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별히 상임위 일정도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85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76억3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9,297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7억6,700만원 등 보조금 수입 25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과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811만원과 새뜰마을사업 22억2,000만원 등 보조금 수입 11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9,806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 1,000억3,149만원 중 758억4,637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3,0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5,486만원입니다. 85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7억6,600만원 중 336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41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6억5,000만원,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에 2억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2억5,0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8,500만원, 국제해양스포츠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거제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에 2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라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 사업에 3억원,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27억9,500만원, 남부내륙철도 건설 지원에 9,300만원, 남해안권 개발 사업에 2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거창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에 11억원, 현재 경남서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에 10억원을 지출하였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1,8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지역균형개발에 193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특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138억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에 25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정지역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에 19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0억7,500만원 중 171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19억8,000만원 등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에 36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백두대간권 활성화 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단지 개발에 20억원,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6억6,100만원, 시·군 지역발전사업에 7억9,600만원,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82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1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에 따라 67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1억8,900만원 중 250억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건립 추진에 129억4,7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시설 유지 관리에 2억6,400만원, 서부청사 개청 준비에 7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8,500만원, 거창 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4억3,400만원 등 균형발전사업에 6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직접사업에 1억6,900만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에 1억3,000만원 등 혁신도시 건설에 3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40억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5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65억7,4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6,600만원, 지특보조금 105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9억원 등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창녕 농산물이용 부가가치 창출 제조 가공시설 지원 등 29개 사업에 163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삼가 양전에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선에 가 있습니까?

삼가 양전산업단지, 이 기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칭이 삼가산업단지에서 경남서부산업단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자를 투자하실 분이 나타나서 지사님과 투자자하고 합천군, 경남개발공사와 기본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SPC를 설립하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SPC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출했는데, 주로 10억원 지출한 부분이 뭘 지출했습니까?

이 10억원은 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예, 그것은 경남개발공사로 돈을 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곧 실시하겠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용역비 10억원 한 것,

예.

저희 개발공사에 주는 용역은 입찰 관계없이 바로 줍니까?

입찰했습니다.

입찰한 게...

개발공사로 줘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일반입찰을 했습니다.

아! 개발공사에서 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위임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비 미확보로 해서 4개 사업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간 게 있죠?

지역개발사업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향후 국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다 확보 되는 겁니까?

예.

이것 언제 됩니까? (

예, 금년도 2월하고 3월에 도로 교부까지 다 되었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려왔다, 그죠?

예.

그러면 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음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청사 건립 추진 집행잔액이 31억3,139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집행잔액 반납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도 세입.

그러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자꾸 발생되는 게 그게 남은 금액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항상 남은 것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160억원이 넘는 167억8,96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당시 사업비 책정할 때는 그렇게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입찰이 수반됩니다. 전부 입찰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부청사를 너무 조급하게 빨리 준공을 내는 과정에서 미처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조급하게 빨리 준공을 내기 위해서 선급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1억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인데 이걸 2년 동안 묶어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이 아닌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저번 1차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예, 설비 쪽 넣어놨습니다.

그런 걸 왜 미리 대처를 못 하셨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 5월 10일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든 설비 자체가 내구연한이 1년이나 2년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1년, 2년이 남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서부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약 13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돈을 투입하면서 서부청사를 몇 년을 쓰겠다고 리모델링을 계획하셨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하드웨어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몇 년이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기는...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상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리모델링 역시 마찬가지로 서부청사 같은 경우 최소 30년 이상은 보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하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구연한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요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3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서부청사에서 봤을 때 이걸 아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도로를 뚫는다든지 공단 조성하는 데 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현장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겨우 5억원, 10억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돈을 2년 동안 잠궈 놨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한 업무 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될 수 있으면 차후에 예산이 투입 안 되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최소가 87.745%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가 같으면 아마 비율은 조금 달라지겠죠.

많을수록 많이 남죠.

예, 그렇게 저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 160억7,8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29억4,700만원입니다. 전체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는 127억2,300만원, 거기서 한 3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억3,600만원에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에서 600만원, 그렇게 해서 토털 31억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저희들 후임자의 판단에서는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으면...

할 일을 안 하고 넘긴 예산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