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매년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시는 그동안 안 했고요. 이번에 한번 해봐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매년 할 것은 아닙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판, 이정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새주소로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외부 민간업체를 시켜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오면 예산을 들여서 새로 제작해서 부착해야겠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도로명판이 최초 부착된 게 시기가 언제인가요?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것은 전면 실시된 게 2014년부터이고 최초 이 명판을 부착하기 시작한 것이 대충 언제쯤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01년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래된 것은 한 15년 가까이 된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573쪽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용역, 밑에 것은 환경영향평가고 위에 것은 뭡니까? 천안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용역요. 2억 5,3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존 우리 시 관내 기존 공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 내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증축을 하려고 해도 증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청취해가지고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사항 차원에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 이렇게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그러면 용역대상지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하면서 그 위에 관련 공장 여기에 없는 공장도 용역을 하면서 더 포괄적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확정고시가 되었잖아요? 작년 11월 23일자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지역 중에 공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애로점이 있다. 그분들을 새로 용역을 줘서 관리계획변경을 새로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한번 찾아보고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비가 결정되었으면 어디 어디 대상지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 좀 어디어디인지 줘보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을 하면 관리계획변경결정은 언제쯤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내년 4, 5월이나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변경용역이 말하자면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기초조사하고 주민공람 거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가지고는 그 전에 사전 절차를 거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의회 의견청취도 거쳐야 되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74페이지 상단에 문화관광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천안 IC앞에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은 도솔광장이라고 명칭은 바꿨지만 금년 완공목표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도솔광장 지난번 하던 것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온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문화광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다수 시설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소형야외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반려견놀이터, 대형주차장,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드렸지만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본위원이 거기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반려견놀이터 위치하며 여기에다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추가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 하신 거 과장님 기억나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 반려견 위치하고 그 앞에 조성잔디가 있는 데서 거기다가 10억을 더 넣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100억을 더 넣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 부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추가비 없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확실히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이 자리를 뜬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25억 원 그 이상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에 포함이 되었던 금액이란 말씀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추가로 25억 해가지고 시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25억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장님, 잠시 조정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58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588페이지 사전 재해예방 장비 및 물품 임차료는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장비를 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산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요. 몇 군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임차료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대상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 조금씩 대주면 여름에 폭우나 산사태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만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재난기금을 쓰지 못하는 여건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장비임차료 조금 세워놓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이라는 것은 부품을 미리 구입해놓는다는 뜻이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경보시설이 저희가 열세 군데가 있거든요. 금년에 세 군데를 더 합니다. 거기를 보면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된다라든가 부품을 갈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비부품을 미리 구입을 해놓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해가지고 1,060만 원 돈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보급하면 대원들 교육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것은 대원들 교육보급용이 아니고 읍·면·동에 보면 여차하면 나눠줘야 될 보급대상 물량이 있거든요. 그것이 비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경과가 되면 1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다시 갈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국비부분을 이번에 일부 삭감을 하고 다만 추경에 많이 요구를 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요즘 안전이 대세이다 보니까 대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개인당 한 개씩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현재 읍·면·동에 보면 보유양이 있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독면 구매하는데 시비는 똑같고 국비는 왜 줄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숫자만큼 금년에도 한 1억 정도는 필요한데 국비영달이 조금밖에 안돼요. 보시다시피 88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당초 기정예산에는 국비 같은 경우도 555만 원인데….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삭감이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기정예산 짤 때는 다 내시가 되어서 짠 게 아니었어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내시가 되었죠. 되었는데 결국은 지나면서 국비매칭비율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원 어치를 사야만 내구연한 10년 지난 것을 교체하거든요. 이것은 재원상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587쪽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는 4,000만 원 했다가 두 배로 늘어났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소방서에다가 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데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급한데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있는데 순전히 급수공사비, 그러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는 급수공사비 면제를 받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돼요. 돈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민간자본이전인데 소방서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소방서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그 사람들이 암만해도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지급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소방서로 가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사유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이 뭐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응급조치용으로 해가지고 불나면 이만한 캐비닛처럼 생긴 속에다가 호스가 50m짜리가 말려져 있어요. 여차 하면 누구든지 가서 틀고 잡아 당겨서 물을 끌 수 있는 거 그게 릴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연부락에 가장 중심지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대개 한 가운데에 있듯이 중심지인데 소방차가 골목길로 진입이 어려울 때 이럴 때 박스에다 해서 호스로 50m에서 200m 가게끔 해놔서 1차적으로 불이 나면 그게 수도배관이 지나가면 수도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하수 있으면 지하수에다 직접 연결을 해놔서 그것을 1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게끔 하는 거라 제가 작년 행감 때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추경에 또 예산을 더블로 올려주셨길래 속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거 때문에 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그 체험관하고 현재 우리가 따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같은 거 운영을 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전체험관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는 성환문예회관에 보면 삼운회 소속에다 위탁을 해서 어린이교통 통제하는 데가 있고요.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보조금 일부를 줘서 체험관과 별개로다 그동안 계속 매년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적십자사 것이 올해 빠졌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염려되는 것이죠. 중복되어서 이런 것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 행사를 위한 행사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다행스럽게 아주 큰 좋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비교하셔서 크게 필요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조정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제안말씀드립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 1,000만 원 짜리는 적십자봉사대원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로 가는 거고, 안전체험관은 천상 교육과목 중에서 일부를 빼서 직접 학생들이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3페이지에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천안의 미래동력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서명운동도 하고 전 시민적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여러 가지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만큼 예산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기존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 굉장히 좋죠. 되기만 하면이야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중화사업도 용역비 하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되는 것으로 했고, 결국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한편 서해에서 동해까지 동서축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그 관련된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2개 시·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 12개 시·군하고 예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협의가 되고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5억은 협의체에 지출해야 되는 돈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서 각 시·군에서 분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5억을 세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000만 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분담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2개 시·군 교통과장협의회 실무추진위원장입니다. 울진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울진에 가서 회의를 해서 12개 시·군에서 공동분담한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 6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우리한테 확약서가 왔습니다. 세 군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 군데도 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시장님 모시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는데 국토교통부장관도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경상도쪽 국회의원님들하고 그쪽 시장·군수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시장님께서 61만 서명 받은 것을 철도국장한테 전달해서 철도국장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시장·군수님께서 나서주셔야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목적은 먼젓번에 개발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철도를 대표하는 학자들하고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한 조언을 들어봤더니 사업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사업타당성을 높이고 또 국가통치철학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국토균형발전 아니냐, 이런 쪽으로 논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일방적인 짝사랑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경상도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열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앙부처 시·군단위에서의 행동을 알게 모르게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괜찮은 거 같아요. 저번에 수도권 전철 직선화할 때도 때가 늦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직선만이 해답이다 해가지고 다 늦게 걸어놓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거 같은데 그래도 한편 생각되는 것은 중앙부서와의 교감없이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함께 분담이 되고 중앙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136㎞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204㎞만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인구가 12개 시·군에 사는 인구가 주민등록상 약 255만 명이 되고 두 배까지 확대했을 때는 500만 정도 혜택을 받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안내 여기에서 인부 6명을 써가지고 50일 동안 안내하겠다는 것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공동관리원에 배치를 해서 노선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안내를 충분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일간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전화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필요할 때는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를 보면 SNS라든가 온라인 이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물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띄우지만 그래도 전화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의를 하고 좀 더 보완해달라고 할 때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명을 쓰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95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 관람객 수송용 전세버스 임차인데 하루에 80만 원 이런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전세버스업체에 물어봤더니 장시간 운행할 때는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운행하려면 그래서 80만 원 정도 잡은 것인데 5대 가지고 어디를 운행하냐면 KTX에서 출발해서 종합운동장 또 주요경기장에서 역전, 터미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통과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유류비 다 포함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장거리 관광버스 여행을 가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내에서만 돌아도 80만 원씩이 과하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은 쉬지 않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세버스는 어디 나가면 쉴 수도 있고 운행을 안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80만 원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유류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중간에 시계외 단일요금 손실보상 6억인데 아산하고 관계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정책을 했을 때도 우리 시가 좀 더 손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6억 정도가 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작년에는 사실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내버스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내버스업계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내버스 도움 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의 혈세가 자꾸 나가니까 문제죠. 이렇게 한다고 버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버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에 아산하고 협의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산에서는 천안에서 아산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은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정이라든가 우리 시내버스업체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차가 그만큼 횟수가 줄어든다면 천안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결국은 천안시민들이 현충사 가는 경우는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아산에서는 현충사까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안에서 좀 더 뛰어달라는 것인데 결국 아산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충사 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까지 보조해줘가면서 해주는 것은 천안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천안시민들이 아산쪽으로 가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충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산시내까지는 가겠지만 현충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97페이지에 택시쉼터 시설개선비에 4개소에 1,000만 원, 현재 택시쉼터가 조성된 게 몇 개소가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4개소인데요. 종합운동장에 하나가 있고, 먼젓번에 보셨던 청당동에 하나가 있고, 총 4개소가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종합운동장하고 청당동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서부역하고 직산역 여기는 보수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군데 다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먼젓번 시설 다 완료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택시들이 쉬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먼젓번에 보셨을 때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입지가 괜찮았나 여부를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98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이것은 특허관련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거죠? 결산할 때 하나 문제되어가지고 불용했던 거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허냐 특허가 아니냐….
선태
김선태위원
특허가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같은 건이에요? 이월되어서 이번에 다시 세운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추경에 정리를 한 건데 특허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그것은 특허관련 그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이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리고 추경 때 늦게 확보된 예산이라 시기도 마땅치 않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은 결국 불용처리되었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은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룡동사무소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사무소 바로 옆 부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바로 인접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바로 옆에는 아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바로 옆에는 아니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609페이지에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망 구축인데 이 서비스망이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단속을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단속구역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길가에 노란선으로 쳐져있는 데는 다 단속구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 거기에서는 천안시 전체가 다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이동단속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금액이 1억이면 안 커보여서 우리 천안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천안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된 지역은 다 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천안시 전체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하는 데가 무인카메라 설치된 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 과장님, 다 100% 다 커버된다는 거죠? 무인단속카메라가 찍고 있는 곳은 다 해당된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연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전에 아마 김은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대안제시했던 게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스템이 IT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무인단속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단속될 수 있으니 빨리 이동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옮기면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차량넘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핸드폰으로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사전에 등록을 하는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개념이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문자로 안내해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휴대문자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청하면 자동차 넘버를 인지해서 자동차 넘버와 미리 사전에 신청된 차주의 전화번호와 연동되어서 된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기술이 되나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동차 번호를 읽어서 인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보실 기회도 있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청은 읍·면·동에서 할 예정인가요? 어디에서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읍·면·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홍보물품 구입비라는 게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무슨 안내책자라든가 물티슈 같은 데에다 안내를 해서 그런 것을 나눠주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플래카드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플래카드도 물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홍보용 볼펜이라든가 물티슈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 게 이 품목이다 이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단횡단 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많이 있고, 야광반사지라든가 안전용품 구입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하고 595페이지에 보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추진하고 버스노선 버스손실보상을 보시면 도비가 다 반납이 되어 있어요. 반납된 금액만큼 시비를 다 늘려서 세웠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페이지 등하굣길 어린이교통안전지도 도비 1,000만 원이 예상되었던 게 안 내려온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유없이 안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붙인 거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는 1,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중에 검토하셔서 말씀해주세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주시고요. 그러면 59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96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인데요. 행감 때 저상버스는 우리 천안시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신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웠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세웠다가 많이 감했는데요. 지금 저상버스는 기준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몇 대면 몇 %를 저상버스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천안시 도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2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내로 보고 있습니다. 2대만 더 해서 내년부터는 26대로 고정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먼저 행감 때는 이게 ‘천안시 도로여건하고 잘 안 맞아서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국비가 또 보조되었기 때문에요. 반납하기도 아깝고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도 30대를 넘어가면 시내버스업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이내로 묶으려고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것은 시내버스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저상버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민들을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잠시 질문하셨는데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5개소인데요. 먼저 결산검사 때 특허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하지를 못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게 별 문제 없어서 한다라고 하시는데 안전대기장치 설치현황 있잖아요? 설치현황하고 업체 좀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해서 6,000만 원 올리셨는데 599페이지에 보면 15년도에는 반환을 했어요. 15년도에 반환을 하고 기정액이 안 생겼다가 추경에 별안간 6,000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반납을 한 게 우리 임의대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류할 때 임의로 보류해줬기 때문에 반납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반납하시고 올해 추경에 도비 받아갖고 시비 포함해서 6,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4개소를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개소인데요. 동남구 유량동에 행복나눔전문요양원, 동남구 신방동에 청담하늘채요양원,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에 석곡리노인회관, 직산읍 판정리에 판정1리 노인회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99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1억 5,000만 원이 반환되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반환된 것도 결국 시내버스에서 이것을 받지를 못해서 반환되었다는 개념이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 2대를 세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대는 건창이 어렵기 때문에 건창은 제외를 하고 삼환하고 보성에다가 하나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얘기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반환될 일은 없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저상버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되면 그만큼 교통약자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도 저상버스를 몇 번 타봤어요. 타보고 일반버스를 타봤는데 저상버스 탈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의자 수가 적다 보니까 앉아서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불편을 잘 못 느끼겠지만 불편한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인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저상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임산부나 노인분들,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교통약자니까, 이것은 다 반환될 일 없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96페이지 여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간에 학생할인 손실보상이 있는데 학생할인 손실은 어느 학생한테 손실보상해주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소년이라든가 초·중·고인데 1,400원 차액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학생한테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얼마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인당 그 차액만큼입니다. 현금으로 낼 때 1,400원, 교통카드로 낼 때 1,350원인데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유아 1명은 무료로 탑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평균 연에 보조해주는 학생이 몇 명인지 숫자가 나오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학생 숫자는 안 나오는데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 597페이지에 오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택시운수종사자 친절위탁교육 20회, 친절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저도 교통과에서도 나가서 친절을 해야 된다는 목표하고 또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친절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회라고 했는데 연간을 표현하신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년 치인데 택시운전사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강의를 할 때 택시운수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모아놓고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회사별로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모아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회사는 두 번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2개 회사인데 12개고 8회가 남잖아요. 8회는 교대를 하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덟 번 나눠서 또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회사를 같이 하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면 운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횟수를 줄이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 부분을 12개사라면 12개사를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비용도 줄이면서 참여율도 높일 것 같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두 군데 정도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비번 닫는 운전기사만 모여서 하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횟수를 한다는 것을 누가 조사 나가서 현장을 보는 거 없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가 12개 회사라면 연에 한 번만 하겠노라 어떤 그런 지침과 방침이 있으면 꼭 굳이 20회가 되지 않아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택시하는 분들의 친절이 낮아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도 소수로 하면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회로 한 겁니다. 한꺼번에 잔뜩 모아놓고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소수로 하면 더 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소통이 되기 때문에 소단위로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가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경비가 줄여지니까 연에 한 번만 하겠노라고 회사에 통보를 하는 식도 앞으로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9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2개소 이게 어느 지역에 2개소로 나눠져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휀스라든가 표지판, 방지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역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직산읍 상덕리에 도담유치원하고 용곡동에 셀라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액은 똑같이 지원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가 무슨 사고다발지역이라 이게 들어온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사고다발지역이라기보다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196개소가 있는데 정비는 거의 다 했고 18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지금 9개 남았는데 이번에 2개 더 하면 7개 남습니다. 남은 것도 다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서북구 한 곳씩 나눠서 두 곳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시계외 단일요금 손실보상이 처음에 본예산에 3억 했다가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6억, 단일요금을 아산하고만 하는 겁니다. 아산하고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6억, 아산이 5억 이렇게 합의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래 6억이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던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때 3억만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추계를 잘못했던 것은 아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에 7억을 더 요구하셔서 지금 8억인데 이것은 당초 1억 했다가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셨던 부분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못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냐면 차암동 회차지하고 천안대교 아치형으로 된 데 그 밑에 하고 두 군데를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지는 시유지에다 시설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시유지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 시유지이고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두 군데 가봤더니 그냥은 안되고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3억 3,700이 늘어난 것이 예산을 미확보했던 거 확보하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새삼스럽게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학생할인, 벽지 죽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맞지만 벽지노선, 오지노선 이런 거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상까지도 우리가 해주는 게 맞나요? 예를 들면 이것은 무슨 법에 나와 있나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목욕탕이나 공공요금 이발소 이런 거 다 할인해주잖아요? 그분들은 손실보상 받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 받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만 유일하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우리 시내버스가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전부 다 천연가스 버스로 했잖아요. 천연가스 버스로 할 때 제가 그때도 약간 교통과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경유차하고 틈을 두면 낫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 운행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결산 때도 계속 지적을 했다시피 시내버스업계가 어려운 환경이고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학생할인 손상보상을 우리가 시가 보조금을 줘야 명분이 합당한 것인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오지노선, 벽지노선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 할인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학생할인 손실보상을 우리 시가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사회적 형평성에는 맞지는 않지만 도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카드로 다 체크된 것만 주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업계 카드수수료 지원은 본예산에 1억 5,000 했다가 5,000만 원 추가해서 2억 하셨는데 이게 제 기억에 2013, 14년도에 한 3억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업계에서는 사실 이것을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카드수수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택시요금은 우리 관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이다 보니까 요금을 이 부분만큼 인상을 해주든가, 인상이라기보다 요금 책정할 때 카드수수료가 고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택시요금 산정할 때 카드수수료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카드수수료를 다시 반영해서 택시요금을 다시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재정으로라도 보존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1년에 한 8억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나갑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이 근로자라든가 이런 데로 돌아간다면 큰 혜택이 되겠지만 8억이라는 큰돈이 카드수수료로 발생하기 때문에 3억도 지원했고 금년에 2억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택시업계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택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객관적으로 따져볼까요? 카드체크기가 택시에 전면 부착되어 시행된 게 언제쯤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0년부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포함한 택시요금이 지금 현행 쓰고 있는 택시요금이 책정된 것은 언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3년도인데 2,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정해졌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현행 쓰이고 있는 택시요금을 책정할 때 카드수수료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하는데, 승인을 해주는데 얼마 카드 긁을지도 모르고 지금 매년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을 포함한 택시요금이 책정될 당시, 공공요금이니까 강력히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택시가 마음대로 내가 더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택시요금을 관에서 책정할 당시에 수수료부분이 고려되어 있다면 사실 크게 논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업계에서 봤을 때는 택시요금 책정할 때 카드수수료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수수료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다면 이것은 본인들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어 버리니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요금에 이것이 고려가 안 되어 있다면 요금을 조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따로 지원해주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이거 카드수수료 가지고 줘라, 못준다.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요금에 반영되는 게 맞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예산이 저상버스야 그렇다 치고 천연가스 자동차 예산을 2억 8,800만 원이 감되었는데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대당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버스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버스가격이 한 대당 CNG버스는 1억 1,500, 경유버스는 1억이 약간 넘습니다. 차액만큼 보존해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00만 원을 보존해주면 CNG버스가 결국은 버스사에서 대폐차를 하려면 1억 3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부담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이 감 된 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드렸다시피 차량 내구연한,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버스 3사에 대한 차량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대폐차가 몇 대 도래되었다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차량이 9년입니다. 합격 받으면 2년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론은 2년을 더 연장해서 쓰겠다. 이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합격 받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사에서 교체할만한 여건이 못 된다 해서 감된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대폐차가 힘들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론은 시민들이 오래된 차를 2년간 더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 수리를 하고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궁극적인 것은 버스회사에서 대폐차를 할만한 여건이 못돼서 예산이 감되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책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폐차할 때는 1,300만 원을 주고 모든 대폐차 차량은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60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차량연한 정하고 있는 게 9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년에 대충 서른 대여섯 대씩 대폐차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0대 정도는 대폐차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 시내버스 외부디자인에 대해서, 현재 오래되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저 디자인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몇 가지 안을 놓고 시민들한테 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표를 붙이도록 해서 선정된 게 저 색깔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난번 작년인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버스디자인을 바꿔 나가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이니만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폐차할 때 전면적으로 한 번에 일시에 교체하려면 도장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1년에 30대씩 하니까 추가비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되었는가 했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을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가 우리 천안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도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세차부분도 겨울에 세차 그런 것도 지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청룡동에 한다고 했는데 다 시설비네요? 부지는 원래 그러면 택지개발 있던 데에다 하는 것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비가 갑자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래 공영주차장이 매입이 되어 있었던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매입도 안하고 시설부터 세우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609쪽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저뿐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요구드리는데도 사업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금년에도 세입을 보면 29억 5,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주차장이 부족한 게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최소한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29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부족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수년째. 교통과의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시 전체 민영, 공영 전부 다 합해서 주차면수가 27만 대 약간 넘습니다.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27만 대가 약간 넘습니다. 100% 주차한다면 불법주차 없겠지만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태료가 29억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사유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 포함해서 27만 대가 약간 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면 신부동 먹자골목, 신방동, 두정동, 불당동 상업지역, 쌍용동 이런 곳들의 상업지역이나 시민들의 먹거리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동 야우리 맞은편에도 공영주차장 하나 있어요? 두정동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해마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게 교통과에서 예산편성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겁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사실 도심권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원자체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맨날 같은 답변을 수년째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보시면 도시교통특별회계 보세요.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2억, 중앙분리대 설치 2억,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도심지를 다녀보면 정말 거의 쓰레기 수준에 가깝다. 이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들 이것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금년도도 얼마입니까? 93억이에요. 여기서 예비비 50억 빼면 해마다 사오십억을 대부분 그런 교통안전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교통안전 중요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결국 교통질서의 문제입니다. 쌍용대로 중앙분리대도 거기에서 무단으로 넘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에 한명씩은 꼭 사망사고가 난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면 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뭡니까? 1개에 2,000만 원 짜리 10개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횡단보도에 야간에 비춰주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밤에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는 차량한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정말 설치가 되어야 된다.이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 전에 약속을 하셨다시피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꼭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년에 30억이면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런 지역들에 평당 500만 원씩만 잡아도 30억이면 600평정도씩 해마다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설비 좀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겠지만, 그러면 1년에 600평씩이면 10년에 열 군데만 해보세요. 600평씩 열 군데만 해놔도 두정동, 신부동, 쌍용동, 불당동 이런 데 어느 정도라도 주차난이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수년째 요구를 드리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지적을 드립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까 598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이것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매입을 안 하고 시설비부터 해놓고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설비로다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시설비로도 매입을 할 수 있다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용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매입하고 토목공사비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원래 청수지구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81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청사 옮기는 거 이 비용이면 다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쯤 이전해서 업무가 개시되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확정된 로드맵은 없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선정이 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면 10월 중순 내지 늦어도 11월 초 이전에는 이전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휘장사는 어떻게 됩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도 가까운 데로 장소를 제공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구상은 전면은 안 되고 후면에 컨테이너 박스 정도 갖다놓도록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동남구청사는 임시로 옮기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정적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 놓고 되겠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청도 이전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부족해서 뒤에 매점이라든가 따른 조그마한 경비원들 서는 컨테이너 박스 쓴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놓으면 건폐율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대지만 임대를 할뿐이지 건물은 자기들이 와서 지어서 나중에 이전할 때 철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페이지 613쪽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공동주택관리지원 해가지고 1,05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단지 내에 2개 아파트 단지가 연계되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위험이 예상되는 곳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혹여라도 공동주택이나 여기에 재해위험이 있으면 쓰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위에 관리지원은 1개 단지로 국한되어 있고 재해위험 같은 경우 2개 단지 이상 연계되어가지고 불편한 데가 있으면 지원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 추경예산안은 관리과장께서 보고드렸기에 급수과 소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6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635쪽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가 특별회계인데 예산서 보시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많이 불편하실 거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원래 4개 과를 동시에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우선 제안설명을 예산안의 설명은 4개 과를 한꺼번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이렇게 순서대로 한 개 과 끝내고 다음 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부터 질의응답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
67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급제어시스템 방화벽설치 2억 1,000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시설운영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상수도 공급제어시스템 방화벽설치라고 해가지고 정보원에서 정보가 침입한다고 해서 방화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방화벽이면 화재 났을 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뭐냐면 컴퓨터에 대해서 무슨 방화벽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화재와 관련된 구축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65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급배수공사수익이 나오는데 신설공사수입 해가지고 5억 비교증감했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데 수입이 온다고 해서 이해를 못해서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형업소에다가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비를 받아서 공사를 취하는데 그 돈을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앞에 보면 금액을 줄여가지고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개인 급수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돈을 주고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는 내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나중에 개인한테 돈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저희들 공사비를 먼저 이것으로 쓰고 그분들이 돈을 내면 그것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서를 보면 글씨 포인트가 좀 작고요.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건설도시국이나 이쪽 일반회계 쪽하고 비교가 되는데 글씨도 흐릿하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 쪽은 계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특별회계 쪽은 예산심사하기가 참 난해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부서명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무슨 과인지도 과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산이 기업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처럼 과별로 분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가 분리 안 되어 있는 거죠? 다 섞여있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격별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세출 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기업회계 특성이 그렇다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까다로워요. 전에 한번,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제 기억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일반회계하고 같은 양식으로 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었는데 의회 쪽에서 불편하다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회계상 어렵다고 해서 다시 복귀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쇄상태는 왜 이런 거예요? 체계야 그렇다 치지만 인쇄상태도 영 보기 어려워요. 인쇄 자체가 흐릿한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우선 글자가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글자가 작은 것도 작지만 인쇄상태가 불량한 거 같아요. 일반회계 쪽하고 비교하면 인쇄상태도 영 안 좋죠?
은덕
조은덕관리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659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감면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900을 받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착한업소 감면이 규정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아예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은 감면조례를 발의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수도 요금에 매월 30%씩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조례 통과된 거 아닌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번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0%면은 모범업소하고 비슷하게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다뤄서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모범업소는 안 올라왔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신규로 대상이 생기는 거라서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도 맞지 않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맑은물사업소는 기업회계, 공기업회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쪽하고 예산서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크게 상수도특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지금 관리과와 급수과가 상수도특별회계쪽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하수운영과와 시설과를 같이 질의하시고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과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
질문이 되는 것인지는 듣고서 말씀 좀 해주세요. 687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을 보시면 업무현황에 연간 총 하수발생량하고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을 보면 1일 평균 발생량은 늘어요. 그런데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작년보다 거꾸로 줄어요. 오타난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오타가 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07페이지 여기도 좀 전에 급수과에 확인한 것처럼 착한가격업소 감면이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 다음에 713페이지 보시면 중간 경비에 보면 천안, 성환, 병천 유량계교정 검사수수료거든요. 이게 유량계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개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 1회 의무적으로 유량계에 대한 정도를 검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제대로 계량기준치에 들어오는지를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검사는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이거 관련된 검수측 업체에 가서 검사원이나 이런 부분에 검사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검사수수료를 낸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714페이지에요. 성환처리장 전기요금하고 병천처리장 전기요금 다 가스요금까지 4개를 보면 부족분이 6억이나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 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일정한 금액이 나올 텐데 이렇게 추경으로 나눠서 나온 것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 9개월치를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략 3개월치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9개월치 하고 다른 쪽 예산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3개월치는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전년도에도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726쪽에 성환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가 금년 예산이 처음 섰던 것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서 있지 않고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단계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2단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정액이 191억이 있고…. 아, 이것은 추경예산이라 다 안 나타난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단계하고 포함된 것이고 3단계는 올해 추경에 23억을 처음 세우신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약 41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환하수처리시설 3단계만 412억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50:5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3억 가지고 기본설계하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기본설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비를 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따로 있었나요? 3단계를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안 하고 이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면 별도로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적립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단계가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3단계를 하면 1만 5,000톤 정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2단계까지 하면 현황은 어때요? 1, 2단계가 몇 톤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3만 톤입니다. 3만 톤인데 그러면 하수처리 인구가 약 8만 3,000명, 그런데 여기서 1만 5,000톤을 더 증가시키면 한 12만 5,000명 정도는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환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나요?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을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성환지구가 성성지구, 부대지구 토지개발사업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성 1, 2, 3, 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수계가 그쪽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병천 3단계 하수관로 기본설계용역비만 15억이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여기도 설계용역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여기도 295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2단계까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 처리장도 증설해야 되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처리장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처리장은 다 되고 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로만 하는데 295억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국비가 7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병천 하수관로 정비하면 주로 어느 지역이 수혜지역이 되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병천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그 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염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병천지역에 지금 2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연부락들 보통 상수도보호구역에 수계에 접한 자연부락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어디까지 되나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총 사업비가 295억이라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것은 마을하수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마을하수도라 하면 50톤에서 500톤 이하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처리할 적에 처리인구나 도시계획이나를 따져서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 자체도 저희가 전부 설계를 세워서 금강청을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하수관거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는 어디로 빠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는 가가호호 일반 정화조 놓고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병천처리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우리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뭐였죠? 사업운영계획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나눠주시려고 가져온 것인데 왜 찬스를 놓치신 거예요? 지적하고 나서 주셨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늦게 봤습니다. 부랴부랴 해갖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으로 심사 전에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네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계속개의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73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공원관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743페이지 흥타령춤축제관련 꽃조형물 설치에 2억 2,500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조형물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크기가 15m 이내, 폭이 3, 4m로서 대형꽃탑인데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에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하는 꽃탑입니다. 삼거리공원 주무대 앞이나 또 들어가는 게이트 앞에 네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꽃장식 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조형물 장식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매년 흥타령축제할 때 이 정도 들어갔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농기계하고 흥타령축제 때, 금년은 좀 감액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3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처음 예산을 5,000만 원만 잡으셨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 예산은 가을철 예산이라 추경에 확보하라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차피 가을에 집행하는 예산이라 추경에 확보를 하자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그렇게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억 7,500이 증액이 되어서, 더군다나 꽃조형물이라고 하면 1회성 행사인데 2억 2,500이나 들어가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매년 그만큼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행사장에 주게이트하고 주무대, 또 경관육교, 연못주변 이런 데 볼거리가 많지 않은 공원 내에 행사기간 내에 화려한 규모적으로 상당히 큰 꽃장식을 함으로써 행사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꽃장식 들어가면 보기야 좋죠. 당연히. 그런데 예산이 2억 2,500이나 되니까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이 부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설치해서 나중에 꽃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중인데요. 철구조물의 식재를 봄부터 관리를 계속 해가면서 키운 꽃을 행사시점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부터 설치까지,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박람회랑 연계되어서 하는데 흥타령축제 끝나면 11월 2일 날 시작되는 농기계박람회까지 연계되어서 하는데 흥타령축제 끝나면 한 달 동안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올해까지야 삼거리공원에서 하지만 다음에는 장소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상황에 맞게 다시 설치를 해야겠네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43페이지에 중간에 무장애 놀이터 설치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사업이죠?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저희가 111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조합놀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합놀이대는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타고는 이용을 못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그래서 무장애인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휠체어를 타거나 또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 놀이시설 이것을 무장애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무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정도면 몇 군데나 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한 네 군데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명품가로숲 조성관리, 최근에 보면 등산로 관련해서 야자매트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은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땅 밟으려고 왔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매트를 까냐, 그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 같은데 이 가로숲 조성관리 그 사업에도 그런 매트라든가 다 포함되는가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등산로관리하고 가로수관리는 항목을 별도로 해서요.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 녹지관리차원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고 등산로 관리는 근린공원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야자매트 예산은 각각의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작년도에 등산로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관내 23개 등산로가 있는데 시내권에 등산로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월봉산, 일봉산, 태조산, 봉서산, 수도산, 청수공원 등 대부분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등산로 계단도 설치하면서 안전높이도 설치하면서 바닥에 질퍽거리거나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데는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된 일부사업내용입니다. 작년에 야자매트만 설치한 부분은 작년도 봉서산에 4.3㎞, 월봉산에 550m, 또 박문수 테마길에 1㎞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남산공원 순환산책로 320m, 청수공원 법원 검찰청 뒤 거기가 1.3㎞, 태조산 솔바람길 1.12㎞, 일봉산구역 지금 말씀하신 야자매트 설치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찬반투표 설문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깔아놓은 데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깔아놓은 데가 만수산 정상부분 750m를 깔아놨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설문조사 받는다는 것이 현재 깔아놓은 곳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안 깔아 놓은데요. 깔 곳에서요. 신성아파트에서 용곡중학교까지 그 구간이 730m인데 그것을 깔려고 1.5m짜리 매트를 70 덩어리를 다 설치했었는데 반대여론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설득도 하고 미팅을 가졌었는데 현장에서 반대의견이 너무 심해서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 왜 설치하려고 갖다놨다가 철수를 했느냐, 다른 데는 다 깔아주고 자기네는 안 깔아주냐, 이렇게 보면 찬성, 반대가 혼합이 된 상태가 저희가 현충일날, 일요일날 또 평일 오늘하고 내일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 때까지 설문이 400명 가까이 서명을 반대서명, 찬성서명 딱지 붙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큰 판에다가 야자매트 설치 필요성, 효과 이렇게 홍보문안도 넣고 이렇게 해서 찬반투표를 받고 있는데 대략 80%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를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성, 반대를 붙여라, 그러면 그 안대로 처리하겠다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서명도 해주시고 의사표시도 딱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한 20% 정도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대하는 사유도 이해가 되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찬성하는 타당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야자매트를 깔아서 정말 좋은 면이 당연히 있겠죠. 보면 등산로가 훼손된다라든가 동선을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퍽거리는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비올 때라든가 그럴 때는 좋은 면도 있고, 그렇게 필요한 곳, 예를 들어 질퍽거리는 거 같은 경우 그 부분 부분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방법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하시는 만큼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내일까지 찬반여론조사를 살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도 수용하고 찬성하시는 분도 수용하는 선에서 예를 들면 2m짜리 등산로인데 반폭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말씀하신 대로 심한 곳만 한다든지, 반대여론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자매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요. 국립공원 지리산 같은 데서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사용을 했죠.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다 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100%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야자매트를 왜 깔고자 하는지, 어디에 또 깔아야 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야자매트를 까는 곳은 주로 경사면이나 빗물에 의한 침식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들 예방차원에서 까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평지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곳에 까는 것은 삼가셔야 될 거 같아요.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야자매트가 등산로에 만사능사는 아니니까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법원 검찰청 뒤에 산이 청당공원인데 2.7㎞인데 능선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퍽거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질거나 협소한 곳 부분적으로 깐 경우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최소한으로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7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당2공원 공원조성변경 설계용역비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청당2공원이 어디냐면 남부대로 철탑 있는데 우체국, 세무서 그 구간에 있는 6만 2,000㎡ 청당2공원입니다. 청당2공원이 청수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시유지로 해서 지금 자연상태, 임목상태에 있는 공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을 지금 자연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개발해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또 애견공원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공원으로 개발해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이 당초는 개발계획이 없는 자연상태 공원인데 그것을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농구장, 야외시설을 하기 위해 지금 공원계획 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반려견 걷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청당공원 어디어디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남부대로 옆에 철탑이 높게 청당벽산아파트 맞은편에 그 공원 전체적으로 청당2공원 구역인데 세무서하고 우체국 지나는 생태터널, 동남경찰서 앞에서 지나가는 그 길에서 남부대로까지 그게 6만 2,000㎡ 청당2공원 구역인데 그 공원구역에 지금 나대지가 있고 옛날 휴경지가 있고, 또 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데를 골라서 공원계획을 어디다 무엇을 설치할지, 규모를 뭐로 할지, 들어가는 시설은 뭐로 할지, 그것은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은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데 743페이지 흥타령 관련 꽃조형물, 방금 황천순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형물 설치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한 회 쓰고 마는데 들여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고요. 흥타령은 해마다 하니까 물론 조형물 꽃 설치를 아름답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아름답겠지만 철로 하는 것은 철거를 안 하고 꽃만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자금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진하고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꽃조형물이 꽃 빼내면 흉물이거든요. 철로 다 용접을 해서 토피어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천안시 상징마크를 넣는다든지, 동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천안을 대표하는 무슨 상징물을 10m 정도의 큰 구조물을 만들 때 거기에 철골로 다 용접을 해서 하고 겉에 인공토양을 넣어서 꽃을 심어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그게 꽃만 빼면 그 구조물이 1년 동안 놓기에는, 예산상으로 보면 그 구조물을 재활용 또 하고 또 하면 좋은데 그 구조물이 흉물이 되고 지금 설치 위치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만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에 흥타령 끝나고 농기계박람회까지 끝나서 다시 철거하고 그렇게 해마다 사업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여튼 중복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흥타령축제 5일 행사를 하면서 물론 중요한 흥타령축제죠. 천안시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 꽃조형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회성 소모 같은 마음이 들어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드릴게요. 영구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보세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오늘 4시부터 정책관실에서 삼거리공원 리모델링사업, 스토리텔링, 삼거리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흥타령하고 농기계박람회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거리공원이 순수 그런 행사성 기능이 아니고 순수한 삼거리공원의 의미를 찾자면 영구시설물로 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797쪽에 보면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비하고 감리용역비를 다 감하셨는데 지난번에 제척시켜달라고 한 것 때문에 행정절차를 새로 진행하느라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거기 1통, 3통 내에 지장물 보상비하고 우리가 일단 착공을 위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니까 그것을 감액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간이 지연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로 인해서 1년 정도 지연된다고 하셨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807쪽에 대학인의 마을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더 해서 3,000만 원 하셨는데 홍보물 3,000만 원씩 들여서 제작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홍보물 3,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제작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포하셔서, 물론 분양을 조기에 끝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높이 사지만 3,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뭔가 분양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그때 가서, 지금 해봐야 변경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때 이용할 겁니다. 올해 안에 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홍보물 제작은 뭐가 나오면 그때 쓰시려고 해놓았다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지금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여하튼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되면 그 방안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대학인의 마을이 오목마을로 바뀌지 않았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대학인의 마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표현은 좀 잘못되었고요. 오목마을로 해야 맞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대학인의 마을에서 오목마을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대학인의 마을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대학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게 있어서, 이미 콘셉트 자체가 오목마을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대학인의 마을이라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게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분양이 안되는 게 아니고 뭔가 분양이 되게끔 하는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홍보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근본적으로 물건이 팔릴 수 있게끔 물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홍보에 치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3,000만 원이 크다면 큰돈인데 그런 근본적인 게 없이 홍보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는 게 맞는 것인지, 물론 다 하신 다음에 바꾸신 다음에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예산확보를 사전에 하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여하튼 걱정해주는 것만큼 저희도 많은 고민을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자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뭔가를 여하튼 선납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뭔가 현재보다는 뭔가 이익이 있는 가치로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이 설정이 되면 그 방안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742쪽에 삼거리공원 전기설비설치공사가 1억 5,000만 원인데 무슨 공사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수전시설로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500㎾ 발전기 2대, 비상용 발전기 1대 장비 임차해서 행사기간에 쓰고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흥타령축제 때 쓰는 예산이에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예, 축제기간동안하고 삼거리하고 농기계박람회 때입니다. 발전기 임차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발전기 임차료를 전기설비설치공사라고 하셨어요.
덕환
김덕환공원관리과장
설비 설치해서 기간제로 해서 그 기간 끝나면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발주로 해서 전체 라인설비, 방송설비, 전기설비까지 다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해서 축제 때 쓰는 설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 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동남구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건축과장님께 한두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폐기물 처리비 3,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한다면 광고를 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금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산 세부로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 7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0만 원 정도 용역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했습니다. 지금 정도 3,600만 원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산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100만 원씩 17개 읍·면·동 2명 3개월인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3개월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17개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3개월만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려고 사업시행이 아직 안된 단계이고요. 우선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례내용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할 경우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걸려있는 것을 잘라서 가지고 오는 개념이에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가져왔을 때 보상을 그러면 장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장당 1,000원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지금 MOU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 6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무보상으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은 현재 봉사개념이고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가져오면 1,000원씩 보상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께서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페이지요. 버스, 택시, 유·무개승강장 유지보수 해가지고 1권역하고 2권역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요. 계약을 하면 위탁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1권역은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 읍·면, 2동에 성환하고, 성거, 직산, 입장, 부성 1,2동을 합해서 1권역으로 묶고, 2권역은 도시지역 7개 동입니다. 성정1,2동, 쌍용1,2,3동, 백석동, 불당동 이렇게 해서 1, 2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유지보수단가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로 해서 연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유개승강장 청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청소 포함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청소를 1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또 유지보수업체가 나름대로 순찰을 하면서 지저분한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입찰하시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부적격 볼라드 교체랑 그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보수 했는데 그것도 역시 부적격 볼라드 교체예요. 같은 사업을 따로 둔 것은 이것도 권역별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부적격 볼라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콘크리트 제품이라든지 또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러한 재질로 된 부적격 볼라드를 저희들이 탄성재질로 바꿔서 적격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2차로 다시 사업을 요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위에 것은 기정액이 5,000이었다가 200이 삭감되었잖아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집행잔액이라 반납하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2차로다가 세우신 거다?
북구
건설교통과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31페이지 건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관급자재 부족분 및 성환지역 신설보수 해서 1억 5,000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세워서 산 것 중에서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성환지역에서 일부 신설하고 보수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관급자재 사놓으신 게 쓰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과거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POOL사업비로 얼마씩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830쪽 보니까 어디 어디 정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지역별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디에서 지적이 되었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아까 용역비가 삭감되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위원장님, 기관운영 감사할 때 구청에 아스콘 덧씌우기 말고도 일반사업비도 세웠던 사항이 지적되는 바람에 추경에 다 삭감을 하고 풀로 하지 말고 구간간 필요성 있는 노선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의적으로 POOL사업비에 해놓고 재량껏 해왔던 것을 예산원칙에 맞지 않으니 시정을 해라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애로점도 있겠네요. 특히 장마 끝나고 나면 많이 생겨나잖아요. 보통 7, 8월 우기철 끝나고 나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지금 각 동별로 동지역에 1,500만 원씩 도로파손 등 정비사업을 일률적으로 다 세웠어요. 포트홀이나 이런 거 생기면 즉시 생활기동민원으로 처리하려고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의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