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오늘을 시작으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과 개선요구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만 다룬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시 국장, 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그에 부서장은 소관 감사 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 증언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 출석여부는 감사 및 조사일에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사람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 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7일 증인: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정·현원과 분장사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적 선도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고 또 R&D 인프라가 집적화된 거제에 총괄역량을 갖춘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해양플랜트 강국을 실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곡리 일원이고, 규모, 사업비는 5,700,000㎡에 1조 8,350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입니다. SPC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산업 및 연관 산업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에 대통령 공약 및 도지사 공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2014년 3월에 국토부에서 지역특화산단 입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정된 국가의 입지와 대상사업이 거제는 해양플랜트, 진주사천은 항공, 밀양은 나노, 원주는 의료기기, 전주는 탄소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국가산단개발을 확정하고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제일 마지막 16년 4월입니다. 16년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승인신청서 접수는 공식접수는 16년 4월 4일로 접수일이 찍혔습니다. 주민공람은 16년 4월 5일과 16년 5월 4일 약 30일간 다니면서 합동설명회와 여러 분야에 기술 분야까지 저희들 설명을 마쳤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6년 7월까지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16년 8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한 후에 16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7년 6월 정도에 착공계획, 기업 분배, 위치 전부 끝나면서 17년 6월 정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 12월에 단계별 준공 및 총괄 입주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20년 12월, 2단계는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향후 추진사항하고 계획에 대해서 책자에 감사 자료에 이렇게 서술해 놓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용역 준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왜 추진계획에서 다 빠뜨려 놓았어요? 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추진계획에서 빠뜨려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서산단에서 용역 준 내용 있지 않습니까?

132억 원 용역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들, 작년 3월에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은 이 추진계획에서 다 빠져있어요. 발주 안 했어요?

발주해서 지금 납품까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인데 왜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행정 하나의 기초 중인 흐름 안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진행상황에 빠져요? 흐름이 아니지요, 전부지요, 전부.

어떤 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132억 원짜리 용역이 납품완료가 되었는데도 기재도 하나도 안 해 놓았네요?

신청서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행정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하여튼 SPC가 사실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SPC 결성되기도 전에 벌써 한 쪽에서는 132억 원짜리 용역이 나왔으니 밖으로 꺼내 보아야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사실은 허가부분만 국가가 관여를 하지,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원가분석 부분은 제가 지금 접근이 참.

안 해보셨어요? 해본 자료도 못 보았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양가를 어느 선에서, 원가를 하면 어느 선에서 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간단해요. 조성은 매립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일반 사업비는.

예, 사업비 부분에. 분양을 하면 또 얼마 정도가 남고 또 그로 인한 잔토 처리 후에 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매차익, 상업지역에 대한 매매차익,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면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KTX부지는 조성원가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가분석을 해 보았냐고요?

중간은 1조 8,000억 원이 나오는데 지금 면적하고 분석은 되어 있고.

1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은 공사비이지요, 전체?

예. 보상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공사비를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원가분석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조성원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는 지금 현재도.

용역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공장용지는 평당 169만 원, 기존 실수요자와 169만 원, 나머지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반시설 이것은 조성원가에 주고, 나머지 상업용지는 최고 입찰가격을 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1조 8,000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당 단가가 169만 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건설사와 금액, 도급 계약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해보아야 정확한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정도 변경이 되었거든요. 면적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기본적인 원가계산을 해보았을 텐데 우리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 원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각 용지별, 공급할 때는 그 금액이 평당 얼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원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하니까 1조 8,000억 원 나옵니다.

아니, 1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투입되는 총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사업이 평당 조성원가 평당 분양가 있지요. 산업용지 분양가 평당 그대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8% 이내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원가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볼 때 이것은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이것은 적자날 공사입니다. 정말입니다. 원가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가조사 한 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 거요.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5월 24일경실련에서 주최해서 조선산업토론회 했습니다. 그때 김현규 단장님께서도 직접 발제를 하시고 그러셨지요. 그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업이 다시 호황이 와도 예전의 80%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산단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 2일 의원간담회를 했었지요. 그때 용역보고를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랬어요. ‘과장님도 지금 용역 이 보고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반영 가능 하냐, 수렴이 되냐?’ 하니까 반영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보고서 자료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는 또 바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용역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있었던, 간담회에 있었던 의견 내지는 이런 것을 한번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 그때 3월 2일?

3월 2일 맞습니다. 그때 직접 하셨다 아닙니까.

그 뒤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그럼 우리 간담회는 뭐 하려 했습니까? 그냥 하나의 절차에 불가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그냥. 안하면 또,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신 것입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름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충분히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아무 계획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현재. 그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 이후에 용역사 분들하고 의회간담회 있었던 것은 아예 언급도 안 했다 이 말씀이고. 신문에 보니까 3월 30일 날 국토부에 승인신청 접수완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고 하실 때는 4월 4일 날 이렇게 신청접수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일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접수하는 것이 늦었는지? 언론사는 3월 30일로 발표가 났어요.

저희들도 3월 30일 날 신청서를 전량 준비를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국토부에 다 드렸는데, 국토부에 우리는 오늘 드린 것 가지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토, 일요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 주 월요일 접수한 것이 저희들 공식자리, 문서번호를 등록하면서 접수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4월 4일이었습니다. 갖다 드리기는 우리가 3월 30일 날 접수는 그 시간에 했고요.

아니, 혹시 언론에 의하면 ‘국토부 관계자 분들이 난색을 표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5일 동안 어떤 그런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특례법에 의해서 국가산단은 모든 것이 다 원스톱 식으로 6개월 이내에 승인고시까지 6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9월에 승인고시 되었다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것은 법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승인 고시되는 그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지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날 사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요. 반대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면 정보가 늦어요. 의회하고 공유를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언론에 보니까 ‘5,000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산단 내에. 그러면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유입되고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언론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반대민원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사곡마을하고 그다음에 사등면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설명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마지막 측량을 해 본 후에는 사곡에 있는 분들이 해달라는 부분은 거의 다 들어 드렸는데, 지금 사등하고 언양 대리에 있는 분들은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시가 못지않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대부분이 전부 보상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이 다 보상 아니겠습니까?

예, 보상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보상인데, 지금 국가산단의 특례법 내지는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산단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강제수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리 민원이 생겨도 제 생각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결국에는 보상 관련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재계하더라도 강제수용 절차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계획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면 강제수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중에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민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도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민자에서 국가산단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특례법의 혜택, 간소화하기 위한 어떤 원스톱으로. 그리고 토지보상 이런 것도 결국은 강제수용 절차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면서 지금 해온 절차를 보면 당초에 해양대학교 캠퍼스가 안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직도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 아직 그런 것이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 말씀 먼저 들어주십시오. 해양캠퍼스 유치 그때도 저희가 의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위치가 3년 안에 무슨 대학교를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다시 들어오지요. 그리고 또 지난번 보고 때는 해양플랜트가 아닌 일반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 또 며칠 전 언론 보니까 연료전지발전시설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맞나? 온갖 것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인.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 제가 와서 첫 보고를 의회에 드릴 때 그때 제가 업종 다양화를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 질타를 당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이기 때문에 당초 제출된 업종과 함께 첨단업종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 놓았는데 그 업종 위주로만 해라. 식품, 음식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화산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으로 그런 쪽으로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부분은 그 산단 내 자체에 전력도 공급하면서 또 첨단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상에 들어있던 업종에 다 속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전에 다 들어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질타를 많이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질타 당하고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간소화가 되고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국가산단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 내지는 이런 것 동의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공유수면을 해수부에서 요청하게 되면 검토 끝나고 해수부에서 요청을 하려면 공유수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승인고시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 다 완료되어야 승인고시 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때에도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일반산단 해도 되는데 국가산단으로 굳이 가는 이유가 대통령 공약도 있겠지만, 하여튼 특례법 내지는 강제수용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나? 키포인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잠깐 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아까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1조 8,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비교 해 보았을 때 5,710,000㎡가 평수로 하면 190만 평이 나오지요?

170만 평.

170만 평입니까. 그러면 우리 고현항의 얼추 10배 가까이 입니다. 그렇지요. 고현항이 한 19만 평 좀 안 되고,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고현항 매립은 한 7,000억 원 다 완료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육지부가 있기는 하지만 보상가격 모든 것을 해서 1조 8,0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의 난이도가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현항 밑에 금가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고현항이 너무 많은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지요. 단순 규모를 해도.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조호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적자 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고현항이 너무 과다한 이득을 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명옥 위원님 방금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왜 매립은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원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두 개를 비교분석 못 했습니다.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산건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렸습니다. 16년도 업무보고에 올린 것에 보면 비고란에 보시면 사업위치는 똑같습니다. 기간, 규모, 사업비는 2016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에 자료가 다릅니다. 기간은 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 지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정부분 늘어지는 것은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어떻게 해서 381,000㎡ 즉 평수로 하면 5만 평정도가 어떻게 규모가5,700,000㎡, 170만 평정도로 되었는데. 거기에 사업비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 초에 업무보고는 크게 면적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누가 담당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까. 이 자료하고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표하고 오늘 저희들한테 제가 책자까지 다 찢었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에서 오는 사업계획하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까? 작년 것이지요. 작년 예산을 2016년에 올리는 것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양부만 포함을 하는 바람에 좀 무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와 저희들 이 과정 안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 정말 백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저희들이 한 10% 정도, 15% 정도는 어떤 편차에 의해서 또 기간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단적인 예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비는 무려 1조 2,000억 원 정도에서 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 정도가 변경이 되었고, 규모는 평수로 제가 말씀드렸던 약 60만 평에서 170만 평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여력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초기 구성단계에서는 토취장을 포함해서 전부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계획과 토취장이 맞아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적합성 하고, 그다음에 상위계획에 육지가 포함될 때 투기가 발생할 우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산단 구역에 편입을 시켰냐? 별도의 토취, 도시계획지역으로 별도로 개발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당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상위법에서 저촉이 되면서 토취장하고 전부 산단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위를 투기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위까지 다 묶으려니까 육지는 뒤에 저희들이 산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지부분에 들어온 면적만큼 금액도 늘어나야 되고 면적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상치 못하고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31개소가 출자를 해서 그때 요구하는 사업용지 면적이 2,470,000㎡이 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현재 2016년도 4월 현재 35개사에 사업용지 신청 면적은 2,340,000㎡입니다. 즉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드는 사업용지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알맹이는 변함이 없고 사업비는 지금보다 약 30% 이상증액이 되었고, 면적조차도 약 25% 이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업용지가 늘어났으면 같이 인정을 하겠는데,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느냐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큰 취지는 저희들 취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본 위원이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것은 해양플랜트의 모든 사업의 주체는 모듈 내지 탑사이드입니다. 즉 엔지니어 사업이라고, 설계 사업이라 말입니다. 즉 하드웨어 1차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지적했었고. 왜 이만큼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35개 실기업의 회사성격들이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일반 블록 만드는 회사지요, 맞습니까? 이 35개 신청한 업체 회사들이 주로 어떤 회사입니까? 과장님.

지금은 거의 조선부분 부품 제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블록도 있고, 어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양플랜트와 저희들 실수요자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탑사이드와 엔지니어와 관련되는 업종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분들도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놓았는데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이나 조호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특히 김성갑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책의 생각들이 공통분모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양플랜트의 전망과 본 위원이 그동안 모든 자료를 다 비교해서 했던 전망과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학술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그에 대한 책임성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거제 사회가 중요하냐는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추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희들이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양플랜트의 성격이 좀 변형되어서 연관 업자로 있었다 한다면 하나의 예로 제가 지적해서 질문 한번, 지금 친환경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취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MOU를 지금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남도하고. 거기에 지금 면적은 그런 시설에 대한 규모에 대한 면적은 나와 있습니까?

예, 5,000평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000㎡ 범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 계획상에 실시안에 들어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첨단부분 현장에 업종에 저희들이 종류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산단 안에 이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이, 저희들의 시설물이 최고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국가산단의 해양플랜트하고 맞습니까, 연관성이 맞습니까?

해양플랜트 제작사에 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언론 상에도 보도도,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고 그 업 중에 지원해주는 전기도 물론 친환경적으로 열을 전기로, 가스로 바뀌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거제시한테 큰 이익은 가겠다. 10% 정도를 더 싸게끔 공급을 하겠다는 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해양플랜트하고 국가산단하고 최초의 끼고 있는 첫 단추를 MOU 체결하고 이 부분하고는 굉장히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한 업무를 놓고 맞니, 안 맞니 하고 지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관성 없는 조금의 계획 변경도 있고, 사업비 변경도 있고,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거제시가 이 산단에, 이 산단의 정치놀음이나 실질적으로 외압이 좀 없고 순수하게 거제만 바라보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 저는 국장님의 생각이, 단장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단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무감사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생활로써 모든 것을 걸고 이 산단에 정말 좀 더 일을 좀, 지적을 하고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보상의 문제도 있고, 주민의 문제 등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풀면서.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다가 또 순환근무 바뀌시고 일관성 없이.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김재식 단장님 할 때 그때 단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시다가 이 일들이 딜레이 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인 고시들이 제대로 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고 의견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기성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기성금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정도 나갔습니까?

계약금 5% 하고, 추진금이 한 10% 정도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사업신청하면 한 80% 나가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업체들, 그러니까 용역한 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될 수 있으면 자금을 좀 빨리 수급해 주라하고 저희들이 계속 쪼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승인신청 들어가면 거의 8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안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밖에 안 주면 제대로 일됩니까, 괜찮아요? 아니 80% 주기로 되어 있는데 10% 밖에 계산 안 주어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냐고요? 지금 일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서는 종료되고, 그다음에 각 6개 부처, 4개 청, 경상남도에 17개부서, 우리가 13개, 그다음에 외 연구 KMI(Korea Maritime Institut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지관리위원회, 각종 에너지공단 하는 그런 것이 12개 기관, 그다음에 또 각 부처별로 각 실과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가지를 많이 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보완이 엄청 밀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계속 맞추어서 만들어서 보완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과업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과업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계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국장님께서 유가정상에 도달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2020년 계획 잡았습니까? 유가가 60배럴 정상 상승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그제 언론에, 뉴스에 사우디 석유 관련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60배럴 정도만 되면 해양플랜트 물량이 많이 수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미팅을 해본 결과 60불정도 되면 조선해양플랜트 발주가 심해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조금 상회한다고 합니다. 60불부터는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해양플랜트 발주를 하지 않는데 유가 60불정도 되면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서 보는 것은 60불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제로제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해양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가 2011년도인가, 아마 2011년도 일 것이에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이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첫 째 국산기자재 경쟁력 확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엔지니어링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2020년까지는 10만 명 시민일자리창출, 이런 상당한 우리 거제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지금 유가파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해양플랜트가 사행 관계에 들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수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해양플랜트 산단을 추진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부분도 그렇잖아요. 해양플랜트 산단을 하자 해놓고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유치를 해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개념 이야기를 해볼래요.

물어보시는 말씀이 우리 국가산단에 어떤 업종을 이끌 것이냐? 해양플랜트 및 관련 첨단업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플랜트 및 관련 첨단이라면 첨단에는 어떤 부서를 이야기해요?

첨단에는 방금 말한 수소연료전지도 포함되고, 해양플랜트하고 연관성이 있는 첨단산업을 한 20% 정도 유치하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해양플랜트 업종을 유치한다는 이런 것이 큰 틀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2017년, 2018년 되면 바라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조선호황이 와야 된다고 다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품들이 타 시·도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보셨나요?

양대 조선소에서 우리 거제시 외에 바깥으로 주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국가산단이 생기고 좋은 부지가 생긴다면 경쟁력이 높아지면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먼데서 하던 것을 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들 국가산단에 대한 염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업종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해양플랜트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붐이 상당히 물량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업도 50%, 해양플랜트도 50%. 그때 아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 50%, 50%가 시대 현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는데 어떤 상생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실소유자가 35명에서, 35개 기업에서 유보가 2개가 아! 못한다는 곳이 한 곳 있잖아요?

예.

그러면 32곳인데 재차 모집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신청 이후에 홍보 브로슈어가 나가고, 사실은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는 승인이라는 것을 손에 쥘 때 가장 기운이 강합니다. 승인도 안 했는데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고요.

그 승인이 언제쯤 납니까?

승인은 법대로 유지하면 9월로 봅니다. 그런데 연안심의위원회하고 합동심의위원회 하고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11월까지는 좀 늦추어 보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그러면 실소유자들이 과장님 생각에는 좀 많이 들어오실 것 같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단만 해놓고 실소유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시고요. 또 KTX 관계에 저희들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특별히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은 일도 없고, 또 구체적인 도면도 우리도 모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산건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산단 부분도 산단 부분이지만 우리가 시민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도면이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언제쯤 되었습니까?

올 2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올 2월에 되었지요?

예.

사실은 토취장이 바로 인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정말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3년간입니다.

3년간이지요. 그때 다시 또 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백년 거제의 먹거리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토지거래에 투기 조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사회악이라 생각이 들고, 국가산단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산단추진과에서 적절히 이 부분은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실수요 기업중심으로 민관SPC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계속 호황국면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선 산업이 위기가 왔다 이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35개 기업이 되어 있지만 빠져나갈 그런 기업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국가산단에 유치할 기업들 그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들은 대우, 삼성의 대행 참여, 대행면적의 참여를 먼저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 외부에 다가있는 부분, 대불하고 저런 데 대불산단도 보면 우리한테 납품하기에는 참 안 어울리는 산업단지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 납품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이쪽으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플랜트 산업이라고 하지만 조선산업에 협력업체를 맺고 협력관계를 맺고 납품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하고 각 대우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여기에입주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해양플랜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까지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명옥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일단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적되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상 물동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위기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너무 실수요조합을 유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것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의 백년먹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780개 업체한테 홍보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했을 텐데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아직 성과가 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난점이다. 하동 갈사만이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가 결국에는 대형조선소, 그러니까 빅3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대우, 삼성 이런 대규모 기업에 투자처를 실패했거든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승인이 나면 기초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서 산단의 업체가 1,300개 됩니다. 거기서도 선별을 좀, 직접적으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영도 저런 쪽에는 현재 토지가가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주까지도, 이전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노력해 볼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조선 산업단지 갈사만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조선 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 세웠습니다. 행정 부시장이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책 중에 하나가 해양플랜트 산업 연구단지 조기 활성화 그리고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 한국캠퍼스, 영국대법인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경상남도에서는 해양플랜트를 하동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윤상기 군수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부산대학교 있지요. 그리고 페트로막스 R&D 연구 단지를 구성하겠다.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 조선에서도 하동 갈사만에 20만 평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거제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한발 자꾸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R&D 학술연구, 해양플랜트의 R&D 학술연구는 하동, 그다음에 생산은 거제, 경남을 중앙부처는 한 묶음으로 보아버리니까 그 부분이 국토부는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숙달시켜서 한 문화, 한 데 이해관계가 되어있고, 지금 경남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 할 때 산학연이 가능한 특화 산단으로 구성을 하겠다. 산학연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에버린대학교처럼, 부산대학교처럼 또는 장목에 우리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도 만들고 있지만, 연구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결국에는 외국에서 사들이고 있는 기자재 있지요. 기자재들을 우리가 국산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R&D센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동으로 가면 하동 갈사만에 바로 옆에 공장을 지어서 기자재 국산화 하는데 유리하게 하지, 해양플랜트 우리 거제에 있는 국가산단까지 오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조 있지요. 수조. 해양수산부 내에 산하기관 중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도 그쪽에서 연구관이 오셨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센터 현지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도 연구원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정하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국가기간산업 망이고, 반드시 호황 국면이 온다.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하동 갈사만에 연구단지 만들면서 수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물론 해양플랜트는 바다에 직접 접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내용을 잘 아셔야 되요. 해양플랜트 모듈을 우리 국가산단이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김성갑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조그마한 기업들 대우나 삼성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이 국가산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요기업들, 이것 산단 계획 승인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4월에 난 것으로 이렇게?

승인 신청서만.

신청을 했지요. 그리고 총 보상액이 5,000억 원인데 이 5,00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5,000억 원도 사업비 안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 고시 건에 5%를 받습니다. 승인 후에 또 5%를 받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조합에 내게 되겠지요. 내게 되면.

그 시점이 언제 됩니까? 입니까?

그러니까 승인이 언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날 시점에 5%씩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추진과에서 전국 여러 부처 전부 다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승인이 났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실수요 기업들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과연 5%씩 납입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국가산단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재생하고 첨단하고 조금 구별이 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새롭게 어떤 자원을 한 번 더 활용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이라고 안 했습니까. 해양플랜트와 유관된 기관만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35개 기업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추진하려면 유관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된다. 정부에 설득해야 안 됩니까?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관 산업에 신·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 산업.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로봇산업, 바이오 이런 것 가능합니까?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첨단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가 침체 국면이고, 그리고 김성갑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지금 산단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우나삼성에서도 대규모 적자나고, 당장 투자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바다 매립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유관산업까지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대토론회 오셨잖아요?

예, 참석했습니다.

해양플랜트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적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전에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요. 저가 수주부터 어떤 생산능력하고 시공능력부터 해서 또 납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플랜트를 우리가 수주를 할 때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턴키베이스로 수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어떻게 수주하고 있냐면 사실 껍데기만 수주하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나는 그런 모듈은 자국에서 하고 저희는 껍데기를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현재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산단에 들어와야 될 기업 중에는 이런 것입니다.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이런 업체들도 같이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치하고 시공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내용을 좀 아시고 이런 기업들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동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것이 자칫 우리 국가산단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투자유치가 실패로 이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증인: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해양플랜트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기관, 5개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사업으로 거제대학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재학생 취업연계프로그램 실무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에 거제공고에 1억 원을 지급하여서 국제선급용접사 무료강좌, 시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각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학생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실무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사업으로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국제공인 품질전문가 교육과 전문 용접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기배정 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선업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조선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8월 1일부터 일반회계 통합운영으로 운영하고, 지금 전년도 융자금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며 2차분 2억 원을 세입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는 융자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금폐지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초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공모를 거쳐서 7월에 민간위탁자 선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8월에 지원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판매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88억 500만 원, 2015년도에 194억 원, 2016년 4월 현재 31억 5,200만 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지원청 외 4개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홍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 상품권 구매 협조를 관내 전 금융기관에 했습니다. 전 공무원 급여공제에 따른 구매를 확대하여 5월부터는 약 8,500만 원 정도의 월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대 조선소 판매 의존도가 높아 조선 산업 불황 시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판매루트 확대 및 상품권 이용 시민홍보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1인 1만 원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재 1,637개소되는 가맹점을 2,000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을 합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 이내가 되겠으며, 지원규모에 따라서 보증료 감면에 0.2%의 수혜와 이차보전은 1년간 2.5%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27일 현재에 202개 업체, 45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자금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수혜가 많이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부시장 외 1개시장에 3억 457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신부시장은 외부강관 보수 및 내·외부 도장공사가 되겠으며 장평종합시장은 수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포동 530-16번지가 되겠으며 주차대수는 120대로 사업비는 약 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신부시장 외부 도색 및 외부강관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장평종합시장 수전시설 교체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2016년 6월에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7월에 경남도에 투자심사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1월에 중기청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시민 경제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노인 소비자 교육은 관내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기만상술 및 피해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인 경제교육은 6개소에 300명, 청소년 경제교육은 9개 학교에 2,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지원 사업으로 농업개발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50kw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각 3억 2,000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사업으로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35가구에 200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4월에 신청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도 위원회에 지원계획을 공유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4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입니다. 가스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000가구 2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타임밸브 보급은 200가구에 1,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기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280가구에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은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시행하게 되겠으며, 1월에서 3월까지는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은 농어촌 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가스공사 직원들이 방문하여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 마을 46세대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공급배관망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자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되며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5억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청 중앙현관 옆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2명이 상주하여 구인·구직자간 정보공유, 상담 및 실시간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8명이 공원 가꾸기, 도로환경 정비 등에 투입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63명이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고령자로 도로변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최장 2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겠으며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 한도에서 총 8,0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보험료 일부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은 연연칠백리(주), 둘레야(주), ㈜에코크린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마을기업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꼭 맞는 일자리를 위한 ‘미니 매칭데이’ 운영입니다. 연중 되겠습니다. 연회 되겠습니다. 연회 4회 정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형마트라든지 공공기간에서 실시되며 구인업체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직종별, 연령별 특성으로 인한 맞춤형 “만남의 날” 개최로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인·구직 미니 매칭데이 운영하여 3회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는 9월에 하겠으며, 워크넷 홍보 및 지역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8페이지에 마을기업,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6개 업체만이 참여한 사업인가요?

현재 마을기업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을기업의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지정 되는 것입니까,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에 지정된 업체들은 관리대상에서 일단 벗어난 것이네요.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6개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조선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퍼센트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 해금강 동백 부근이라든지, 다대 자율관리공동체라든지, 수출영농법인, 조합 법인에서 하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선쪽이 어렵다 보니까 거제전통메주가 과거처럼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강도예예술학교는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목 외포마을은 그런대로 유지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기업이라는 최초의 목적에 보면 주민 주도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고용창출을 취득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정한 업체를 보았을 때 주민주도가 아니라 개인 기업에 어떤,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마을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마을기업을 구성할 때 조직 형태라든지, 법인의 형태라든지 그런 최소 5인 이상의 출자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요건을 자기들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오는데, 저희들이 해보면 다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마을기업에 취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 거제에서는 이 업체들은 개인기업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가까이 옆에 있는 통영에는 ‘할매바리스타’ 그런 것, ‘동피랑’ 이런 마을기업들이 실제 취지에 맞게 잘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매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욕지도인데, 욕지도 맞지요?

동피랑입니다.

아니, ‘할매바리스타’.

동피랑에 커피 판매하는 할매바리스타가 있습니다.

할매바리스타 라는 것이 욕지에 할머니들 열 두 분이요. 커피 끓이는 것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커피점을 냈어요.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경남대학교, 통영에 있는 경산대학교 거기에서 교수들이 직접 가서 커피 끓이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민·관 이렇게 합동으로 할머니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커피점을 냈습니다. 100% 지역민들이 지역민 주도로 만들어진 진짜 순수한 마을기업입니다. 또 동피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피랑에 80여 세대들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매일 오고 하니까,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까지 온다고 합니다. 매일 오고 하니까 그 소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을 당해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80여 명이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마을기업을 형성해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손수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피랑에 관련된 독특한 물건들을 만들어 제작해서 판매해서 공동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익을.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 주도에, 진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또 삶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것이 마을기업의 형태인데, 우리는 보니까 완전히 개인 기업을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을기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민들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실제 지역민들한테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신한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하수도 하고 통풍하고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설계도면도 받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고객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노?’ 하니까 안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 물건이 안 좋아서 밑에 물건을 만지면, 그래 갖고 안사면 ‘안 살 물건 왜 만지노?’ 하면서 거기에서 시비가 붙는대요. 그러면 또 남편이 되는 사람이 오고 이래가지고 패싸움이 되어서 너무 이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해라 하니까 제일 문제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친절교육. 지금 안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 안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모양이에요. 장사가 좀 안 되고 하니까 이래저래 화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친절교육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객은 왕이다. 그 고객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비올 때도 하고 좋다고 하면서도 바깥에 옛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바깥에 정리가 되어서 참 깨끗하고 좋은데, 좋은 방면에 조금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물건을 사러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에 무서워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대충 이 업무에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계획들이 있던데 상품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제사랑 상품권은 사실상 과거에는 삼성이나 대우에 저희들이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또 삼성이나 대우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상품권에 관해서 크게 우리가 홍보하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소홀했던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현재 대우나 삼성이 잘 아시다시피 불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첫 들면서 거제사랑 상품권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우리 직원들이 과거에 월 한 4,000만 원 드는 것을 지금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거의 8,000만 원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5월부터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도 월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만약에 월 급여에서 공제를 좀 하기가 힘들면 각종 행사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사 달라. 그 다음에 상인회 측에서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쓸데 있으면 전부 좀 사 달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실제 자기들이 상생 차원에서 좀 거제사랑 상품권을 사 달라.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에도 우리가 농협만 치더라도 거의 인원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해서 직원들이 좀 십시일반 사 달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단체에도 단체에 소속된 우리 분들은 1인 1만 원 정도 사주기 운동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각종 상품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시청의 직원들도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 다른 것을 크게 살 것이 있으면 거제사랑 상품권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좀 상품을 구매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의원이지만 10만 원씩 구매를 하고 하여튼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자금의 역외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점을 확대하려고 상품권 확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맹점이 의외로 또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도 특정지역에 가맹점이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면 단위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다 이래서 가맹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가맹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맹점이 현재 1,637개 정도 있습니다. 저것을 올해 2,000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직접 신청서를 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면 단위에서는 환전을 한다거나 거제사랑 상품권을 받거나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400개나 500개 정도 늘리는 부분은 주로 면, 동 위주로, 그러니까 동 보다는 주로 면 위주로 해서 가맹점을 확대해서 사용하는데 첫째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동부면, 거제면 저쪽 사등면 대교같은데 가면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산 남포동에 가면 ‘거제사랑 상품권 받습니다.’라고 붙어 있는데 거제대교 신촌에 가면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교 버스 중앙에 정류장이 있는 쪽에 거기에 상당히 일반 가게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쪽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지금 빨리 늘리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많은 것을 이쪽에 쏟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을, 지금 사회적, 마을기업은 사회적 육성사업인데 육성사업 자체라는 것은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실제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주고 선도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개 업체가 신설해서 모두 지정 되었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 접수를 했는데 3개 업체 밖에 접수를 안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이 홍보가 잘 되었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얻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선소에 일하는 분들 임금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취약계층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이런 데 사실상 눈을 많이 안 돌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조선 산업이 불황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좀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서 공모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임금부분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마을기업 육성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 이런 쪽으로 가면 가는데, 지금 이번에 신청한 업체들을 보니까 에코크린, 연연칠백리, 둘래야 이렀는데 에코크린은 장평에서 위생용역 관리하는, 이것이 말 그대로 소독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 받으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요, 처음에.

1차 5,000만 원, 2차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혹시 5,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자기들 속내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도 받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돈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맞게 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또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법에 맞추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연칠백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보고서에는 조선소모품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게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연칠백리 같은 경우는 조선소품 용접하는데 쓰는 장갑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공구나 이런 부분인데, 실제 여기에 연연칠백리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이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선소모품을 파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대림산업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 취소부분에 취소되었지요?

예,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취소되고 나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취소되고 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원된 부분은 전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연연사업 같은 경우는 2,534만 9,000원 환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사실상 우리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거기 사회적 기업에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장에 쓰다 보니까 그것이 발각되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제가 신규지정이 된 3개 업체 부분도 행정에서야 정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도 지정되어 있는 다대 자율관리공동체 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더니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대마을에서도 상당히 수입도 올리고 해서 이런 것을 볼 때 말 그대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내나 육성을 해주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봤다만 어저께,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하루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 정말 우리 거제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관광사업 쪽으로도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 되시는 분 아셔가지고 좀 많은 것을 찾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셔야 되고, 정말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주지만 잘 할 수 있게끔 또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엊그저께 제가 보았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거기에 수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를 가지고 물을 모아서 쓰는데 한꺼번에 700 명 부분에 대해서 하루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장실이 실내에만 있습니다.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대부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밖에 실외에도 화장실이 좀 있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갯벌체험을 하고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지금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많은 강조를 하고 시설을 하는 해양경관시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쪽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고 하니까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대기할 때 그쪽에 바람막이나 하여튼 그런 쪽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먹거리나 또 즐길 부분을 해주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2011년도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질 줄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작년 지정한 것도 있고, 올해 지정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촌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탱크 부분도 있고, 화장실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쪽에 숙소 부분, 농협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챙겨보고 그다음에 유람선 바람막이와 해양경관시설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부서와 연계를 해서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해금강 동백보존회 같은 경우는 이차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아마 농업 6차 사업을 또 신청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1차년도는 저희들한테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잘 했습니다. 하다가 또 2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그런 사업들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다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차 지원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크게 사업의 큰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니까.

자기들이 그것하고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자기들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특히 사회적 기업보다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이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이어지지가 않고 어느 순간에 폐업을 하고 또 문을 닫고 이러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이번에 들어온 것도 보면 거의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어르신, 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그래갖고 연연칠백리입니까. 여기도 여성장애인 연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마치 이 회사에서 여성장애인 경리직으로 구한다고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 밖에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보면 장평에 실크로드라고 있었지요. 금강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보면 다문화여성들을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취업을 시켜서 또 동남아 지역에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으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회적 기업 같은데.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봐서 폐업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조금 이렇게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어떻게 좋은 기업이 나오면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나가니까 장애인 이런 분들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은 건실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다 지금 저희들 들어간 것이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만 의존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내의 옆에 있는 컨설팅 하는 회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 잘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고현 주차장 판매장을 한 며칠 계속 다녀 보았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갔고, 그 앞에도 갔는데 주부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올 시간대인 3시, 4시 사이에 가보았거든요. 들어가니까 역시 손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냄새는 냄새대로 심하게 나고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계속 2년, 3년 후에도 거기에 이렇게 계셔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적당한 지점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그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 분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루에 거의 마수도 못하고 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다 아닙니까. 제가 당초에 이렇게 오래 전이지요. 2009년, 그때부터 하여튼 그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윤영의원께서 해서 많이 이렇게 애써주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용역보고 하고 또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그랬대요. 그런 것을 요구를 했대요. 어쨌든가 이 근처에 분명히 관광지인데 와서 볼거리, 먹거리, 주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을 같이,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용역하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보면 설계는 현재대로 되었겠지만 원래 상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1층은 회센터, 2층은 초장집, 그렇게 해서 그 위에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사실은 버스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협 그쪽 도로에 대한종합주방 있는 쪽을 관광버스를 대게 해가지고 조금만 걸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고현도 서귀포시장이나 통영 중앙시장 못지않게 하여튼 관광객들에게 싼,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왕 이렇게 14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차장에 가보았어요. 주차장도 한 몇 번 이상 올라가보았는데 거의 3층 이상은 비어 있어요. 5층은 단 한 대도 안 대어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공간도 많이 낭비가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늦지 않았으면 이런 것 한번 어떻게 경기도 안 좋은데 고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했는데.

아시네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는 저 밑에 있는 노점상 있는 부분도 상당히 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만 쓰지, 왜 그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로써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수탕도 좀 들어가고 하면 참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반영해서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판매시설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용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주차장용도 외에 안 되면서 판매시설을 넣었다 그렇지요?

예. 판매시설은 우리가 법에 보면 몇 퍼센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몇 퍼센트 정도, 전체 면적의?

전체면적의 약 3%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지난해에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1억 6,280만 원 해서 보면 추경에 다시 증액 되어 가지고 당초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과장님 우리 도시과, 이 조례 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옥포동에 공급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혀 안 맞지요. 옥포동 그 부분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1억 6,280만 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연초 야부에서 희가로 가는데 1km 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억 280만 원 명시를 시켜놓았고, 올해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 해서 4억 6,000만 원.

3억 원 되어 있던데요.

작년에 명시이월 빼고 3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야부에서 희가로로 가는,

아! 관 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남에너지에서 50%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50%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옥포지역에 가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지주 배관을 연초에서 현재 옥포소방서까지 6.5km 구간이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급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거기에 있던 한신 아파트라든지, 덕산 3차라든지, 한양 훼미리라든지 이런 데서 당초는 ‘여기까지 관만 해주면 우리가 빨리 당겨 가겠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현재로써는 못하겠고 조금 이따 하겠다. 그런 부분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완료가 다 되었는데 그렇지요. 아파트 측에서 자기들이 이으려고 하면 어차피 공사기간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아파트 측에서 못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현재 LPG보다 도시가스가 조금 자기들 사용하는 것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싸지면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조선업종에 많은, 거제에 직업훈련이 10건 중에 6건이 종이 뜯고 있다. 조선 업종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인근 통영에는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조선업 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용접. 이것이 순전히 국비로 해서 실업자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교육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별, 산업별 상황에 맞게 직업 훈련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고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설 학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들도 현재 공고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데 서류를 벌써 하고 있고, 대우, 삼성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밴드나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당초에 저희들 장기근속으로 되어 있던 직업훈련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중앙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 이런 수요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제에 훈련을 하나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요?

예, 그래가지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비정규직,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근로자 지원센터를 그렇게 하면 4,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8월에 저희가 그것 되면, 8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2명 정도의 어떤 임금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한 9,000만 원 일 년에 그 정도 잡았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들이 현재 시간이 지나고 몇 개 남지 않아서 4,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개소하게 되면 8, 9, 10, 11, 12 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5개월 동안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만족하냐 이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500만 원 갖고 두 분 인건비가 충분합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보니까 여기에 하는 기간제 근로자 경제수요는 그 정도 들어있고 사업비 1,000만 원, 운영비 5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사업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덧붙여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라고 못을 딱 박아놓았잖아요. 앞으로 보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좀 아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이럴 수 있는 노동, 예를 들어서 노동지원센터 내지는 이런 것도 우리 거제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낸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것은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 사업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풍력발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각 주민들과 학부모, 또 시민단체 모든 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간 사실은 보류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민원 때문에 그랬다 아닙니까. 민원 해결을 못해서 도 심의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민원이 더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되었지, 여전히 줄어들지는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에 개발행위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아마 유보를 시키면서 보완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보완을 해라’하고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2014년도 당시에는 민원인이 많으니까 그 부분 민원인이 먼저 선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주지역도 일부 그렇고 그다음에 소동지역도 그렇고 지금 삼거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그 분이 저희들한테 찾아왔다 갔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이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짤 때 우선 민원을 먼저 해결해라.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민원을 해결해서.

사업자의 의지는 강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자가 자기가 ‘내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어떤 민원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보완 부분도 보완을 해서 해야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수면위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풍력발전 이런 것도 신·재생에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풍력발전이. 그런데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숲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숲을 없애면서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풍력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 학부모님들의 그 반대를, 민원을 먼저 선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 맞고. 그 전에는 사업자가 어쨌든가 저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하여튼 숲을 없애면서 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또 보면 모범음식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맛집’ 그런 것이 있어요. 거제시에 있는 맛집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 보면 비슷비슷하고 중복이 되어있고 또 막상 홈페이지 안에 맛집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전국이 이것을, 어차피 지난 언제입니까?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업종은 다양하지만 선정된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몇 군데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있는 식당이 4,000여 곳이 넘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들어가 있는 식당은 한 20군데 밖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정책들을 꼭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인근에 통영, 고성, 창원 다 들어가 보아야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다른 업종은 없고 음식점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다소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 2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용업이 3개이고, 나머지가 전부 19개가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농림자치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는 사실상 금액을 좀 음식 값을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운을 시키자고 처음에 한 취지는 참 좋았었는데. 사실 실제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을 음식 값을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해서 자기들 득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국 회의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국에 한 6,500개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것을 어떤 형태로 보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조선해양플랜트과로 바뀐 지가 언제였습니까?

올 1월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간단하게.

저희들 국가산단추진단을 형성하면서 실제로 보통 단이나 국이 형성되려면 3개과든, 4개과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해양플랜트하고 산단하고 여러 가지 공공관계를 할 때 서로 연관관계가 가장 커서 저희 해양플랜트과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은 주 업무가 사실상 지역경제와 보존 등록, 그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다음 에너지부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 대신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지요?

예.

2015년도 우리 그때 당시 조선경제과였는데 2015년도 조선경제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60억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선경제과의 1년 예산이 60억 원이라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과장님. 조선경제과 1년 예산이 60억 원 맞습니까?

당초 예산이 전년도 60억 7,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년 쓰는 것 말고 들어오는 돈이, 세입이 얼마정도 입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숫자,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계시면 우리가 일 년 동안 우리 과에 쓰는 전체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5, 60억 원 정도 됩니다.’ 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세입이 현재 저희들 2015년도, 그러니까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약 한 1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 중에서 보시면 세입 중에 준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거의 1억 원 정도, 11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시면 2016년도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세출예산은 54억 5,300만 원 됩니다.

세입은요?

17억 8,000만 원 정도요.

본위원이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과가 무슨 과냐고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제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조선경제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가장 피부 적으로 저희들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또 가장 저희들이 일반서민들이 살아가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조선경제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과들이지, 실질적인 것은 가장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현재 예산을 보시면 2016년도 하나의 예산을 이렇게, 201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조선경제과가 갖고 있는 예산액들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줄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제시 예산이 전체 줄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경제과 예산은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또한 2016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이 예산은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으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실업대책이었습니다. 2016년도 보면, 실업대책에 보면, 세출에 보면 또 마이너스 1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실업대책에 고용촉진이 있고 한데 인건비로 공공근로자사업이 나와서 업무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주로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환경 가꾸기가 좀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요?

지역공동체 사업도 올해 미래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거제시의 실업대책을 내 놓는 실업대책이 아닙니까? 거제시가 실업대책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에 저희들이 실업대책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중앙기관에서 거의 예산을 많이 소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별도 실업대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공공근로자 노동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자체 자체에서 어떤 실업을 개별적으로 좀 지원해서 하기에는, 대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선경제과가 해양플랜트과로 바뀌면서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고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고용 이꼴(equal) 결국 실업입니다, 반대로 보면. 그런데 현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선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실업대책이 그냥 취약계층 정도의 대책 밖에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구인이나, 구직을 내는 부분도 상당한 고용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아우터를 마시고, 저희들이 일자리 매칭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지원 센터가 우리 거제시 안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취업상담사 2명 정도가 실적에 보니까 한 3회 정도 했고, 4월에만 3번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노력하고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현 조선경기에 불황으로 가장 어려운 곳이 조선플랜트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일수록 저희들한테 실업 대책이 가장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제 고용센터에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2,0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들이 1,153명이 되고, 여성이 862명이 됩니다. 이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제시가 조금 전에 거제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들은 다시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실업급여 자체를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그 분들이 어느 위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하시는 분외에 나오는 분들이 주로 계실 텐데. 자기들이 사실상 실업급여를 안 받는 분들은 보다 단가가 센 직장을 찾아서 재취업을 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그나마도 부유한 분들은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고용업종 지정하면서도 우리가 건의를 넣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실업되는 분들이 120만 원 갖고 한 달 살아가려면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면 물론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서, 그런 부분을 실제 어느 정도 단기간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칠팔십 퍼센트 정도가 조선업계 관련된 업종입니다. 거기에 30%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 중에서 주된 사람들이 50대 이상입니다. 거제시가 가져야 될 정책 중에서 하나가 그 분들은 오랫동안 거제를 떠받치고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제시가 갖고 있는 이 예산서 안에 실업대책, 실질적으로 조금 앞에서 그런 사람 소개해주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2016년도는 마감될 때 한 8월, 9월 되면 상식선 안에서 굉장히 큰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제시가 실업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제시 집행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갖고 있지만 정말 아쉬운 것이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산서 안에 분명히 이런 부분을 이 예산서 안에서 예비비라도 조금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그동안 해왔던 실업대책, 그냥 일반 일자리 창출 이정도의 일 밖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제시의 모습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런 분들이 올 9월, 10월 되면 아시다시피 사회적문제도 더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더욱 더 많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뾰족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실업이 되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상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자체나 정부로써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개인에게, 저희들이 어떤 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을 가지고 실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좀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방침만 믿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산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주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의 이름으로 고용이 분명히 먼저라고 말씀 했었고, 그 고용이 여기에 정책 단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실업대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업대책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책적으로 조선경제과가 그동안에 경제과가 정책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못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비가 없어서 저희들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금액까지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고 있는 이 돈들이 실제로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 실업대책을 위해서 그런 돈이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볼 때 생각지 않는 목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서 올 행정사무감사에 꼭 이 부분들은 실업대책에 대한 앞으로 거제시가 대한민국만 바라보지 말고,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경상남도만 바라보지 말고 거제시도 최소한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만약에 또 다시 2017년도 예산이 어떤 면에서, 또 실업대책이라는 이 금액이 또 밑에 삭감되어서 내려온다면 이것은 거제시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거제시를 바라보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나온 김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2015년도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진해에 용역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사업 준공에 따른 거제 미래전략수립.

실업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용역이 12월 23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적 있었습니까?

올해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용역비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도 거제시의 먹거리와 관련되는 이것도 고용하고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일관성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것이 거제시한테 제일 아쉬운 것이 브레인이 없습니다, 브레인이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 가면 일자리창출 하는 그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 이 항목에 맞는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말만 그냥 공공일자리나 찾아가는 일자리로 미스매치하지 마시고 정말 실업의 대책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여하튼 실업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사실상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하는데 따라서 어떻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2030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해서 용역한 이후에 용역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우조선에 하고 삼성에 고용위기지역 선정은 언론에서 6월 안으로 지정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현재로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실무 팀이 왔다갔었고 민간 실사단이 곧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언제정도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 하십니까?

저희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 안에서 중추를 맡고 있는 70, 80%의 경제구조이지만 또 다시 걱정해야 될 것이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실업대책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어서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조금 더 주된 업무가, 경제에 대해서 특히 고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그동안은 조금 방임했다고 본 위원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전체가 상생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삭감되어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보조금도 그렇고 지특도 그렇고 금액을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명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기간 피곤하지요.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 있지요. 7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제대학,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학협력을 했지요?

우리가 지금 거제대학,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KOMERI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KOMERI는 오비에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원금이 각자 틀리다 말입니다. 거제공고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이 나갔고, 거제대학은 1억 원이 나갔고, 경남산업고는 4,000만 원이 나가고, KOMERI는 1억 원이 나갔는데 왜 이 차이가 있어요?

거제공고는 사실상 용접실이 없어서 민간인들을 거기에 용접센터에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거제공고에 4,000만원 하고 경남산업고에 4,000만원 이 부분은 재학생들을 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 원 해주는 것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양성사업은 우리 민간인을 용역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 1억 원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용접이 일반 CO2 용접이 아니고 고급용접입니다.

어떤 용접이라고요?

고급용접입니다. 현재 이런 용접보다는 향상된, 전문적인 용접이 되는데 배하고 선박에.

선박 같으면 주로 CO2용접이 아닌 어떤 용접이라고 그러지?

티그용접입니다.

티그용접이에요?

예.

여기에 몇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티그용접에 현재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그용접을 해가지고 취업률이 어때요?

여기에 보면 재직자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CO2나 이런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단가가 좀 적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기능자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단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똑같은 조선업체에 와서 조금더 기능이 향상된 직장에 취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향상된 직장이라고 해보아야 삼성에 보면 티그용접을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삼성이나 대우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그 사업을 발굴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재편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양성을, 교육을 시킨 자료를 주고요. 그다음 전문대학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전문대학은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 역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취업역량 사업이고.

어떤 취업캠프라든지, 리더십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실습을 즉 발굴사업이라든지, 취업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재학생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무능력 교육 등 해놓고 산업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거든. 사업내용이랑 똑같아요.

대학생하고 세부 내용은 다 적지를 못해서 우리가 큰 타이틀만 적어 놓았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적어 놓았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업캠프라든지, 리더십 캠프라든지, 인재 양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취업 적응능력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통 전공 심화학습이라든지, 캐드나 용접기술 이런 것은 기능특화생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분이 좀 다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 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남산업고를 몇 차례 갔다 왔었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 학생들한테 기능을 양성시키는 자체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주로 삼성이나, 대우에 근무하는 고기술자들 그런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시험펜이 없어요. 용접재료도 없습니다. 한번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가보아야. 시험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접을 할 수 있는 철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세 번, 네 번을 용접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용접 와이어가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 아마 2,000원 정도 할 것이에요. 용접 와이어가 없어서 실습을 못 시키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전문대학에 가는 것이 1억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산업고등학교와 거제공고에 나가는 것이 4,000만 원 나갔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한 번 더 과장님이 직접 챙겨봐 보십시오. 대우전문학교 가서 정말 어떤 일을,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산업고등학교하고 거제공고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 반드시 챙겨보고 한번 자료 제출바랍니다.

예, 지금 경남산업고는 실업계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게차 교육하고 용접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맞아요. 지게차 하고 그다음에 제빵도 있는데 요즘 제빵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올해 교육에는 아마 선박 파운델 교육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 영 부족해서 못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늘려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다음에 소상공인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조례가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 틀리지요?

예, 다릅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를 이자지원해 주지요? 여기 이차보전은 무엇이에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그것을 이차보전 되어 있어요. 2.5% 지방채로 되어 있네요?

예, 소상공인은 2.5%.

법적으로 어떤 그런 규정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 조례로.

그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조례로써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3%, 이것은 2.5% 주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는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이 크다고 3% 해주고 적다면 적게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보증료를 0.2% 해줍니다. 그래서 총 2.7% 정도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선경기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늘릴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되면 그 부분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고로 이슈가 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사등면 정압소, 그것을 G/S(Governor Station)라 합니까? 사등면 정압소는 완공 되었습니까?

예, 사등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어서 지금 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가스에서 거제대교를 지나가지고 지금 장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25km,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안 된 지역이 장목면사무소 앞쪽하고 구영 가는 길 쪽에 현재 율북에 하고 있습니다.

율북하고 있고. 그러면 거제에선 그쪽만 안 되고 다 되었어요?

우리가 그쪽은 사실상 통영으로 해서 진해 저구까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한 지금 현재는 십 몇 km 정도 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십 몇 km 그것은 진해까지 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에요?

해상부분은 뺐습니다. 해상은 저희들 4.3km를 가고, 진해에서 3.5km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구영 앞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빼고 육상부분만 합니다.

참 구영 앞에 거기 생각났는데 그때 오하수가 방류된다 해서 시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마 마을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6년도 4월에는 옥포에 가스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박명옥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미 지났지만. 왜 안 되냐면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것을 무슨 중관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중앙관리.

예, 중앙배관 그것이 연결 다 되었어요?

예, 다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소방서 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앞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한국가스에서 매설한 그 배관하고 다 연결되어야만 가스관이, 가스가 흐르지 않아요?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별개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사등 정압소까지는 가스가 메인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예,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현재 연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옥포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연초에서 옥포구간까지 6.5km를 중앙관로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만 들어가면 연료가 들어가서 가정에 보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등에 정압소 작업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중간밸브 된 것은 그것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등에 정압소를 확인 못했거든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마무리 되고 그러면 저 가스가 사등 정압소까지는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예.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1차 걸러서 다시 경남에너지를 관리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을 강압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옥포지역은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기 소방서, 신청을 하면 신청만 하면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허가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요? 특히 폐기물 처리장, 하청면의 카본 공장 이런 것들이 등등 많이 들어왔지요?

폐기물처리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여기는 환경과에서 하나?

예.

그러면 카본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카본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카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민들하고 카본하고 협의 한다고요?

예. 마을 주민들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카본에서는 잘 안 만나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본에서 저희들 1차적으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자리를 같이 했고, 저희들 카본에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일정을 한번 잡아달라고 해 놓은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이, 그것이 수시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두 곳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카본공장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자연마을에 상당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과의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카본공장이 허가자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주든지.

저것은 어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안에 유리섬유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어떤 오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피나 혐오시설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장 등록을 해주는데 있어서 사실상 그런 오염 발생하는 업체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현재는 문제없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을 때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야단이잖아요. 특히 권민호 시장이 죽을 지경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 그 마을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법상에 문제없다고 일러주어야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는 허가부분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잘 나갔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카본공장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한번 갔다 와 보았어요?

예.

주민들하고 같이 가보았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안 갔습니다. 당초에 가기로 약속했다가 뒤에 못 간다고 해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갔네요?

예, 주민들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정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인체 유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떠한 설명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나한테 피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해를 주십사’ 하는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밀양 본사나 함안 공단이나 한번 주민들이 가신다면 언제든지 모시고 갈 의향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카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반려시켜달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놓아 놓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1년을 끌고 있잖아요.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반려하기는 그렇고.

아!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러거든요, 지금도. 시장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카본회사 사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조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챙겨 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 최고로 힘들 때가 이런 것입니다. 허가규정상 보았을 때 아무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허가해 달라하면 안 해 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장 저것도 그렇잖아요. 실제 폐기물 처리장 안 해주었는데 나중에 행정소송해서 져버렸잖아요. 그런 참, 안타깝고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먼저 읽어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실제 폐기물 처리 안 해주었는데 그것은 참 안타깝고 행정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먼저 읽어서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호황일 때도 질타를 많이 받고, 불황일 때도 질타를 많이 받고,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 있지요. 이것을 보니까 성과가 좋네요. 상담만 하면 바로 취업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실상 워크넷이 생기고 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일자리 센터는 하루 50명 정도 찾아오는데, 단순한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경비나 청소일, 농어업 관련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선산업에 관련된 근로자들도 지금 협력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 또는 기능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 사업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현종합시장 주차시설 만든 것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하여튼 고생했지만 국비 딴다고 고생했지만, 사실은 민원 해결한다고 토지 산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시설 해 놓은 것 이것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인력으로 하기에 전체로 도맡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파트의 직원이 총 4명입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를 이행하기에도 참 벅차고, 그다음에 또 저기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됩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보면 전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여튼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 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신뢰감이 안 들기 때문에 못 준 것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태안에 가보셨습니까? 태안.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태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시장이 잘 되고 있다 해서 직접 또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태안사랑 상품권처럼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과 비슷합니다.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도 둘러보고 구매도 해보고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준 이유가 저는 탐탁치 않다, 이 말이에요. 시장상인회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시 경비도 훨씬 줄이고, 또 요즘에 시장상인들 중에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뿐만 아니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한다 말입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언론에, 방송에서 계속해서 거제 위기, 위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제 호황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거제시, 미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 그리고 각종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 꺼진 거제시부터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박사들이더라고요. 조선산업의 박사들이 되어있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조선산업 위기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다 박사들입니다. 조선산업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선해양플랜트과인데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어렵잖아요. 선박 발주가 안 되고 있는데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외국에 있는 선주사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이라 하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주로 유럽하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쪽입니다. 그쪽에 대형 선단들이 있거든요. 특히 상선 같은 경우에는 석유산업, 또는 컨테이너 그리고 LNG 가스선 이런 것이 주종입니다. 예전에는 쌍선이라 해서 곡물이나 석탄이나 이런 잡화재도 싣고 다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합니다. 다 중국조선소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저런 조선소로 다 넘어갔습니다.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해양플랜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력이 가장 높고, 가장 원가절감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많은 프로젝트를 받았거든요. 치열한 경쟁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헐 값에 받았다. 그리고 적자난 원인이 고임금이다. 2개 회사를 합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에서 마이너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볼 때는 현재는 어떤 조선업이 순간의 좀 불황을 겪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동량이 줄어든 세계 경기침체 이것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석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달러 가까이 올라갔는데 60달러 이상가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또 해상 물동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주가 터질 것이다. 예전에도 수주절벽이 있었습니다. 잘 극복했지 않았습니까? 해양플랜트에, 단장님 씩 웃고 계시는데 해양플랜트의 선사들이 주로 어디 선사들입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동, 유럽 쪽에 오일 메이어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선이고 해양플랜트의 선사는 어디입니까?

석유 시추하는 그런 오일 메이저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BP라든지 쉘이라든지, 또 미국에 세고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토탈, 이런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를 캐내고 또 가스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상선은 이미 중국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박사급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내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현장에서 무엇부터 손대야 될지,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만들었는데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영입하라 그랬는데, 전문가 영입하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민간전문가 영입합니까?

지금 전략정책협의회에서 어제 저희들이 조선소에, 양대 조선소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민간전문가 영입해서 위기극복 해야 됩니다. 조선소에 몇 사람 그냥 총무 담당자들 불러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위기극복추진본부를 만들었네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해당부서하고 별도 연결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거제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선정해 주는 것 하고, 실업극복 대책하는 것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조기 건립하겠다는 것. 사실상 산업지원센터에 가보니까 도비만 안 들어왔습니다, 빚 갚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기극복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반풍수가 사람 잡는다고 엉뚱한 처방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조기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전문가 꼭 영입을 해서 위기극복 나서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보면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거든요. 대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거제도 몇 분 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갔는데 그런 분들 좀 초빙을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그분들이 국가예산 각 부처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것 보면서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상. 연구원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기재부, 미래부지요. 미래부, 해양수산부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의당 원내 지도부 다 왔습니다, 거제도에. 기념촬영 다 하고 갔어요. 주요 일간, 주요 방송들 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누구 만나고 갔습니까? 조선소 경영진, 협력사 대표들, 또 거제시 행정 이렇게 만나고 갔거든요. 이분들이 왜 하청 노동자들은 안 만나고 갑니까? 지금 직영 근로자들이 대우, 삼성 합쳐서 2만 5,000명이면, 협력사가 6만 5,000명입니다. 거의 70%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제일 고통 받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 안 듣습니까?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전에 협력사 간담회도 했었고.

협력사가 아니고 하청 노동자 말입니다.

하청 노동자 하고는 저희들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이 많아요. 4대 보험 안 들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물 밑 듯이 빠져 나온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협력사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4대 보험 징수유예,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마련해 놓은 장애인 고용 노무, 이런 것 다 요구했거든요. 최저임금까지도 요구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이것 다 수단까지 합쳐가지고 최저임금 만들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경영진, 협력사 대표단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아셨지요?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어야 된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인양 하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지적 받은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계시설을 이용해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민간보조사업 했는데 보조사업 하고 다르게 사용해 가지고 감사지적 된 것 있지요?

그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업적 기업. 예림사업이라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림사업만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퇴출시켰네요?

환수조치하고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지원하면 별도계정의 통장을 만들지요?

예.

거기에 거제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경남산업고 그리고 거제마이스터고 그것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조금 주는 것은 별도 계정된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고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승인 절차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았고, 정산 검사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징계 받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림사업만 그렇습니까?

예.

거제시 직원훈련원 이것 설치합니까?

그 직업훈련원 자체는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내용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도 전혀 이행을 안 했다 말이지요. 이행한 실적 있습니까? 민간 직업훈련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해양플랜트 작업자들한테 필요한 인증서나 자격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투입된 인력 중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방폭에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만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입을 이제까지 그 교육을 호주업체가 했어요, 외국기업이. 그런데 그것을 사곡에 ‘이노해양아카데미’라는 것을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조선산업에 들어가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투입 인력들에 대해서 방폭 개원 인증을 받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얼마 전에 거제대학교 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우나 삼성에 들어갈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업훈련원은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조선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 가지고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주무 과로써도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조선산업이 위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비중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다시금 호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간시간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증인: 거제시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목면 장목리 산2-3번지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235,541㎡에 1단계는 98,000㎡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2,257억 원 중에서 1단계 2016년까지 457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57억 원, 지방비가 200억 원인데, 지방비 확보액이 160억 원으로 40억 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4월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추진 중이고 준공율이 약 45%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지방비 예산 미확보가 약 40억 원인데 이중 예산절감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운영은 2017년 9월 중에 건축공사 준공, 전체준공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일운면 소동·지세포리 일원에 총 220,960㎡를 휴양특구로 2010년도 지정을 받아서 조성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지구에는 크게 해양휴양지구와 해양문화지구로 2개 나누어지는데 밑에 해양문화지구는 이미 조성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해양휴양지구 내에 숙박시설A는 ㈜대명레저산업에서 이미 조성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숙박시설B와 휴양기반시설이 현재 사업이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써 현재 숙박시설 B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익상개발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의향서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미착수가 되어 있고, 휴양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써 확보한 부분인데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문제로 현재사업이 미 작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투자를 유입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전망대로 가는 약1.5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 사업은 2014년도에 민간 제안에 의해서 저희 시와 실시협약을 하고 2015년 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고 지난 해 착공을 하고 지난 해 11월 25일 상·하부동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문제점으로 현재 민간사업자가 소기업체다 보니까 금융권에 자금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시와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키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올 6월 30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착공을 못하면 거제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여기에 수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고현동 장평동 일원 약 833,379㎡를 항만 영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육지부가 600, 098㎡, 해면이 233,281㎡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 공정은 약 18%로 공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항만재개발 구역 내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의지를 갖고 사업시행자 또 해양수산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8년 5월까지이고, 마지막 3단계는 2021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민자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능포동 산 61-1번지 일원에 약 644,000㎡의 도시 유원지를 조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실시협약을 하고 2015년 12월 3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해서 금년도 3월에 주민공람을 거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행정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받고 내년도에 조성계획 승인, 18년도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포동 산1번지 일원에 635,552㎡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2013년 8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약 50억 원을 거제시가 이미 받아서 질권설정을 해놓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약 22필지에 330,996㎡ 전체 52% 정도의 토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보상에 미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능 한 토지를 선매입하고 전체 소요면적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 매입이 되면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수용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이 되면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저희 시와 하고 내년도 상반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관리는 저희 시 관내에는 국가산업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있는 옥포국가산단, 삼성이 있는 죽도국가산단, 그다음에 지세포자원비축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5개소 있는데 현재 구성이 완료된 단지는 오비산단, 다음에 모사산단 조성이 완료 되었고 그다음에 오비2 산단은 현재 공사착공으로 준비 중에 있고 덕곡 역시 준비 중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조선에서 시행하는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는 지난 5월 30일 자 준공인가를 받아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에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 10월에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14년 9월 5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자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또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음 15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은 149,88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개발 사업으로 투자의향을 받아서 2014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14년 11월 21일 승인고시를 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사정 악화로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현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현항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1차 공급은 2014년 11월 롯데자산에 8,260평을 6,500억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업무시설 맞지요? 업무시설로 이렇게 분양을 했더라고요, 업무시설로.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롯데에 공급한 것은 상업용지 1필지되겠습니다.

상업용이지요. 상업용지인데 업무 시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당시에 분양할 때 보면 업무시설로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업용지면 상가.

일부 상업시설도 되고, 부분 업무시설도 같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거제 시민들한테 4필지해서 그렇지요. 평당 1,7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양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2차, 우리가 2016년 2월 18일 날 거제 시민들한테 특별공급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때 4필지를 했는데 평당 거의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당시에 분양 금액이.

예, 맞습니다.

이게 한 10년간 양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점까지는 양도가 안 되는 것이 맞고요. 준공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최초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는 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이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다 20억 이상이 된다 아닙니까, 사실 28억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조를 짜서 분양을 받았다는 이런 말도 들리고. 이번에는 또 최고응찰자를 낙찰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하는데 이러면 이번 분양 액은 총액이 36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상업지 분양가가 거의 롯데에는 평당 780만 원 해주었고요, 특혜, 이것은 특혜지요. 거의 다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분양가가 그 당시에도 이미 16년,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다 계획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분양가가 올랐지요?

그래서 이것은 필지구획 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롯데가 한 토지는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6,781평으로 환산하면 그러네요. ㎡로 하면 55,413㎡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제시민을 상대로 해서 필지 분양한 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요가, 일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좀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좀 높게 산정이 됐고. 또 일부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높게 됐고 큰 필지는 가격이 차이가 좀 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가장 최고 분양가를 한 1,400만 원 정도에 책정했어요, 제일요지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분양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당초에 상업용지가 74,697㎡입니다. 자기들이 상업용지는 76,697㎡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분양 카탈로그 있다 아닙니까. 카탈로그 상에 상업용지 공급안내 보니까 89,522㎡로 이렇게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질 승인 면적은 89,522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받은 사업계획서에는 74,697㎡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해수부에 승인했을 때 그 면적 있잖아요, 금방 맞다 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하고 왜 그렇게 다른지 벌써 이게 15,000㎡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평당으로 치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예, 실시계획승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산단 김현규 단장님이 계시지만 국가산단이나 고현항이나 똑같은 매립인데 왜 이렇게 매립의 난이도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인데 사업비는 이렇게 정말 7, 8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고현항하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원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자료를 전략사업과에서 낸 자료하고 똑같겠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매립공사비용 단가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장 직을 걸고 반대대책위하고 주차장 약속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반대대책위하고 시장님하고 합의한 합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결재를 못 받아서 그것을 아직 저한테 못줬다고 하던데 나중에 과장님 결재하시고 전해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사업시행자하고 해양수산부 간 지속 협의하여 실행계획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계획에 용역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럼 지금 용역중인가요?

지금 현재 용역사를 사업시행자가 정해가지고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현재 저희시하고 반대 추진대책위에서 합의한 부분은 기존 매립에 대한 계획에 의한 주차장 말고 추가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전문기관에 사업시행자가 지금 용역사를 정해서 과업을 주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용역 중이네요, 그렇지요? 용역 중이고 그럼 결국 발주처가 빅아일랜드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한 그 분의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빅아일랜드에서 발주한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 과업의 범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제시하고 빅아일랜드, 아까는 거제시와 반대대책위하고 합의서가 있었고 또 거제시하고 빅아일랜드하고 합의한 내용 있지요. 그것도 같이 부탁합니다. 과장님,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의 내용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분양한 것에 보면 이미 상업지에 분양을 했다 말이에요.

예, 물론 상업지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약속한 부분에도 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장 직을 걸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분양을 해 버렸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합의내용에 일정부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러면 전체 항만재개발계획서를 놓고 볼 때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의 물론 그게 여러 개소가 될 수도 있고 한두 군데로 압축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데 우리 사업시행자도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추가 확보는 하겠지요. 어디 저기 뒤쪽에 하든지 어디 하든지 추가 확보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치하고 이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자기가 구 도심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느 곳에 하겠다. 49층 앞에 하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분양을 다 해버렸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미 분양은 해 버렸고 만약에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분양을 못하게 해야지요. 이미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합의서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추후에 시정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가 다 계시지만 지난 주 금요일 고현항 현장을 갔잖아요.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삼성하고 너무너무 가깝더라고요, 삼성의 조업현장하고. 그래서 1단계 공사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데 만약에 3단계가 완공이 되면 틀림없이 더 많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삼성조업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당초에 삼성하고 항만 재개발계획서를 갖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항만출입구에 해상교통관제 관련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삼성호텔 앞쪽에 OA안백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물양장을 만드는 부분하고 가장 근거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문연구소에서 선박을 진수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몇 차례 협의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이미 물양장 설치공사는 일단은 삼성에서 시작해도 좋다는 그런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해상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삼성에서 큰 배를 진수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계속 매일, 자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개월에 한 3,4차례 정도로 이렇게 잦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가 있을 때는 해상교통안전 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보면 그것 아시죠? 삼성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추진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아요. 이것 시행자하고 빅아일랜드 대표하고 관계가 어떻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보았을 때 듣고 하면 이게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것이 많이 들리고 하거든요. 이게 삼성에 있는 직원 분들한테도 문자를 많이 넣었어요. 우리 언론에 보도 난 것 말고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고현항 지역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 공고 이렇게 해 놓고 고현항 1단계 매립지내 44층 주상복합아파트는 280대 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한 상가와 롯데쇼핑몰이 바로 옆에 있어 내 집 현관에서 부터 카트를 밀면서 쇼핑과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통장에 500만 원 입금 순으로 순위가 확정이 되며 동 호수 추첨 및 가입서류 차후 일괄공지, 그래 가지고 수협 계좌번호하고 예금주 누구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삼성주택조합해서 타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시에서는요?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주택조합설립예정자가 아마 사업시행자에게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명확한 답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받아야 하기 위해 홍보차원에서 한 것인데 단지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내용을 접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쪽에 공동주택 별도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로 이렇게 다 들어설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 주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심문제를 추가로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강력하게 반대의사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시가 반대하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시가 공동출자자로써 지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건축 이라든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왜 롯데자산에 분양한 거기 업무시설이라고 물어봤냐면 자기들이 당초에 업무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분양을 받아놓고는 벌써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롯데쇼핑몰이 바로 옆에 있다 하고. 그리고 광고에 보면 1층에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 때문에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쇼핑몰에 또 대형마트에 이러면 거제지역은 완전히 죽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역상권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염려와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빨리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고현항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고현항까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희 시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과연 공익성이 얼마만큼 저희가 확보될 것인지를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의 어느 정도 사업성도 함께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명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방금 가지고 계신 자료, 홍보물 관련된 것.

홍보물은 못 봤고요, 인터넷 신문에 나온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삼성주택조합에서 고현항 매립지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언론만 보시지 마시고 언론을 보셨으면 내용진위여부를 파악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천식 계장님, 진위여부를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고현항 개발목적은 공공이익을 위한 개발이지, 공유수면은 시민들의 모두 것이지, 한 사람의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승인 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이 2014년 8월 5일에 났고 해수부 승인이 6월 26일에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자산개발과 계약을 2014년 11월 5일에 토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