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예.

일단은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이나 사회적 인식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여유가 사실은 없었고, 환경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면도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 말씀하신 선진국과 기준의 차이나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망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환경부도 환경부 이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하면 측정소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완주와 무주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측정소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고창도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1개소를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만금에는 역외 유입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부에 요청해가지고 측정소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다른 환경부 기준에 따르게 되면 10만명 이하의 지역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으니 이런 측정지점 확대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국주영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내가 볼 때는 내부의 소통부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리추경 때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런 정도로 남게 한다는 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의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특히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추경 때 해주고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각별히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이건 도비로 하는……. 죄송합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초안은 나와서 그 초안을 일단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리가 되면 그거를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만 그 용역결과물이 비점오염원 관리 세부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경부가 검토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최종결과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환경부 승인은 떨어지기 이전 단계의 결과물이지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2억2,800만원이 낙찰가가 되었고 그중에서 1,114억이 1억1,400 반절 50%가 나가 있습니다, 선금으로. 내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과정상에 있더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불찰을 한 거 같습니다. 추후라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최종 결과물은 아니지만 중간과정에서라도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찰이었던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훈열 위원님, 7월달에 또 업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세하게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환경부에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다시 올라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국립환경과학원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삼아가지고 1번, 2번이 아니라 3번, 4번이라도 더 올라가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재용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804억5,397만4천원, 징수결정액 1조2,774억631만6천원, 수납액 1조2,773억7,466만1천원, 미수납액 3,165만5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648억1,786만9천원으로 이 중 1조5,612억6,373만9천원을 집행하고 32억9,00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40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2,774억631만6천원으로 수납액은 1조2,773억7,466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165만5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61억147만원을 징수결의하여 60억6,981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3,165만5천원이 미수납되어 201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억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1,865억3,805만5천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844억6,679만1천원을 징수결의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 내역은 건강안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등 7개 사업의 이자수입 515만2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돌봄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 수입 2,607만7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환수금 그외수입 42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5,648억1,786만9천원이며 1조5,612억6,373만9천원을 지출하고 32억9,00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40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6,408만1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3,753만5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877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776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15만8천원, 여성청소년과 2억1,650만1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86만8천원, 보건의료과 3,796만8천원, 건강안전과 40만5천원, 어린이회관 531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86만4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예산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예비비는 총 5건에 2억732만9천원으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사고이월은 3건에 32억9,004만9천원으로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77억6,862만5천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57억7,672만5천원, 재해구호기금 179억7,087만6천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성평등기금 32억7,762만5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7,350만4천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86억6,98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3∼27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87억3,193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86억9,512만6천원으로 이 중 3,849억6,951만원을 집행하여 37억2,56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발생내역은 예비비 37억2,559만7천원, 부서인력운영비 1만8천원, 부서기본경비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체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415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2015년도 6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농특사업이라든지 등등 개최는 어느 정도 했다고, 안 해서 남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2015년도에 좀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사람들 모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한두 달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일부 개최실적이 적었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3회를 개최를 한 상황입니다.

메르스 관련된 대책회의는 특별교부세가 와서 그걸로 회의진행을 했고요. 이 위원회는 메르스 회의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다른 위원회는 메르스 때문에 몇 개 덜 열리다 보니까 이 예산은 남았고 메르스위원회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많이.

원래 예산액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요. 의료 및 구료비 그다음에 여비 및 위탁사업 해서 전체가 1억1,53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액은 8,423만8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864만7천원을 지출하고 1,559만1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원명령 대상자를 한 10명 정도 해서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입원을 명령해서 치료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작년에 실적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결핵환자가 지금 줄다가 최근에 조금 늘다가, 늘다가 줄다가를 약간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신환이 대개 2015년에 1,185명이었습니다.

예, 전라북도에 1,185명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핵환자 신환발생 1,185명 중에서 시·군에서 입원명령은 하게 되고요. 환자 중에서 결핵약 초기치료에 잘 반응을 않는다거나 다재내성이 있다거나 등등 해서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입원명령을 시키도록 하고 기타 환자들은 대개는 통원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입원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는 의료비는 저희들이 다 대주고 있습니다.

예.

입원명령자 몇 명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원환자는 격리되어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대개 결핵환자의 전염력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치료를 하면 대개는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전염력은 없어진다고 하고 있고 균 검사상에서 도말검사에서 음성이면 대개는 옆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파력의 기준에 따라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우리나라가 과거에서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풍토병화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