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응해 주신 관리공단 변녹진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4선 동안 행정사무조사는 처음 실시해 본 것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조사와 감사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거의 유사한 내용 같은데요, 물론 나름대로 관리공단이 구청 별도 조직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누수라든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마 짚어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강평이라기보다 나름대로, 위원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은 부실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좀 보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용하고 거기서 적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집행부가 마침 오늘 다 오셨네요. 특히 감사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아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언제 한 번, 작년에 관리공단 감사를 하셨지만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진작에 해봤다면 작년에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관리공단은 진짜 세세하게 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책기획담당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라든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문화체육과는 절실히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 몇 가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변녹진 이사장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인사채용 방식, 승진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변화를 시키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력 채용하는데 특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혜 시비가 있다는 거죠. 특정인과 유대관계가 있다는 둥 특정 정당 소속에 기여한 사람이라든가 등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받은 인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의구심 가는 분 보니까 다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항간에 소문난 사람들. 물론 적법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직원 공개모집 공고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다 이거죠. 응시자격 요건에 단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정신 및 신체 건강한 자,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업무와 유관하지만 요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고를 하기는 했어요 보니까. 하긴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인터넷에 딱 올려놓고는 아무도 못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 혼자만 응시된 거예요. 해가지고 그 특정인을 채용해서, 그분이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의아심이 간다는 거죠. 물론 적법한 절차로 했다지만. 그래서 향후 인력채용 시에는 항상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직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개방을 해주십시오. 의회에 우리가 언제 어떤 인원을 채용할 거니까 유능한 인재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능하면 인력 채용을 할 때는 그 업무분장에 가능하면 경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역에 보면. 그러니까 요식행위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 전형방법을 보면 1차는 서류전형으로 되어 있고 2차는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는 무조건 패스죠. 조건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패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응시했을 때도 특혜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방형으로 면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을 한 사람을 면접할 때 채용해 주십시오. 꼭 의원들이 안 해도 좋습니다. 덕망있는 분들, 직원들끼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지식산업센터 입주현황을 쭉 봤는데요, 거기에는 특히 우리가 근로자복지센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비롯해서 세미나실까지 큰 것을 줬어요. 그 세미나실 운영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세미나실 운영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양성교육을 할까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좌우지간. 거기서 보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라든가 기관들이 거의 활용한다 이거죠. 거기에서 강의실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안 왔어요.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재임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이용 제한에 제5조 2항에 보면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물론 이용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실을 위탁받아 가지고 타인에게 재삼 위탁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들이 필요한 세미나를 해야 되고 거기 만에 하나 시간을 다 활용 못할 때는 2층에 있는 관리공단 세미나실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시간을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조정하면. 가능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하더라고요. 그건 관리공단하고 미리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그때는 세미나를 안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특혜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혹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봤다고 그랬습니다. 안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 안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관리공단 세미나실이 또 따로 있잖아요, 2층에. 거기에 보면 세미나가 아닌 찾아가는 시민 연극교실을 위한 공간을 저녁에 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세미나실을 특정 단체에, 특정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되죠. 그분들이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것이 마을공동체로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실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 지원금을 받았어요. 지원사업서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 특정단체가 우리 기관이 쓰는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한다? 이거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에요. 특혜입니다. 그건 또 덜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운영 장소 협조 요청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보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 산하에 기관이 얼마나 많고 단체가 많은데 유독 이 단체만은 왜 협조를 하도록, 전결은 조영아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협조 요청이 와도 관리공단에서 이런 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돈 내고 활용하세요.” 그것도 저녁시간에 퇴근한 후에.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관리공단 이사장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타의든 자의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하 조직기관인데, 아니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와서 이걸 버젓이 활용해 가지고,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인력.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완전 특혜예요. 감사담당관은 이런 거 잘 메모하세요. 이렇게 해서 경영지원팀은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수학여행 때 보면 관광버스가 막 몰리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예약시간이라든가 인원을 조정하겠지만 많이 관람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얼마만큼 역사교육을 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갈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인원수를 더 받다 보니까 같은 날 우르르 몰려가지고 관람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거죠. 제대로 관람도 못 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들을 것이고 또 더욱이 관광버스가 와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온 도로가 마비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한 번, 이건 시스템이 가능할지 몰라도 예약제를 하시되 수학여행은 하루에 몇 팀을 받는다. 여행사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좋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지방에서 우리 역사박물관은 안 오면 안 되는 곳으로 수학여행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오전에 몇 팀 오후에 몇 팀, 당신들 그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와라. 수학여행은 당일코스가 거의 없어요. 1박 2일, 2박 3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와라. 여행사하고 조율을 하든가 학교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면 산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형식적인, 이게 역사박물관이고 여기서 우리가 일제 강점시대 때 수난을 당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가 봐가지고, 독립문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진아도서관도 보여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코스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 주시고. 참 어려운 문제지만 관광버스 교통난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관리공단하고 같이 나서서 관광버스를 임시라도 어디 정차할 수 있는, 종로구 같이 종로구 부암동에 가면 경복고등학교 언덕길에 관광버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공간이라도 찾아가지고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딱 오도록, 몇 시에 와라. 타는 건 여기서 타지 말고 구경하고 저쪽 이진아도서관에서 타라. 그러면 교통혼잡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이진아도서관은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를 황춘하 위원하고 우리 김혜미 위원이 특히 또 세세하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건 업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이거죠. 할 수 없이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문화도서입니다. 문화도서. 직영으로 안되면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한 대로 별도 조직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강의를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할인혜택 지원혜택을 하다 보니까 강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자가 또 그런 데서 누수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도록, 사서직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와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번 변모를 시켜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 인력만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적자, 적자 하잖아요. 물론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11억이라는 돈이 누수되고 있지만 할 수 없이 계속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 특히 정책담당관, 문화체육과, 관리공단 같이 합심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갤러리를 개선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약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1년간 사용현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내용대로 단 2회 2시간 활용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안했을 때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안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중증 장애아동, 장애 청소년의 방과후 및 토일 전일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돈 1억 4,000만원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멀쩡한 걸 다 뜯어가지고 환경개선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취지대로 제안한 사람은 두 차례 와 가지고 2시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문화체육회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문제될 문제더라고요. 이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다 업무지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작업지시 하고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구조가 아주 희한한 구조인 거예요. 사업자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건 주무부서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애매한 관리공단 문화회관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끼리 시시비비가 있대요. 그 단체끼리. 요새 단체가 몇 사람만 만들면 단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활용도 못할 걸 왜 1억 4,000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냐 이거죠. 사업을 받은 사회복지과의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 문화체육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고 그것이 정당하게 도저히 안 된다 가정하면 다른 방도를 구성해야 되죠. 거기 운영 방안을. 그래서 왜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혼날까봐 안 하지만 마지못해 모 직원이 단전호흡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단전호흡 애물단지 아닙니까? 단전호흡 때문에 다목적체육회관 짓는데도 많은 고통이 있고 그분들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웃지도 못할 일이죠. 감사담당관 이런 걸 잘 감사하셔야 돼요. 원래 취지에 단전호흡장 주기로 돼 있어요? 그게? 취지대로 돈을 들여서 단전호흡장 주려고 1억 4,000만원 투입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끝난 거지만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안한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네 원래 취지대로 의욕은 있어서 했지만 운영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문화회관에다가 전적으로 다 위탁해서 문화체육회관에서 나름대로 자체 세미나실, 강의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는 향후 이건 다 같이 어느 부서에서 고민하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공단이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수선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의 이해당사자 기관이 문화체육회관, 도서관, 역사박물관 여러 팀이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최소한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모든 예산을 지침만 주고 거기에서 자기네가 적절하게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안을 받아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주니까 거기서 통과해서 작업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끝나고 나서 다 끝난 건 문화회관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마지못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향후 모든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 필요한 사업은 그 담당 부서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사업도 발주하고 관리 감독해야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6월 정례회 할 때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할 문제지만 글쎄요, 그 예산을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반대를 2년간 해서,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한 취지를 모르고 온갖 시민단체한테 별의 별 소리 다 듣고 해도 본 위원은 굽히지 않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7대 들어와서 다 원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천천히 찬성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아쉬울 때는 설계대로 해 가지고 돈 전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딱 가 보니까 설계변경은 없지만 구조변경이 돼 있었더라 이거죠. 의회 와서 돈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세세하게 보고를 하다가 구조변경하는 데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한 거죠. 원래 취지대로 거기 쉬운 예로 풋살경기장이 들어가게 됐는데 풋살경기장이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처음 알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취지대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말한대로 리모델링했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공간이 활용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본 위원이 주장했잖아요. 이런 졸속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눈감고 아웅식으로 아쉬울 때는 와서 얘기하시고 내가 아쉬운 거 다 닦고, 뒤 닦고 나니까 이제는 모른다? 거기에 대한 공사, 공기가 지금 돌이 나와서 암반이 나왔다? 글쎄요. 그 현장에서 지질 조사에서 암반이 그게 해결, 삼척동자가 봐도 산이기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향후 투입이 될 건데, 이거 정책기획담당관 잘 하셔야 돼요. 주무부서에서는 절대 우리 구비는 10원도 투입 안 한다. 모든 건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국ㆍ시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했습니다. 내가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그날 속기는 없었어요.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건축을 모르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추가예산이 불 보듯 뻔한데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 없으면 좋지요. 하지만 향후 설계변경도 최소한 한두 차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계변경이 있어야지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회기 중이 아니라도 다 모여서 소관 위원장한테라도, 소관 위원회에 얘기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이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본 위원은 너무 비하적인 말씀입니다만 무시당하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집행부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네. 너무 7대 의원들이 좋아서 그런지 본 위원이 너무 왕왕 안 그래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7월부터 왕왕거립니다. 얘기했어요. 의원님들께.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왕왕거리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예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할 소리는 하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나 건축과에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용선팀, 용선팀장 안 왔죠? 특히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은 절대 우리 돈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본 위원이 아까 말했지만 강평이라기 보다 잘한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잘했다는 것은 모든 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하더라 이건 눈에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공단을 별도 행정사무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계속 회기를 잘 조율해서 오늘 같이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별도 팀별로 와서 하든지, 감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조사 받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신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고할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시정, 개선할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모든 것이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과 간담회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그렇게 요청했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얼마만큼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서운하게 할까 해서 아마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시고 개선하실 겁니다. 하여튼 행정사무조사 받는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