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승인안과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적절한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식해 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84억 8,458만원으로써 수납액은 788억 1,8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3,2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754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87만원을 포함한 총 959억 1,156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 890억 6,492만원과 이월액 18억 9,134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9억 5,529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5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5,056만원과 예비비 387만원을 포함한 총 288억 2,601만원으로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업과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역량 강화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268억 2,341만원을 집행하였고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7억 7,479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국민체력증진센터건립, 수습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 12억 2,779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단장식과 근조리본, 헌화용 국화 등 구입비로 3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2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9,049만원으로써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26억 4,061만원을 집행하였고 2,786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는 동림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써 시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동 행정지원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등 집행 잔액 2,201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641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6억 9,5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집행 잔액 1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713만원으로써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 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사업 등에 4억 3,67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 잔액 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5쪽 회계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5,698만원을 포함한 총 607억 2,988만원으로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사업 인건비 등에 560억 2,105만원을 집행하였고, 본청 중앙광장 리모델링 사업, 용봉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0억 8,86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인건비, 본청사 증축사업 등 집행 잔액 36억 2,014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9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094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여권발급,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등에 3억 4,658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증명발급 및 여권발급 기타보상금의 집행 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등 4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6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8,068만원으로써 북소리 제작 및 배부 수수료 등 북소리 발행과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장비 구축 등에 21억 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소리 발행 및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사업 등 집행 잔액 7,937만원을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에 이어 통합결산서 상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국별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첨부서류 중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6,913만원과 당해 연도 1억 4,580만원을 포함한 2억 1,49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0일, 각각 의안 제294, 2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총 예산 현액은 5,438억 5,87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06억 7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42억 6,491만원,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663억 4,26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40억 6,513만원과 사고이월비 6억 9,838만원 및 보조금 집행 잔액 62억 1,67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6,23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0.1%p 낮고, 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의 경우 완만한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 수납액 5,546억 5,257만원은 예산액의 104.8%로 253억 4,7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2%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총 16억 527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67%인 536억 4,192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69억 1,68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0억 9,184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23억 4,131만원, 보조금은 전체 세수의 61.4%인 3,405억 7,8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142억 5,983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0억 4,572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5,293억 55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4.16%인 4,984억 4,144만원이고 이월액은 112억 2,530만원이며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79건에 103억 1,055만원, 사고이월액은 18건에 9억 1,474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되는 196억 3,881만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액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일반 공공행정, 보건 순이며 전년 대비 집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353억 9,759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으로 51.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등 이월사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 상태에 의하면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393억 5,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인 단기금융상품 증가와 비유동자산인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6%인 20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총부채는 358억 9,700만원으로 유동부채 감소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2.59%인 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3%인 20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5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179억 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1,775억 6,279만원 대비 117.7%인 2,089억 6,6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958억 2,92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1억 3,74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5억 3,22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 현액의 19.7%에 해당하는 1,042억 296만원의 예산 현액 중 88.6%인 923억 414만원을 집행하고 19억 5,13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9억 3,747만원입니다. 그 밖의 소관 실과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예산의 이체 사용은 총 15건에 1억 2,215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토지정보과 신설로 인해 기존 민원봉사과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운용되는 것으로 총무과 시설장비 유지사업에 387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사유는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분향소 설치와 운영에 따른 긴급지원이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12건의 명시이월사업에 19억 5,13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12쪽 성인지 예산 집행 현황은 12개 사업에 19억 5,567만원이 편성되어 18억 8,39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6.43%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올 연말까지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매월 수납되는 지방세의 전년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세입 발생요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47쪽 보시면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출이 발생했어요.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증진센터요?

예, 국민체육증진센터 건립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지금 준공돼 있죠.

어디에 어떻게 운영 중입니까?

신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국민생활체육관이 건물 내에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 준공되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체육관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통틀어서 국민체력증진센터라고 칭합니까?

체력증진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관을 말하고 있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 훈련지원에 상당한 예산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운 게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위탁비라든지 국외연수비, 교육훈련비 등은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다만 2015년도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던 것은 국외여행 관련해서 작년에 중국에서 사고가 크게 터졌죠. 6급자들에 대한 국외여행일부가 취소됐고, 교육훈련비 쪽에서는 중앙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관되는 힐링워크숍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외의 일이 일어나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6쪽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로 하고 시비 지원을 받았고 추경에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2015년 6월에 센터장을 새로 채용을 했거든요. 센터장의 채용관계로 새로운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세우고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로 된 사항이고 올해 2월에 홈페이지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웠고 전산개발비가 좀 늦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지금 집행이 된 상태…….

예, 하반기 때 세워졌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