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증인과 관련하여 저희 의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10시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 진행절차상 증인에게 10시 개의에 맞춰서 바로 증인 선서를 거치고 진술을 들을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절차상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여러 가지 계획에 따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조사의 건 11시 04분

서과석 위원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사업 허가신청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가 신한은행인가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포천시의 보완의견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셨는데 2015년 10월 사업허가 시에는 두산건설의 토지사용승낙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08년 부도 이후 사업장은 거의 폐쇄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 토지사용승낙 공문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두산건설 및 신한은행과 사용승낙서 및 협의조건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면서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정인을 음해한다든지 음모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숙지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최광수 전 두산에너지 대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수 전 두산포천에너지 대표님.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입니다. 포천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포천에너지 변경허가와 관련 특별위원회 조사에 따른 변경허가 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인 신북면 만세교리 116번지 등 2필지는 재활용센터 인근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1995년 1월 16일 (주)신북환경산업에 조대희가 유기성오니 재활용사업장으로 신고된 후 2001년 9월 26일 오니온 건조를 위한 시간당 195㎏ 소각시설로 변경하였고, 2002년 9월 13일 벽돌건조를 위하여 시간당 1톤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3년 6월 27일 사업장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으로 변경처리하였습니다.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2차례에 걸쳐 시간당 3.5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방치폐기물 야적 등으로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용량증설을 신청하여 2006년 8월 22일 시간당 1톤에서 3.5톤으로 증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두산건설이 참여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후 포천시와 사업자, 사업기간 연장 및 20억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13년 11월 9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증설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1차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 대기배출허가를 협의하였으며 증설에 따른 시설의 적합여부, 신청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기술적 검토를 보완 완료하였으며, 개별법 검토에 따른 토지건물임대계약서 공증제출, 건물용도변경, 방치폐기물처리 등에 대하여 2014년 12월 16일 1차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5년 2월 4일 2차 보완 요청하였고 재차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5년 2월 23일 3차 보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5년 3월 10일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요청한 보완사항 미이행상태에서 2015년 4월 3일 재차 변경허가 접수를 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5년 5월 27일 재차 반려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6일 3차 변경허가 접수,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 등 재반보완사항이 완료되었고 증설에 따른 경기도 대기배출허가 승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한국항공공단의 시설 및 적법성 검토, 과거 이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에 3.5톤으로 증설사업 승인사항, 2004년 소각시설 최소 설치 기준이 2톤에서 법령 개정된 사항, 허가취소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문제 등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2015년 10월 21일 조건부로 변경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허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포천두산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용 청소행정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산포천에너지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계속 방치폐기물에 대한 문제들, 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행정지도가 나갔었어요, 그렇지요?

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행정사항은 어떻게 돼요, 자료에는 없는 거 같은데?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단속 실적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요?

예,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변경허가가 10월에 났어요. 그리고 12월에 폐기물관리법 25조9항에 따라서 과태료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지요?

예.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허가 나가고, 또?

2009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업체관리가 소홀했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와 행정소송 진행관계상 해서 사실 처분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허가 나갈 때 보면 소송이나 이제 모든 건 끝나서 다시 저희 업체에서 점검을 해 본 바 소각제 등 보관시설 보완 부적정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먹였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 방치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고, 1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뭐 소각시설 열두자리를 지원해서 영업정지 1일과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자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5년 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내준 다음에, 변경 허가를 내준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행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언제까지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부든 뭐든지 간에 처리기한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달 사이에 무슨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이게 5년 동안 안 했던 것들이 허가나고 나서 두 달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두산포천에너지와 관련해서, 시와 관련해서 허가기간 연장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1년 연장을 안 해줘서 그때 저희들이 패소한 적이 있었고요. 또 업체에서는 이에 따라서 피해보상 20억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설명,

관리감독에 대한 건 일단 없었다고, 행정처분은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최대표한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에 본인 입으로도 영업행위라든지 어떠한 영업장에 있었던 행위는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다만 허가권만 살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두 달 사이에 특별한 변화는 뭐예요, 그 두 달 사이에?

변화라기보다는 그 업체와 같은 행정소송이나 심판 이런 게 중지도 됐고 또 업체도 너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어서 한번 더 가서 현황 파악할 겸 갔는데 위반사항이 노출되어서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했던 걸 두 달 사이에 했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사업장 소유지 부분에 있는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아까 최대표는 그 전에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해요.

예.

그러면 주체가 불분명하게끔 방치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 지금 허가담당관실에서 말씀드렸듯이 `99년부터 대길산업, 방치폐기물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신북환경개발이라고 해서 유기성오니 재활용 이게 영업을 하다가 방치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저희 그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라고 처분을 내렸었는데 지금 2009년도 1월 30일 공매에 의해서 업체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거기 있는 업체를 다 지엠모비스라는 회사에서 그걸 다 했었는데 공매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주체가 불분명한 사항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 다른 인근 토지소유자한테 공문 보낸 게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결국에는 뭐냐하면 관리감독을 하면서 관리감독 주체인 포천시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토지소유들에게 이 방치폐기물에 대한 공문을 보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하천부지가 있으면 하천부지 담당하는 국토부가 되었던 또는 인근 토지소유들한테도 방치폐기물이 당신 소유의 토지에 쌓여있다는 공문을 보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원인행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이 책임을 떠안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런 행위 안 했지요?

예, 못했,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허가 당시에 그때는 우리 만세교2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는 의견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 주변 주민들과 이장님들한테.

글쎄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 허가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되었는데 2006년하고 2015년도에 허가변경 때는 주민의견수렴이 안 된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의견수렴하는 그런 법적인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나 과도한 제재 때문에 경기도의 규제혁신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했는데 2015년도에 허가변경은 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용량이 10배가 늘어났는데 소각장 폐기물 종류도 늘어났고 한데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지고요. 그리고 2006년 사업당시에는 그 주변에 수영장도 있고 실내체육시설, 헬스시설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 놓은 거 같은데 2015년도에는 사업 허가를 내면서 동일하게 그런 제안하신 게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나중에 허가 나간 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이장님들, 금주3리 이장님 섯건 여기 한 번 들리셨던 거예요. 들리셔서 말씀하시기를 마을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그건 ‘마을 간하고 사업자 간의 계약된 내용이라서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용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소각시설도 이렇게 종류도 늘어났는데 그거 안 한 이유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1톤으로 허가를 내서 쭉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3.5톤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소송도 걸렸고 또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20억 상당의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해서 내용이 쭉 연결되어 오다가 변경은 당초에는 1톤에 있던 변경사업은 법이 바뀌어서 2톤 이상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톤이 들어왔길래 저희가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차례 반려도 시켰고 또 반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10월 20일자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 허가 변경 이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1톤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가 나중에 2008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처리가 통보되었고 그 사업이 사업자가 이행을 못해서 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변경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주실 때 저희가 1일 8.4톤의 폐기물이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 인접에 포천시 소각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허가조건이 맞다고 그냥 하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 있는 거 알고 계시면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가 내는 데 참고를 하셨어야지.

이 사업이,

소각장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시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이 타 지역에서, 우리 포천시 폐기물보다는 타 지역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참 문제가 많은데 주위에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안 하시고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가조건이 맞아서 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하셔서 하셨다고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 같아요. 포천시에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일을, 지금 저희가 특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최광수씨 오셨을 때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그거는 두산건설하고 신한은행간 사용승낙서가 합의 조건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마다 환경보전 계획수립을 하지요? 포천시에 근거 마련 이제,

예,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계획서하고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TMS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MS라고 그러면 실시간 오염도측정장치입니다. 그리고 TMS 종류가 수질TMS가 있고 대기TMS 두 가지가 현재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40페이지를 보면 신북환경이 지엠모비스로 변경되었네요, 맞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신북환경이 지엠모비스로 변경된 것이 맞냐고요.

예.

그렇다면 변경될 때 허가사항도 같이 승계 되는 겁니까? 변경되었잖아요, 지엠모비스로.

예.

신북환경이.

예.

그런데 허가사항도 변경될 때 같이 승계가 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승계됩니다.

그렇다면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신북환경은 폐기물로 이용한 벽돌 제작이고 지엠모비스는 TMS 처리나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TMS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TMS는 허가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TMS는 허가 받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 TMS는 허가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설치했습니까?

이게 3.5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안 되어서 그때는, 10톤 짜리는 안 됐고 3.5톤 만약 설치를 했다고 하면 TMS를 의무사항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때는 설치를 안 해놓고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공문 같은데 거기는 설치,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시설 설치 전에 민원인에게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는데 설치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설치는 안 했지요. 현재는 설치 안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설치 대상이라고.

대상이라고만 알려준 거지 사업, 시설 설치하는 것은 TMS는 다 설치해야 되지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48페이지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1종, 2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산포천에너지가 1종 사업장이 되니까 향후 가동 시는 TMS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니 그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전에 1톤짜리는 TMS 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그때는 법 적용이 안 되어서 설치 안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3.5톤이 설치가 되어서 가동하실 경우에는 TMS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59페이지에 이때는 변경허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된 사항이지요.

지금 되어 있어요?

이 허가 조건이지요. 당장 설치하라는 건, 당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3.5톤 설치를 다 할 때 TMS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설치가 되었느냐고요.

설치 안 했지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허가가 나갔는데 설치를 안 해요?

허가 나간 다음에 이건 그 사업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총족을 시켜줘야지요.

이제 두산에서는 충족만 시키면 된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저희 진목리 폐기물사업장 갔다오셨지요?

예.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걸 갖다가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처리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적당한 대답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만요.

불법적으로 야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인행위가 해소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변경허가든 재승인을 내줘서 사업자가 치우게끔 하는 것이 지금도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폐기물사업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들이 그래요.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회사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도가 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결국 동원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가 사업주가 변경되고 뭐가 하면서 결국은 불법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나서 이것을 양성화시켰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진목리 현장에서도 그렇게 질의드렸지요? 우리가 30평짜리 건물허가를 승인을 내서 건물을 짓다가 60평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원인행위가 해소되어야 하지요.

예.

그러고 나서 재허가가 나가야 되지요.

예.

이러다 보니까 포천시에 이런 폐기물사업장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공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주변에 인근 토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목리 같은 경우에도 그거 벌써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남의 땅에 80% 건물이 들어와 있고 폐기물이 둘레에 다 쌓여 있고, 관공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지엠모비스 사업장 내 폐기물 일부가 처리되었다고 보고의 건에 나와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쓰레기 반출된 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반출이 됐으면 어디엔가 소각이 됐거나 받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폐기물이 처리된 현황내역서 어디에서 폐기처분 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의견제출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뒷장 의견서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질의드렸던 건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승인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저희들이 행위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니까 낸 것이지 의원님께 보고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승인했다는 사항인데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받아보시고도 처리 안 해놓고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