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294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의안 제302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견청취)과 의안 제303호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이며 심사절차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371억 6,320만원으로 수납액은 346억 1,1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5,1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1억 2,017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7,3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2억 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435억 4,650만원으로 346억 1,282만원을 집행하고 62억 7,557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억 5,81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 현액 18억 7,727만원으로 14억 3,099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3억 6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 현액 143억 9,137만원이며 124억 1,24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4억 3,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9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 현액 159억 9,211만원이며 138억 8,410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2억 5,5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5,225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 현액 39억 1,168만원이며 20억 2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8억 8,6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9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 현액 17억 3,207만원으로 2억 3,012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14억 9,9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5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 현액 5억 5,690만원으로 1억 2,38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0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47억 9,361만원이며 43억 9,904만원을 집행하고 2016 회계연도로 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556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2억 9,146만원이며 1억 3,20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5,9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5억 8,750만원으로 그중 49억 995만원을 집행하고 40억 5,45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297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출예산액은 37억 6,911만원으로 2억 6,4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35억 5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5,822만원을 편성하여 28억 3,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설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새로운 정책 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우리 구 총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 현액은 5,438억 5,879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706억 751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042억 6,491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663억 4,260만원으로 201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우리 구 총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1억 6,320만원이며 수납액은 346억 1,1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5,12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1억 2,017만원이며 수납액은 148억 7,3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억 4,676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억 1,93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35억 4,651만원이며 지출액은 346억 1,282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4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억 7,55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41%이며 집행 잔액은 26억 5,81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1%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억 8,750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95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6.1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5,45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9.84%입니다. 집행 잔액은 46억 2,29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4.02%로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50건으로 103억 3,01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44건으로 100억 4,74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2억 8,273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20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29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 현액은 35억 5,82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건에 5억 8,5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29억 7,28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억 7,9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5,17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5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현황 등으로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성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393억 5,200만원이며 총부채는 358억 9,700만원입니다. 또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4억 5,5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 채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 재무분석 요약재정상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결손 처분은 납부의무자의 거소 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국·시비는 어려운 절차와 노력에 의해 확보한 사업비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쪽 2015 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분석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 총자산, 부채, 주민 1인당 총자산, 부채 등의 변동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정활동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결산내용 중 성평등의 효과분석과 자체 평가내용을 보면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건축과에 집행 잔액이 18억원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결산서를 총괄해서 18억원이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크게 마찰은 없는데, 보통 3% 이내에서 해서 이상이 없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18억원이 있어서,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맞춤형 주거급여가 작년에 시행하면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 확보를 사전에 하다보니까…….

추계하다보니까 추계가 빗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축소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더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전체적으로 북구청에 추계 설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 편성해서,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신경을 써서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납부하면 그 납부 금액은 우선 납부를 해주고 다음에 본인한테 다시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반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주고 위반한 사람한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지도과

이쪽에 주차장을 합니까?

예. 지금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462∼46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많고 집행 잔액도 보면 내부거래지출 해서 44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운암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으로 3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쌈지주차장은 조금 남았고요. 그것이 사업은 선정되었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업비가 넘어온 것입니다. 토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못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462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면 7억 5,700만원이 2014년도에서 이월되어서 6억 8,1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쌈지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못하고 남은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원녹지과

간단한 것인데요. 343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이 4억 6,600만원이고 2015년 집행 잔액이 1,140만원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북구 면적 중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면서…….

약 18%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순수한 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각화저수지 보강사업이나 누리길 사업 등등 사업비 잔액의 사용 낙찰 차액이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광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면적이 많지는 않은데 전라남도는 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광주시 인근과 연계되어서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보면 전라남도와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있던데요.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