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천안박물관,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동남구청 위생청소과,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위생청소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쪽수를 말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3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인데요, 국비가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왔다가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국비를 줄 때는 우리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그 금액에 거진 맞게끔 줄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안했을 수도 있고 또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안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출입이라든지 신규발생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여유있게 준 자금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유있게도 이렇게 여유있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항상 수요와, 수요를 감안한 거하고 또 증감대비해가지고 국·도비에서 결정해줘갖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는 돈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집행하고 남는 돈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날 수 있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하게 주면 나중에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두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좀더 여유있게 줬을 때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의료급여사업 집행반납이 2억 2,300만 원인데 이렇게 갭이 많이 나면 정부에서 주는 국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게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원체, 금액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많은 거 같지만 전체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집행 이런 것은 그래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
각현
김각현위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이런 것은 거진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 나와야지 이렇게 큰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주로 제일 큰 금액은 여기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남는 것이지 읍면동 보조인력 같은 건 280만 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0여만 원이 남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게 2억 8,000인줄 알았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국고금 반환이…. 제가 천단위로 잘못 계산을 했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3,230만 원이 도비 100%인데 이 사업은 시비 없이 도비로만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임시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학생들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낙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도에서 지원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이 증액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전용사분들이 고인이 되셔서 혹시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해마다 증액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배분상 부족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때 못 세워주고 추경에 반영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을 세운 것이지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바로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710만 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인건비 인상분이 좀 많은 거 같아서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첫째는 최저임금이 작년도에 시간당 5,580원에서 금년도 6,03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은 최저임금 정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맞춰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금 476만 원이 금년말로 2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그만 두실 분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면 퇴직금 같은 건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왜,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이걸 요구를 하는데 본예산 때도 상당히 재원이 여건상 배분하다 보면 저희한테 충족을 못시켜줘서 추경에라도 이건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387페이지 어디….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라는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져있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그게 뭡니까? 도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은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그 항목이 정해진 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찬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 급여 자체는 사실 경직성 예산이라 다 추계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자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우리 복지문화만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파이는 정해져있는 것이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예산이 좀 더 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전반적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384페이지 낙인효과 때문에 읍면동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었던 것들을 도에서 이관해 가지고 받아왔던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도 사업비 전액으로 해서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따로 없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어떠한 변동여건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마찬가지로 38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중식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공익인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옛날에는 공익근무원이라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이것은 중식비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식비를 한 거고….
박남주위원
요원 자체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라 말씀듣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아까 387페이지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 보조금 받은 거 국비 받은 내용이 이미 정해져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서면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것은 6.25에 참가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관 전체적인 통합적인 거예요? 예산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6.25하고 월남참전자 이렇게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세부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지금 이런 참전수당 부분에서 천안시가 제일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못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생각해서 좀 잘 심도있게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지원 포상금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뭐를 뜻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거 맞춤형 급여체계추진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각 읍면동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연찬회 등에서 돈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포상금 300만 원 받은 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관련 직원분들 얘기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본청을 비롯해서 하여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반납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노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가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해가 갈수록 자꾸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다른 데 덜 쓰더라도 그거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5년간만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더 연세가 드시면 돈을 줘도 못씁니다. 그래서 올해를 포함해서 5년간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공동주택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보육에 공보육화 측면에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는 사업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지 3개소는 어디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현재 저희가 결정된 데는 차암 e편한하고요, 여기 청사 앞에 LH에서 하고 있는 불당 호반하고 한군데는 아직 아파트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지금 계속 건물이 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편성을 안 해놓으면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한군데는 정확하게 들어온 건 없지만, 아직은 아파트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한군데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서 한군데 해놨고요. 불당 호반하고, 차암 e편한, 이렇게 해서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서로 많이 하려고 신청을 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의무설치대상 아파트 들어오는데 대해서 그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주민동의가 있으면 그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걸 보건복지부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예산이었었는데요, 신청자가 사실은 좀 감소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육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많이 돌보는 그런 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좀 지원이 저조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비율대로 이걸 편성을 한 거고 현재 올해는 지금 정부에서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추진일환으로 해서 직장 맞벌이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사업금액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작년에 105명을 양성을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정책과 맞대어서 국비가 증액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지원 성립전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가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하는 0세에서 2세반 영아에 대해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하고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영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에 대해서 한명씩 저희가 배정해서 저희가 현재 25명을 채용해 가지고 3개월간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상 우리가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당초에는 맞춤형보육이 실시되기 전에는 그냥 한 개 반만 맞춤반이라는 것이 없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실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있는 아이들이 없이 일찍 데려가잖아요. 그랬지만 사실은 금액은 거기에 준하는 금액을 받았었는데 이게 맞춤반은 세시까지예요. 세시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일반은 82만 5,000원이면 맞춤반 같은 경우 66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액이 나니까 그만큼 열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므로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천안시에는 쌍용동에 카친1318이라는 청소년카페를 마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동남구쪽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좀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이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전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쪽이 도시재생선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하나 거기 동남구청사가 복합개발되고 하면 앞으로는 거기가 굉장히 좀 유동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아주 모든 면으로 볼 때 이렇게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것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카친1318을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쪽도 어디에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취소가 되고 그래서 굳이 하다보니까 양쪽을 구청별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4층에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사업 그쪽 건물로 이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한층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을 이번에 창의프라자하고 카페를 설치를 해서 지역적으로도 동남구쪽에 이걸 해놓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균형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거 같아서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개인적으로 위치선정이 원도심활성화나 이쪽 구청쪽이 좀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가 아닌가, 수련원은 일부러 가지 않으면 그쪽에 카페 이용하기에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그 동남구청사 옆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아, 청소년수련관 거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하는 겁니다. 태조산수련관으로 착각을 하신 거 같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 자리….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엄위원님 계속 하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두세개씩만 하시고 또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
소영
엄소영위원
저 하나만 더 다문화가정….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41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위원님 그거 지난번에 5분 발언 하셔서 좀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것이 중앙정부방침이 축소방침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2015년부터 사업비가 감액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려왔지만 그냥 이번에 저희가 맞춰서 편성은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비가 감액 결정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감액이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중앙정부방침은 예산도 감액하고 또 하나는 거기 방문교육사들에 대한 해마다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축소하려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된 내용이라 따지고 보면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한 3,700여 세대가 되는데 어차피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집합교육에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시비로 방문교육사들 하반기에 두명을 더 쓸 수 있도록 1,1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기자를 조금 소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03페이지 하단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업에 보면 뒤페이지까지 같이 보면 직업훈련비쪽으로 좀 많이 치중돼있는 거 같은데 이 직업훈련에 관해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은 없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현재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어떤 여기 경력단절에는 다문화등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나요? 대상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 오는 저기요?
박남주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은 다문화도 올 수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와 혹시 중복….
박남주위원
혹시 중복이 되거나 또 교육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길래 혹여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청소년 카페 관련해가지고 415페이지 하겠습니다. 청소년카페가 서북구에 이어 동남구에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예산은 항상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318카친이 행정부 직원 분들도 그렇고 운영해주는 어떤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그렇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성과가 나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카페에서 아이들이 제공받는 음료나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하여 가지고 단절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전체 10만 해서 숫자별로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그 금액이 사실은 우리 수용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액 또한 제한적인데 그것이 단절돼서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카페에서 서비스 제공이 단절된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가예산 할 때도 추경 때도 반영되기를 좀 바랐고요. 지금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카페 설치하는 거 예전에 최초로 했을 때도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반대도 많고 염려도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구청에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중앙도서관이나 어린이회관이라든지 또 청소년, 청년 이런 원도심 활성화를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몰릴 거라 생각하고 청년들이나 성인을 위한 카페나 어떤 그런 휴식공간들, 휴게공간들은 계속해서 그럼 늘어날 것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카페는 아마 이것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5,000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공간이 너무 허술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이 공부나 이런 걸로 내몰리고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해줄 수 있고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또 천안이라는 시의 특수성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카페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었거든요. 예산 추경 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설치가 추경에 되면 언제쯤 이게 설치가 될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제 의결이 되면 저희는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박남주위원
염려스러운 게 이게 설치만 있고 혹시 운영비가 부족해서 또 여기 또한 음료나 이런 서비스가 단절될까봐 염려스러운데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다방면으로 그것에 대한 기본 운영비는 우리가 수련관에서 거기 인력지원은 할테지만요, 나머지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 것은 다 반영을 한 상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서비스 연계를 해서 지정기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이 정확하지 않은 예산을 유추해서 하다 보니까 단절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이들 서비스 하는데 찾아와서 또 실망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8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7억 원이 왜 우리 쪽으로 왔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가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로 17개소가 들어왔어요. 자료 좀 주실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괄호 해서 17개소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저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7개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거기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요, 맑은세상어린이집을 따로 따로 여기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되고 500이 더 플러스 돼서 2,500이 된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우리 학대피해아동 쉼터 있잖아요. 414페이지.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바로, 어디 위치를….
희준
노희준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학생들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현재 일곱명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학대아동 피해쉼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백석동에 있습니다. 그 장소는.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건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아이들.
희준
노희준위원
학대라는 것은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용어가 ….
희준
노희준위원
말 표현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했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알았고요. 한가지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1억 8,000만 원 지원해주는데요, 417페이지.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1억 8,000만 원 주는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1억 800.
희준
노희준위원
죄송합니다. 1억 800만 원 주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교육청 연계되는 게 아니라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센터가 있나요? 별도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최완열씨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에 애들 검정고시 합격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보람된 일이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좋은 일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항상 발전된 모습 본 위원은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모든 부분이 청소년이고 지역에 있는 아동들 이런 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르신 자서전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 자서전을 직접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를 선정해서 쓰는 걸 같이 하는 것인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자체만 차별화돼서 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라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살업인지, 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잡혀져있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노인회지회나 노인대학 등에서 노인분들이 스스로 자서전을 쓰거든요. 쓰면 어차피 편집을 못하니까 한 한분께서 10페이지 내지 20페이지 정도 써서 한 일곱, 여덟분을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 정도 제작을 해서 노인회 각 읍면동 노인회지회라든가 이런 데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공모사업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인 것인지 ….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있습니다. 해마다.
박남주위원
자서전이 완결편이 나온 게 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주로 그럼 누가, 구독하는 것은, 그냥 노인층에 이렇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대부분 자신의 삶이고 거기 한권에 100여분의 사례를 다 담는 것인지, 아니면 권권마다 이렇게 권당 몇분씩 제한적으로 담은 것인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한 일곱, 여덟분의 자서전을 한권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일곱, 여덟분을 한권에 제작하면 1년에 몇분 정도가 제작되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한번 하는데 일곱, 여덟분씩 선정이 되면 ….
박남주위원
매년 7 내지 8명의 어떤 선정이 되면 그분들 걸 제작해서 이렇게 하신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몇부 정도 이걸….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한 100부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대부분 그러면 이건 판매용이 아니라 나눠드리는 어떤 사업이잖아요? 지자체사업.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보통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회나 경로당에 배분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읽거나 이렇게 하시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나 지회 같은 데 배분해서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불만사항이 제기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 쪽이나, 노인대학이 세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자서전 집필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높은 분들 중에는 문맹인 분도 계시고 또 글을 알지만 어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신데 형평성에 맞춰본다면 글을 잘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 분들이 선택이 될 거 같고, 할머니분들이 선택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이야기나 모니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왜냐하면 글을 쓰거나 글을 쓰는 재주가 있거나 글을 쓰는 일을 오래도록 해왔던 분들한테는 이것이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특히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도 사전에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공정한가, 형평성에 맞는가, 이 사업이 어떤 공익의 취지에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염려하셨거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업체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야기로 하는 것도 한두분 정도를 아마 협의를 해봐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받아서 한번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미리 제작된 어떤 자서전이 있다면 예시본으로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 주시면,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맛있게 먹었습니다. 430페이지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지원 센터라고 알림서비스 운영 나와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 부분들은 소방서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19하고 안전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을 세명을 둬갖고….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응급사항이면 어르신들이 벨을 누르나요? 아니면 순시를 도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벨을 누르고 통화도 가능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 예로 아산시를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아산시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직접 개개인적으로 세분, 네분씩 관리하셔갖고 독거노인이나, 관리해서 복지이장으로 위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얘기 들었고요, 저희도 독거노인관리를 총괄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서 한 50여분이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예산을 봤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437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성년후견 서비스 비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제도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부모나 자식 없는 분들 혼자는 자기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가 곤란해서 혼자 계신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가 됐든 후견인을 한명씩 지정을 해서 후견인들한테….
희준
노희준위원
노인어르신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랍들을 성년후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은 뭐예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 각종 소송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걸릴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인지라든가 송달료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응급처치를 잘못하고 이럴 때 걸리는 비용인가요? 이 사람들이 왜 심판절차에 걸리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됐든 본인이 소송을 당하든 본인이 소송할 게 있으면 그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28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세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를 관리를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시 노인회에 세명이 각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관리를 해주고 선택을 해서 어느 경로당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를 세분이 천안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노인회 그쪽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뛰어난 전문성은 없는 거 같고요. 수년간 이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세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무기계약직 이런 걸로 대한노인회 거기에 계시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 인건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또 4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비에서 또 거기 1억 2,000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세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이것은 강사 거기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급비용은 강사분들의 인건비예요? 그러면.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강사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428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관리자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추가로 프로그램관리사가 자격도 정해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레크리에이션 관리자라든지 전혀 그런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없이 그냥 최초에 관리사를 채용하는 기준은 뭐였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이분들 몇 년째 몇 년차 하고 있는지도 주시고, 이 세분 옆에 있는 이 1억 1,000 이게 전부 인건비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건 인건비입니다.
박남주위원
인건비 내역까지 해가지고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동 페이지 위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화장실 등 해가지고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 화장실도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이 기정이 어떻게 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기존에는 시비로만 3,000만 원 서있었는데요,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갖고 도비를 3,000 이번에 추경에 받았습니다.
박남주위원
도비를 해가지고 좀 더 보강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특별히 일반적인 화장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서 그런 어르신들 신체적인 어떤 노후로 인해서 이 화장실 보강사업이 일반적으로 넓이만 넓혀서 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직접 가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강사업에, 좀 더 차별화해서 하자면 그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변보는데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공사에서 화장실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쓰는 화장실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그에 맞춤 화장실 보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업집행 할 때 좀 더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십사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신축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인지 지금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이 사업비로 완공이 되는 사업인지 완료되는 사업인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는 2014년도에 설계단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10억 2,5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전히 끝나갖고 회계과로 입찰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 금년에 마무리되고 금액은 약간 설계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하고 기존에 구성동에 있던 부지는 대지면적이 너무 넓어서 2층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영성동 부지는 부지면적이 좀 적어서 3층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인상분이 한 2억….
박남주위원
설계비 단가 인상되는 부분을 추경에 잡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죽전원 기능보강 체험홈 사업비 잡혔는데 이 체험홈은 어떤 체험홈인가요? 거기 시설생활자 입소자들이 하는 생활체험인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를 하나 사주면 이분들이 입소하신 장애인들이 사회로 직접적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 가서 자기들끼리 생활도 해보고 ….
박남주위원
자활할 수 있는 중간단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왜냐면 죽전원에 계시는 분들 그 공간이 충분한데 체험홈을 다시 만든다 하길래 그 죽전원 안에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사회로 자활하고 가는 그 중간단계의 아파트….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자기들끼리 한번 생활을 해보라고….
박남주위원
소위 말해 자활그룹홈이네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31쪽에요, 광덕쉼터 공용주차장 전기료가 5,76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게 1년치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치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기는 한달에 한 500만 원 돈?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이면 여기에 전기가 어떤 저기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거기 공용주차장 크게 가로등하고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전기를 좀 전등을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LED가 아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한번 연구해보세요, 장래를 위해서 긴 안목으로 본다면 LED로 바꿔야 전기요금이 줄 것 같아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이건 뭔가요? 1,750만 원. 이게 전기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을 관리해가면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수수료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와서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러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안전점검도 해주고….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게 몇 년치야? 3년. 13, 14, 15, 3년간이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수리비는 화장실 거 ….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오수처리시설 수리할 게 있어서 ….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보면 봉안시설 납골 안치단 설치라 그랬는데 저기가 부족한, 항아리에 해서 넣는 그 안치대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벽면에 개인단하고 부부단하고 칸칸이 만들어지잖아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걸 더 만들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부족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사실은 한번에 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세워서 1년치, 한 2,3년치를 해놔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상 매년 그해 필요한 것만 추가로 하고 하고 ….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을 또 받을 거를 생각해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번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몇 년치 거를….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몇 년치는 못 되고요. 한 1년 정도….
경원
서경원위원장
장소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 건물 내에다가….
경원
서경원위원장
건물 안에 할 수 있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은 많이 확보돼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증축 예산 3억 잡혀있는데요, 이 증축에 지상3층하고 또 휴게시설 하는데 이 휴게시설에 소위 말해서 수도시설이 포함되는 증축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당초 5,000만 원을 작년에 세웠었는데요, 그것은 증축 부분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체육관 증축사업에 같이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수도시설이…. 왜냐하면 대부분 그 시설이 카페테리아나 식당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이 아마 식당처럼 활용이 될 텐데 수도시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게 맞지 않다. 하다 못해 보조라도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도 반영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나중에 시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또 필요해서 보강사업으로 또 들어가면 이거 괜히 또 이 사업 자체가 전후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 사업을 다시 하면 오래도록 기다려온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돼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편의시설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게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축구센터 450페이지 증축공사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축구센터 작년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구조적으로 누수라든지 안전성검토 이런 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한 16억을 요청했는데 다 못 세우고 12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U-20월드컵이 열리면 종합운동장 사무실이 일부 이전해야 됩니다. 거기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2억 정도 해서 8억 원이 부족한 사항을 추가로 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사무실 이전비인데 증축이라 함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해서 우리가 건설물을 보태서 짓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보강해서 더 증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체육축구센터 있는 시설 이외에 필요해서 새로운 시설을 더 증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2층에 휴게공간하고 옥상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메워서 다용도실이라든지 세미나실 그런 걸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3층에도 옥상에 휴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증축을 해서 그다음에 숙소를 증축하고 그래서 그걸 해야만이, 누수 같은 게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또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도 1층으로 좀 내려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남주위원
타당도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숙소가 U-20에 단발적으로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도 숙소 회전률이 햔 40%밖에 되지 않는데 증축해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궁금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위에 있는 옥상정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지금 새롭게 해야지만 누수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엊그제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잘 드렸고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휴게실 밑에 보면 또 빈 공간들이 많고 거기 커피 카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사실은 잘 활용도 안 되고 매상도 사실 저조하고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 문이 아예 닫혀있더라고요. 닫혀있는 상태고 세미나실은 우리가 세미나실이 사실 크고 작든 간에 이미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된 공간을 좀 더 보강해서 세미나실로 해서 좀 더 유용하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자꾸 증축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지금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염려하셨는데 이렇게 증축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좀 더 그것이 내실을 다지는 효율적인 공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설계할 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교육과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관 증축 건에 3억 원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뜻 저번에 봤을 때에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눈비가 오면 휠체어나 이렇게 타고 오면 아이들이 눈비를 다 맞잖아요. 혹시 캐노피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거기 보면 그게 없어요. 비가림이. 그래서 예산 부분을 잘 세웠지만 그 부분도 2017년 예산에 본예산 좀 세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그것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제97회 체전으로 인해서 아산에서 못해서 천안으로 유치를 많이 하는 게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종목이 대략 몇 개나 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9개 종목입니다. 9개 종목 17개 경기장에서 저희가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우리 대학에는 예산편성을 해주면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거기서 도비라든지 국비 매칭에 있어서 저희가 또 그 시설을 일부 보완해줄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매칭해서 같이….
희준
노희준위원
남서울대학교 들어있고요, 또 우정공무원교육원도 되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상대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다 이게 그 예산 전국체전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대학에는 사업비를 주지 않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이번에 특혜를 받는 거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450페이지 천안시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았어요. 법정운영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민간단체 운영보조금, 체육회 운영 및 지원, 체육회 운영 5명.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건 인건비예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인건비를 작년에 네명까지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한명….
희준
노희준위원
두명? 두명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한명 뽑았죠. 뽑기를.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셨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추경에 한명분 ….
희준
노희준위원
토탈분을 말씀하셨구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우리가 언뜻 우리 같이 총무환경하고 얘기했을 때에 민선6기에서 3, 4, 5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전 시장님께서 상당히 체육 스포츠도시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감하는 거고요. 한 예로 우리 천안시 오룡경기장에 오면 정구장이 보수가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 하실 때는 앞으로의 웰빙공원 오룡경기장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오룡경기장을 어떻게 비전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나 드려볼게요. 예산 말고도 별도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오룡경기장 웰빙파크사업을 옛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지금 자주 오는 편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시장님하고 대화 때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결론은 재정사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단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사항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사항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계획을 좀 빨리 세워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긴축에서 보면 시민에게 그렇게 얘기를, 예산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절약한 상태에서 지금 민선6기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4,5기였을 때는 방대하게 벌린 상태였고 긴축정책으로 지금 현재는 그것에 맞춰서 6기 때는 절약해서 다시 후반기 때는 모든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BTL사업이라도 해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동남권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이번에 보면 삼거리쪽에 수영장 하나 만든다 그러는데 숙원사업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2년 동안에 오룡경기장 헐면서 수영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동남구에서는 많이 애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점검하셔갖고 예산을 국비를 좀 들여서, 그리고 시비, 도비 들여서 수영장을 짓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웰빙공원을 만들면 동남구에 있는 시민들이 행복한 시로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민원도 자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쪽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거기도 조속히 아마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지금 요청한 상태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잘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잘 실현할 걸로 믿고요. 앞으로 못한 부분을 같이 공약에 휩싸여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체육교육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셔가지고 보태어서 설명하자면 그 캐노피가 꼭 필요해가지고요, 휠체어를 꺼내면 타기 전에 전부 휠체어가 젖어가지고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 차이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장애인들이 젖으면 또 올 갈아입는 거나 이런 게 사실 비장애인들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건 하지만, 복지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한 거라서 곧 또 장마철이라 빨리 좀 어떻게 지금 당장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급하게라도 방편이 있는지 꼭 좀 알아봐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층에요?
박남주위원
1층에 보통 차에서 내려서 체육관까지 이동하는, 그런데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는 순간 내리는 사람도 다 맞고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휠체어도 다 젖어버리고 순식간에 다 되더라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번에 체육관 할 때 가능한 건지, 그것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다른 걸 좀 부족한 거 다음에 차순위로 미루더라도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53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미리 또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더 당부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전체가 국비로 또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따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5년차 사업인데 평가기준을 매년 해마다 해서 평가가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계속 연속적으로 5년간 이 사업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센터를 이렇게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 계속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5년차 전부 다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체육지도사나 건강관리사가 이게 전문인력인데 우리 시에는 그러한 인력이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로….
박남주위원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면 요즘처럼 직업구하기 어려울 때 참 좋을 거 걑은데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이 관련한 우리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사나 관리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1억 4,000 전체는 지금 기금으로, 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시비 1,000만 원은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시비 1,000만 원은 저희 사무실 리모델링이라 간단하게 하는 ….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확인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야외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좀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현재 그 공법은 환경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지금 공사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진행 중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회 승인없이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승인을, 무슨 말씀….
각현
김각현위원
받고서 해야지 원칙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본 결과를 보면 그게 승인이 떨어져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공법이 예전과 똑같은 공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예, 테니스장.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테니스장은 작년에 3면을 보수했었고요. 나머지 9면을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제공인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튀는 경도를 가지고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조금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느라고 아직 저쪽 거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인규정에 의해서 ….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법이 그 이전과 동일한 공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현장방문해서 더 좋은 공법으로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공법으로 해달라고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인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건 위원님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네,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보조경기장, 아까 말씀을 저기하신 거 같아요. 그것은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직 안하고 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내가 봐도 지금, 거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거 여기 테니스장은 야외테니스장은 보조경기장이 아니고 ….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테니스장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내가 잘못 저기했네. 하여간 테니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여간 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했던 그러한 공법 외에도 더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런 공법을 찾아가지고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저기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35억이 돼있는데 10억이 증가가 되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10억이 이번에….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몇 년도부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시작은 오래 됐는데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몇 년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예산이 부족한 관계하고 또 행정절차 이런 거 이행하다 보니까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이 거기에 되어 있지 않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조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실시설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시작도 안했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보상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보상만 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이게 성시장님 때부터 했던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여직까지 안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말이 좀 많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돈이 이렇게 많이 10억씩 증가가 되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가 72억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10억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또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체육회 운영 5명이 돼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지금 미통합이 된 곳이 다섯군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섯군데인데 두명을 체육회에서 언제 또 채용을 했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올 1월달에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올 1월달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도 세명 직원으로서 도민체전이고 어디 나가서 다 맨날 1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아왔는데 두명을 더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만 아직 계속 시·군에서도 인원을 많이 늘리고 있고 저희도 파악한 바로 50만 이상 도시도 우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그런 걸 보고나서 우리도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사실 타 시·군끼리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부족하긴요. 또 보면 생활체육회랑 합쳐질 거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직원들도 여기다 같이 또 합해야 될 거 아니야?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직원 합쳐져도 위원장님 업무는, 직원들은 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대로 같이 봐야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이고 뭐고 채용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로비만 잘한다고 데려다 앉혀놓고 월급주고 퇴직금 주고 4대 보험료 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번 도민체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할 때는 더더욱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야지 이거 그냥 사람 쓰는 건 쉬워요. 나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내보내지. 그리고 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두명을 한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더 좀 챙기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과목이 변경되긴 했지만 이동식 한뼘미술관이 예총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예총 안에, 8개 단체 안에 미술협회도 천안시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도 꼭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미술 협회가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이….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460페이지에….
박남주위원
다음에 사무감사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이동식 한뼘미술관 운영의 주체가 문화재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동미술이라 하는 건 미술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재단이 아니고 우리 8개 단체 중에 미술협회가 천안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술협회가 이걸 운영하기에는 좀 협회차원에서 열악한가요? 굉장히.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미술협회만이 아니고 사진협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미술협회가 최근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사진, 조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 게 타이틀조차도 미술이라 함은 미술 쪽인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좀 있어서 원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재단이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단체가 원만해지고 그런 환경이 된다면 미술협회에서 할 수도 있을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설명해주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금 설명 안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2015년까지는 도청에서 평가를 했고요, 올해는 도 연합회로 그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전액 도비로 1,6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평가만 하는 것인지 문화활동 지원이라 함은 그야말로 지원해주는 건데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개 단체에서 공연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거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도에서 총 66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여덟 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드리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거랑 마찬가지 어차피 이 사업이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시가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남주위원
465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지금 새롭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원도심활성화에서 청년 관련해가지고 음악창작소, 독립영상 전용관, 웹툰창작소, 콘텐츠 코리아랩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옆에 보니까 국비도 물론 저희가 향후에도 평가받으면서 5년 정도 지원받는 걸로 설명 들었는데 이거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도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5대5 매칭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3대7로 되어있길래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분할이 됐나….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출연금 심사 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일정부분 주체인데 너무 비율을, 분담하는 비율이 적다해서 4대6으로 계속 부시장님이 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통해서 건의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결과론적으로는 3대7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번에 설명드릴 때 힘의 논리에 밀렸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 5년 정도, 더 길게는 도 사업비가 투입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찌 되었든 힘의 논리에 3대7이 되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 노력해서 4대6이 되든 5대5가 되든 노력해 주십사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비율을 저희가 덜 부담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종 이전 설치 해서 5억 9,000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예정지가 지금 결정이 되었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장소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장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1차 2016년 2월 13일날 도시재생과가 이전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1차 회의를 지난 2월 13일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된 것은 삼거리공원, 박물관 인근 이렇게 결정이 났고 2차 회의를 또 해야 되는데 아직 개최를 안 해서 결정은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주 적절한 곳에 설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459쪽에요, 시민의 상징탑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시민상징탑은 현남주 회장이 설치한 삼거리공원 내에 있는 상징탑을 시장님께서 도솔광장으로 같이 이전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공간 판단을 한번 해봐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탑도 본래 4억 6,000을 들여서 작품을 설치를 했는데 이전을 하려면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의 종도 현재 있는 것도 그때 시민의종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숙고한 끝에 천안 동남구청 자리에다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걱정이 뭐냐면 사실은 심사위원들 그런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뭔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뵈면 우리 시청공무원들께서는 위원회를 그냥 뭐 좀 이상하게 뽑으시는 거 같애. 어떤 저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목이 있고 정말 그런 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도 먼저번 때 내가 시민의종 거기 위원이었었는데 시민의종을 만드는데 천안에 사실 오룡이 있잖아요, 용. 그러니까 용이 사실은 오룡이 종을 물고 가는 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야, 그래갖고 용은 불교의 상징이다, 안된다. 그래갖고 비둘기가 물고 가는 걸로 만들었어.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래 비둘기가 얼마나 약해요. 물론 자유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물 자체를 보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저기로 해서 비둘기가 물고 가는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다는 얘기,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64쪽에 흥타령 축제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작년에 흥타령축제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갔죠?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난해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난해 26억 8,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26억?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하게 되면 얼마가 돼있나요? 지금.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난해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는 부분은 지난해는 국비를 좀 많이 따왔고 또 도비도 2억 5,000을 명확하게 받았고 그래서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도비 2억 5,000이…. 위원장님께서 아시고서 질문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 지역에도의원님 이공휘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했고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도 하시고 도에 오래 계셔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난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2억 5,000만 원이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게 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흥타령축제를 줄여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도비를 받기 전에 지금도 물론 예산을 저기하실 때 여기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우리 예산 좀 깎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우는 애 젖 준다고 도에다가도 말씀을 사전에 잘 해서 매달렸어야지 매달리지 않으시고 그냥 하니까 담당 의원님도 모르니까 그냥 훌떡 넘어가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우리 흥타령축제는 천안시의 제일 큰 국제적인 축제 아니에요? 이것은 좀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생각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도비니까 매칭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과가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로 과에서 이렇게 대처를 적극적으로 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그거 챙기셨어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있죠? 이 문화활동 지원이 우리 또 활동 지원하는 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예술무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건지 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로,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운영되는 부분의 일부분이고요.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저희 시비로 문화재단에서 4.5톤 트럭에 각종 설비를 장착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찾아가는 음악활동 저기에는 우리가 1억을 지원하잖아요? 1년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1년에 1억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신청하면 찾아가는 음악회에다가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돈을 받고 해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아무래도 공연할 수 있는, 나가서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있어서 공고를 통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이 된 거를 가지고 선정이 끝난 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장비 이동 같은 거를 추가로 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티브로드에 ….
각현
김각현위원
또 위탁을 주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반적인 추가발생비용이 있어서 최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걸 왜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4년차인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26명 정원 대 현원이 다 차있지만 일시에 몰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업은 좀 위탁주는 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위탁을 주시더라도 그 사람들 위탁 준 사람들한테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 외로 더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좀 고려가 돼야 돼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1억 원의 운영비가….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1억 원의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0회를 한다 그러면 30회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30회가 선정된 거고, 그 후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실비개념으로 이동이나 음향시스템 다시 운영하고 그런 개념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홍보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시민들께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계약업체에 얘기를 해라….
각현
김각현위원
공고판에다 좀 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쭈겠는데요. 462쪽하고 463쪽에 보면 예술단원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년에 한번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국악관현악단은 도비로 해서 중국 가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도비로?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이쪽에 관현악단….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461쪽은 터기 공연인데 저희가,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하고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터키 뷰첵메제 문화예술축제인데 저희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풍물단이 가서 공연을 하게 돼있어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6년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71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어떻게 감시원들에 대한 네분을 어떻게 채용을 한건지, 아니면 또한 그분들은 잠시 단발성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건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요 서북구에서 네명을 기간제로 고용해가지고 7개월 동안 활동하려고 합니다. 활동방법은 우리가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중점적으로 야간에 위주로 해서 활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야간에 뭐라 그러나 잠복근무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좀 저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버리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여되지 않을 거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어떤 단속권한은 없고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거를 확보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시간씩 저녁에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 때도 이것을 어느 정도 운영상의 방법인데 종량제 봉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몰후 쓰레기를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미관에 의해서 일몰후 12시까지 내놓으면 자정이후로 우리가 새벽까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 내놓는 것은 하루종일 방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시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계도 겸 단속도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두정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47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소각시설 증설비에서 국고반환금이 8억 6,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저번에 증설했었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쓰레기 소각장 증설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반납하게 된 경위나 이유가 있으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국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기금조례 제정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30만평방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거기에 분담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관련 처리시설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회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맞춰가지고 국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해서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폐스티로폼 처리 용역이 2,000만 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월단위로 끊어나가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약 한 75%만 세우고 25%는 추경 때,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월단위로 하는 걸 다 세우면 예산이 잠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주 원인이고 영조물 배상은 우리가 유분분리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에 대해 영조물배상이라고 했지만 이건 일종에 보험 드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6개월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준공된 지 얼마 안돼서 6개월치 들고 내년 것은 본예산에 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용용기 부품 구입은 전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쓰레기 음식물 용기에 보면 뚜껑이라든지 부분이 지저분한 게 있거든요, 그 부품만 바꿈으로 인해서 미관을 좀 미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시민문화여성회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