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294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의안 제302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견청취)과 의안 제303호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371억 6,320만원으로 수납액은 346억 1,1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5,1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1억 2,017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7,3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2억 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435억 4,650만원으로 346억 1,282만원을 집행하고 62억 7,557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억 5,81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 현액 18억 7,727만원으로 14억 3,099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3억 6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 현액 143억 9,137만원이며 124억 1,24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4억 3,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9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 현액 159억 9,211만원이며 138억 8,410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2억 5,5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5,225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 현액 39억 1,168만원이며 20억 2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8억 8,6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9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 현액 17억 3,207만원으로 2억 3,012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14억 9,9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5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 현액 5억 5,690만원으로 1억 2,38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0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47억 9,361만원이며 43억 9,904만원을 집행하고 2016 회계연도로 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556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2억 9,146만원이며 1억 3,20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5,9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5억 8,750만원으로 그중 49억 995만원을 집행하고 40억 5,45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297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출예산액은 37억 6,911만원으로 2억 6,4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35억 5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5,822만원을 편성하여 28억 3,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설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새로운 정책 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우리 구 총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면 총 예산 현액은 5,438억 5,879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706억 751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042억 6,491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663억 4,260만원으로 201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우리 구 총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1억 6,320만원이며 수납액은 346억 1,1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5,12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1억 2,017만원이며 수납액은 148억 7,3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억 4,676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억 1,93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35억 4,651만원이며 지출액은 346억 1,282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4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억 7,55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41%이며 집행 잔액은 26억 5,81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1%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억 8,750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95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6.1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5,45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9.84%입니다. 집행 잔액은 46억 2,29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4.02%로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50건으로 103억 3,01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44건으로 100억 4,74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2억 8,273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20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29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 현액은 35억 5,82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건에 5억 8,5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29억 7,28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억 7,9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5,17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5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현황 등으로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성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393억 5,200만원이며 총부채는 358억 9,700만원입니다. 또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4억 5,5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 채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 재무분석 요약재정상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결손 처분은 납부의무자의 거소 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국·시비는 어려운 절차와 노력에 의해 확보한 사업비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쪽 2015 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분석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 총자산, 부채, 주민 1인당 총자산, 부채 등의 변동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정활동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결산내용 중 성평등의 효과분석과 자체 평가내용을 보면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00쪽에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사업 있죠? 이 시설비 4억원이 2014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까?

그때 시비 사업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8,100만원…….

아니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9,997만 6,980원 남아있죠?

예.

그런데 2016년도 추경예산에도 반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요. 추가로 사업을 승인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2015년도에 시에서 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용 현수막 게첩을 위한 육교현판 설치사업인데요. 관내 육교 계획에 의해서 육교의 철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7개소 13면만 육교현판사업을 했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을 하고 낙찰 차액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9,9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우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돼서 그대로 사용하고 2015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2016년도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2회 추경에 세워서요?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잔액으로 있으니까요.

잔액으로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예, 추경에 세워서 반납…….

그러니까 1회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세울 수 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켰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2월 말까지였습니다.

아! 2016년이요?

예.

그럼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9,990만원을 시에 반납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다음 303쪽이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매년 300만원씩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2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10%를 절감하고 270만원이요. 그래서 집행 잔액도 270만원으로 세워져 있죠?

예, 이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민간인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매년 세웠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 때 10% 절감하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 잔액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런다고 해서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요. 매년 재해복구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반복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결산서 311쪽 용두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3억원이 이월됐죠. 그래서 2015년도에 1억원을 세웠고요. 구비 1억원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 절감해서 총액이 3억 9,000만원이고 3억 8,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니까 6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641만 4,840원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0만원은 구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두교 보수공사 중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얼마입니까?

약 25% 정도 됩니다.

4억원 중에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원이네요. 그래서 총액에 1억원이……. 시비에 몇 %가 아니라…….

공사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5%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네요. 어떤 금액이 25%인지, 우리 것을 넣어서 25%가 맞춰지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25% 개념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매칭 펀드가 아니고 설계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3억원에 33.3%를 해야 1억원이 되는데 1억원을 거기에 플러스 해 놓고 4억원에 25%니까 1억원이라는 개념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몇 대 몇 매칭 펀드가 아니라 시비로 3억원을 받았는데 설계해 놓고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백 사십 얼마만 시비를 반납한다는 말씀이죠?

640만원이요.

나머지 400만원은 구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백 사십 얼마만 시비로 반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건축과에 집행 잔액이 18억원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결산서를 총괄해서 18억원이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크게 마찰은 없는데, 보통 3% 이내에서 해서 이상이 없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18억원이 있어서,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맞춤형 주거급여가 작년에 시행하면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 확보를 사전에 하다보니까…….

추계하다보니까 추계가 빗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축소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더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전체적으로 북구청에 추계 설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 편성해서,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신경을 써서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22쪽을 보면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는 148쪽이고요. 집행 잔액이 647만 9,950원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보니까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404만 9,960원인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이 전부 시비 사업입니까?

노후영세 서민아파트 647만 9,000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입니다.

자부담이 20%입니까?

예.

1년에 우리 구에서 시·구비 합쳐서 총액이…….

2억원입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결산서 329쪽, 첨부서류는 151쪽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사업 시설비에서 집행 잔액이 824만원이죠.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인데요. 전체적인 사업 잔액인데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역 용역사업에서 타절이 되어서 1,600만원……. 용역이 타절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824만원을 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광주역 용역에서 떨어져서……. 자세한 부분은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았는데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34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135만원이 있죠.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무보험운행사건 처리비용으로 135만원을 원래 세우는 것입니까?

이 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먼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공익신고…….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건 남은 금액이죠?

남은 금액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이 신고한 건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135만원을 어떻게 추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무단방치차량 신고에 따른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생된 기준을 감안하고 추계를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당 보상금 건수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세웠는데 건수를 추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된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계획이 맞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발생 안 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계획에 대비해서 70%가 맞거나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납부하면 그 납부 금액은 우선 납부를 해주고 다음에 본인한테 다시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반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주고 위반한 사람한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권이면도로 정비 예산액 4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시비로 지원받은 예산이죠?

예.

그래서 편성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권이면도로, 차선 도색이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차선 도색이요.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으로 구의 차선을…….

생활권이면도로에서 교통에 불편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불편한 시설이요.

가령 차선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도 있고요.

예,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 신설이나 과속방지턱 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4억 2,000만원에 해당됩니까?

예, 지금 11개 노선에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분할돼서 전부 입찰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북구라는 한 섹터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 대상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요? 시비가 아니라요?

예, 국민안전처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 주차장을 합니까?

예. 지금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입니다. 462∼46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많고 집행 잔액도 보면 내부거래지출 해서 44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운암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으로 3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쌈지주차장은 조금 남았고요. 그것이 사업은 선정되었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사업비가 넘어온 것입니다. 토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못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462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면 7억 5,700만원이 2014년도에서 이월되어서 6억 8,1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쌈지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못하고 남은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343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이 4억 6,600만원이고 2015년 집행 잔액이 1,140만원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북구 면적 중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면서…….

약 18%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순수한 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각화저수지 보강사업이나 누리길 사업 등등 사업비 잔액의 사용 낙찰 차액이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광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면적이 많지는 않은데 전라남도는 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광주시 인근과 연계되어서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보면 전라남도와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있던데요.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20쪽에 상단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45만 2,000원이 국비인데 미반납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국·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미반납 사유 자체가 예산 미확보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광역 개정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광특사업, 균특사업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시설비에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미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90%고 지방비는 10%입니다. 당해 연도에 지방비가 일부 미확보 되어서, 특히 구비 부담입니다. 구비 부담 일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월되면서 여기 이야기한 것이 아까 지역개발규정은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반납하지 않거든요. 국고보조금은 반납대상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잉여금으로 이것을 확보해 버리면 되는데 왜 미확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표기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