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335만6천원보다 25만8천원이 증액된 4,361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4억3,462만4천원 중 99.7%인 104억42만5천원을 집행하고 3,419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8억7,701만7천원 중 99.5%인 8억7,299만3천원을 집행하여 40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33억8,584만8천원 중 99.6%인 33억7,231만4천원을 집행하여 1,35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58억1,853만3천원 중 99.7%인 58억211만2천원을 집행하여 1,64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3억5,322만6천원 중 99.9%인 3억5,300만6천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3,419만9천원 중 계획변경 취소로 1,346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2,073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통계목별 세출결산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3,419만8,74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1만4,240원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프로그램구입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 집행잔액 1만7,270원은 서가구입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집행잔액 3만7,1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집행잔액 55만4,630원은 의회사무처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집행잔액 34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토론자에 대한 수당으로서 적극적인 활용방안 등 안내과정이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는 연초에 각 전문위원실에 예산배정과 함께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중 월정수당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각 520원과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잔액 5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작년에 협의회 측 내부 사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천원은 외교활동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외빈 초청 여비 집행잔액 846만4천원은 작년 12월 중국 강소성 인대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되어 시기상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소성 인대는 금년 3월에 방문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만1,710원은 상임위 회의실 다중영상자료 송출장치 구입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기타직보수는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각 집행잔액 929만8,430원, 353만6,370원, 188만2,870원은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최대 지급한도액을 감안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했으나 실제로 연가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개인 의지에 따라 편차가 있어 보수 일부가 남은 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153만3,910원은 이호근 의원님 보좌 직원이 2015년 12월 4일자로 퇴직하여 12월분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며,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6만9,200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각 4,300원, 740원, 200원,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0만8,080원은 4급 이상 직위별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일할계산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040원은 업무용 PC 구입, 프린터 구입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태 위원장, 정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채만 운영 수석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다른 정책사업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1,755만7,6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아요.

예.

저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활동 외에 토론회라든가 다양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위원회 차원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고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보면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아, 이런 걸 알았으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니까 이것들을 위원회에다 알려서 연말에 가면 위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남기지 말고.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아예 위원회별로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전에는 공통운영경비나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충분하게 위원회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배분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남겨놓고?

예.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산에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된 안내를 못한 측면도 있고 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쭉 써왔던 걸 이제는 위원회로 금년부터는 배정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성격상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나 환복같은 경우는 사실 토론회도 많고 간담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한데 똑같이 나눠주면 써버리면 못쓰잖아요, 더 이상. 저는 일정부분 공통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률적으로 딱 해버리는 것보다. 일정부분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도 있고 하는데 특정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야기가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위원회별로 배분이 돼버리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추경 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협의를 어떻게 해요. 추경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족분을 채워주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써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지원에서 지출액이 153만원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846만원, 결산에서. 153만원이 어디 한 거예요?

스웨덴 한식관련 기자단 방문 작년에 11월에 했고, 콩고 키부츠의회 의원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각각 118만원과 35만6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53만원 지출하고, 846만원은 오기로 했는데 설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소성 인대에서 금년 4월로…….

올 3월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건 증액을 추경에 또 했습니다.

좌우간 수요예측 잘 판단을 하시고.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요 1,664만원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본경비만 보세요. 기본경비는 22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너무 크죠?

인력운영비.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요. 인력운영 관련해서 돈을 소진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부서운영기본경비 말이죠 이런 것은 대충 소진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돈을 써버려야 하니까. 왜? 안 쓰면 다음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이건 급여입니다.

밑에 말이에요. 여비, 추진비 밑에 부서기본경비 여기는 22만원밖에 안 남은 것은 소진을 목적으로 예산 세운 거 다 써야 그다음 해에 또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 남긴 것이고, 위의 여기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휴가를 갔거나 좌우간 뭘 해야 되니까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진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방하게 세워도, 그러면 2014년 결산 때 이거 얼마 남았습니까? 인력운영 관련해서.

5,272만3천원 남았습니다.

상당히 줄기는 줄었네요. 단순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좌우간 노력은 엿보인 대목이 있네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 의회사무처뿐만이 아니라 온갖 국에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외청에 있는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말이죠. 전부 방방합니다. 대충 남아도 됩니다. 그럼 그걸 정말 우리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른 데 써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금방 보고하신 대로 ‘개인 의지에 따라 편차가 있어 보수 일부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좌우간 이것도 5천에서 1,600으로 줄이셨으니까 2016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심사 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업무추진시스템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제안을 한 직원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업무개선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1건이라도 올라왔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라는 게 거의 90%가 넘게 보수여가지고 10%도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처럼 예산절감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예산 대부분이 의회사무처 직원들 경비 정도라서,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보고요. 앞으로 적은 액수라도 절약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보자고는 했습니다. 그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수공무원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에 대한 취지는 우리가 반복된 업무를 계속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실제적으로 낭비요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하면서 업무를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회의록 같은 경우도 계속 CD로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충분히 개선의 소지가 있고 정말 종이 하나 클립 하나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4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자기 업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