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증인과 관련하여 저희 의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10시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 진행절차상 증인에게 10시 개의에 맞춰서 바로 증인 선서를 거치고 진술을 들을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절차상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여러 가지 계획에 따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조사의 건 11시 04분

서과석 위원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사업 허가신청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가 신한은행인가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포천시의 보완의견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셨는데 2015년 10월 사업허가 시에는 두산건설의 토지사용승낙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입니다. 그 2015년도에 금융주선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갑증제3호로 내주셨어요.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 토지사용승낙 공문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두산건설 및 신한은행과 사용승낙서 및 협의조건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면서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정인을 음해한다든지 음모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숙지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최광수 전 두산에너지 대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수 전 두산포천에너지 대표님.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입니다. 포천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포천에너지 변경허가와 관련 특별위원회 조사에 따른 변경허가 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인 신북면 만세교리 116번지 등 2필지는 재활용센터 인근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1995년 1월 16일 (주)신북환경산업에 조대희가 유기성오니 재활용사업장으로 신고된 후 2001년 9월 26일 오니온 건조를 위한 시간당 195㎏ 소각시설로 변경하였고, 2002년 9월 13일 벽돌건조를 위하여 시간당 1톤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3년 6월 27일 사업장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으로 변경처리하였습니다.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2차례에 걸쳐 시간당 3.5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방치폐기물 야적 등으로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용량증설을 신청하여 2006년 8월 22일 시간당 1톤에서 3.5톤으로 증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두산건설이 참여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후 포천시와 사업자, 사업기간 연장 및 20억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13년 11월 9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증설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1차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 대기배출허가를 협의하였으며 증설에 따른 시설의 적합여부, 신청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기술적 검토를 보완 완료하였으며, 개별법 검토에 따른 토지건물임대계약서 공증제출, 건물용도변경, 방치폐기물처리 등에 대하여 2014년 12월 16일 1차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5년 2월 4일 2차 보완 요청하였고 재차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5년 2월 23일 3차 보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5년 3월 10일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요청한 보완사항 미이행상태에서 2015년 4월 3일 재차 변경허가 접수를 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5년 5월 27일 재차 반려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6일 3차 변경허가 접수,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 등 재반보완사항이 완료되었고 증설에 따른 경기도 대기배출허가 승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한국항공공단의 시설 및 적법성 검토, 과거 이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에 3.5톤으로 증설사업 승인사항, 2004년 소각시설 최소 설치 기준이 2톤에서 법령 개정된 사항, 허가취소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문제 등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2015년 10월 21일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허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포천두산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용 청소행정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산포천에너지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허가 당시에 그때는 우리 만세교2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는 의견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 주변 주민들과 이장님들한테.

글쎄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 허가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되었는데 2006년하고 2015년도에 허가변경 때는 주민의견수렴이 안 된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의견수렴하는 그런 법적인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나 과도한 제재 때문에 경기도의 규제혁신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했는데 2015년도에 허가변경은 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용량이 10배가 늘어났는데 소각장 폐기물 종류도 늘어났고 한데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지고요. 그리고 2006년 사업당시에는 그 주변에 수영장도 있고 실내체육시설, 헬스시설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 놓은 거 같은데 2015년도에는 사업 허가를 내면서 동일하게 그런 제안하신 게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나중에 허가 나간 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이장님들, 금주3리 이장님 섯건 여기 한 번 들리셨던 거예요. 들리셔서 말씀하시기를 마을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그건 ‘마을 간하고 사업자 간의 계약된 내용이라서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용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소각시설도 이렇게 종류도 늘어났는데 그거 안 한 이유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1톤으로 허가를 내서 쭉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3.5톤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소송도 걸렸고 또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20억 상당의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해서 내용이 쭉 연결되어 오다가 변경은 당초에는 1톤에 있던 변경사업은 법이 바뀌어서 2톤 이상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톤이 들어왔길래 저희가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차례 반려도 시켰고 또 반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10월 20일자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 허가 변경 이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1톤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가 나중에 2008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처리가 통보되었고 그 사업이 사업자가 이행을 못해서 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변경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주실 때 저희가 1일 8.4톤의 폐기물이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 인접에 포천시 소각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허가조건이 맞다고 그냥 하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 있는 거 알고 계시면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가 내는 데 참고를 하셨어야지.

이 사업이,

소각장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시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이 타 지역에서, 우리 포천시 폐기물보다는 타 지역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참 문제가 많은데 주위에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안 하시고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가조건이 맞아서 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하셔서 하셨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 같아요. 포천시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일을, 지금 저희가 특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최광수씨 오셨을 때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그거는 두산건설하고 신한은행간 사용승낙서가 합의 조건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마다 환경보전 계획수립을 하지요? 포천시에 근거 마련 이제,

예,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계획서하고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TMS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MS라고 그러면 실시간 오염도측정장치입니다. 그리고 TMS 종류가 수질TMS가 있고 대기TMS 두 가지가 현재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40페이지를 보면 신북환경이 지엠모비스로 변경되었네요, 맞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신북환경이 지엠모비스로 변경된 것이 맞냐고요.

예.

그렇다면 변경될 때 허가사항도 같이 승계 되는 겁니까? 변경되었잖아요, 지엠모비스로.

예.

신북환경이.

예.

그런데 허가사항도 변경될 때 같이 승계가 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승계됩니다.

그렇다면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신북환경은 폐기물로 이용한 벽돌 제작이고 지엠모비스는 TMS 처리나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TMS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TMS는 허가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TMS는 허가 받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 TMS는 허가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설치했습니까?

이게 3.5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안 되어서 그때는, 10톤 짜리는 안 됐고 3.5톤 만약 설치를 했다고 하면 TMS를 의무사항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때는 설치를 안 해놓고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공문 같은데 거기는 설치,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시설 설치 전에 민원인에게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는데 설치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설치는 안 했지요. 현재는 설치 안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설치 대상이라고.

대상이라고만 알려준 거지 사업, 시설 설치하는 것은 TMS는 다 설치해야 되지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48페이지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1종, 2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산포천에너지가 1종 사업장이 되니까 향후 가동 시는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니 그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전에 1톤짜리는 TMS 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그때는 법 적용이 안 되어서 설치 안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3.5톤이 설치가 되어서 가동하실 경우에는 TMS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59페이지에 이때는 변경허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된 사항이지요.

지금 되어 있어요?

이 허가 조건이지요. 당장 설치하라는 건, 당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3.5톤 설치를 다 할 때 TMS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설치가 되었느냐고요.

설치 안 했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허가가 나갔는데 설치를 안 해요?

허가 나간 다음에 이건 그 사업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총족을 시켜줘야지요.

이제 두산에서는 충족만 시키면 된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허가담당관님 보고하실 때 유기성오니를 사용해서 벽돌을 제조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또 오니 건조를 위한 그러니까 벽돌 건조를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허가가 그렇게 나갔지요, 1톤에서 3톤.

아까 최광수 계셨지만 최광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기성오니로 벽돌 제작하는 것은 신기술로 해서 따로 한 거고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신청한 거라고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틀리게 알고 있게 된 거지요? 어느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신청서에 그 내용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사업목적에.

위원님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전문용어를 몰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06년도 8월 20일에 사업계획 변경 그러니까 “시간당 1톤에서 3.5톤”으로 변경 적정통보가 났습니다. 이 적정통보가 난 거가 3.5톤 소각장 허가가 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의견을 제출한 거지요. 허가나간 건 아닙니다.

허가가 난 거는 아니지요?

예.

그런데 허가가 났었던 것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났던 건 아니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그래서 허가가 나려면 그거에 따른 3.5톤에 따른 시설장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사용 개시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정통보의 조건이 따랐었던 거가 있는데 어린이 수영장 설치, 헬스장 설치, 사우나시설 등 설치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적정통보의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되어서 되어서 나중에 적정통보 연장을 신청했는데 적정통보 연장 불가를 저희 시에서 통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보면, 자료 주신 거 보면 허가기간을 연장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가기간을 연장한 게 아니라 적정통보기간을 연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중하게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적정통보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입니다.

적정통보기간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예.

허가가 나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연장을 2012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1월에 1차 변경허가, 허가신청을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시고 변경허가에 대한 보완제출을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청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고 계속 보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보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적정통보와 같은 평행선에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 수영장 설치라든가 헬스장 설치, 사우나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통보하고 허가하고, 적정통보는 그때 나갔다가 소멸되었어요, 사업을 못해서. 그렇지요? 소멸되어서 이 사람이 당초에 1톤 가지고 사업을 쭉 해하는 것으로 해서 3.5톤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변경허가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10월 22일자로 변경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 적정통보가 취소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멸되었지요.

소멸.

예.

그 뒤에 다시 적정, 한 가지 더 따져볼 게 적정통보가 나갈 때 “기존에 있는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한 후 가동을 한다.” 이렇게 그것도 조건에 붙어있었습니다.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바뀌었나봐요. 그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놔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조건부로 해줘서 나갔습니다. 그걸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영위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일단 한 발 물러선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다 처리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하면서, 허가를 해줄 테니 사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없애라고 조건을 완화시켜준 건가요?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이 사용개시가 변경허가 기간이 1년 안에 사용개시를 못하면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용개시 안에 치우라는 그런 조건이지요.

사용개시 안에 치우라는 조건이었다고요?

예.

이 내용에 보면 3.5톤 설립을 해서 가동을 하면 그때 시험가동할 때 사용할 연료로 냅두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는 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양이 많은데 1년 동안에 다 본인들이 건축허가도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있는데 다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완제출 통보를 해 놓고 아까 답변으로 보완이 다 처리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보완이 된 건 아닌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약속만 한 거지 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류상에 제출된, 보완사항을 보낸 거는 서류상에 전부 다 갖췄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의도 대답 안 하셨는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보신 건지요? 사우나, 어린이수영장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적정통보가 취소됐으니까 없어진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변경허가 내용에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적정통보가 나갈 때 그게 조건부였잖아요. 그런데 새로 허가가 나가면서 적정통보가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실효가 됐다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냥 상식적이라고 하면 새로 하면 더 시대가 앞으로 왔는데 더 많은 요구조건을 해야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전 적정통보가 있었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책임을 삭감해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외시킨 거지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회수시설도 설립을 하면서 수영장이 들어온 거고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자원회수시설보다 얼마 크지 않지만 더 큰 규모의 소각로가 들어오는 건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첨부됐어야지만 확실한 행정처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강제사항이 없는 건가요?

사업자가 소각만 가지고 해결한다면 저희가 조건부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나중에 이 열을 가지고 별도의 열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별도의 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조건이 첨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가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특위의 어떤 시발점 중에 하나가 최광수 대표가 연장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게 저희의 일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일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개인적인 얘기라 발언이 좀 그렇습니다만 최광수 대표가 지금 전)두산포천에너지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현재 포천환경보호연합,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대표로 되어 있으세요. 의구심이 거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여태까지 안 나던 허가가 어떻게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났느냐? 저 사람이 환경대표로서 좀 어떤 실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의구심과 함께 석탄에너지도 반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 과다살포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포천시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석탄보다 더 나쁘고 액비보다 더 나쁘고 축분보다 더 나쁜 악영향을 가지고 오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전을 하시는 분이 그런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저도 의구심이 가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저분이 최광수라는 말씀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부딪힌 적도 없고 저한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분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까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거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 허가가 나간 데 있어서 외부압력이라든가 입김은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외부 그런 건 없는데요. 당초에 제가 여기 와서 도청 감사과에서 두 번이나 왔다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청 감사과에서 왔다간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조사팀에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간 사항인가 본데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으신 건지 말씀을 못하시는 건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으세요?

예.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점들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매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아무튼 오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광수 대표님한테 방치폐기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책임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공서 공무원에 있느냐 아니면 도덕적 해이를 갖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 안 한 대표자에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양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는 공권력이 너무 강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반대로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공권력이 가동되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는 이런 말로 몰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공권력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배 째라’ 하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현장에서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산포천에너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600톤이 사업장 부지 내에 있고 조씨문중에 2,400톤이 있고, 오니 부분도 지금 1,210㎡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단순히 저희한테 그냥 통보한 내용입니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까?

예.

그 추정치가 두산포천에너지에서 주장하는 추정치이냐 아니면 확인하신 추정치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따불이 더 있는데 줄여서 저희한테 낸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치폐기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개량하는 게 다 치워졌을 때는 그게 정확한 양이 나오지만 그 이전까지는 항상 추정치로 나왔는데 시청에서 좀 저거한 거는 두산포천에너지 건폐장 거기에 대해서는 가열성 폐기물이,

아니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시에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혹은 팀에서 방치된 폐기물을 추정해봤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나가봐서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거 500~600톤, 많으면 700톤도 될 것 같고 저 밖으로 조씨문중으로 밀려나간 건 3만 톤이야 3,000톤이야 몇 톤이야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보시고 추정을 해보신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길산업 부도는, 107번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4만 1,000톤 발생한 것으로 했었는데 16번지에 있는 거는 약 3만 7,183톤 처리로 해서 폐합성, 소각대상 폐합성수질은 약 3,600톤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영업으로 신고 반입한 것은 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성폐기물은 그렇게 보고 조씨문중에는 약 2,400톤이 방치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오니 부분 관계에 대해서도 신북환경개발에서 폐수처리 오니가 약 4만 5,000톤 그 당시 발생됐는데 그 이후로 약간 치웠다고 하나 준비된 자료는 없지만 약 2만 톤 정도는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엠모비스에서 2008년 1월에 뒤에 계시는 신미숙 계장님께 공문을 보냈네요. 폐기물 처리완료 보고를 냈어요. 뒷장에 보면, 아까 이 자료를 보고 25억 3,442만 7,330원이네요. 얘기했더니 70억이 들어갔다고 최대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방치폐기물, 잘못된, 사업이 부도가 난 업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70억을 썼답니다. 모든 총 이익을 따져서 70억이, 총 투자액도 70억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는 25억 3,300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쭉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도 쓰여 있고요. 이 업체를 통해서 올바르게 처리된 것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업체에서 시로 보고했으니 시에서는 서류상으로 통보만 받은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보셨던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담당자는 그게 접수되면 합당 여부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2008년도 것이라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지역이 다 폐기물 마감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통보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정한 게 되잖아요. 아무런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셨지요?

그 당시 그랬을 겁니다. 잠시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치폐기물 일부분 치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폐기물을 만약에 다 치웠을 때는 이행완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도 만약에 다 치웠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을 봤을 텐데 일부분 치웠기 때문에 그것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행, 나머지 것도 치우라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방치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만 제대로 됐어도 이 허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가는 허가대로 나가고 방치폐기물은 처리도 못하고 이런 악재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가 아니라 확실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요즘에 경찰 동원해서 갈 수도 없고 사유재산을, 이런 어려운 점 알지만 제가 대변을, 질책도 하면서 대변도 해 드리는데 그런 거는 알지만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사실은 그게 또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 현장답사를 나갑니다. 그때부터 아마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려운 업무 맡고 계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확실한 행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지엠모비스 사업장 내 폐기물 일부가 처리되었다고 보고의 건에 나와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쓰레기 반출된 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반출이 됐으면 어디엔가 소각이 됐거나 받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폐기물이 처리된 현황내역서 어디에서 폐기처분 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의견제출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뒷장 의견서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질의드렸던 건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승인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저희들이 행위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니까 낸 것이지 의원님께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승인했다는 사항인데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받아보시고도 처리 안 해놓고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허가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환경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84톤짜리란 말이에요. 100톤 이상만 주변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톤과 99톤과의 차이가 지금 바로 옆에 80톤짜리가 또 있는데 그러면 84톤짜리가 바로 지근거리에 들어선다고 해도 다른 환경적인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면 어디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총괄적인 허가가 나가기 전에, 아니면 무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가 아니라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지금 사고로 이어진 게 신평2리라고 생각됩니다. 신평2리의 소각로가 거의 몇 십 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각자각자 개별평가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 제한이 20인데 19가 나와요. 그러니까 통과, 여기도 20인데 19가 나와 통과, 18 나와 통과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합쳐져서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 800의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한꺼번에 한 공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50만 나와도 걸리는 치수인데 각자 따로따로 19, 19, 19 나오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 맞습니까?

법에 모든 허가를 보면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도 1,000㎡ 미만, 개인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악용을 해서 999, 그 밑으로 해서 허가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적,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허가담당관님으로서 이 문제의 부당성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의견을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농지업무를 볼 때 한번 농림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파헤치지 않는 이상은, 제한방법이 없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제한을 둔다고 하면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포천시의 허가에 대한 문제들, 환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걸 제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지금 잘못 얘기가 되면 허가를 왜 내줬냐? 내주면 안 된다. 다른 환경오염이 심해진다고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제도적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좀더 신경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의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한해보고요. 제도적으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건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부분도 저희 의회에 분명히 있지만 또 집행부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자산단의 열공급시설이 석탄으로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많은 굴뚝을 다 없애고 하나로 모아서 더 염격한 규제를 통해서 지금 100이 나오는 오염물질을, 100개가 나오는 물질을 50개, 48개, 40개로 줄이고 미세먼지를 20%로 1/5로 줄인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그걸 인정하고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율배반적으로 이런 소각로가 또 들어오고 지금 신평2리 발전소 허가 또 나가고 신북3리에 또 발전소 허가가 나가고 이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해보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두산포천에너지 대표인 최광수 씨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최광수 씨가 현재 3.5톤에 대한 증설에 대한 관련 서류를 혹시 저희 시청 관계과에 방문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때 최광수 씨가 대표가 아닌 서류상의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허가과에서 확인 안 하고 왜 허가 증설에 대한 허가를 진행해 주셨습니까? 그때 최광수씨가 ‘나는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 안 했습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본인이 대표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허가담당관님은 이 증설 허가하고 최광수 씨가 저희 허가 관련 부서에 드나들 때 최광수 씨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마지막 반려 때 그 사람이 왔다갔다한 건 못 봤어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왔다갔다한 건 못봤고요. 나중에 서류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걸로 판단했지 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 대표가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조사는 2016년 6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희승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