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동두천시의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역발전형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상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집행 상에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종호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부시장
존경하는 이성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만 시대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영미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라는 시정구호 아래 우리 600여 공직자는 시민과 행복한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간 지난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민의를 반영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뜻 깊은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두천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정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및 과·소원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선식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홍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희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석영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선재 회계과장입니다. 정우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규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재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영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수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염필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만규 도시과장입니다. 류순상 공여지개발과장입니다. 정규호 보건소장입니다. 김용숙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끝으로 오늘 불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두환 농업축산위생과장은 퇴직준비 특별휴가로, 최봉규 도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장경원 건축과장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공무국외여행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종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에는 부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과 함께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호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부시장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동두천시 부시장 이종호.
성수
이성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한 후 부서별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10:00 ~ 11:42)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천명 총무팀장입니다. 김유종 인사팀장입니다. 최순일 후생복지팀장은 경기도 주관으로 지금 노동관련 연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정미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팀 강종덕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간사 처우개선 및 주민자치 관계 공무원 교육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정부분 처우 개선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알찬 교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개 동에 지금 받는 간사들의 월급이 급여가 최저임금인 126만 원에 못 미치는 등이 대다수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대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나름 저희 상황에 맞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해 주셨듯이 임금이 상당히 작은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동별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라든가, 추진사업의 밀도, 강도 등 그런 업무량이 다소 많이 동별로 또 차등적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주민자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간사 처우개선방안을 함께 이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럼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급여인상을 업무량과 또 밀도 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들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 있고, 또 임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트 타임 식으로 강사님들이 일하시는 것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과 업무 밀도에 맞는, 수준에 맞는 것을 각 동에서 위원회 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또 앞으로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위원회,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하고 간사들은 거의 보조 기능이었어요. 그 어떤 전문성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전화 받고, 뭐 심부름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행정이나 컴퓨터, 그러니까 문서작성부터 어떤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절실한 것 같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 다음에 어떤 명절 휴가비나 이런 게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위원장이 기분 내키면 주고, 또 안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수강료라는 게, 수강료로 간사들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회칙이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정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위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어찌됐던 기본적인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급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횟수를 통일한다든가,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제 작년에 말씀하시고 나서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여건이 충분히 됐는데도 반영이 안 된 동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당부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 공무원……. 작년하고 올해 한 것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3회에 12시간, 담당 공무원은 2회에 5시간이 전부고 동장님과 사무장님은 전혀 교육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 사무장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는지는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사실인데 일을 하다보면 동장이나 사무장님이 바뀌면서 너무 체계가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어쨌든 동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동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소통이나, 어떤 이해부족으로 갈등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돼요. 잘 아시지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연천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는 올해도 그러고 계속 또 교육을 8회에서 10회씩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명한 강사나 아니면 주민자치에 이해가 좀 많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장과 사무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이 부족했던 거는 지적사항이 맞고요. 좀 더 저희도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9월 중에 인력개발원에 그런 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원에 통해서 좀 더 밀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연찬회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연찬회나 워크숍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또 교육받는 시간은 또 이동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원을 통해서 9월쯤에는 사무장, 동장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제가 2013년도 협의회장 할 때는 교육을 하루에 실시했는데 그때 아마 참석률이 한 87%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자치활성화가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돼야지, 주민관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 상당히 후퇴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각 동장이나 사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와 협력,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동장, 사무장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동장으로 발령을 낼 때 어떤 기준으로 내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동장은 지역에 리더이기 때문에 우선 리더십과 또 그 동에 연고성과 경륜 등을 종합, 감안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사무장으로 나간 분들이 동장으로 나간 부분이 있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동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 그 동에 일반적인 업무를 좀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있을 때 동 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동장으로 발령이 난다고 하면 방금 송흥석 위원께서 지금 이야기한대로 소통의 부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발령 낸 동장들은 사무장 경험을 다 가지고 있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동장은 대부분이 사무장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에 경험…….
김승호위원
소통부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앞으로는 발령을 낼 때는 동사무장을 거친 사람을 동으로, 동장으로 발령을 내는 게 더 원만한 동 활동에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56쪽 “공무원 관 내외 거주현안”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쪽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3년 치의 현황이 항상 자료로 앞으로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2015년하고 2016년도가 지금 전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리고 행감 때마다 이 부분이 거론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관 내외 거주 시책분야는 사실 문서화해서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기도 참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적하신 거를 저희가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뭐 “그런 식으로 관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비공식적인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관내에 거주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제출한 자료는 관외에 거주자가 이제 한 52%는 사실 관내에 거주를 하면 그 전에는 가점을 주는 제도를 인근 시군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채택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관외 거주하면 페널티는 성과상여금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 역시도 크게 실효를 거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6급 이상 관외거주자가 전체 196명 중에 19명인데 물론 실질적인 거주와 문서적인 거주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급 이하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신규공무원이 타 지역 거주하는 분들이 채용돼서 관외거주가 사실 그전보다 줄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다만 6급 이상 쪽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제 관내거주 유도시책을 별도로 어떤 문서화해서 하고 있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권고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 보면 양심과 자율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지역사랑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지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벌이하고 하는 사람들은 피치 못할 어떤 사연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강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현황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가 변한 게 없단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저희도 지방자치가 열린지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의 공무원이 우리 시로 왔을 때 지역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감 때마다 이 부분이 아마 계속 자료로 남아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규직원이 지금은 관내에 학생보다는 관외에 이제 학생들이 더……. 아니, 학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망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공무원 응시자보다 관외에 응시자가 많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실정도 모르면서 여기에 와가지고 어떤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자치과에서는 어떤 신규직원에게 동두천 설명을 하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처음에 실시를 할 때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또 후생복리분야, 또 감사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의무사항이라든가, 이행사항, 또 기타 회계분야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 지역사랑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인사분야에 있어서 솔직히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그러면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서울지역에 동두천으로 이제 초입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동두천의 현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치과에서 좀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관내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8개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찾아갈 때 네비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장을 직접 체험해서 다녀볼 수 있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합니다. 할 때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내기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요시설 견학 등에 대한 거는 하는데 뭐 필요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일정지역에, 어느 지역에 대한 뭐 미션을 준다든가, 해서 직접 자기가 발로 찾든지,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알아가게 하는, 알고 있게 하는, 그런 것 들을 필요하다면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새내기들은 신시가지는 많이 알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같은데, 뭐 도심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려운 현장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 행감자료 8쪽 보면 ‘공무원 관내거주 유도’ 했는데 그게 ‘완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결의 내용처리결과라고 이렇게 보면 ‘거주지 제한은 가점항목으로 채택이 불가하다.’ ‘관외거주자에 대한 뭐 페널티는 인근 시군에서 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게 완결이에요. 이게 완결입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의무적, 강제적 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없고 법적,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와 그러한 생각에서 완결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송흥석위원
방금 전에 김승호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사실 완결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총 540명 공무원 중에 관외가 125명이었어요. 그래서 9급이 50%, 8급이 한 40%……. 그런데 올해 신규 공무원이 26명 늘렸는데 관외거주가 24명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7급 공무원이 관외가 29명이었는데, 올해는 49명으로 늘었어요. 거의 두 배가 늘은 거예요. 7급 공무원이……. 1년 동안 이제 한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공무원은 어떤 그 지역에 의무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수가 상향될수록 어쨌든 봉급을 많이 타잖아요. 월급을……. 그러면 그만큼 우리지역에서 사실 이렇게 좀 지역경제에 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뭔가 확실한 진짜 인센티브나 뭘 하지 않으면 5년, 10년, 20년 후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나중에는 이제 뭐 6급, 5급 공무원들의 다수가 외부에 거주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 한계성과 어떤 사회적 현상 중에 이제 맞벌이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수도권에 가까운 서울과 거의 연접돼서 교통까지 편리한 데에서는 당연히 자꾸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사실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더 자꾸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은 대부분 이제 아마 늘어나는, 그러니까 아래 직급에서 윗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관외이탈현상이 있는 거는 사실은 ‘학업 문제가 가장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이 이제 뭐 교육수준이나 학교수준들을 좀 더 올리고 또 저희 지역에 어떤 문화적, 그런 문명적 메리트가 보강이 된다면 ‘그렇게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위원님 지적은 100%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강제적 추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적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흥석위원
방금 이제 과장님이 “학업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 뭐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전철이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그게 이유가 충분히 됐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유가 상당히 지금 작거든요. 그 이유는? 그리고 이게 내가 아까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관외거주가 149명이에요. 그런데다가 급여까지, 직급이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충분한 소양교육을 통해서 동두천에서 있는 공무원은 뭐 각자 이유가 다 있겠지만 동두천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좀 갖고 생활하는 걸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항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저희 업무의 현황이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15월 5월 2일 날 일부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 부시장이 인수인계하는 사항, 그런 걸 빼놓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무분장 표, 그 다음에 역점추진업무목록, 그 다음에 주요 지시사항, 그 다음에 중요미결업무, 그 다음에 요 계속추진 대상 업무 목록, 그 다음에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그 다음에 소송계류중인 사항, 그 다음에 비품 이런 것은 제외한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우리 실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부서장의 입회를 통해서 인수인계서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총무 팀에서 관리하고 또 한 부는 감사팀에서 관리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기준을 해서 인수인계 확정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 당시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록에 의해서 이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 목록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부 기획감사실에 있고, 한 부는 자치행정과에 제출을 하고 실과에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느 실과라고 딱 찍진 않겠지만 그 실과의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보니까 사무분장표, 그 외에 중요미결업무조서라든가, 요 계속추진 사업이라든가,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역점추진업무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그냥 ‘사무분장 표에 무슨, 무슨 계는 무슨, 무슨 업무총괄, 무슨 무슨 계 업무 총괄.’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 아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사실 몰랐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제가 2014년도에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이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인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넘어간 채로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5월 2일 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거기에도 이런 지금 목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가 시장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목록을 쪽 받아봤는데 2015년, 2016년……. 여기에 지금 화력발전소이라든가 이번에 송내지구 주차장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의 지시사항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2014년, 2015년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런 업무는 진작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에 실과에 공문 한 번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면 새올 행정에 반드시 저희가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습니다. 사무인수인계 규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새올 내용에 부서변동사항까지 본인의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일반지시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화력발전소라든가, 이것 외에도 중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다가 그래도 이렇게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을 한 번 보내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최근에도 없고, 2014년도에도 없고, 2015년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이 이뤄지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거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면 사무인수인계를 하는 거는 뭐 그야말로 아주 기본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면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한 부를 인사팀에서 받으신다면서, 총무팀에서 받으신다면서, 그 내용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인수인계 목록에도 쭉 나와 있는 게 없으면 “이게 왜 없냐?” 라고 다시 해오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시정업무를 놓치고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는 이걸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사무인수인계규칙 하나하나를 총괄부서인 저희가 100% 다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래서 상위직급에 있는 자가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특별지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어느 부서에 이거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반드시 이거는 인수인계가 돼서 그 다음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목록이 빠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인수인계를 건성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일단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졌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가라는 것을 분명히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실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좀 철저히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런 업무인수인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평생교육원하고 통일지도자과정 교육이 있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2014년도에서는 2명이 했고, 2015년에는 4명이 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3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금년 상반기는 사실 7명입니다. 2015년 게 덜 끝난 게 있어가지고…….
원영
소원영위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3명만 해서……. 7명이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7명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학기가 아직 올 상반기 돼야 끝나기 때문에…….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육은 자료가 제가 3명받은 것 까지만 봤는데 과장이거나 국장급 이상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과장이상…….
원영
소원영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장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5년차에 기준을 두든지, 아니면 18년차라든지, 하여튼 그거는 뭐 변동이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한대학교 또 이제 동양대학교도 이번에 이제 개교가 돼서 이런데서 교육기회를 넓혀야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외적으로 석학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과장님도 이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받아보시니까 좀 어때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저는 평화통일지도자과정을 했는데, 어떤 학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현상, 또 사회……. 아니면 국가 정치적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때로는 ‘지나치게 학맥 쪽에 치우친 어떤 강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대학원 원우들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많은 지식을 저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최고지도자과정을 본교 신한캠퍼스, 그리고 지금 현재 2캠퍼스 동두천에 있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서 계속 받고 있어 가지고 최고 경영지도자과정은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우리 10만 시민의 600여 공무원이 리더 자격 맞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600여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15년차 계장급 이상을 교육을 잘 시키면 교육시킨 것에 대한 비용보다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과장들만 해도 어떤 지역사회에 같이 해야 되고, 같은 공감대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훨씬 높은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팀장들 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왜 그런데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고위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레벨을 설정해서 지역의 지도관리 급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융화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기회도 갖고자 하는 건데, 6급 팀장들까지는 아직은 교육대상에서 사실은 항로를 넓히지 않는데 맞는 이유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쉽게 금방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말씀 중에 어떤 팀장은 시장, 과장 밑에서 팀장한 분이 동두천에 일어나는 일을 어떤 분야, 세분화 되는 분야는 다 맡고 있거든요. 그분이 지도자과정 최고과정이어야지, 시장이 다 커버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 거 맞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을 15년이나, 18년이나 이거는 제가 제시해 본 거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을……. 이 지역에 또 대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교육시키는 비용보다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 격인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걸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별도로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잘된 거를 벤치마킹해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교육시키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최소한 주무팀장 이상 급에서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흥석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관계는 각 동별 순회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해서 내년에 주민자치위원 관계는 집합교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순회역량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소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팀장급이라도 주무팀장급 이상만 해서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좀 교육을 많이 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많게는 90여회 정도, 100여회 가까운 연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자 여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럿이 배낭여행을 하는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다보면 저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각종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한 교통사고 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최근 또 남북이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납치 운운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동유럽이나 또 중국 같은데서 저희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외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구성이 되어 있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혼자 가는 거는 사실상 배낭여행도 그렇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배낭여행의 경우도 최소한 2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특히 공무국외여행 중에 연수단이 편성되어서 가는 경우는 당연히 소속연수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도나 중앙부처에 연계해서 갑니다. 일반 공무국외여행 때, 다만 배낭여행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 역시도 가급적이면 개인여행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우리나라로 보면 사후 약방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항상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공무원이 만약에 다쳤을 때 저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구성이 돼 있냐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근처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사고접수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가기 전에 안전수칙만 교육을 하지 별도로 이렇게 어떤 책자화 된 매뉴얼은 없지만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 구성을 요구하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리고 매뉴얼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 모의훈련을 하듯이, 정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최악의 상황까지도 저희가 사전에 생각해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배낭여행을 간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는 정확한 매뉴얼을 교육을 시키면 저희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 동두천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떠한 시·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주시면 안 될까 해서…….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현재까지는 사고 난 적은 없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로서는 사고는…….
동철
김동철위원
작은 사고도 없었던 건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어떤 국외여행에 지장이라든가,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온 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저희가 5급 공무원들 교육가서도 중국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저번에 있는데요. 그러한 사고발생이라든지, 예를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항상 사전 모의훈련을 아예 하는 걸로, 저희가 거기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저희 연락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항상 가기 전에 모의훈련을 한 두 번씩이라도 하고 갈 수 있게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우리 논스톱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답변해 주실 때에는 “허가과가 있으면 그 허가에 대한 해당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임지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부서에 종합민원과에 건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농업, 산림 이런 팀들이 자리가 배치가 되어서 담당자들이 근무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민원인이 우리 어떤 행정을 인허가에 관련되어서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건축, 위생, 농업, 산림, 지적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면 “또 이리로 가라.” 이런 것이,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위생업소 허가를 내려고 해도 건축부서로 가야되고, 또 지적파트로 다시 또 와야 되고, 세무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팀원들을 하나씩 배치하든지, 아니면 그 팀들이 물론공간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팀들이 민원파트에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 지거든요. 낮에는 거기서 근무하고 그리고 요즘은 결제라는 것이, 결제가 전부 전자시스템이 이뤄지니까 사실 서면보고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사실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또 그 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사실 원스톱 관련해서는 도나 상급기관에서 저희 사실 권장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위생업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 위생업소에서 해당부서와 문서협의를 돌릴 때 그 돌리는 시간을 좀 더 짧게 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 쫓아가서 먼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완벽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저도 대행을 해 준바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하나, 위생에서 하나, 기타부서에서 하나씩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은 물론 사후관리도 또 시공도 중요하지만 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러다보면 혼자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자기 과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여유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도 잘 알고 하는 고참 주무관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거기서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한다는 그런 제도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거를 얼마만큼 책임성 있는 사람이 갖고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저희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저쪽에 전문위원들도 있지만, 하나의 법령과 하나의 단일 업무를 챙겨서 그걸 판단하는 거는 충분하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여러 개 결국은 같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워요. 다만, 양주 같은 데는 허가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인력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면 아예 허가과에서 그걸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의 어떤 효율적 배치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권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인력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력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력을 보강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파트 3층에서 내가 본연의 건축 실무 업무를 보나, 그 실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1층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무업무를 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서 단독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종합민원과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것뿐이지, 파견근무를 하고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해 주는 것, 민원인들을 단순 민원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민원은 부서에 일과가 끝나고, 왜냐 하면 민원서류라는 게 당일 해결하는 민원이 없잖아요. 최소한 3일, 5일, 일주일, 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 후에 일과 끝나고 라든가, 아니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하면 이 민원인이 왔을 때 업무를 잘 몰라요. 위생을 가야 되는지, 건축을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파트지만 나는 이 담당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분을 3층으로 ‘가라, 와라.’ 이런 것 없이 건축담당 하는 직원이 전화해서 그 담당직원한테 “이러 이러한 민원이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제가 사례를 보니까 지금 몇 몇 시·군에는 큰 데다 허가과를 해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잘 운영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갔을 때 너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겪어봤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 알았을 경우에도 불편이 있는데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 5명 정도? 그 정도만 근무를 하면 우리가 민원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찾아오는 민원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복합민원 2개부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복합민원을 돌립니다. 돌릴 때 건축, 도시 뭐 환경 다 오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를, 그래서 민원실에서 모아놓고 어디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이 있으면 답니다. 조건을 달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기한이 5일이다.” “열흘이다.” 그걸 못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입장에서는 각과를 돌아서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 끝나고 다음과도 또 가보려고 하고 또 자꾸 가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자기가 낸 게 완벽하다는 생각을 갖고 내는 민원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해당부서를 가고 싶은 것이, “내가 뭐가 잘못 됐나, 내 것이 보완해야 되나?” 이런 것이 궁금하고 안 될게 혹시 있을까봐 그러한 우려에 의해서 더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제가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고,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부족한데 지금 각 과에서 단일 허가 업무 하나만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부수적인 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옆에 있는 자기보다 위 주무관이나 팀장, 또는 과장님한테 계속 컨 펌을 받을 수도 있고 코치를 받으면서 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충분한 인력 속에서 별도로 그 업무를 위한 배치를 구분해서 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 인력에 배분 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성질이 급한 민원인이 실과를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그렇고 여기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받으신 민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쌍욕을 하면서 뭐 “여기가라해서 여기 가니까, 저기가라 하고, 저기 가니까 여기 가라고 그러고, 뭐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 온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떤 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서류가 완벽하게 완비되지 않고, 또 빨리 받으려고 부서를 방문하는 것 뿐 이지 민원인이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면 알지만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라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업무를 민원실에 와서 한다고 해서 본연으로 업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잖아요? 새올로 모든 전자로다가 업무를 다 하고, 모든 것을 정보를 다 공유하고, 공문을 다 거기로 기안을 하고 다 하는데······. 예전처럼 손으로 기한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대에 전자결재가 있으면 어디서도 다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화상회의를 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위층에 있는 사람이 아래층에 내려왔다고 해서 위층의 업무를 못 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업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업무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민원이 하루 종일 민원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시간 날 때에는 실과소에 올라가서 이러 이러한 것도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이게 또 권고사항이고, 정부권고 사항이고 이게 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권고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생각으로, 마인드로 이걸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무조건 정해진 틀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 실무자를 통해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해서 소통을 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 정계숙 위원께서 한 부분에 대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어떤 인허가사항을 신청하러 갑니다. 가는데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어느 부서에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부서마다 매뉴얼을 만일 내가 공장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그 부분을 준다면 한편으로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팀별로, 업무별로 매뉴얼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일반 민원인들이 모르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인들은 평생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자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익숙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모든 민원은 사실 민원실에 접수만하면 민원실에서 알아서 배분을 합니다. 현재 그 취지는 과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건축을 주든, 환경을 주든, 공장 설립부서를 주든, 또 도시 부서를 주든, 다 줍니다. 배정을 해서 그 공무원이 내 게 맞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가 되고, 또 이것이 나 혼자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몇 개부서가 같이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복합민원심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요즘에는 9시에 열리는지 모르는데 각 부서를 다 소집을 합니다. 한 군데서……. “너, 너, 너, 너는 문제가 있어, 없어, 무엇을 보완해야 돼, 네 의견을 달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팀장급들이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주무관 고참이거나 팀장급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사실은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가 있는데 그런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그냥 백지상태에서 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설계사무소나 대행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분들은 그 대행하는 사람들이 미리 해당부서에 와서 사실은 사전검토를 받아갑니다. 현실적으로…….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닌데 사전검토를 받으면 내가 준비한 게 뭐가 부족한지, 또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안 다음에 갖춰서 내기 때문에 더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매뉴얼과 처리행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다만 중간에 소통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어서 보완하고, 또 다시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민원인들은 짜증을 내고 저희 공무원들은 원칙만 주장하고 그런 쪽에서 서로 부딪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호위원
근데 보통 설계사무소를 찾아서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고,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설계사무실 조차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찾는 곳이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딱 그 업무를 주면 총괄적으로 민원, 어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없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요. 다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김승호위원
기본적으로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이 업무를 인허가를 득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거쳐야 된다고 숙지를 해 준다면 또 민원인들도 짜증이 좀 안 날 텐데 뭐 “한 부서가고, 또 저 부서가라.” 그렇게 하면 항상 나름대로 짜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한 안내는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면 장애인 수가 한 5,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애연금서부터 해서 바우처, 소녀후견인, 여성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 표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주차단속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는 지금 굉장히 장애인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 인력을 보면 지금 군 단위를 봤을 때 거의 3명인 데는 없어요. 군 단위만 보더라도 거의 인력이 4명 정도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장애인 팀의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고, 지금 업무를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2003도에는 신고건수와 단속건수 해가지고 2,400건 정도 되고, 2014년도는 2,600건, 현재는 1,500건 이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를 단속을 나가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요원을 하나 배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하나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장애인팀의 인력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저희도 같습니다. 거기 사실 업무의 범위라든가, 한계성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상시도 말씀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다만, 지금 저희가 벌여놓은 사업들이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서 우선 코앞에 닥친 것들에 대한 인력수급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몇 개 부서에 인력보강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금년 안에는 그래도 장애인 쪽에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뭐 인력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이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특히 이 사람들은 장애인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를 보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뛰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면 민원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규직이 안 되면 우선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신고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주차관계 업무 상당히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주차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장애인업무 주차단속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보강이 되기 전까지는 그쪽 파트하고 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강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사회적 약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2015년도에도 사회적 약자 채용현황이 1명이 있고, 2016년도에는 2명인데 그 채용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3%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채할 때에도 인원수에 비례한 비율을 맞춰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2명이죠? 2016년도에?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2명인데,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안 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채할 때 일정 부분은 사회적 약자 몫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3%로 정부 규정이 잡혀있으니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현재 채용된 인원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채용한 직원은 건축과에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 도로사업소인가로 아마 전출을 갔습니다. 그 인원은 앞으로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서 유지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호위원
전출 갔으면 다시 충원해야 되지 않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공채는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입니다. 6월 18일 날 모집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게 됩니다.
김승호위원
동두천에서 채용을 하고 국토부로 보낸 건 또 어떤 이유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 친구가 똑똑해서 양쪽 다 합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내년도에 1명 더 충원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도 그 비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김승호위원
아까 정계숙 위원께서도 장애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채용을 좀 더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데 인력관리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민원실 앞에도 아마 장애인팀에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한 것 같은데 도우미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떤 기관에 고정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까지, 일반적인 사유건물에서까지 그런 분들이 하기는 현재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항도 있을 거고, 잘 듣지도 않고, 다만 시청에서야 뭐 누가 얘기했던 다 들으니까…….
김승호위원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를 좀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 젊은 층을 선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고 또 약간 장애가 있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것, 다만 보수야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을 쓰는 거는 저희가 그런 분야에 맞춰 쓰는 거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과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승호위원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더 갖고 내년도에 꼭 좀 더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한 후 2시부터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14:00 ~ 15:49)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여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과 안전총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선식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장병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병규 민방위팀장입니다. 문기식 하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여규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이 15개에 있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15개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가동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1년에 시험가동 계획이 5월 초, 5월 말, 6월 중에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가동한 걸 한 번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2013년도 7월 1일 중앙3 한 번, 2015년도 4번, 2016년도 2번 이렇게 밖에 가동이 안 됐어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3회……. 이거는 ‘각 펌프장별로 최소 연 3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4회뿐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우리가 1,470mm의 평균 강우량인데 작년도에는 50% 정도인 740mm 정도 비가 와가지고 펌프장 15개 중에 5개소가 1,000kw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사항으로 해서 가동을 하는데 이것을 가동했을 때에는 상당한 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시에 좀, 우기 전에도 저희가 물을 담수를 해서 주요 요소에 펌프장을 임시가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4회 정도뿐이 못 했고, 올해도 이제 생연 2, 3펌프장이 새로 증설 중에 있어 임시가동을 2, 3펌프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급적 임시가동을 좀 해서 우기 전에 펌프장에 어떤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이런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이제 문제는 15개소가 있잖아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2개소 정도는 올해 뭐 새로 했다고 하더라도 3번씩 하면 36번이나, 45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이렇게 다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잘 쓰여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안 하고 2014년에 한 번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펌프장에 펌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비가 안 오고, 재작년에도 비가 안 왔지만 여름에 장마가 졌잖아요. 마른장마라도 그래도 졌으면 가서 1년에 45번, 36번 한 걸 1년에 1번, 아님 4번, 6번 해 가지고 이게 가동이 이게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시험가동이? 맞지 않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한 펌프장에 3회 이상은 시험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한 번 보여 드릴게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잘 쓰여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잘 써 있는 것, 계획서 이거 3번은 할 수 없다. 그러고 기본 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결국 여름에 장마가 지면 이거 연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했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펌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관리비만 수 없는 돈을 이걸 관리비만 지불하지, 실질적으로 펌핑도 안 해보고 그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1개소에 펌프장 3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기료가 지금 6월 달, 7월 달, 8월 달은 한 월당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가 4,000만 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 고압이 들어가는 시기가 저희가 5월 15일부터 저희가 이제 재해대책기간으로 10월까지 해서 하는데 6월, 7월, 8월, 9월 이때 전기료가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아마 1개 펌프장에 3회 이상은 전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또한 3회 정도의 어떤 물을 좀 더 담수를 하려면 한 2, 3일……. 사실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2, 3일 저희가 신천에서 펌핑을 해서 가동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차이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장마 질 때 지나가는 물을 가둬서 5,000만 원이 든다는데 1년에 15개소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 엄청난 돈이 관리비가 드는데 5,000만 원이 아까워서 뭐……. 거기 기본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 3분, 5분 우리가 앞서서 한 번 갔잖아, 저 상패교 밑에도 한 번 작년에 했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하면 2분, 3분, 5분 펌핑만 해서 잘 가동이 안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지, 5,0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1년에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5,000만 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우기 전에 최대한 각 펌프장 별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기에 5월 초, 5월 말, 6월 중이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장마가 안 졌기 때문에……. 여름에 그래도 물이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름에 해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에 써 놓은 것처럼 ‘각 펌프장 별로 최소 연3회 이상 시험운전 세부계획.’ 이렇게 잘 써놓고, 잘 해놓고 이걸 한 번도 안 하고, 아니면 뭐 3년 치가 10번도 안한 걸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세부계획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장마 때 이걸 하시든지, 그러면 되고요. 이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름에 장마가 지기 시작합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냥 1시간 만에 다 물이 쏟아져서 그냥 신천이 범람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3일에 오면서 오거든요? 그럼 최초에 올 때 어느 정도 물을 잡아 가둬서 펌핑을 해 봐야 돼……. 전 15군데를……. 이게 연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5시간, 6시간 하루 동안 고칠 물을, 수리할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근데 막상 홍수가 졌을 때 펌핑을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야……. ‘전기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 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펌핑장은 앞으로 수시로 여기 해 놓은 것처럼 1년에 3번 이상 항상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천에 있는 물을 트럭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여기 그림 좀 하나…….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주세요.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 제가 그림 드린 건 다른 그림이 아니고 동보초등학교 있는데서 부터 신흥 중·고등학교 앞에 안흥교까지, 여기 지금 수초하고 나무가 뭐 거의 톱으로 잘라야지 엄청 큰 나무들이 꽉 차있는데 이것 몇 년 동안 이것 한 번 제거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2명이 작년에도 신천 전 지역에 대해서 수초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지금 신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천 상류에서부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자료주신 동광교 하부공간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천이라든가, 또한 신천, 각 지방하천도 같이 병행을 해서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가뭄이 들어서 수초가 많아가지고 주택가 일원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 공공근로 요원을 계속 실시를 해서 부족하면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초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신천교하고 동광교 사이보다 하천 폭이 반으로 줄어든 데에요. 그렇다면 큰 장마가 졌을 때 펌핑을 많이 해서 물이 펌핑으로 가도 강이 넘치면 펌핑이 필요 없는 거야, 15개소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무가 작년에 제거했다고 하는데 나무가 엄청 굵은데 작년에 해도 회초리만큼 나와야지 이렇게 굵은 나무는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아까 동보초등학교, 신흥고등학교 그 사이 제일 좁고 거기에 이 그림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이걸 보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개울다리가 있어요. 제일 하천 좁은데 합수머리에 딱 다리를 잔뜩 만들어서 이걸 놓아두면 만약에 홍수 시에 이게 물이 내려갈 때 이만큼이 시내로 들어와야 돼……. 빨리 내려가는 것만큼, 못 내려가는 것만큼 여기에 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것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나무 있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급히 시급하게 일단 이것 완전히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우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등 인력을 동원해서 우기 전에 전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다시 한 번 말해서 정리한다면 펌핑을 암만 많이 해도 신천 강물이 넘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물이 빼내주지 못 하면 유속이 빨라서 빼내 줘야 되는데 하천 폭 좁지, 이런 거 전부 걸리적거리는 거 너무 많지, 그렇다면 물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 못 내려가는 게 시내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비하셔서 해 주고, 두 가지는 확실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애쓰고 일 하시는데 정확히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홍수 때나 뭐 이럴 때 피해를 안 받게 꼭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물관리 15개소에 5억 8,1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죠? 비상출동 하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별로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보면 전기안전진단이 2,500만 원, 그 다음에 펌프장 상주관리계약이 8,800만 원,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비상주관리계약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계약이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비상주 관리하는데 이게 관리에 1,800만 원은 뭐고, 상주관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8,800만 원이 소요됐으며,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가 15개소에 5억 8,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소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물론 시험가동을 하려면 또 이게 재난이 오지 않았는데 가동하려면 비도 와야 되고, 또 그걸 시험가동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비가 와야 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여 졌을 때, 지금 이제 운영을 시험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15개소에 5억 8,1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지출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기는 저희가 1,000kw 이상에 대해서 5개 고압이 1000kw 이상 들어가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상주관리가 되는 건가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기 용역전문가들이 우리가 호우 시에, 비상시에는 그 분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또 그 우기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용역을 줘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주는 그 이하의 곳이 10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용역을 해서 전기업자들을 배치를 하고, 무인경비는 경비시스템용역 한 사항이고, 기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빗물펌프장이 이제 관계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올해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도에 이제 5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와 비상주 관계는 용량에 따라서 용역을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펌프장이라고 하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또 위원님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거로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점검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1,000kw 이상이 5곳이 있어서 상주관리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3년간, 지금 몇 년간 이런 재해가 없었단 얘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비상주하면서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이 상주근무하면 어떻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어떻게 근무하는 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8시간 근무를 하고 비상이 발령이 되면 현장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같이 저희 공무원과…….
정계숙위원
그러면 상주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시설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시설 점검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기검사를 하는데도 2,500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력들이 지금 수해가 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이고, 또 그분들이 그 펌프장에, 지금 5개소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1명씩 돼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1명씩?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상주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800만 원의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상주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비상주 부분에 있어서, 비상주 부분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큰 역할도 없고 어쨌든 재해가 났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러는데도 우리가 이 돈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상주관계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에 관한 15개소를 사실 공무원이 다 점검하기가 어렵고 전문기술자가 현장에서 이제 점검을 하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을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빗물펌프장도 포함이 돼 가지고 5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자격증이 있지마는 그 이상의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것 정기검사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위탁을 줘서 하는데 여기 지금 상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주관리계약과 비상주관리계약과 그 다음에 무인경비계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체계를 좀 바꿔서,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디 한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수시로 이거를 관리하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지금 1000kw 이상이 5개소인데 거기에 지금 8,800만 원 지출이 되는데 아무런 우리는 재해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운영이 돼 있어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해진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kw 이상은 상주를 하게 돼 있고, 비상주는 아까 1,000kw 이하에 대한 거는 상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무원이 어떤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혹시 재해가 발생이 돼서 그것이 가동이 안 됐을,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됐을 경우는 책임의식까지 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뭐 지금 법적인 체계로 이게 지금 상주관리, 비상주관리, 무인경비관리, 이런 식으로 체계가 이뤄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 봐주시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하여튼 좀 더 확인을 좀 한 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지금 설명 다 잘 들었고요. 빗물펌프장을 새로 개설한 곳이 1000kw 이상이 되는 곳이 5곳인가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김승호위원
5곳인데 현재 한 3년간 우리가 이제 큰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시험가동을 거의 안 해봤잖아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걸 우리가 새로 설치를 해 놓고 시험가동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우기가 져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험가동 정도는 최소한에 여름철에라도 신천에서 물을 끌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먼저 상패2, 3펌프장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험가동 한 번 하려면 1,000kw 정도 되면 그게 한 2~3일을 24시간 퍼놔야 시험가동을 하는데 그것도 한 10분도 못 돌리고 한 5분 정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그 문제가요. 사실 우리가 설치는 했다고는 하지마는 정말 큰 비가 오면 그게 안전하게 빠져나갈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름철에라도 최소한의 단발성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가동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설치를 하고도 안전하게 설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지역에 대한 거는 사실 15개소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는 임시가동을 할 수 없지만, 사전가동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1개 펌프장이 저희가 5월 달 이면 고압이 들어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한전에서 고압을 그동안은 휴전을 했다가 5월 달에 다시 고압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부터 전기를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전기, 기계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우선 물의 펌프는 안 할지언정 기계에 대한 오작동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만 이제 펌프 물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점검을 하게 되겠고 우선 1,000kw 이상이라든가, 또한 일부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우기 전에 아니면 뭐 5번 정도 이렇게 하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기계작동이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전기부분에서는 기계로 체크가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이 담수가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그때 이제 정말 기계가 설치가 잘 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담수가 다 되어 있는데도 사실 시험가동을 우리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몇 곳을 정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펌핑을 해서 임시가동을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가 보통 차집관로를 통해서 신천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고지 배수로는 산에서 비가 와야, 그 부지 배수로는 비가 오는, 계곡에 오는 사항들을 전부 그냥 신천으로 직접 바로 방류를 하고 시내에 펌프장 목적은 시내에 있는 그런 물들을 펌프장으로 유입을 해서 하천으로 펌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 시에 또 비가 예고되면 저희가 담수를 해서 또한 용량이 모자라면 신천의 물을 펌핑을 해서 시험가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뭐 우기 전에 5월 달부터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올 때 그걸 좀 담아서 한 번 시험가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아차노리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7,000만 원주고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이 중지 됐거든요? 중지된 이유는 뭐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소하천이 저희가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작년부터 저희가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행천은 올해 6월, 우기 전에 6월에 완료를 하고 아차노리천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또한 거기 지역에 대한 거는 아직 2017년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규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1개소씩 소하천을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많다 보니까는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래서 아차노리천 등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노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한 번만 내려와서 반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3월 10일자로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계약금이 7,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3월 10일자로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용역중지된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기간이 좀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하고 소하천영향평가가 완료가 되면 다시 착수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시설계용역은 잘 못됐다는 얘기네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그…….
정계숙위원
사전에 확인 없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인 걸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7,000만 원 예산은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답변해주세요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하천팀장입니다. 아차노리천 실시설계용역을 할 적에 저희가 소하천환경영향평가에 대해가지고는 같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 하는 업체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가지고 소규모영향평가하는 업체가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영향평가 경우는 지금처럼 녹음이 우거진 시절, 이게 꼭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적에 그걸 예견을 하고 먼저 이거를 용역을 중지해 놓고, 4월 달에 영향평가를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는 아니고 토목공사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면 소규모영향평가가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연계시킬까 생각하다가 일단 중지로 가자하고 후속타로 소규모영향평가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소규모영향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걸,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녹음이 우거진 시절,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토목공사용역을 늦게 추진하면 나중에 늦게 되기 때문에 ‘먼저 토목공사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그거를 소규모영향평가에 반영을 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그 순서대로라고하면, 이거는 전년도에 녹음이 우거진 시설에 이걸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거만큼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는 쪼개서 그 다음 연도에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네, 2016년도 본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계절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면 금액을 잘라서 소규모영향평가는 2015년도에 녹음이 우거진 계절에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은 2016년도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왜냐하면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안 하고 저희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이제 맞지 않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다 써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비들이 또 반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많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지금 동두천시에 소하천에 관련된 걸 보면 지금 2015년 10월 18일 날 소하천 아차노리천 외 2개소가 제방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차노리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건 또 무엇이고, 2015년도 10월 18일 날 어차피 제방정비보수공사가 준공이 끝났는데 그럼 이걸 제하고 하겠다는 건지, 지금 우리가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소하천에 대한 지금 보수공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높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 보수공사를 할 때, 소하천 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하자예치금을 예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안 된 채 지금 계속 이게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소하천 보수공사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소하천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기식
문기식하천팀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2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면 여기 지금 아차노리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18일 날 제방보수공사를 준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또 아차노리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는 건 뭐냐는 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소하천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신천하고, 동두천천하고, 상패천하고 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데, 우기가 지나고 또 이렇게 파였다든가, 균열이 갔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부분을 하고, 특히 소하천관계는 전부가 교량이 옛날에는 가운데 보가 있어서 장마가 지면 나무라든가 지장물이 걸려서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이 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동천에 교량 4개소도 그런 맥락에서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항이고, 소하천에 일부 저희가 1억 원, 2억 원 세워서 보수하는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가 지난 후에 일부 축대가 좀 파였다든가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이런 사항을 하고 소하천정비계획 국비를 받아 하는 사항들은 전면적으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그…….
정계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2015년 10월 달에 아차노리천 외 2개소가 제방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 또한 아차노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할 거면 2015년도에 이미 다했어야지 2015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또 하니까 제가 이걸 왜 했는지를 물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예치금 같은 건 없나요? 하자예치금 얼마나 예치 돼 있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보통 하자증권으로 예치합니다.
정계숙위원
증권으로 몇%가 예치돼 있는 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에서 따라서 차이가…….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 10월에 아차노리천이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 여기에 따른 하자 예치금이라든가,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잖아요. 2년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2016년도에 아차노리천을 정비 또 하잖아요. 지금…….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 사업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정계숙위원
‘아차노리정비천이다.’ 그러면 할 때 이걸 한꺼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도 줄 것이고, 공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10월 달에 하고, 또 올해 이거를 용역발주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지한 후 15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민방위 비상소집 불참자 조치현황’ 하고요. 2개를 하겠습니다. ‘방독면보급 및 관리현황’……. 지금 우리 각 동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했을 경우에 7시부터 시간이 8시까지인데, 그때 보면 거의 참석인원이 정시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그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민방위 각 동에 비상소집을 해 보면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년에서 4년차 주로 그분들이, 또 5년차 이상 된 분들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3회 정도 이상 걸쳐서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소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승호위원
응소율이 낮을뿐더러 사실 우리 동에서 우리가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대원들이 할 일, 그런 최소한의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쪽지만 내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비상체계에 어떤 아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소집 관련해서 각종 민방위 사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연루해서 홍보전단지를 해서 알리고 또한 응소율이 낮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가 또 저녁에 이렇게 하고 또 그 지역 거주지에서도 응소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동두천이라 하더라도 화성이라든가 지방에 근무를 해도 그 지역에서 가까운 동에 가서 응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응소해서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지침을 변경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동두천에 수해도 많이 나봤고 그랬지만 민방위대원들의 어떤 비상참여를,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참여공지를 보내면 사실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할 역할분담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나눠주면 대원으로써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12월 30일 결산일까지 비상소집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확실하게 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또 방독면 보급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가 840개 3,30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357개 5,700만 원 구입완료를 했는데 이 보급된 방독면은 지금 누가 비치하고 있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저희 공무원과 각 동에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방독면을 매년 구매를 하나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 방독면이 저희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전체 숫자에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지방비를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방독면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되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3년입니다.
김승호위원
3년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방독면에 거기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필터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필터도 바꾸고 이번에 구입한 것이 신형이고 옛날 구형모델이 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구입한 건 신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점차 그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항상 수요가 옛날에 구입해서 창고에 그냥 보관을 했다가 그냥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각종 폭격사건 이런 것이 더 가중됨으로 해서 또한 방독면 구입도 국가에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예산도 사실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정족수에 맞춰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호위원
현재는 정족수에 맞지를 않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승호위원
각 동별로 보면 1동이 120개, 2동이 200개, 중앙동 120개 이런 부분들이 민방위 어떤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어떤 1년차라든가, 5년차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대원수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 세우실 건가요? 방독면에 관한?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국·도비 지원관계를 봐서 그것에 따라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요. 민방위 대원의 각 동별 현황하고, 방독면 현황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지난달 5월 24일 안전도시국장님 주재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송흥석위원
여기 이제 회의내용에 보면 ‘하천오염행위 등 취사행위 단속’ ‘하천부지 내 지장물 설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자진철거’, ‘불법 주차단속’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쭉 이렇게 협조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27일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 별로 협조사항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에 보니까 그 공문만 받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농업축산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거의 다 아예 이것 하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보내고 끝이에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4명의 환경보호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여름에는 유원지라든가, 광암동 계곡에 대한 청소부분하고 개도부분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계속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교통질서를 잡지만, 공휴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부분, 특히나 광암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혼잡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하천바닥에다 하는 것, 일부 저희가 계속 개도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오는 그런 부분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물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을 그렇게 하면서 실적 사항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약되어 가지고 실적을 표기는 못했지만 지금도 일요일 날 그거는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내가 그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제가 부서에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어쨌든 여러 부서잖아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국장님이 주재 하에 최근에 5월 24일 날 올해 할 게 아니고 작년에 해서 올해에는 뭔가 이게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3개부서 확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모르고 한 적도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담당계장이나 차석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 “행감이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늘 지나면 끝이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후속이 있어야 하고 뭔가 개선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환경보호과와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4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으니 그 분들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받으면 각과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체크하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한 실적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여름에 교통 혼잡부분이라든가, 민원발생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적 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챙겨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오지개 고개 노점상은 도저히 처리가 안 되나 봐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에도 내가 얘기했을 때에도 뭐 공문도 보내고 “아마 언제까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몇 번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뭐…….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사실 저도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것 같은 경우도 내가 질문했을 때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위생부터 다 관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서로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환경보호과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누구인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 주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 내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1건 있더라고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송흥석위원
작년에 하천에서 한 게? 그런데 이 기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도기간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이면 이때가 제일 많이 행락객들이 모일 때 인데 아니 이때는 개도를 하고 그게 지나서 8월 15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은 단속기간이에요. 개도를 먼저하고 실제로 집중적으로 올 때 단속을 해야지…….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제일 많이 올 때는 개도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만약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으면 그거는 저희가 좀 그런데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 날짜별로 그것은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을 단속하는 부분은 하천에 만약에 했다가 수해라도 오면 인명적인 피해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도를 해서 비가 오면 상이고 이런 걸 갖다가 불법으로 한 게 있어서 그런 걸 조치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개도기간을 짧게 하고 단속기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때문에 포천 갔다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놀랐어요.
하천 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군데군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송흥석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 이 기간에 대한 거를 다시 하셔야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송흥석위원
이것도 기간을 앞당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제 채용기간이 6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면 사실 우리가 8월 말 지나면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걸 앞당겨서 6월 1일부터 한다든가 19일 앞으로 당기면 6월 1일이나 5월 말부터 할 수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날짜를 조정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꼭 단속을 하여서 벌금을 물리고,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5월 정도에 개도를 충분히 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벌금을 내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6월……. 지금도 벌써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6월 초인데 그러니까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좀 해서, 주민이나 사실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행락객들로 인해서, 무질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정하셔서…….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자연발생지역에 대해서 저도 매년마다 말씀드리고 의원 전에 언론인으로 있을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고 보다 좀 강력한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단속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발생 계곡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품에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발생 계곡의 주인은 상인이에요. 제가 보면 평상도 어느 상가는 20개가 넘게 펴고, 점점 그 산 위로도 계속 침범을 하고 있어요. 계속 산 쪽으로 평상을 만들고, 만들고 해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계속 그 때만 피해서 장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음식물이라든가, 각종 오물이 하천으로 가고, 시민들은 나름대로 꼭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를 또 나름대로 여지껏 해 오던 것을 안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평상이 한 가게 당 몇 개씩만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협의도 생각을 해 볼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이 보다 강력해야 되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교통문제라든지, 자연발생계곡의 상인들로 인해서, 거기 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교통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평상문제이고, 또 수로를 임의로 변경을 하는데 그 수로를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하천법에? 그런 것도 여지껏 처벌한 게 한 번도 없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봐서는 평상문제도 처벌이 없고, 수로 변경문제도 처벌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매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아니면 시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 5월 13일 날 우선 불법시설물에 대한 개도차원에서 현수막을 광암동 일원에 하고, 소요동에 두 곳 정도 현수막을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5월 20일자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하라는 개도문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불법행위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중장비 업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도 그것이 불법으로 하천에 어떤 수로라든가, 이런 여타시설을 할 때에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사항들을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 주에도 그렇고 전 전 주에도 우리 직원들이 일시 순찰을 해서 그쪽 상인들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영업장소에 텐트를 몇 개소를 설치하라고 권장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 강력히 제재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첫 째, 행인들이 이렇게 유원지를 찾았을 때에 자리다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구두경고도 하고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좀 더 없도록 개도와 철거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매년 반복되던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자연발생 계곡은 말 그대로 자연발생 계곡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로 변경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 계곡이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서 좀 뭔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말 천해의 자원인데, 동두천 자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자연발생 계곡이 되어 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뭔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셔서 매년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붙이고 뭐 하고 그러는 것보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보다, 정말 강력하게 이번에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타 지역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추 같은데도 변하고 많이 그랬는데, 저희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은 어쨌든 상인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간단히 하나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지금 쇠목, 광암동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자연발생유원지가 한 분야가 아니고 위생 그 다음에 교통, 불법주정차도 관련이 되고 교통, 안전행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실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 확인해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었더라고요. 관리조례가 있어서 그것대로 이행을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조례를 또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폐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 했는데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으면 우리시에 맞게끔 그걸 좀 개정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어나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조례 검토를 해서 부서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신천 지방하천 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가 360만 평이 들어오는 것, 이 근간에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포장이 되고 거기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포장이 되고 하면 거기서 장마라서 물이 신천까지, 신천교, 동광교까지 오는 데는 20분 정도면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2014년 4월 달에 보니까 124억 원에서 491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번에 한 건 좋은데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천을 한 1m정도 파내는 걸로, 그리고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게 동광교 밑에서부터 도곡골 있는데 까지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맞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98년 수해 때와 2011년 수해 때 신천이 범람할 때 보면 한 1m 정도 넘거든요. 보셨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다른 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물이 넘는데 1m 하상 굴착 준설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 양주신도시 개발 옥정지구라든가, 덕정지구, 광적·백석지구 이런 하천의 유수가 저희 신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부 층은 폭이 넓은데 지금 말씀하신 하류층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폭이 좁아서 그쪽을 도에서 추진하는 신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지금 계속 LH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기관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사실 거기가 지금 1.78m를 준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하여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뤄지도록 도와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요산교에서부터 여기 동광교까지 한 3m 20cm정도 편차가 납니다.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 중에서도 동두천천, 저기 광암동에서 내려오는 것 있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 동보초등학교 있는데 즈음 되겠습니다. 합수머리……. 신천에서 내려가고 광암천에서는 위에서 옆에 옆구리를 찔러주거든요. 물을……. 그럼 큰물이 내려갔을 때 옆구리를 위에서 찔러주면 물이 내려가지 못 하고 이게 역류가 되어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큰 홍수 때……. 그러니까 시내로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구 터미널서부터 소요산, 보산동 미군부대 앞까지,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이 정도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도에 많이 가셨죠? 이것 때문에?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국장님, 많이 가셨어요?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걸 제가 뒤에서 엄청나게 응원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1m 78cm하고 1m 물 넘는 것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양주신도시가 들어오면 물이 2배 가까이 늘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양주지역에 저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고, 또한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동두천시와 양주, LH, 국토부, 경기도 이렇게 종합감사를 한 결과 사실 동두천 지역이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원인이 양주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동두천이 계속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국토부라든가 또 LH라든가 이런 것 권장을 해서 지금 동두천이 피해 없도록 저류시설확보를 최대한 하라는 그런 사항도 권고를 하고 저희도 계속 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으로 아마 거기 도에서도 일전에 한 번 왔다 가셨는데 최대한 우리지역이 하상굴착에 대한, 하상이 굴착됐을 때 그 제반되는 또 여러 가지 암반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데에 따른 또 뭐 공사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두천이 그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를 제가 지켜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암반이 딱딱해서 개울을 못 판다.” 이러는 사람도 가끔 가다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신흥학교 나왔는데, 바윗덩어리가 얼마나 딱딱한데 그걸 캔다고 그러냐?” 그래서 “여보시오, 곡괭이가지고 캐는 게 아니다, 이건…….” “요새는 기계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옆에서 하던 사람이 “나는 하루에 돌을 백 짝씩 깹니다.” 그래서 앞사람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런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문경세재 12㎞도 한방에 빵빵 뚫고 나가는데 이 하상굴착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한탄강이 넘쳐가지고 여기까지, 동두천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게 넘치지 않습니다. 마니커 있는데 까지만 지나가면 되니까, 우리 시내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농경지에 들어 갈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피해가 얼마 안 되지만 ‘시내에 보산동이나 중앙동에 물이 들어왔다, 상가에…….’ 이거는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해결을 해서 그리고 아까 저수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큰 장마를 보셨느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큰 홍수 때 그 많은 물이 내려갈 때 우리 동두천시 다 저수조 시설을 해도 10분이면 다 찹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의 그럴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해결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요산교서부터 동광교까지 3m 20cm정도면 거기가 1m넘고 거기가 2배가 되더라도 아마 1m에서 2배 되더라도, 1m, 2m 얼마 하더라도 아직까지 1m 20cm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간은 해결이 잘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셔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 설계변경이 일단 한 번 됐는데, 아니면 추가로 하더라도 꼭 그걸 하셔야 돼요. 거기에 지금 하천에 묻혀있는 게 많죠?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뭐뭐 있습니까?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차집관로하고 그 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시설물도 있고 일단 3m 이상을 파려면 교각도 문제가 되잖아요.
규만
여규만안전총괄과장
네.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교각보강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양쪽에 둑 밑에 뭐 헐어진다? 그것도 뭐 보강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많은 물이 내려갈 때 그때 보강은 안 되죠. 그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1998년과 2011년인데 아마 5년~6년 잘 지나갔어요. 그런 데로……. 이제 몇 년 사이에 만약에 이런 물이 생겨서 그런다면 그때 과장님과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잘 한다면 브랜드 하나 붙는 겁니다. “그 때 그 국장님과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3m 20cm 파내더니 진짜 우리 동두천 물난리 끝났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시도 좋고, 국장님, 과장님 다 좋으니까 꼭 노력하셔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이뤄냈으면 하는데…….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하시는지…….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지금 도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폭을 확장할 부분은 확장을 하고 하상굴착을 할 부분은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보는 저희가 이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단시간 내에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공사가 끝나서 수해로부터 동두천시가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도곡골 앞에 계량보를 갖다가 소요보라고 합니까?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서 부터 소요산교까지는 편차가 1m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꼭 노력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한 후 4시 15분부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16:17 ~ 18:01)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도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로행정 팀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이덕만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6주간 5급 승진 리더관 교육에 참석하셔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종호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수동 보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덕만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역 역세권도로 확장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영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5일장의 모습입니다. 차량 플러스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죠? 관내 재래시장에 모든……. 같이 중복된 상품들입니다. 길가에 다 막아버렸죠? 지금 여기가 이제 중앙역 새로 4차선이 완료된 곳입니다. 된 곳이고, 이쪽에서 이제 중앙역에서 또 신천교를 바라보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2동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했습니다. “이쪽에도 4차선 확장을 해 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사실 여기에 보면 좌측으로가 더 지금 많이 몰려있습니다. 4차선을 직선으로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측으로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측으로 한 쪽 선형을 잡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중앙역에서 이 어수로까지가 200m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수로에서 신천교까지가 한 500m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도로인데 지금 이 부분은 원시가지에 투자유치나 또 도로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역은 동두천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묶어 놓아가지고 여기를 더 개발시킬 목적으로 평수제한도 뒀던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좌측에 보도를 보면 우리 동두천 중앙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돼 있고 또 정장로에 지중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도로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전선 지중화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불 좀 켜주시고요.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2개 하셨는데요. 먼저 5일장 노점상 및 노상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종결 후에 이제 ‘동두천중앙역 확장공사’ 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우리 5일장은 시에서는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마는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전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상품들이 보면 큰 시장에서 같이 중복된 상품들, 그리고 또 중앙시장에서 같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다 동종업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내가 세어 보니까 한 130군데가 좀 더 되더라고요. 더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옛날에 5일장의 범위가 마당발로 섹터가 정해졌었다고 합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하는데 이제, 지금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일장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와서 판매해 가면 뭐 합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동두천시에 어떠한 부분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5일장이 끝나고 난 자리에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 쓰레기 누가 청소하죠? 우리 동두천시에서 청소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노점상이 신시가지에 한 22개가 있고요. 원 도심에 19개, 소요산에 10개, 그 다음에 5일장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31개, 이렇게 해 가지고 22개의 노점상을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일장 노점에 대해서 큰 시장에서 이제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마당발까지는 5일장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거기 경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5일장이 되면 우리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또 5일장 말고도 매일 우리 도로과팀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장 설 때마다 일단 통행로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일단 확보를 하고 장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더 확장되고 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저기 지역경제과팀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면서 더 이렇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 줄여나가도록…….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로만 했지, 지금 5대, 6대 때부터 전 의원들도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시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가게 세를 못 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궁핍해 있습니다.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런 장으로 다 쏠림현상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저기한 부분들은 도로가 개설이 잘 됐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동두천의 양키시장이 굉장히 영업활동이 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도 이제 3번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의정부에 코스트코인가 있죠?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양키시장에도 영업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정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시의 어떤 사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고 정말 5일장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그거는 지역경제과 5일장 담당 팀하고 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연계를 해가지고 노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제 5일장이 이제 도로과도 있지만은 제일 지역적경제과 소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질문은 여기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번 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김승호위원
5일 날? 항상 주말되면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중앙역 역세권에 대해서 같이…….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거를 끝내시고요.
김승호위원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5일장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 동두천중앙 역세권 도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행감 10쪽에 보면 상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현황’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노점상이나 뭐 이 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2014년, 2015년, 2016년 행정지도만 2,800건, 1,900건, 677건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진철거’, ‘과태료부과’, ‘철거’,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구두로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우리 김승호 위원이 질문한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것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좀 강력한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상대성에 있어 가지고 이쪽은 부과하고, 이쪽은 부과 안 할 수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노점상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행정을 다 동원해서 경찰이나, 이렇게 다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얘기하면 또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노점상이 작년보다 2개 업소가 줄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에 앞으로 대책을 보면 대책이 지금 이제 우리 답변하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반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엔 김승호 위원이 방금 질문했던 ‘5일장의 문제’…….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노점상의 문제가 지금 답변하셨듯이 소요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5일장만큼이라도 우선 한 번 시도를 해보면 어떤가……. 왜냐하면 5일장이랑 그건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는 거고, 5일장은 5일에 한 번씩 하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이 5일장에 와서 펼 때 그때 사전에 어떤 하면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5일장 담당 팀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라도 동원을 해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5일장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특히 트럭을 세우고······.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거기 보면 도로, 보도를 점거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도로도 점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5일장만 열리면 큰시장 가는 길로는 꽉 막히고, 차가 돌아가야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강력히 더불어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리고 얘기하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장이……. 계속 밑으로 까지 오잖아요.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죠? 그니까 그 문제도 관련 부서랑 도로과가 도시과에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강력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도 단속해 가지고 노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호위원
‘중앙역 역세권 전선지중화’ 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었던 건지……. 아니면 그걸 우리가 사전에 중앙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선지중화가 꼭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중앙역세권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연장이 600m이면서 약 사업비가 28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공사 착공 시에도 280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한전에다가 지중화 협의를 보냈었고요. 사업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확보한 이후에 2016년도 3월 23일 날 한전에다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답변을오기를 “2016년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미 다 끝났으므로 2017년도에 신규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이 몇 년에 계획됐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2010년도에 전선지중화가 이쪽에 계획이 없었나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없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장로라든지, 우리시가 작은 것에 큰 거를 나는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역세권을 도로 현재 개설을 할 때 하면 정말 그 비용이 저는 최소한의 2억 원, 3억 원 정도는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물론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세권 사업추진 자체도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역에서부터 신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신천교까지 가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부득불 어수사거리에서 잘랐거든요. 그리고 발전종합계획에서 저희가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50:50에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을 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확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도 5:5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 5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방비로만, 자체 시비재원으로 50억 원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승호위원
전선지중화가 5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저희가 지금 도비 확보한 50억 원이 전선지중화 사업에 저희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승호위원
전선지중화가 지금 저 KT 사업에서 단위농협까지 20억 원 들어가지 않았나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게 아니고요. 전선지중화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50억 원을 갔다가 저희가 중앙역세권 사업으로 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전선지중화 사업비용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당장 201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비,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사업비지원을 못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보상은 돼 가고 있고,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그러한 부분을 또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다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협의를 보내야 여러 가지 배점항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아야지 한전에서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지금 중앙역에서 어수로사거리까지 대략적으로 전선지중화를 한다면 공사를 같이 하던 끝에 한다면 10억 원 미만 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가능하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10억 원 미만에 가능한데 지금 추후에 다시 그걸 하려면 “10억 원이 더 든다.” 이 말이죠.
저희가 만약에 근데……. 네, 말씀하시죠.
그런 비용을 투자우선 순위로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그 10억 원을 만약에 2013년도에 저희가 투입을 했다면 저희 자체시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을 시키면서 그걸로 가져온 돈은 도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시에 재정이 넉넉하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부득불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시기가 좀 뒤로 “지중화사업이 뒤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한전 측에서 50 대 50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로도 사실 지금 서울병원에서 저기 보산동 입구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목을 좀 바꿔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 비용이 이쪽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그걸 먼저하고 나중에 그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예전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전에다가 사업 계획을 냈습니다. 낸 이후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산동으로 가는 KT사거리에서 보산동까지 가는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역점시책으로 순수하게 그냥 기존에 거긴 이미 도로가 다 개설됐지 않습니까?
김승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개설된 상태에서 지중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중앙로 KT에서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할 때 보산역도 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변경을 해서 했으면 정말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또 중앙로 다시 지중화한다면 보도블록 다 새롭게 했는데 다시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역 인도 부분만 보더라도 보도하고 지금 상가하고 턱이 많이 져가지고 보수해야 하는 것 아시죠? 노면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상가건물, 기존에 상가건물이 옛날 구 도로에 맞춰서 출입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 신천교까지 가야 되는 도로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수사거리와 중앙역에 구배를 맞춰서 우기 시에 물이 또 빠져야 되니까 정식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부는 좀 높고, 일부 지부는 좀 얕고, 어떤 지부는 또 맞고, 그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중앙역 지금 앞에 뚫어놓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그렇게 심하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단차가 심하다고 하겠지만 그 보다 이제 도로 계획고 때문에 더 심한 단차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말까지 일부 단차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할 겁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자꾸 뜯어내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지원되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어차피 한전도 국가의 돈이고, 또 우리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불과 얼마차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그냥 지중화를 해서 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모든 그런 비용 면에서 우리가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거기에 의존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행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그러한 선행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어수로에서 신천교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잡아주실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2차 발전종합계획에 어수사거리에서, 사실 1차 발전종합계획에 중앙역부터 신천교까지 1,500억 원이 다 잡혀 있었는데 사실상 시비 부담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어수사거리까지만 저희가 사업비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변경시킨 거거든요. 근데 일전에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영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 시에서 2차 발전종합계획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2차 발전계획에 꼭 반영시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참고적으로 600억 원 들어가는 걸로…….
김승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을 2016년도 사업에 신청해 놓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한 거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저희가 2015년도에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
정계숙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것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도비 50억 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2016년도 3월 23일 날 한전에다가 저희가…….
정계숙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앙로…….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니까 중앙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중앙역세권만 단위사업으로 한전에다가 3월 23일 날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협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니까 3월 28일 회신이 왔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왔는데 “2016년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마무리되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017년도 신규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하여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1차 2015년도 8월, 2차 2016년도 1월.”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게 도로법에 보면 ‘굴착금지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게 차도는 3년이고 보도는 2년이에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중앙역세권이 보도가 이미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2년이 경과되어야지만 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지중화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랑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이거를 여기서 전주를 이동하는데 지금 한 우리 시비가 3,000만 원, 4,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2010년도에 여기에는 지중화계획이 들어와 있었어요. 다만, 그때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고, 시비가 63억 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보상도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당장 보상 중 구간에 대해서는 전주를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전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50%, 50% 부담해서 한전에 전주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를 이동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을 딴 데로 변경해 버린 거예요. 그 사업비를……. 그 내용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내용이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게 된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한전하고 채점표 점수 환산하는 게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그나마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전 자부담이 50%가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30%가 될 수가 있고, 20%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채점표로 환산할 때 우리시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50%로 우리가 지금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은 지금 한전에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다가 우리가 전주 이서를 한 것 그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 다시 여기를 지중화 사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미 한전에서는 “계획이 다른 데로 갔고 중복할 수는 없다.” “중복해서 이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판명이 된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르게 보고하면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로굴착 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돼야지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저희가 2016년도 3월에 신청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굴착 방지에 따른 신설도로에 보도 2년, 포장 3년 이렇게 있는데 도로법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보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정계숙위원
예외규정이 뭐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제가 지금 법을 안가지고 있는데 그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외규정에 보면 전기, 가스, 하수도, 수도 등에 관해서는 주 메인 선은 굴착이 가능합니다.
정계숙위원
그 법을 아직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굴착은 개인이 거기를 파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전기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다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계획적인 사업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전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지중화 이번에도 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000만 원만 더 투입을 하면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중앙역세권에 있는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전기 선로는요. 어떠한 개인 배선선로가 아니라 공동의, 그 공용의 선로거든요. 주 메인선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 사업이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 발주를 했는데 2012년에? 발주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거를 대처를 해서 지중화를 완성했어야 되는 거죠.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애당초 처음부터 신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만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중화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정계숙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이미 당초에 2010년도 당시에 중앙로 전선지중화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신주를 먼저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고 또 1년이 지나고, 경과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이 돼서 못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이제 KT 사거리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일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중앙역이요. 지금……. 중앙역 이게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이게 2010년도에 지중화 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들어 있었고, 한전에서는 이미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적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니까 재투입이 안 된다.” 이래서 우리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재투입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러면 이거를 전주를 “이 공사할 때 같이 옮기지 왜 미리 옮겼냐?” 그랬더니 “이미 건물에 대한 것이 보상이 났기 때문에 건물을 헐려면 건물 앞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전신주를 옮겨야 했었다.” 라고 제가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전주가 옮겨진 시기는요. 저희가 2013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된 이후에 도로에 선형이 결정돼야만 한전에서도 전주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옮겨졌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정계숙위원
아니, 2013년도에…….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2013년도에 착공을 했을 때에…….
정계숙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 때에 도로 선형이 결정되면서 전주 이선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한전에다가 지중화 사업 해결을 못한 건 사업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럼 여기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라도 지방비를 확보를 하자 그래서 2015년도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을 하자마자 저희가 201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시기가 이미 한전에서 회신이 온 것처럼 2015년 8월하고 그니까 2016년도 지자체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를 2015년도 8월, 2016년도 1월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더니 “2017년도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라고까지 협의를 받아낸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신주 이설은 2013년도에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추가보상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에, 올해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도로법에 굴착금지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지기간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아까 저도 이제 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이걸 해도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해당 법이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굴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여기에는 지금 상패동 경찰서 도로가 지금 현안이 안 나와 있네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상패동 경찰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것은 도시과…….
김승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아까 화면에서 놓쳤는데 동두천에 지금 KT사거리에 보면 우리 원형로터리가 있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원형로터리 옆에 이제 중앙분리대 홀대를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로 질문해 주세요.
김승호위원
교통행정과 인가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교량현황 및 관리실태’ 해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실태라고 하면 교량이 파손되거나, 페인트칠 되거나, 아치를 띄어 내거나 이런 걸 다 여기 실태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도로보수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장
‘교량의 현황 및 관리실태’ 는 이수동 도로보수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에 안흥교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때 2014년도 당시에 그 얘기가 의회에서 나와서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관상도 안 좋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작성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이게 하나 빠진 것 이게 그걸 서면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안흥교에 보면…….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안흥교가 설치해서 한 번도 페인트칠하거나 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저희들이 그거는 2년에 한 번 정밀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합니다. 페인트건, 하수도 막힘이건, 구조물이 이상 있건,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국민안전진단에 의해서 하고 혹시나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민원이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간단한 거는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잘 하고 계신 거죠?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아치가 철거됐잖아요.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기 전에도 이걸 계속 점검을 잘하고 페인트칠을 했으면 그게 그렇게 녹슬고 나중에 아주 흉하게 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그런 현상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일부 인정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때는 담당 아니었었죠?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일부 인정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관리실태’ 그러면 페인트칠하는 것도 맞고, 도색……. 그죠?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교각 그것도 맞고, 여러 가지 맞는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모래말교 아시죠?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모래말교가 언제 되죠? 그게?
수동
이수동도로보수팀장
네, 작년 6월 준공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작년 6월인데, 요 근간에 뭐 가보신적 있는지요? 아니면, 뭐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저기 시설, 다리교량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설팀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래서 혹시 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영
소원영위원
위원장님 괜찮아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이종호 도로시설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죄송합니다. 모래말교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답변하게 된 이유는 현재 모래말교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팀으로 아직 물론 가벼운 유지관리 정도는 보수팀에서 하고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설팀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설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가봤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뭐 이상 있는 건 못 발견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개질아스콘이 일부 갈라지고, 중앙분리대, 중앙선 있는 쪽에 일부 소송변형이 일어난 거 확인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 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부라고 하셔서…….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이게 심하거든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랬어……. 지금 시설한지도 얼마 안 되고 최고 좋은 다리란 말이에요. 우리 동두천에서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 다리가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면 ‘다른 교각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1년에 시설을 하면 2회씩 점검을 계속 점검 보수하고 하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래말교 거기는 확실하게 그것 외에는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말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설계가 된 겁니다. 사업에 착수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10년 후에 이제 저희가 사업 착수는 했지만 설계를 한 것은 2003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일산아치교라고 강상판교가 되겠습니다. 즉, 일반교량 같은 경우에는 상판 위에, 철판 위에, 콘크리트를 슬라브를 조금씩 해가지고 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 홍수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슬라브의 두께를 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상판교 일산아치교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래말교 같은 경우에는 철판 위에 아스콘이 일반 아스콘이 아니라 개질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개질아스콘이 8cm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보조기층이나 기층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개질아스팔트에 이제 단점이 장점은 강상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물하고는 상극이거든요. 녹 때문에……. 그래서 수밀성이 가장 뛰어난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개질아스팔트를 저희가 시공을 합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그러한 공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사실상 개질아스팔트를 시공을 하게 되면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어떠한 균열이나 또 이 소송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철판하고 아스콘하고의 부착성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교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보안공법으로 저희가 규사를 섞어서 도막공사를 하면서까지 저희가 최대한 아스콘하고 철판하고 접착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패동 방향으로 바라보는 차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패동에서 이쪽 보민아파트 쪽으로 세아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차선만 지금 소송변형하고 일부 크레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즉시 바로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통보하고 감리에다가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저희가 발견한 그 다음 날, 시공사와 감리가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끝냈고 그것에 대한 보수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질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교량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포장재질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원영
소원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흥교하고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안흥교도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년이 뭐 보수기간이다.” 뭐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재산 맞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안 하면 순식간에 이게 절단나기 때문에 그걸 꼭 관리해 주시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지금 미2사단 앞에가 상패교 맞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거기도 관련법 규정 따라서 저희가 연중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잡초제거 해서 여기 써놨어…….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잡초제거 해서 써놨는데, 페인트를 했는지 뭐 이런 건, 도색을 했는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거기 지금 철골이 많이 되어있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철골로 되어있는 부분은…….
원영
소원영위원
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에 이제 아치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햇빛을 받아가지고 퇴색이 된 것뿐이고 어떠한 녹이 나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뼈대 골대로 되어있는 부분은 철 자체가 백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아직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뭐 녹이 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게 완공됐을 때가 언제……. 시점이 언제죠? 지금까지 페인트 도색 공사를 한 적이 있는가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200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2005년도?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아직까지 페인트 한 번도 안했어요? 여기 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저희가 그니까 구조물은 페인트칠 할 교량은 아니고요. 이게 조형물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록은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10년 정도 됐죠? 10년이 넘었네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지금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치로 되어 있는 주황색 부분이 색깔이 뚜렷한 주황색이어야 되는데 좀 많이 퇴색된 것뿐이지 어떠한 도막이 벗겨져가지고서 녹이 났다거나 앵커볼트 있는데 부분이…….
원영
소원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1년째 방치하다가 나중에 아까 한 번 더 얘기한 것처럼 되니까 이왕 관리하시려면 뚜렷하게 하시고 도색을 할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철거를 할 때는 완전히 날아나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의 아름다운 시설이……. 그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교각을 할 때는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짧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량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에 지금 34개의 교량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관리카드 작성이 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지적하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카드 작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쭉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거를 뭐 교량을 지금 교량이 뭐 상패교라든가, 이런 큰 교량을 얘기하는 것 아니더라도 다른 교량의 부분에 있어서 도색을 하거나 특별히 관리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관리카드만 만들어 놓고, 이걸 관리 안 하면 안전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전진단은 가장 필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안흥교를 철거했듯이 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카드를 비치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쨌든 도색이 미진한 부분은 도색을 하고, 사전에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 내형적인 부분만 저희가 중요시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만 철저히 했지,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 부분도 좀 있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형적인 부분에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철저한 교량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강변서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교, 동광교 개설사업 추진현황……. 19쪽입니다. 근데 201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셨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가 지금 신천교, 동광교 구간인가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동광교에서 지금 상패교 쪽으로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이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강변서로가 신천교에서 동광교 아래에 있는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김승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 펌프장까지 입니다.
김승호위원
펌프장까지예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러면 동광교 지나서 펌프장까지 동광교까지는 아니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동광교 쫌 지나서입니다.
김승호위원
네, 그러면 지금 사실 펌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죠? 아니, 지금 신천교 주는 신천교, 동광교거든요. 주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한 치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아니, 신천교를 시천포로 본다고 한다면 신천포 쪽에 지금 그니까 신천교에서부터 동광교, 동광교에서부터 펌프장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광교 아래 펌프장에서부터 도로공사를 거꾸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거꾸로 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 왜 거꾸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뭐 종점부터 시작을 하든, 시점부터 시작을 하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시점부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패……. 강변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수위 계획고에 맞춰서 도로설계를 하다 보니까 종단계획고가 지금 상패주공아파트 1층을 조금 상해하는 높이로 도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패주공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토지로 알았던 부분 쪽에 도로가 들어오니까,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협의를,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하천부서에다가 저희가 다시 종단계획고를 내리면서 하천 쪽으로 틀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서하고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야된다.’ 라고 종단계획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홍수위 여유고가 1.3m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0.3m가 나오거든요. 홍수위가 약 한 0.9m 정도가 부족합니다. 홍수여유고가……. 그렇지만 ‘그 정도의 여유고라면 도로의 선형을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본 관련 건을 가지고 전문기관 용역사에 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 신천포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안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천 홍수위에 저촉이 된다.’ ‘마치지 못 한다.’ 라고하면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법은 거기가 10m 도로공사구간에 인도가 있습니다. 한 쪽으로…….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8m로 축소를 해서 그 구간만, 그러니까 즉 금강산 사우나 앞에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삼거리 교차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8m로 개선을 하고 그래서 도로 선형을 낮추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기 10m 도로로 그러한 부분으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의 접촉을 그 부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의 최종 하천협의결과가 나와야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호위원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주민들은 지금 상패주공이 20년 정도 됐죠? 준공된 지가…….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에 거기에 펜스를 쳤단 말입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대지경계측량을 해서 난 펜스를 쳤다고 생각을 해요. 주공에서 또 지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공에, 104동에 있는 주민들은 펜스 친 데가 주공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협상과정에서 측량을 하고보니, 그게 이제 시 땅이 1. 몇m 지금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왜 동두천시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어떤 저기에 의해서 그렇게 펜스까지 치는데 문제없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시 땅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1997년 12월 22일 날 시에서 땅을 산 이유는 뭐죠? 그쪽 도로부지를…….
하천부지를 샀었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자세한 제가 지적도면으로 띄어가지고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샀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유추를 해 보면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잔여지부분에 대해서 주공에서는 시에다가 도로부분으로 빼버린 거죠. 그니까 무상귀속이 되버린 게 되겠죠.
김승호위원
이 부분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상패 104동 주민들하고 굉장히 난항이 있을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은 시 어떤 ‘건축과에서든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준공부서가 건축과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근데 펜스를 그렇게 다 주공에서 쳐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주공 주민들은 그 땅을 상패 주공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 1.4m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1.3m 고요. 적게 들어가는 구간은 한 20cm 정도 들어갑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원인이 아마 각이 104동에 반듯하게 도로하고 물리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끝 쪽 하고 그쪽 건물 끝 쪽하고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건물이 앉혀져있는 방향이 대지지적선과 일자가 아니라고 해서, 경사라고 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4m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 가고가 아닙니다. 다만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분할을 했겠죠. 지적공사에서 분할을 할 때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 이게 편파측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전에서 많게는 막 80전의 어떠한 오차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보면 그러한 부분이 또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게 20년 됐다고는 못 보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김승호위원
아니, 그 펜스 쳐진 건 맞아요. 20년 됐어……. 근데 이제 펜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20년 전에는 메지 휀스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승호위원
아니, 그 턱이 있잖아요. 턱…….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김승호위원
경계 턱을 만든 건 2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저도…….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니까 메지펜스 밑에 들어간 그 옹벽, 그러니까 에리어 옹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에리어 옹벽 구조물이 20년 됐을지는 모르지만, 메지펜스는 20년이 안 되거든요.
김승호위원
네, 제가 용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거의 오차가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량에 어떠한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거 아니었나?’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공사에서 처음부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유지를 먹고 들어온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에다가 공문을 띄어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조만간 경기도 하천부서에서 협의가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LH공사 측에다가도 왜 거기 시 땅에 옹벽이 쳐지게 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띄어놓았습니다.
김승호위원
공문을 띄우셔서 상패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한 후 17시 4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답변만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에 33필지 하천부지하고 구거가 무상 귀속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기로 되어있는 내용을 아시죠?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를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실무협의를 봤어요. 실무협의내용을 보면 도로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안내사항이라고 해가지고‘대체도로 시설보강 사항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 및 무상귀속 진행사항은 도로과에 별도 협의 후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6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2월 16일 날 이미 이거는 사용승인이 나갔어요. 건축물 승인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이거는 저희가 동두천 화력발전소 저거 할 때 우리가 동두천 드림파워에 국·공유재산 무상양여 이거 해달라고 기부체납 한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2015년 7월 8일 날, 무상양요 해달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이행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도로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드림파워에서 기부체납 하는 걸로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16일 날 지금 승인처리가 나간 거예요. 건축물 승인처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받을 게 우리가 작년기준으로 65억 원을 미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모든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축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나간 거예요. 승인이…….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제가 간단한 내용을 보면 여기 제가 이거를 5분 발의해서 답변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현재 향후 사용인 절차는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후 무상양여, 무상귀속절차, 안전총괄과, 도로과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무상양여 무상귀속절차와 도로 및 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 확정측량 및 검수, 경기도의 절차를 이행의 하여야 하고, 지적확정 측량절차 완료 후 발전시설, 부지 및 건축물 및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복합 화력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절차를 완료할 예정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거를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협의결과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우리시로 지금 귀속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귀속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기부체납 안 된 건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설사‘이런 조건이 진행 중에 있는 기간 중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필히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국토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상패IC부터…….
정계숙위원
네, 상패~청산도로…….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안흥IC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선을 우리가 변경을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종점부분이 약 1.5㎞정도…….
정계숙위원
네, 그것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지금 변경을 올린 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오래 전에, 당초에 지금 우리가 변경해서 올린 구간이 당초에 계획된 게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정계숙위원
당초에 계획된 게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만 했던 구간입니다.
정계숙위원
과거에 지금 제가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그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영상단지가 들어온다니까 바깥으로다가 지금 이게 도로가 밀렸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최종 노선확정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노선이 확정된 모습이고요.
정계숙위원
현재?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여러 가지 안 들은 많았었지만 어떠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성한 노선은 지금 현재노선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차로선변경은 현재 국토부에서 변경된 것이 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집단민원이 지금 있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집단민원도 67명이나 있고 또 이게 우리시로 봐서는 보상비가 많이 줄었어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보상비가 지금 100억 원 이상 줄었고 또 기재부에서는 공사비가 61억 원이나 증가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계속 지금 전년도에도 요구를 했고, 계속 찾아가고,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노선을 변경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된다고 저는 보여 져요. 또 이것에 따른 민원도 야기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하실 것인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재부 변경승인이?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관행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국토부의 노선변경과 관련된 전국 사례를 보면 노선변경신청을 해서 기재부 협의까지 끝나서 최종 노선변경을 하는데 까지 약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2015년도 7월 달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2015년 8월 달에 저희가 노선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16년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총액사업비변경신청을 기재부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국장님도 몇 번이나 기재부를 갔다 왔고, 국토부도 무진장 우리가 방문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지금 협의점을 이끌어냈냐 하면, 기재부에서 노선변경을 해 주되, 노선변경을 하되,“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절감되는 보상비가 약 107억 원 정도 되거든요. 107억 원 정도, 약 107억 원의 보상비가 절감이 되는데 시설비 쪽으로 늘어나는 것이 약 설계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기타 국비 반납분까지 다 하면 약 한 106억 원 정도를“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뭐 이렇게 기재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만“우리시에서 지방비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사패청산 간 국도로에 경기도 5대 핵심도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보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 받은 시설비 속에서 저희가 공사비 쪽은 어떻게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선변경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기존노선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산을 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고개가 국토부 산이고 두 번째 고개가 기재부 산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산은 넘었습니다. 기재부 산만 넘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산도 거의 지금 7부 능선까지 와 있고 이렇다면‘저희가 106억 원을 부담할 것이냐, 62억 원으로 세이브를 할 것이냐.’이 부분만 저희가 지금 기배부하고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협의가 된다면 노선변경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게 기재부 승인이 나야 이게 국토부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기재부 승인은 아니고요. 기재부 협의인데, 총액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총액 사업비가, 이 사람들은 보상비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방비 부담이니까, 그런데 국비가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공사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국토부에는 협의가 되었고 이제 기재부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오케이 되어야 국토부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당연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보상비는 시비이고 공사비가 국비잖아요. 국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61억 원이 증가가 되니까 전체 총 사업비는 42억 원 정도 감소가 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61억 원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재부 승인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그러면 61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면 어떻겠느냐.’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를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비를 국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 거기서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는 형태는 되도, 우리가 지방비를 국비로 올려 보내는 형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도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게 참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엄청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민원만 야기 시키는 결과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신중히 이걸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저희가 관계자를 총 따지니까 이해 관계자는 250명이었습니다. 250명을 갖다가 서면투표를 한 결과가 약 70%가 나왔습니다. 그 70%에서 그러니까, 약 30%는 반대를 했지만, 일부 기권도 있지만, 30% 반대한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이 노선변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네 사람에서 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하 모, 강 모…….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이외에는 그렇게 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거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에 노선에 편입됐으니까 보상비를 달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견은 보상비만 주면 마을이 4등분이 되던 용지를 가지고서 개발을 동두천시가 못하던 자기네는 알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저희가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만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지껏 왔고, 그리고 총액 사업비 변경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늘어나는 6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107억 원이라는 보상비 안에, 시설비 속에, 보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그래서 40억 원이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알기로 6월 30일 날 이게 심의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심의예정이 나오면 거기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노선이 되어 있는 거는 이대로 했으면 별 무리가 없었던 사항을 노선을 변경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경한데서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업무를 하여튼 심의결과에 의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민원도 최소화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5단지에 보도 신설 및 확장공사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주택공사에서 준공당시에 저희 시에다 예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부서는 몰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말로 시로 예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치된 시비는 저희가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 쓴 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예산부서에다가 사업비를 신청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이게 12년 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12년 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거기가 빈 공간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업을 해야 되는 그 현장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였을 텐데 그냥 넘어간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한 번 이라도‘어, 저기는 왜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되었을까?’그런 거를 그 지역을 짚어봤더라고 하면 이런 사연은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외에, 도로부서에서도 거기가 보도블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놓치고 갔다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됐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은 이미 또 발견이 됐을 법한 얘기고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앞으로는 업무인수인계가 좀 철두철미하게 되도록 시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라도 보도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놓치는 것 없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도로보수팀장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불현동아파트 뒤 지역에 나름대로“성추행까지 있었다.”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한 게 있었어요. 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지 한 5일도 안 되어서 바로 또 설치가 되었고, 현장방문을 몇 차례하고 또 저녁에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밤에까지 퇴근 후에도 가서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민원인에게 굉장히 친절히 했던 것 같아요. 모범적인 어떤 민원처리를 해서 의회를 통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시의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또 보면‘동두천시 공직자의 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기간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만
이덕만도로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종결을 하고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